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0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0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아침 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먼저 의장단에서 소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부위원장이 예결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면 그 방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결위에 상정하면 좀 진도가 빠를 것 아니냐, 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회의에 부의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건의, 삭감내역 이래서 새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증액금액과 삭감내역이 거의 엇비슷한데 이 정도면 거의 가능하다고 자료를 뽑아 오신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 자료가 어떻게 깔려졌어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깔린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밤을 새면서까지 작성한 최종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액건의, 삭감내역이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또 조정이 되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 2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억을 더 삭감할 것인지? 이 부분만 하나하나 안건을 심의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이양우 위원님!
지금 증액부분이 많아서 어제도 저희가 통과를 못시키고 오늘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신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조금 반영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좀 곤란하더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는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라고 지금 알고 답변을 드린 내용이…
원내선 위원장님과 집행부라는 게 누구죠?
집행부가 왜 이것을 관여합니까?
(11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그동안에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서울국제영상가족축제 2억원에 대하여 삭감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실 분 계십니까?
어제부터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게, 한나라당 분하고 민주당 분들하고, 저는 사실 이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끌었고, 새벽부터도 우리가 9시에 나오자고 해서 9시에 나왔는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억을 주장하시고 1억을 주장하시고 그러는데 답은 사실 산술적으로 간단한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쪽이라도 예를 들어서 삭감을 주장하는 분 쪽에서는 삭감이 안 되었을 때 불만이고, 그냥 가자는 분들은 그냥 안 갔을 때 불만이고, 이런 상징성이 있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에서 나머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양보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성격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진행합시다. 너무 이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세입부분도 새로 짜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이 2억이 삭감되었는데 세입은 그대로잖아요. 돈 들어오는 것은 8억 5,400만원이에요. 이것은 수강료 받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원래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도 사실 2억이 깎였습니다. 2억이 깎였는데 그러면 또 세외수입이 19억이 줄어요. 근본적으로 세외수입까지 다 짜려면 한 달 내내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위원장님 고생하시고 우리도 피곤하니까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판국에 끝까지 자기들 주장만 한다. 저쪽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한다고 그러겠죠. 이것이 사실 복지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나는 한나라 분들 이야기 하시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개인적인 정치사업으로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 지명은 안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것은 무리다!” 작년에 3억 줄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것은 편성 안할 수가 없어서 했다 등등 공무원들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재현 위원님 5,000만원 하는 금액은 지금 단정을 하지 마시고, 서로 상대방 체면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세외수입 있잖아요. 이거 기자들이 알고 그러면 진짜 우리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절충해서 빨리 끝냅시다. 이것도 나머지는 서로 의견이 맞다고 보고, 어차피 합의가 아니고 협의되어야 나가는 건대 방망이를 쳐야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예요. 예산도 새로 짭시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위원장님이 지금 표결하자는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운 이유는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표결로 합시다.” 해서 4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깎아놓은 것은 18억인데 40억 증액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그런 모양새를 갖췄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표결로 합시다.” 그것은 당연히 2억 증액하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결을 하지 말고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거구요. 지금 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협상할 때도 1억을 가지고 했어요. 1억을 가지고 협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본 위원장은 이 건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투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냐, 아니면 무기명투표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양우 위원님께서 세입 조정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예산 다루면서 세입도 조정안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재현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아까 이양우 위원님 조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거의 4년간을 같이 지내야 하는데 이 5,000만원 때문에,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는 5,000만원이지만 이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러지 말자고, 합의를 하자고 한거지. 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한테 저쪽 한나라당 모여 있을 때도 말씀드렸고, 민주당 모여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조금 양보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면, 앞으로 남은 3년 반을, 제가 걱정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위원님하고 나쁘게 하고 가면 안 편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가치가 5,0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제발 조금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양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주장을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님의 합의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서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투표예요. 투표를 왜 반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했냐면요. 18억을 깎아놓고 4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의회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18억 가지고 40억을 증액시키는 위원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정인 위원님이 그것은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수고스럽게 늦게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가감을 어느 정도, 계산기도 옆에 없고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40억이 증액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여태까지 위원들이 다 수고해서 삭감도 시키고 증액도 시켰는데 우리가 무슨 컴퓨터입니까, 여기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증액시켜야 될 건가, 어떤 것을 삭감해야 될 건가를 노력해서 한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정인 위원님 물론 여기 영상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건대 그 자체만 가지고 해야지. 어제 한 것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결위에서 신속하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의장실에서 토의를 했죠. 그러면 모든 게 의장실에서 부의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토의할 적에는 우리 예결위에서 쉽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했으면 합의된 대로 시행을 하셔야지. 자꾸 이게 변하고 번복되게 되면 자꾸 시간만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칙을 지키고 또 의장실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속히 끝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했던 게, 여태까지 투표란 도구가 안 됐잖습니까? 투표할 것 같으면 우리가 수긍했으면 어제 저녁에도 했었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거수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시겠다는 분 손 드십시오.
(장내소란)
이정인 위원님, 아까 처음에 이정인 위원님이 오후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 위원장한테 권한을 줬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었죠?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있다보니까 이정인 위원님은 투표를 못 하시겠다, 어제 우리가 밤 12시까지 거수로 투표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딱 1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증액부분이 너무 많아서 증액을 삭감하면서 본인 개인적인 것으로 신규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양해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2억에 관한 것은 여기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 자꾸 투표를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시면 저희들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엊저녁 12시까지 투표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투표를 안 하겠다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해서 1억 5,000만원의 합의점이 도출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또 1억이든 1억 5,000만원이든 2억이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앉아서 써내는 것으로 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결정짓고 끝내요. 그렇게 가십시오.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투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동의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본 건에 대해서 이번 결정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의 제안도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도 이와 유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투표개시)
(16시 10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7명으로 본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것으로 확정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정리하여 이미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내용에 따라서 하나하나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죠. 지금은 박재현 위원님이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찬반을 거론한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으니까 1억하고 2억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죠? 제가 틀렸나요? 지금 투표한 것은 1억 5,000만원에 대한 건만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위원장 원내선 이경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대로 2억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그것도 부결 나오면 1억을 하면 되니까…
○이경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투표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내세운 1억과 우리가 원안대로 가는 2억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내선 그러면 1·2안을 동시에 투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억을 삭감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이정인 위원 동시투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1억에 대한 투표를 하세요.
○위원장 원내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먼저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나눠주세요.
만일 1억에 대한 건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동으로 원안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지금 부결이 되면 이 건은 부결이 된 것이고, 2억에 대해서는 다시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투표를 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이경애 위원 이의 발언하겠습니다. 1억에 대해서 먼저 물을 것이 아니라 1안은 1억, 2안은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끝냅시다.
○이정인 위원 투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내선 1억입니다. 1억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은 “○”, 반대하시는 분은 “×”.
(16시 14분 투표개시)
(16시 16분 투표종료)
1억 삭감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삭감에 대해서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써 1억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억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내선 네.
○이정인 위원 지금 저희가 가족영상축제 2억을 두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증액해 놓은 그 사항을 한 번 보십시오.
교육지원과 저소득층 중식지원 삭감, 그것도 초등학생, 삭감 5억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의 가족영상축제에 2억을 주자는 그런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예결위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런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내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당초예산 2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투표개시)
(16시 22분 투표종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로 하자 6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3명, 그래서 당초예산 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 2억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본 건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내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200억원을 삭감하고 재산세 1,044억 4,500만원을 67억원을 증액하여 1,111억 4,500만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2,000만원을 30억 증액하여 31억 2,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3억 3,994만 3,000원을 103억원을 증액하여 256억 3,994만 3,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삭감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1억 6,132만 1,000원 중 150억을 삭감하여 151억 6,132만 1,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삭감내역은 위원님들이 이미 갖고 계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구민화합 일체감 조성 당초 5억 6,858만 4,000원에서 2,000만원 삭감 수정예산 5억 4,858만 4,000원, 총무과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1억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 1억 5,000만원으로, 구의회 간담회비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5,000만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3,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2,500만원으로, 해피송파 사무관리비 인쇄비 5억 1,102만원에서 4,102만원을 삭감 4억 7,000만원으로, 초등학교 조기등교생 돌봄교실 운영 2억 9,970만원에서 1억 7,820만원을 삭감 1억 2,150만원으로, 입학설명회 개최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수정 0원으로, 송파사회지표조사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 0원으로, 구인업체 간담회 개최 4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300만원으로, 사랑의 집 꾸미기 2,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2,000만원으로, 송파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6억에서 6억 삭감 0원으로, 경로행사 123세대 공감 행복한 걷기대회 2,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1,500만원으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7억 9,524만 5,000원에서 1억 삭감 6억 9,524만 5,000원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송파청소년세상 운영 3,590만원에서 3,590만원 삭감 0원으로, 구민회관 수요무대 1억 2,650만원에서 2,650만원 삭감 1억원으로, 구청 작은 갤러리 운영 6,060만원에서 3,060만원 삭감 3,000만원으로, 갤러리 水 운영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3,000만원으로, 송파산대놀이 보존 1,7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1,200만원으로, 송파관광지도 제작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1,000만원으로, 송파소리길 조성운영 3,69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 2,490만원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15억 1,142만원에서 2억 삭감 13억 1,142만원으로,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 사업 1억 4,700만원에서 470만원 삭감 1억 4,230만원으로,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4,112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3,112만원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3억 942만 4,000원에서 4,000만원 삭감 2억 6,942만 4,000원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사무위원 실비보상 5,9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 2,900만원으로, 저탄소저감 실천운동, 녹색체험 전시관 운영, 전시관 부스설치 1억 3,703만 6,000원에서 1억 삭감 3,703만 6,000원으로, 도로과 로데오길 도로조명 개선 당초 2,5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 0원으로,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서울시의장협의체 부담금 당초 5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400만원으로,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의회보 및 의원소식지 2,2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1,200만원으로, 본회의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 0원으로, 행정운영 경비 중 추진보고서 인쇄 1,6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 1,000만원으로, 송파예술센터 건립추진 6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 0원으로, 초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10억 4,000만원에서 5억 삭감 5억 4,000만원으로, 송파구립축구장 운영 5,004만 1,000원에서 3,000만원 삭감 2,004만 1,000원으로, 예비비 34억 7,300만원에서 1억 1,539만 6,000원을 삭감 33억 5,760만 4,000원으로 총 36건 22억 5,83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전출금 200억에서 200억 삭감 0원으로, 공용주차장 용역설계비 2억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삭감 1억 2,000만원으로, 주차관리 포상 9,020만 3,000원에서 3,000만원 삭감 6,020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삭감총액은 201억 5,000만원.
다음은 기금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24억 6,784만 4,000원에서 24억 6,784만 4,000원 전액삭감입니다. 수정 후 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 의회사무국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성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증액 4,800만원 수정 후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당초 1,8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 2,200만원, 의회 의정운영홍보 업무추진비 당초 6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 800만원으로, 표창장 인쇄비 55만원에서 45만원 증액 100만원으로, 의원수행 국외여비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2,500만원으로, 의회 회의장용 속기기기 구입비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2,000만원으로, 휴양소 운영비 702만원에서 63만원 증액 765만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 1억 2,390만원에서 590만원 증액 1억 2,980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28억 8,750만원에서 1억 3,750만원 증액 30억 2,500만원으로, 그다음에 제설 및 수방 대기수당 당초 0원에서 7,800만원 증액 7,800만원으로, 잠실본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0원에서 2억 증액하여 2억으로, 도시디자인과 개롱골 상징 조형물 공사 당초 0원에서 2,000만원 증액 2,000만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당초 5,000만원에서 8,584만 6,000원 증액 1억 3,584만 6,000원으로, 노인교실 사업 0원에서 3,600만원 증액 3,6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3,445만 2,000원에서 1,080만원 증액 4,525만 2,000원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당초 1,800만원에서 529만원 증액 2,329만원으로,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당초 0원에서 9억 증액하여 9억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0원에서 1억 8,000만원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마천청소년수련관 보일러 교체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2억 7,000만원으로,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장애청소년 방과후 교실 당초 0원에서 6,500만원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태권도시범단 운영 당초 0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오금 백토공원 체육시설 야간등 설치 당초 0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 2억 8,350만원에서 1,350만원 증액하여 2억 9,7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당초 4억에서 1억 증액하여 5억으로,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위탁 당초 1억에서 4,000만원 증액하여 1억 4,000만원으로, 송파구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 당초 0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당초 15억 3,800만원에서 1억 증액하여 16억 3,800만원으로, 천마산 태풍피해목 정비사업 당초 0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풍력발전 가로등 설치 당초 0원에서 1,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 2억 2,680만원에서 1,080만원 증액하여 2억 3,760만원으로,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내방민원 및 외빈방문 1,440만원에서 960만원 증액하여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증액내용은 22억 5,8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선택적복지제도 1억 3,230만원에서 630만원 증액하여 1억 3,86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시설비 1억 6,100만원에서 2억 증액하여 3억 6,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92억 3,539만 7,000원에서 49억 2,000만원 증액하여 141억 5,539만 7,000원, 증액 총금액이 51억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질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환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내선 예.
○이정미 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삭감한 내역을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삭감을 했고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련해서 삭감을 하면서 세입예산이 줄어들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원내선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이영도입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1억원 삭감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 지시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세입부분을 흡수해서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규격봉투를 제작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봉투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 2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세입예산도 줄어드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운영상 문제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작하는 게 부족해서 세입에 부족이 초래된다면 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내선 이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내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승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이승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내선 이승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원내선 이정미 안성화 이양우
이정인 권오철 최윤순 남창진
이승구 김형대 이경애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현 숙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김 태 두
의 회 사 무 국 장백 철
기 획 재 정 국 장이 승 환
복 지 문 화 국 장이 성 돌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환 경 국 장이 유 택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정 임 수
미래비전기획단장황 대 성
총 무 과 장정 구 혁
자 치 행 정 과 장함 영 기
공 보 과 장채 관 석
민 원 여 권 과 장이 원 기
교 육 지 원 과 장김 영 기
전 산 정 보 과 장최 이 호
기 획 예 산 과 장이 영 도
재 무 과 장이 동 열
지 역 경 제 과 장홍 순 화
세 무 1 과 장김 기 현
세 무 2 과 장이 선 호
복 지 정 책 과 장김 성 택
사 회 복 지 과 장박 혜 리
여 성 가 족 과 장성 부 용
문 화 체 육 과 장인 금 철
클 린 도 시 과 장신 용 섭
도시디자인과장민 우 홍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과 장 겸유 병 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시 설 안 전 과 장나 병 화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교 통 행 정 과 장양 동 정
자동차관리과장홍 헌 표
환 경 과 장홍 순 길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김 대 훈
공 원 녹 지 과 장원 태 식
보 건 위 생 과 장이 연 주
건 강 증 진 과 장양 승 일
의 약 과 장이 은 정
보 건 지 소 장김 만 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