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7일(목) 오후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7분 개의)
1. 업무보고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중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부들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홍석 사무관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입되어 왔습니다.
(김홍석 도시정비과장 인사)
건축과장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박성근 건축사무관이 전입되어 왔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 인사)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보다는 저희 금년도 도시정비국 업무소관 사항중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현재 민영주택건설을 6개소, 재개발사업 2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고질 민원이었던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재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 자력 재개발의 환지를 인정을 하고 환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아파트만 합동재개발로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 구의 실무적인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문제가 남아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추진체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조정이 되면 오랜 민원이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보도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서울시장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당해지구에 현재 가락농수산물시장을 이전을 하고 그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상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현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반기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여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거여2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올렸고 마천4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도로부지 판 부분을 매각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방부에서 무상토지가 양여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국방부 토지가 사실상 지구내의 도로부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량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거여지구개선환경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주택과에서 금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신고를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을 전세 얻은 사람들이 자기 전세금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후순위 저당권에 앞서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신고제도를 대행해서 편의를 보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 구청이 서울시에서 지금 두 번째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5월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합동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중·장기 계획을 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내용을 현실과 맞지않는 그런 제도들을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현황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업무가 자치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 서울시에서 해놨던 도시계획도가 많이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저희 도시계획도면을 8,400만원을 들여서 현황도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송파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연말에 저희들 예산심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역순환버스는 현재까지 7개 노선에 51대를 운영중에 있는데 순환버스 3개 노선을 추가할 계획으로 22페이지에 노선과 주요경유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계속 근린공원하고 유수지에 대한 복개 주차장을 민자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에 예산을 주신 거마지역 교통개선사업 4억 5,000만원,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전부 완료를 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먼저번에 서울시에서 각 구 도시정비국장 회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자치구로 이관된 이후에, 자치구가 생긴 이후에 불법주차가 단속이 잘 안되어가지고 상대적인 민원도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과 그 다음에 교통질서에 양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5분예고제를 충실히 하고 주로 주차위반 취약장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지금 현재 올림픽로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송파대로는 아직 노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면복구가 되는대로 하반기부터 버스전용차선을 2개 노선에 걸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지금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대형 건물에 대한 그 공사장 안전관리가 상당히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맞추어서 다중 이용 건물이라든가 노후 대형건물, 그 다음에 대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건설전문기관, 그 다음에 자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술사, 이런 분들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유관기관의 재난대비용으로 해서 대형건물에 대한 도면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 실명제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축공사 관계인의 실명화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완공전에 그 건축공사한 사람들의 실명을 명판으로 붙여가지고 건물에 붙이므로 해서 관계인들의 어떤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보도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팩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가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나 감리자가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간단한 보고나 신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팩시를 이용해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즉시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 구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오정열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머리에 습득이 되지않고 숙지가 되지않는 그런 상태를 인지를 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본 도시정비국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10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내용을 청취하는 그런 순서입니다마는 일단 업무 보고를 듣고나면 의문사항도 생기고 업무보고 내용자체가 성실했든 불성실했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간단히 총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첫 상임위 활동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편으로 송부되어온 지난 연말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조치 결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가 상당히 미흡했고 또한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작년과 똑같은 보고 자료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원 정·현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상당히 불필요한 내용이 많고, 정작 일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미흡하고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의 거여 제2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좋은 안도 있지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문제라든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체비지와 관련되어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올해의 업무보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듯이 도시정비국만 봐도 작년과 달라진 것이 느껴지지 않는 보고 자료의 미비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실무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도외시되고 도식적, 형식적, 페이지 채우기 식의 보고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시정비국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의 말씀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정회 시간에 나눈 얘기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의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어떤 일을 했고 작년에 통과시켜 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다,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극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듣고자 했던 것이지 여기에 지난 1,2개월 동원 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는 업무 계획입니다. 계획 자체가 2개월 동안 놀았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다, 아주 추상적인 내용을 받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우리 의회가 연연 세세 구체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전혀 간과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인원 내용도 변경된것만 보고를 해주면 됩니다. 종이가 아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가 그런 것이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앞으로 이 점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있으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업무 보고와는 다른 질의 같습니다만 건축1·2계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준공까지의 공사감독·하가취소·고발·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담당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임광아파트 앞 사고지점이 20일 이상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 봤고, 개인적으로 문의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고 내용과 같이 허가·공사 감독까지도 맡아서 해야 될 분들이 건축을 하는 건축 회사 입장에서 피해를 입는 동민의 입장이나 모두의 피해를 줄여 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줘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도로정비같은 것을 보면 적당주의로 하고 맙니다.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내주고 준공 검사를 맡을 때까지의 관리 감독을 담당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해줬다고 하면 준공 때까지 완벽한 감독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이 끝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건의할 사람도 없어요. 당연하거니, 늘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거니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번에 뒷골목 도로를 보시라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한 곳이 자갈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쳐 주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관리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안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완전하게 다져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평평하게 해줘라, 이런 것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또다시 거기를 복구하고 고쳐야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2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임광아파트 앞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아파트 앞,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성의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인물은 사전 배포라는 것을 앞으로는 참작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천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도 충실치 못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 시간에 질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만이 21세기를 향하는 송파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순환 버스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순환 버스가 운영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보고도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민원인이 없었다, 그러면 순환 버스를 운영하는 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고, 강남 그쪽 노선 버스도 순환 버스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잠실본동에서 그랜드 백화점쪽으로 향하는 탄천2교가 아무런 사전 홍보도 없이 3개 차선에서 2개 차선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다세대 건축물을 짓고 있는 폐자재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주들은 준공허가낼 때 폐자재 반입 건축물 서류 제출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업체한테만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까? 공무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행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32페이지 올림픽로 3.4㎞, 삼성교 동단, 잠실4거리 버스 전용차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96년도에는 생산성 있는 송파구가 되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재범 위원님, 정성의 위원님, 위원장님, 저희들이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만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일정이 잡혀서 의사일정이 나오면 1주일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업무 보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45분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맞춰서 업무 보고를 만들기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만들기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애로 사항이 있고,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사안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주택 건설업 일곱 군데를 하고 있다 하면 한 군데 한 군데 마다 민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 사항으로 전부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도시정비국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 바로 업무 보고를 문제점 때문에 제 나름대로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였습니다.
정성의 위원님이 자료를 먼저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먼저 위원님들 앞에 업무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항으로 송인선 위원님께서 임광아파트 앞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광아파트 앞에 지하 7층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느라고 뒤에 상수도가 파열이 되어서 땅이 꺼졌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6m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 집을 지으면서 이것이 땅이 커진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에 안전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그 지하 7층 공사를 하고있는 공법이 「스로리올」공법으로 벽을 80㎝ 두께로 미리 땅을 파기전에 흙막이를 하고 땅을 파내려가는 공법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공법중에 가장 우수한 공법이라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런 불안을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땅 파는것하고 뒤에 상수도 파열된 것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구가 늦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하수도관 개량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도 주민이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순환버스는 지난 2월 15일부터 운행을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9일부터 전 노선에 버스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상당히 공차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여울역 버스노선관계는 본청에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 노선 정비할 때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천2교 차선막는 것은 나중에 건설국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자재 신고필증 문제는 아마도 그뜻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부조리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하여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문제는 사실 장비가 낭비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전액 시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비는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은 문제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운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또 특별히 안 할 수도 없고 다만 예산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또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비용도 전부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 5분예고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에서의 방침은 구에 이관한 결과 주차단속이 미진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해서 시 전체에서 통합해서 다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계속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어제 건축과장한테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개선방안, 그 다음에 우리 건축조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 했는데 불행하게도 보고사항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하나는 건축심의위원회나 몇 가지 건의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그 사항은 사실상 제가 보고드린 업무보고의 성격에는 맞지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넣을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별사항을 전부,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지금까지 몇 건을 했고 반려가 되거나 재심이 되거나 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문학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도 지금 박재범 위원님, 본 위원회 전체 위원의 정서와 마찬가지로 만족하지 못할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그냥 1페이지부터 페이지를 읽으면서 금년도 주요계획만 보고를 올려 나가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건설국 정원은 147명인데 144명으로 3사람 부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4개 과, 12개 계인데 각 과, 각 계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공공용지현황, 도로상 시설물 현황 도표와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또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9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제일 첫 번째, 저희는 구재정의 바탕을 좀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부문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세외징수 계획을 별도로 금년에는 아주 알뜰하게 짜 놓았습니다. 징수목표는 14억 4,000만원으로 잡고 그 내용은 도로 사용료, 기타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해서 도로·하천·둑·제방 등 공공용지가 일반 우리 주민이 쓰고 있으면서도 포착이 안되는 것, 또한 지적도면 정리가 안되어서 불분명한 것들을 상당히 지금 6개월 이상을 지적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유재산 소유권 이전계획을 우리가 빨리 받아와야 되겠다는 이관계획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5조에 따라서 옛날 구역변경이나 구역의 폐지, 구나 시의 사무인수인계가 잘못되면서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선 저희가 한 6개월동안에 도로 2,200필지를 찾았습니다. 면적으로 370만㎡, 하천은 289필지를 찾아가지고 152만㎡, 그 효과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업무가 있습니다. 이 보상업무는 요즈음은 좋아졌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보상을 받을 지주들, 지장물들 소유자들하고 가격 다툼이 많았었는데 요즈음은 참 대체로 부동산이 안정세에 들어섰고 집값이나 땅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되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너무 억울하다, 싸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의 있게 대화를 통해가지고 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대상필지 10필지중에 한 필지,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장장 몇 개월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판매점이 저희 관내는 77개소가 있습니다. 규격이나 모양이 구가판점하고 신가판점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량·개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77개중에는 15개를 하고 내년에 31개를 해서 내후년까지 완전히 모양 좋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노점상 집단지역은 소방방재훈련을 해가지고 아무튼 응급환자·화재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응급구호차 진입이 가능한지를 연간 2회 정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업무를 보고들리겠습니다. 토목과도 11페이지, 순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냥 넘어가고 위에 장비하고 숫자 나열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금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174억입니다. 괄호안에 137억은 순수하게 보상비만 괄호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주요사업추진계획은 뒤에 세부적으로 망라가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거마로 확장공사가 오랜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다행히 시에서 26억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보상과 병행해서 거마로를 360m를 개통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길은 보도블럭이 옛날 평판 보도블럭이었고 그냥 시멘트 보도블럭이었는데 지금 지하철 노선과 같이 고압블럭으로 대대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내용이 1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들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문이 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표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업무가 토목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정성의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고… 이놈의 도로는 어찌된게 팠다가 묻었다가 팠다가 묻었다가 그랬습니다마는 도로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상상태의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도로규모 물량들이 나와있고 도로시설물의 종류하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충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도로 굴착 승인인데 주로 도로를 굴착하는데 유관 기관이 도시가스·상수도·한전·체신 기타 일부분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질타와 전화를 받고 혼이 나는 것이 복구가 늦어지는 것, 복구를 했더라도 금방 가라앉고 물이 고이고 망가지는 것들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굴착 승인에 따른 감독 업무를 별도로 특수 관계 요원을 보강해서라도 예년과 다르게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보안등·가로등은 지하철 5호선, 8호선 준공 되는대로, 5호선은 이 달 중에 되고 8호선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중에 하겠다고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15룩스의 조강도를 30룩스로 올리고 옛날에 가로등이 부식이 되고 녹이 슬어서 넘어지는 상태인데 전면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정비계획을 중점적으로 세워 봤습니다. 보도상 지장물, 돌출물과 유관 기관에서 박스 같은 것, 여러 가지, 도로 정비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학교 주변을 치중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굴착 복구는 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목과 현안 문제로서는 지하철 노선 정비 구간 도로 굴착 승인 신청인데 현재 도시가스 난방하고 틀리는 지역난방이 열병합 발전을 해서 온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난방비도 훨씬 싸게 먹힙니다. 금년에 송파관내에 엄청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5, 8호선 깨끗하게 복구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 외 것은 전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수방대비 업무 추진을 매년 빈틈없이 해야겠습니다마는 금년 계획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하는데 사전 대비로는 수방시설물 점검은 일상 업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방대비 공사 시행 계획도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와도 6월말로 완공하는 목표로 소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방교육과 홍보도 넓게 시행하겠습니다. 수방에 관계되는 교육도 시공 훈련도 연간 1회 내지 2회를 하는데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사업 계획인데 총 29건에 97억입니다. 하수도는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이 되어서 보상비 책정은 거의 없고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관련된 기관의 지장물들이 많아서 지장물 이설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순수한 공사비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풍납·신천 펌프장, 작년에 위원님들도 현지를 방문하셨고 대처한 경위도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에 2억의 예산으로 우리 나라 수자원 분야에서는 그래도 기술 수준이 높고 일가견이 있다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계약이 되어서 우리 구청 자체 심의는 3차에 걸쳐서 완료했고 오는 19일 서울시 기술 심의를 거치면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공사는 약 49억, 어떻게든지 작년 같은 성내천 제방에서 용출현상이나 누수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는 보고 끝난 다음에 질의를 받고 답변한 후 5분 내지 10분간의 여유를 주시면 한강 제방과 성내천 제방 양쪽 풍납 펌프장의 진단과 처방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내청 인도교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차량 통행 제한하고 사람만 건너가는 것, 이것도 인접 주민의 의견도 수렴했고 위치도 결정되었고 다만, 인도교가 모양 좋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현상을 서너 가지 모아서 들어왔을 때는 본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내천 중류부 개수 공사는 성내천은 거여·마천·남한산성 밑 시점에서부터 개수가 완전히 다되었습니다마는 위례성 길에서 개수 끝부분까지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도 본청에서 사업비를 얻어 가지고 설계 완료했고 오늘내일 공사를 착공해서 위례성길에 갔다 붙이면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뒤쪽을 제외한 성내천 부분은 완전히 개수가 됩니다.
22페이지에 세부적인 배경 시설 공사를 나열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96 수방 대비 업무추진 계획 일람표, 일종의 행동 타임스케줄입니다.이것들을 전부 간략하게 해서 각 동에 홍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계획입니다.
28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 기본 방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 공원의 개발, 수준 높은 시설물 유지 관리로 시민 이용 편의 제공,다양한 시설을 도입해서 어린이 공원의 현대화를 한다, 송파구 상징물인 소나무 식재를 확대한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과 녹지의 확충 정비를 하겠다고 근간을 잡아 봤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사업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15건에 31억 3,200만원, 사업비는 시비 3건에 4억 1,000만원, 구비 10건에 16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계별 사업 계획으로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의 지하철 5, 8호선 구간 가로수·녹지대 원상 복구, 지하철 공사 구간 녹지 정비가 6억 800만원, 4억 3,800만원하고 약 1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시비로 받아 가지고 지하철 공사 이전 수준보다 높게 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개통이 되니까 6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완료를 시킬까 합니다.
잠실대교주변 수종 갱신 및 녹지대 정비, 마지막 계별 사업이 행정감사때 지적해 주시고 상임 위원회시 지적해 주신 소나무 동산 조성 계획이었는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유 없이 받아들여서 소나무 동산 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하고 잠실대교 남단은 우리 송파를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양쪽 상행선과 하행선에 램프 부위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목류하고 잔디류, 비탈 흘러내리고 어지러운 것을 깨끗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 보고를 마치고 아까 정성의 위원님께서 탄천2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죄송합니다. 홍보는 중앙 일간지에도 했었고 다리의 결함이 무엇이 나타났냐면 시청 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빔에 균열이 약간 나타났었고 다리 교좌장치가 작동이 잘 안되어서 교좌장치 가는 것 때문에 한 차선을 통제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6톤 이상, 높이 2.5미터 이상을 제한했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남단에 초소 두 개를 만들고 과적·과중 차량을 독일제 계측기를 갖다 놓고 통과 제한을 하는데 건설관리과에도 이 내용을 각 동마다 공문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후미지고 타구와 관련된 것이라 보고가 덜 되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완전 관리를 했다고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끝날때까지는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가 미약했음을 사과드립니다.
금년 연말 정년을 앞두고 성의있게 끝까지 구정업무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예산에서 삭감시켰던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소나무 동산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님, 이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되고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꽃가루 날리는 수목 제거입니다. 신축성이 있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 게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개발해서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업무 보고가 나올 줄 생각했는데 굉장히 실망을 느꼈습니다. 탄천개발하고 공원녹지과에 장지공원이 있습니다. 16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교 ― 구리 가는 고속도로가 중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공원들이 쪼개져 있는데 군부대가 있는 데는 굉장히 넓습니다. 쪼개져 있는 부분은 조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공원으로서 활용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공원에서 우리가 땅이 그렇게 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좀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업무보고에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행정부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이 지금 보기에는 짤려있는 부분이 여섯 군데는 돼요. 토막 토막 짤려있는 부분이…
국장님이 금년에 그만 두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계획서를 금년에 수립하셔가지고 탄천하고 장지공원 계획하고 이런 것을 좀 금년에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한 부분을 예를 들자면 경찰서 주변, 그 다음에 성남으로 가는 대로주변, 그 다음에 열거하는 교통회관 주변,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지장물들, 그 다음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마는 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주민의 안전을 좀 보장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드린 바 있고 그 전에도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어떤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안전시설물, 또는 요철부위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이 주민들의 요구에 너무 못미치는 수준밖에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고 몇 번을 채근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역시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가? 짓기 전에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간과해도 되는 것인가? 주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 스스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스스로도 가슴깊이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잖습니까? 보호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받을 권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잖습니까?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정성의 위원님 탄천교 말씀이 계셨는데 교자장치 보수관계로 통행을 제한한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공사가 언제까지 되고 이게 언제까지 통행이 제한이 될 것인지, 그리고 버스가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회하는 것으로 인해 불편이 계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석촌호수 관리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나무동산 예산이 삭감 된 중요한 이유는 좀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선·후, 예산사용의 선·후 문제에 관한 것인데 지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리 예산을 투여해야 될 부분,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먼저 예산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예산이 삭제가 된 만큼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잠실대교쪽에 정리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불요불급한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나와있지만 석촌호수에 시멘트, 그러니까 일반 나무로 된 의자가 아닌 인조목 의자교체 150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품질을 생각하는, 어떤 품위를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도 상당히 되어져야 되고 어떤 놀이 시설물에 대한 그런 보수, 그 다음에 증가, 그 다음에 팔각정이라든가 파고라 등의 증설, 그 다음에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공원의 정비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그런데 굳이 그런 부분에 4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게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대충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지공원하고 천마공원하고 약 2억 1,000만원인데 공원법에서 명시하는게 공원개발은 기분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장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근린공원이 기본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못해드려도, 그러면 16만평 장지공원, 군부대 있는데 빼고 토막나는대로 파트 파트별로, 예를 들어 여기는 운동시설 체육관, 여기는 골프 연습장, 여기는 이를테면 잔디광장 하는 기본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다면 지주가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청이, 구청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역시 구청이 독단적으로 하려면 땅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도 시청에서는 군부대가 있고 그래서 여러 토막이 나는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러는 것을 싸워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가지고 금년중에 조성계획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되고, 천마공원도 같이 하게되고… 탄천고수부지는 계획이 다 된 것을 강남구청하고 우리하고, 건너편은 강남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돈을, 서울시내 서울시에 준용하천 다섯군데를 엄청난 돈을 들여 서울시에서 했는데 우리것도 거의 납품이 다 되고 스크린도 다 하고 심사도 다 했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투자를 하게되면 그 계획된 내용들이 변경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다. 수익사업도 가능하거든요. 탄천고수부지는요. 수익사업도 가능하니까 그 계획은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보고를 못드렸고 내용에 안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개별적으로 경위를 , 여태까지 어떻게 지내온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를 속기록을 제외해 달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안지가 작년 한 8～9월쯤 됩니다. 지금 2기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1기 의회의 전임 의원이십니다. 권리금이 1,000～2,000만원 붙어서 넘어가는데 너희 가만히 앉아 있을것이냐 그래가지고 한 번 사무실에 와서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민법이 보장하는 범위안에서 사경제 행위인데 이것 파는 것 아닙니다. 못파는 것이다. 언제 때려 부수겠다 그랬다가는 야단날테고 모른척하고 해 두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완전 철거정비가 될 때는 마지막에 산 사람이 진짜 통곡할 일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하기도 뭐 합니다. 홍보하기도 뭐 하고 일단 사경제 행위로 보고 공무원은 발을 빼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항상… 제가 온 지가 1년 8개월인데요. 새마을시장 정비계획 세웠죠. 저기 가락시장 뒤에 세웠죠. 세웠다가 하여간 시대의 요구, 하여튼 이래가지고 연기가 되었는데요. 언제 어느 때인가는 진짜 노점상의 면허제도가, 제도권내에 흡입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정비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히 이 건설국장으로서는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신 발생하는 것은 안된다. 없앴던 것 재발생하는 것은 안된다. 교통방해 위주로 제한한다. 우선 이 정도로 시책을 잡아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행정의 지상목표가 주민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지하철 공사장 주변은 4년 5년 6년동안에 참 너무나도 주민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일을 했다라고 질타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5호선 따져도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우리구. 8호선은 우리구 단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돈을 여기 들여가지고 정비속도나 시공속도를 빨리 하려는 참여나 권한은 전혀 못합니다. 다만 지역관리, 주민관리를 위한게 구청장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청보다 송파구가 유독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못살게 군다라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짜증을 낼 정도로 회의도 소집하고 현장소장 나와라 뭐 감독관 나오라고 해서 저희는 그래도 촉구하고 독려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더 성의있게 열심히 했노라 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수없이 현장소장 회의, 감독관회의, 감리단 회의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환기구, 흡입구, 손님이 타고 내리는 출입구 그 다음에 전기배전 시설은 개통되고도 공사를 합니다. 지금 천호대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늦게 마무리되는 데가 바로 여기고요. 우리구청 권한이나 돈도 들어가는게 아니고 구청 기술도 거기 미치지 못하는데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 5, 6년 괴롭혔던 것 보상을 해다오. 그리고 공원녹지과 10억 뺏어온 것, 토목과는 하수과 합해가지고 한 50～60억 뺏어와가지고 지하철 공사 이전보다 더 수준 높여 더 이쁘게 만들겠다라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말이죠, 환기구, 흡입구, 경찰서 주변 혹은 로터리, 지금 구청 앞에 교통회관 부근에는요, 개통되고 난 다음에도 거기는 마무리가 한 두 달 더 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일 늦는 부위가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하여튼 지금 많이 됐죠, 박 위원님.
계속해서 이것은 제가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하루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도 이제 눈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것은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 직원, 하수과 직원이 계속 순찰도 돌고 지하철 구간에 조금 한 30～40㎝라도 침하만 돼도 바로 차단하고 바로 복구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천교는 제가 바로 답변하겠다고 그랬었는데요, 토목과장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탄천2교 이것은 언제쯤 완공되죠?
세 번째 석촌호수 관리에 대한 적정성, 감사 때가 아니고 상임위 질의답변 때 했었는데 제가 분명하게 석촌호수를 적정한 단체에 관리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태 위원님께서, 좋습니다. 하나 딱 못을 박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맞는 자격을 소지한 기관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 뿐인데 석촌호수를 바르게살기에다 위탁한 근거가 뭐냐, 적정하냐, 당위성이 있느냐라는 질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동안에 저도 공부를 한 것이고 석촌호수를 바르게살기 송파구 지회에다가 맡긴 배경을 설명하려면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석촌호수를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려고 대외기관으로 준 게 90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장과 공단사장과의 약정서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줬었습니다. 90년도에 4억 2,900만원, 91년도에 계속해서 연장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5억 9,400만원, 92년도에 6억 9,500만원, 93년도에 5억 9,200만원, 94년 재작년에 4억 9,700만원,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것을 직영을 하지 이 많은 돈을 낭비했느냐 라고 여러분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침 공교롭게 제가 오고난 다음에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95년. 그러니까 5억, 6억, 5억, 4억에 위탁 관리하던 예산이 2억 9,400만원으로 95년 작년에 됐었는데 이것은 일부 이 법률로 정하는 자격기준이 경비용역업에 관한 법률, 저는 확실히 그 법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잡상인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힘도 좀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법률에 의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1억 4,600만원에 주고 나머지는 구청이 직접 했었는데 이것은 수목관리, 비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구청 1억 400만원해서 토탈 2억 9,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5억, 6억, 5억, 4억에 갔던 게 거의 반으로 깎여져가지고 2억 9,4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6년에 걸쳐 이 석촌호수 유지관리의 근본목적이 뭐냐?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다. 쓰레기 펄펄날리고 이러면 안되겠다. 두 번째는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전에 석촌호수 주변에 아주 거대한 포장마차 같은 잡상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발을 못붙여야 되겠다 하는 세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을 6년에 걸쳐서 잡상인들의 의식이 그만큼 발전이 됐건, 아니면 우리 관리기법의 노하우가 좀 발전을 했건 하여간 반 예산가지고 했으니까 여태까지 6년동안 별 일이 없구나. 어제 구청장께서도 구정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의 행정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직접이나 간접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운동에다 한 번 해보자. 어느 기업이라는 법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는 것이지만 바르게 살기는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에 봉사한다라는 차원에서 순전히 인건비거든요, 이게 전부. 협약사하고의 협약한 조항하고 내역을 보시면. 박재범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살기 운동에다 주기로. 그 양반들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0만원에 맡으면 한 4, 50원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봉사하고 동마다 교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기금으로 쓴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법률용어를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돈을 월말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을 첨부해서 실지로 나와서 노력한 사람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해임이 될는지 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큰 일 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협의회를 줬는데요, 그 세 가지 목적만 달성해다오. 그 약정서에 잘못하면 언제든지 자르겠다 이렇게 해서 그 관리의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내 질서를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시설을 단순 관리하고, 수목하고 잔디 비료주는 것 전지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한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 바르게 살기에다 준 게 2억이었고요, 저희가 직접 직영해야 될 게 8,600만원 해서 2억 8,600만원을 해서 작년보다도 약 한 1,000만원을 세입한 겁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성태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 오늘 박재범 위원님한테 개별 설명도 드리고 과장도 가서 했었는데요, 또 한 번 제가 찾아가도 좋고요 오셔도 좋고 협약 약정서를 보시면 대체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일정이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질의를 해두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인 질의도 가능하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그리고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28분)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우리구 소재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것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설치 및 관리방법, 주차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등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구 조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노상노획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방법, 공용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방법 그 다음에 주택가 도로의 주차관리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용주차장 이용에 관한 요금표 및 1급～4급지 구분 방법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주택가 주차장을 허가제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역에서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론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부족한 주차장을 누구에게 허가를 할 것이냐. 또 불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때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조례가 비록 통과가 되더라도 서울시에 전반적인 시행 흐름이나 문제점을 보고 그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물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법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차의 원활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제정의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이 있고 상위 조례로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만 향군회관 앞 외 13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법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부과 규정을 안 제2조에 정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자격을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지방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관리 방법 및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차장의 규모 및 사용방법 등을 개설할 때에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아까 건설국 업무보고시에도 노점상 밀집지역에 방재훈련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때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는 앞으로 얼마안 있어서는 서로가 공멸하는 그런 현상이 초례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100분의 30～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10부제 운행차량, 『카풀』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2,000cc 이하의 소형차에 대해서는 차량 및 도시교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차요금체계에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에 지방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주차관리의 공신력 제고와 사업 수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가 도로 및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별·주차 구획별 사용을 지정함으로써 공중의 편의도모와 도시기능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데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유지로 도시기능 증진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관련법규에 위반이 있나 없나,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어떤 위반이 있나 없나를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장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 어떤 방법이든간에 차는 악법이든 합법이든 있는 그대로의 어디에선가 주차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그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으로 인한 구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주택가 도로 주차 관리를 위해서 주차 허가제를 시행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 송파구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문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만 실제 운영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특수한 특정 차량만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또 그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방법이 있겠느냐, 또 우선순위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절대로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시의 어떤 정책이나 각종 주변 구청의 운영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주민들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경택 위원이 동의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잉여금 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 위험을 예방·방지하는 용도 변경도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이경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문제헌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실가락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잉여금 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이경택 위원, 위원에 문제헌 위원, 박재범 위원, 송복용 위원, 김승오 위원이 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주택과장김태두
도시정비과장김홍석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건축과장박성근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