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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6월 22일(수)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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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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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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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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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심언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은 총 25억 2,386만 3,000원으로 그중 24억 6,78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603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편성된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입니다.
  총 17억 1,157만 3,000원중에서 16억 6,0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93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524만원은 회의 시 의원실 보조 및 사무국의 인력 필요시 일용인부로 활용하기 위한 예비적 예산이었으나 상시 근무가 가능한 공공근로자로 대체 사용하였기에 발생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3,684만 9,000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촉으로 인하여 신년 인사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인쇄비와 10%의 예산절감 계획과 관련한 불용액입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 355만 1,000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210만원 등도 예산운영지침에 따른 절감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8억 1,229만원 중 8억 719만 1,000원이 집행되고 예산액 대비 0.6%에 해당되는 509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그 주요 사유를 설명 드리면 회의수당의 308만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임시회 기간중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의 회의수당과 이낙기 전 의장님의 사퇴 후 소은영 의원님의 취임시까지의 공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서 오셔서 전반기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하시는 과정에서 참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도 적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용을 보니까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모든 것이 의결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참석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회기 결정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참석한다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전에 의장실에서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내부조율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국장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기획과장 이야기는 지금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시정연설이라든지, 추경예산안 설명이라든지, 구정질문 때 나오게 되니까 중복되게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실무계장끼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참석하고 참석 안하고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받으시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계장이 결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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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11시 22분)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9쪽과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산취득비로 2,550만원 1건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구의회사무국의 사무실 책상 및 캐비닛 등이 개원 후 이제까지 씀으로써 노후화되어 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나아가 업무능률이 저하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업무 협조는 물론 사무실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요구하였으나 삭감되고 1,000만원만 편성되어 부족액을 금번 추경에 추가 요청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사무국 사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책상, 의자, 칸막이 등을 OA 근무환경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200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 환경개선으로 지난번에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환경개선을 1층의 사무국만 하는지, 전문위원실, 국장실, 2층 자료실 이 네 군데를 다 한꺼번에 하는 예산이 다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사무국 하나만 사무자동화 책상, 의자, 칸막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이번에 사무국을 바꿀 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네 군데를 전부 다 같이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다 근무하는데 어느 한 군데만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참고로 2층 의원실에서 자료를 복사하려고 하면 복사기가 선명하게 복사가 잘 안 됩니다.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바꿔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책상, 의자는 컴퓨터를 각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책상, 의자로 바뀌는 것인지, OA 근무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로 된 책상이면서 거기에 컴퓨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놓는 것인지, 또 하나 칸막이는 개인별 파티션을 설치한다는 의미인지 어떤 내용의 칸막이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준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먼저 사무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으로 1, 2, 3층이 커버가 충분히 되는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실, 3층 부속실까지 다 하는데 다만 사무국장실은 별로 손댈게 없습니다.  사무국장실은 사무자동화를 한다든지 해서 실무자도 아닌데 거기에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원 위원님,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복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송파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황수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매 예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 의회 직원들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들 체력단련실을 만들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체력단련 시설은 지난번에 어떤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주지하시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바람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1,000만원, 2,000만원의 헬스장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옥상공간에 시설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의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수반되어야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사무국에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자료를 수집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현재 어느 단체든 어느 관공서든 체력단련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구민회관 2층에 쓰는 것을 달라고 해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하 주차장을 없애고 하든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빨리 해서 만들 의지가 있는지?
○사무국장 이병준  9월 정례회 예산 전까지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마치고 보고를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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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성용기     이정광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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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 가결
  ·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