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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9일(월)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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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자료요구의건
2.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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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자료요구의건(위원장제안)
2.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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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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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자료요구의건(위원장제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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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안)

(14시 58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제69회 정기회는 98년 11월 25일 개회하여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등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69회 정기회 회기를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한 위원  11월 25일부터 정기회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단 의사일정 중에서 구정질문을 이틀을 넣었는데 지난 번에 구정질문 할때 11명의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강행해서 7시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기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 빼고 하더라도 25～26명이 구정질문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이틀에 구정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요즘 보면 운영위원회 통과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정질문을 다 못하더라도, 지금 예견되는 사항이니까 3일간으로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틀만 한다면 하루는 다른 활동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금 3일간으로 구정질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3년, 2기때를 지켜보았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45명 의원중에 대략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20명 정도 하더라도 대개 이틀에 소화를 했습니다.  3일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이틀을 잡았던 이유는 의장단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5명, 또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17～18명 하면 하루에 7～8명 내지 10명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틀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28명인데 실질적으로 의장단 빼고 전부 하더라도 이틀이면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한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28명 전원이 다 한다는 가정 하에 3일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의장단을 빼더라도 지난번에 11분 의원님이 했는데도 아침부터 강행했어요.  그때 7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실질적으로 20분을 다 소화하신 의원님이 두 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같은 경우 11분, 11분 22분만 하신다고 해도 질문 20분씩 충분하게 소화했다고 봤을 때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고, 지난번에는 보충질문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기회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보충질문도 한다고 하면 이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2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 7시에 끝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한 번 결정이 되면 변경할 수 없으니까 3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제가 볼 때는 괜히 3일로 잡았다 이틀 하면 더욱 큰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제가 본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질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보면 대개 저녁먹고 밤 12시까지도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구정질문할 때 오전에 몇 명 끝내고 그날 파하면 기자들 보는 눈도 있고, 차라리 밤늦게까지 하면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45명일 때도 이틀을 넘지 못했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주숙언 위원  2일간 예정된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상진  이의가 있었는데, 양해가 되셨죠?
○김철한 위원  예.
○위원장 김상진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69회 정기회 회기를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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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5시 05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 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내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수조정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효과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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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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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19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자료요구의건 : 원안가결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