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7년 5월 7일(수) 오전 10시 개식
제5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애국가제창
4.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서 1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의식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사회에 팽배한 불신풍조는 조직 생활의 규범을 무너뜨렸고, 도대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 속으로 우리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 있고,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좋은 뜻에서 유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회든지 변화가 있어야만 발전이 있는 것이고 변화는 곧 틀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기존에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보수적관료주의의 틀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참다운 사회,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체하며 일을 못하게 귀찮게만 한다.’고 말한다는 소리를 저는 가끔 전해 듣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선출직의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많이 알고 재산이 많아야 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지 말고 고등고시처럼 시험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의원의 자격은 주민이 투표로서만 심사하는 것이므로, 권한 행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바에야 그 누구도 시비하지 못하는 것입다.
어떤 제도이든지간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일단 받아들인 바에야 시대와 제도의 흐름에 개개인의 인격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이 알고자 하는 구 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밝히고 잘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그야말로 구행정의 맥을 추스리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요즈음 유행어로 흠집내기라는 말이 있는데, 맘에 들지 않거나 추구하는 노선이 다른 단체나 개인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의회 활동은 개인을 떠나 주민이 부여해준 모든 면에서 엄격한 법인격의 차원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의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모처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분과 위원회별로 분임토의를 하고 발표자를 선정하여 전체 세미나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여, 처음이지만 내용 면에서 모두가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해진 일과성 행사로서보다는 우리 모두 365일 한결같이 새싹과 같이 곱고 깨끗한 본심으로 돌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으로서의 근본된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리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분명치 못한 교육적 무질서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절대적 양심에 따라 일을 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을 우리 대에서 끝내야 되고, 결코 대물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드러나고 있는 국가 행정조직의 난맥상을 보더라도 획일적으로 기안된 틀속에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서 등 모든 대민 행정서류에 최종 행정 행위 책임자를 명시함과 아울러 구 산하에 적극적 행정행위자 구제위원회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결과보다는 일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공직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공직사회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가 하루하루를 통하여 동료간에 화기애애하고 주민과는 신뢰가 더욱 싹트는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기 마치는 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