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안사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안사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박영찬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에 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시민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유인물을 미리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고 각 과별로 추진계획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생활은 저희들이 현재 949세대에 1,760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억 5,489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를 위해서 1억 300만원,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를 위해서 1,740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해서 315명이 중학교 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소요예산은 저희들 1억 2,790만 7,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4,379만 8,000원으로써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취로사업이 금년도 목표가 11만 769명입니다. 그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4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은 3만 6,841명으로서 4억 7,893만원해서 지금 현재 31.8%입니다. 유인물에 그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4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업자금은 저희들이 가구 당 7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융자 신청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필요해서 융자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원목표가 복지관이 4억 3,600만원, 재가복지센터가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복지관이 2억 1,320만원, 재가복지센터가 1억 1,641만 9,000원으로써 계획의 48.8%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저희들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목표가 1억 7,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5억 2,300만원을 지원해서 4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들 보장구 교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0명에 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0명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자녀 학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 중 중학생, 실업계 고교 학생들 대상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인원이 저희들 40명에 303만 6,000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9명에 65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가족 지원은 저희들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하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1,44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패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는 송파1동 106-9에 탁아원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 5,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유재산 매각 결정이 중간평가가 와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도는 1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송파동 34번지 노인정 건립, 풍납동 485-15 노인정 건립, 그 다음에 신마천 노인정 개축은 금년도에 저희들 6월 13일, 6월 8일, 6월 15일 해서 전부 다 준공 완료해서 개관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게이트볼 지급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각 노인정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노인정이 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0개소를 각 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게이트볼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일률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주기는 지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각 노인정별로 게이트볼 이외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운동기구 시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입해 줄까 해서, 지금 위원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인정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5월에 시장님이 각 서울시내 전체 노인정에 대해서 바람막이를 전부 구매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각 노인정마다 바람막이 한 대씩 전부 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간주처리 이미 돼서 각 노인정마다 바람막이가 한 대씩 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금년도에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390명, 2차 60명 해서 저희들이 지금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미 290명 해서 1차 검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 관내 거주 65세 이상된 노인들한테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라부녀교실과 잠실부녀교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인원이 5,600명입니다. 기술교육 2,800명, 교양교육 2,800명.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기는 이미 수료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추진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 단위 취미교실 이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27개 동을 전부 개방해서 꽃꽂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과목을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4,800만원이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것도 각 동에 저희들이 이것은 강사 수당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도는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 대학은 저희들이 구민회관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여성교양 제도를 개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500만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전놀이 문화라든지 전통문화 이러한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산강좌, 예람브람스 앙상블 공연, 올림픽 문화권 탐방, 청소년 땀송이제 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토요서당은 저희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송파청소년독서실, 풍납청소년독서실, 송파노인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사업비가 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저희들이 3세대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 법정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또 자매결연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파동 109번지 어린이집 건립은 저희들 현재 구유재산 취득승인 의결이 되어서 서울특별시에 매수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천동 노인정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2억 1,4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 4월에 이 토지는 일단 구입이 되어서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삼전동 노인회관 부지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노인정이 9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산업화가 되고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대문에 실지상의 노인정은 아주 더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파구만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아주 종합복지관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 여가시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이 복지관 하나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땅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삼전동에 500평을 호가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아마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지는 노인복지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노인분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되어서 우리 송파구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금년도 예산에 15억을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땅값은 약 28억～30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들이 이 땅을 다른데다 팔지 않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보조금 지원은 전부 다 기준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금년도 저희들 주로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를 강력히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하는 업소가 4,536개입니다. 이중에 허가 취소된 게 19개소, 영업정지가 261개소, 시설개수가 5개소, 경고시정이 112, 고발이 82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제일 위반이 많이 되는 것이 시설기준 위반입니다.
시설기준 위반 수 14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 위반이 114건으로 주로 영업시간 위반, 그 다음 시설기준 위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퇴폐․변태업소는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제재에 대한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장관리는 저희들 송파구 관내는 금년도에도 공장이 상당히 문을 닫은 데가 많습니다. 또 무허가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단이전 공장직권 폐업시킨 게 성림교역 외 30개 공장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136개입니다.
작년에 170개 있었는데 40～50개 줄었습니다.
공산품 단속은 저희들 48건 적발해서 고발 5개, 품질표시 명령위반 19건, 판매금지명령 19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도 저희들 77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현장시정 11개 업소, 경고 4개 업소, 행정조치의뢰 59개소입니다.
그 다음 개인 서비스요금은 저희들 금년도에도 계속 강력히 시행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3개소를 지정을 해놓고 주 1회～2회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격 올려받은 168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또한 위생검사 의뢰해서 안되는 것은 세무조사를 35개 업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석유 관련업소는 저희들이 예정대로 각 석유판매업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위반한 사항은 없고 주유기라든지 또는 가격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 각 동에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개설하고 실적이 4,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불법토지 전용이 저희들이 주로 장지동․문정동이 되겠습니다마는 15건 적발해서 15건 고발조치하고 농지 불법전용행위 사전예방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타구에 못지 않게 9,534가구를 보급해서 65.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기보존은 매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34개 업소, 그 다음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연간 506개업소,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3,497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존은 저희들이 금년도 3회, 4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반된 사항은 개선명령이 30개소, 배출부과금 부과가 25건에 3,500만원 부과금 부과를 했습니다.
고발 25개소, 단전단수 의뢰 9개소, 조업정지가 2개소, 경고가 9개소, 과태료 부과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 다량배출업소는 자율관리하도록 7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소음방지는 주로 공사장․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소음 지도는 저희들이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동소음 관계인데 뒷골목을 간혹 가다보면 차량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하기 때문에 잡기가 곤란합니다. 그래도 금년에 48대를 적발을 해서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대책은 금년도에 9회, 32개소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명령이행업소가 17개소, 불이행업소가 9개소인데 이것은 고발했습니다. 신발생 6개업소는 고발조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시민운동 전개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6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금년도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정에 3,493건에 7억 4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징수는 3,040건에 6억 8,000만원 징수해서 94～95%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억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 실무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해서 추진계획은 대중음식점 2,300개 업소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그래서 결의대회라든지 교육은 실시한 바 있고 유통업체도 과대포장 안 하기라든지 감담회를 실시해서 협조부탁을 드렸습니다.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신설이 64개소, 파손교체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질실적은 금년도에 아파트가 3,022톤에 1억 1,500만원, 일반지역이 2,447톤에 6,2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5,469톤을 수집해서 1억 9,300만원 재활용품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 동별로 재활용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일반지역은 동별․통별로 해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상설 수집장소는 지금 각 동을 조사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체비지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 가설물 설치해서 임시보관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 예산 각 동에다 배정을 해서 이달 중에 가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도 2,600만원, 7월중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리수거 1주년 기념행사를 7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14일로 날짜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기념과 경진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 추진협의회 회원들, 임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재활용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수수료 세수증대 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가 16억 5,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정이 7억 4,400만원에서 징수가 6억 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징수 실적이 92.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조정이 되고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정예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다량사업소는 저희들이 톤당 8,100원씩 김포 매립장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처리했다가 저희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입세출의 현금처분에 의해서 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에 납부하도록 해서 경정예산에 삭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현재 폐기물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 연말, 금년에 점차적으로 대행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7월 5일날 금년도 목표대로 가락1동 아파트 지역과 석촌동을 대행으로 넘기도록 해서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청소관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대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위원님들께 약속한 대로 7월 5일날 2개 동을 대행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정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안사의건
(10시 24분)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사항설명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 복지사업비는 기정예산이 67억 3,741만 5,000원입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은 19억 8,7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단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관서당경비입니다.
대상이 233명인데 인상분이 월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이 1억 1,820만원인데 금회 3,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 행정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식이 2,500원인데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1일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월 3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4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적지 않느냐 해서 10만원 더 늘려가지고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들 금년도 36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36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안전진단 및 아파트형 공장임대 공고입니다.
잠실사회복지관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불안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건물하중으로 인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건축과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진단을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700만원 정도 진단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은 서울시에서 지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4층은 임대가 나갔습니다.
2층과 3층은 임대가 안돼가지고 이것을 한 번 더 공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 번 780만원정도 공고료를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1,791만 1,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송파사회복지관 증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2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경로승차권 관계도 저희들이 국비․시비 지원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자체부담비가 2억 2,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구입은 종전에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사주신건데 시비로 받아가지고 간주처리해서 발 안마기를 사준 것입니다.
다음은 송파청소년 독서실 누수보수입니다. 이게 지금 지하실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7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재보수비는 4,970만원정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국비․시비보조 해서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계획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삼전동에 1,760㎡정도, 약 500평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억을 추가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5억 주고 계약을 하면 내년도에 가서 확보를 하게 되면 30억 정도면 토지매입을 500평 정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기정예산이 106억 2,75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된 사항이 있어서 추경이 6억 8,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예산은 추경예산의 99억 4,600만원에서 약 6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이 금년도에 7억 400만원이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8,8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억 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청소요금 부족분, 청소할 때 소모품, 쓰레받기 등 빗자루 등의 수용비가 약 한 1,600만원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 특별판공비를 4,000만원을 확보를 해 뒀는데 2,000만원 경상경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가 금년도 우리기정에 690만원 있는데 이게 늘어서 4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 포함 출연금, 금년도에 5억 500만원을 확보를 해뒀는데 이게 시 지침에 의해서 이게 추진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연금으로 5억 500만원을 내도록 해서 계상해 뒀는데 사업본부에서 지금 장지동 청소차고지 있는 바로 건너편에 시유지가 한 400～5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쪽 남부쪽의 모든 청소차량을 정비하기로 해서 구상중에 있다가 청소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작업 기지의 시설 보강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청소작업 기지에 수도가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놓기 위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해안 매립 폐기물 이것이 8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말하면 가락시장, 롯데, 큰 사업장은 바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 바로 매립지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의 예산에 잡아 놨다가 저희들 예산으로, 이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이것은 바로 세출의 현금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8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도 이것이 당초에 본청에서 각 구청에 시험적으로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본부에서 이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예산들인 것하고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취소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공해단속 장비를 위해서 매연측정용 비디오 측정기 세트 1대를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2개 구 전부 다 이 장비를 두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장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환경과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계가 딱 한 군데에 고정을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해놓게 되면 기계에다 다 측정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매연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해서, 환경과에서 이것은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로 큰 사업이 저희들 청소과 소관사항은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가 8억, 그 다음에 발효실 화장실 사업이 15억 이래서 한 거의 13억 정도 삭감이 되고 기타 나머지는 주로 인건비 정도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10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총 16개의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에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이 총 9개예요. 그 얘기는 뭔고 하니 56%의 사업을 노인복지 추진에다가 편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인구구조를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연령층이 젊습니다. 그 평균연령이 젊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국교생이나 중학교생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많다는 점이예요.
즉,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즉 탁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불충분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 가정복지과장의, 지금 현직에서 다른 구로 가신 가정복지과장의 과거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송파구에는 노인정이 제일 많고 노인복지시설이 최고로 많이 배려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더 이상은 짓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 복지 관계라든지 부녀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조성을 해서 지금 고학력의 젊은 가정주부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그런 얘기하고 올해 업무추진이라든가 또는 추경예산에 관한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대한 문제인데 환경과에 대한 내용 중에서 현황에 대한 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장비는, 장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송파구에 주거환경보존을 위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환경과라는 것은 간판만 걸고 있을 따름이에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장비도 사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위 현황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작년에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는 조사를 했듯이 송파구에는 다른 구하고는 특이하게 제일 많은 자동차 경정비업소,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업소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조사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저희 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당시에 알고 있었던 내용만큼도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런 얘기하고, 또 한가지 아까로 돌아가서 지금 많은 송파구에 있는 노인분들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노인대학을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타구에는 다 있는 노인대학이 우리 구에는 없어요. 노인대학에 대한 얘기는 없으면서 자꾸 몇 십명 들어가는 노인정만 추가로 더 짓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청소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33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쓰레기 처리시설업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뭔고하니 장비는 가지고 있는 곳이 각 5개의 업체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1일 수거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그리고 또 인력에서는 어떤 업종은 지금 현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슷한데 무슨 굉장히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감이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업소도 있고, 그리고 또 일례로 평아물산 같은 경우에는 롯데월드, 한양유통,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부를 하고 있으니까 1일 수거 톤 량을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다른 4개 기업체가 장비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편차가 큰지, 이유가 뭐예요? 편중해서 지금 지역분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뭔고하니 수거량이 많은 데는 서비스가 결국은 부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의 대행 동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업체, 정화조 시설업체의 타 업체에서, 지금 분명히 우리 구에 가구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분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화조업소가 제가 구 의원 시작할 때의 2개 업소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다 이겁니까?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정화조 업소가 부족한거 아니에요. 타구하고 비교 대비한거 가지고 계시면 제시해 주시고, 결국 이 얘기도 지금 주민에게, 정화조 업체를 「써비스」가 부재한 문제로 갈 수 있는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요.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또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청소 압축장치, 청소차량의 압축시설이 기종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작동을 못하고 있다, 또는 압축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다, 차량으로 한 수거량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아니다가 아니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우리가 나으면 낫고, 못하면 못하고, 기종선정이 잘못 됐으면 기종선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든지, 시인을 하시든지 그것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가서 지금은 청소차량정비조합출연금 해가지고 시 지침에 의거 자치구 청소차량 정비조합 추진 보류가 돼있는데 18페이지에 자치구 청소차량 정비조합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다른 구에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대체 뭐가 돼있길래 자치구 청소차량 정비조합이란게 있는 건지, 실제 조합이란 게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추진이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추진이 보류됨으로 인해가지고서는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3억 5,486만 5,000원이고, 구비가 8,871만 2,000원인데, 일반적으로 저소득 시민생활 보호대상자가 연말에 신청이 돼가지고 연초에 책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현재 각 통에 한 분 책정이 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한 달 후, 두 달 후에도 생활여건이 변화가 돼가지고서 그 사람이 일례를 들어서 거택보호자에서도 탈락이 될 수가 있고, 또 자활보호자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의료부조자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책정이 되면 연말까지 그대로 가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거야. 그러한 사항을 예산집행을 하면서 당해 국장이나 과장님은 수시로 분기별로 각 동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에 게이트볼을 취급을 한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만 지불을 한다, 이 게이트볼 기구만 사주는 것이지, 게이트볼을 하기 위해서 타임기 있죠? 그 게임기도 같이 사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게이트볼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게임을 보니까 그냥 노인어른들이나 부녀회나 게이트볼하는 사람들이 그냥 공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룰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내에 게임을 완료를 해야만이 되겠기 때문에 게임기도 사주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동단위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과목에 꽃꽂이 외 3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꽃꽂이 외 3과목이 뭔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래교실도 강사료가 현재 4,800만원 중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소관입니다.
아까 우리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과가 과연 과만 있는 건지 실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이나 구의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가 없어요.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송파구 안에도 운수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택시회사가 많은데 택시회사에서 자체내에서 윤활유를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 폐윤할유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택시회사들이 교대로 해서 들어오면 주로 그 택시회사 사무실 내에서 말하자면 주차장내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세차를 하게 되면 오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름에서 폐기물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주민 생활에 밀접한, 소위 소방도로라든지 조그만 골목길까지 흘러내려와 가지고 겨울이 되면 그 골목이 전부 얼음바다가 되는 이러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세차를 하는 그 오물에 대해서 각 세차장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정화시설이 돼있으면 그 정화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청소과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마 모레 모의원이 구청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입니다마는 시민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평아기업이 방이동 52-1호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 구청장님이 방이2동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주민하고 대화시간에 3월 말까지는 완전히 철거를 하겠다, 옮겨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 몽촌노인정이 건립이 돼있고, 많은 다세대주택이 건립이 돼있어서 상당히 여름에 악취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도 옮겨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평아기업이란 데에서 이 체비지, 그것이 현재 공고상에는 시장부지로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지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렇기 않고 안받고 있으면 특혜가 아니냐. 그 다음에 3월말까지 다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는 지금도 차 1대가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상설 수집소 설치문제, 이것이 예산에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를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주부나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과연 이것은 쓰레기가 정말로 우리의 돈이다, 많은 재활용품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떠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실제로 보면 여기 5,000만원을 가지고서 각 동에 하나씩 집하장을 설치를 할런지 모르지만 각 동에 수집실적을 보면, 수집단위를 보면 각 통장단위로 돼있습니다. 각 통에다 매주 수요일 9시까지 통장님 댁에다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주민이 갖다 놓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주부가 아침에 학교 애들보내고 준비를 하다보면 그 재활용품을 들고 통장님 집이 가까운 사람은 갖다 놓을 수 있지만, 먼 사람은 박스니, 뭐니 들고 누가 가느냐, 가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다 항시 수시로 매일매일 재활용품이 발생할때마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지입니다.
그래야만이 수시로 구 의원이 됐든, 통장님이 됐든, 동의 책임자가 됐든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할 수 있잖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가능하면 그 공지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잘 알고 계셔요, 체비지 아니라도 개인 사유지라도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보면 너무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말만 가지고 통장회의때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일은 안해요. 제가 봐서는 매주 수요일날 한분 정도는 동의 책임자가 동의 행정차량 있죠? 그것을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오늘은 재활용품 수거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재활용품을 전부 수집을 해서 그 장소까지 갖다주는, 왜 방송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뭘 그렇게 해가지고 탁상에 앉아서 “수거해라, 수거해라” 누가 갖다주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통장님, 동장님들 회의때 강력히 지시를 좀 해서 활용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방이동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초창기에 이것을 몇 분이 직접 해보니까, 그날은 돼요.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나오고 구의원이 나오고 통장님 어깨뒤로 나오면 그때사 동장님이 나온다, 이거예요. 차를 가지고. 그렇게 안하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김종구 위원도 보셨습니다마는 방이동에서는 집하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요일날, 3통에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가능하면 각 통에다가 하나씩 집하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물론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동에 일괄해서 들어가게 하지말고 각 통장님 단위로 구좌를 개설해서 각 통장님 구좌로 들어가면, 그래도 그게 조그만 돈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주민들한테 직접 휴지를 사준다든지 재활용품 수집하는 비닐을 사준다든지, 직접 주민에게, 열심히 하는 통․반장님에게 바로 순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그 몇 가지만 제가 질의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병오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안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15억의 토지매입비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분과위원회가 시민보건위원회가 아닙니까? 시회복지문제니까.
그런데 어저께 기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토지 매입신청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만일에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신청된 토지매입비가 부결이 되고 삭감이 됐다고 할 때 이 거룩한 새로운 사회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관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민국장은 주무분과위원회의 사업승인을 얻어가지고 토지매입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날짜로써 재무과에 토지매입 신청을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오늘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승인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만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토지매입 승인이 안났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려고 했는지. 이것은 마치 집행부 국장들이, 주무부서가 상호간에 절차상의 순서도 모르고 있는 경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문책을 하고 싶소.
지금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53조를 보면 타 위원회에 가서 의원은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4조 2항을 보면 긴요하다고 볼 때는, 사안이 각각 중복될 때에는 연석회의를 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어제, 재차 중복합니다마는, 토지매입 승인이 안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올렸을런지… 이런 순서를 잘 아셔야 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복지분야는 새로운 모양의 형, 발전된 한국의 모형을 가지고 복지행정을 진취해 나가야 합니다. 아까 방금 모든 복지행정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꼭 내가 해방 후에 우리가 굶주릴 때 말씀이요, 미국사람들 구호물자 받아먹는 식의 그러한 복지행정의 사업추진 업무계획이라고 밖에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좀 탈피해서 새로운 모형, 발전된 형, 한국형의 모형을 갖추어줘라!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노인정이 90개소가 있습니다. 어째서 노인정이 안되냐. 우리가 빈축을 받는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식적으로 노인들을 갖다가 방금 시비에서 바람벽을 갖다준다고 하는데, 노인네들은 어찌하게끔, 지난날 미국사람 구호품 바라듯이 노인들이 늙었으니까, 무엇을 해줄 것이다, 의지할 것처럼. 이러한 복지행정 운영은 안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적어도 이러한 복지를 해야 합니다. 노인정만 지어놓고는 멋대로 관리하고, 시에서 보조금 주고 구에서 보조금 주니 노인네들이 좋은 일을 합니까? 관리 책임졌습니까?
다음, 탁아소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좀 들어주세요.
지금 각 처에 탁아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구비와 시비로 「＋」해서 지어놨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부부맞벌이하고 있는 가난한 저소득층이 어린이를 열쇠로 잠궈놓고, 과연 그 애들이 다닌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탁아소에 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 성분이라든지. 어떤 주민이 맡기는가. 조금 관심있게 가서 봤는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한 번만 쥐어주면 구청에서는 책임성이 없어! 누구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니까 너희 멋대로 운영해라, 하는 이런 식의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전반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눈을 떠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로운 형, 발전된 형, 한국의 형의 복지시설과 행정이 돼야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복지관이 4갠가, 5개가 된다고 합니다. 종합복지관 구비나 시비나 보조만 해주고 운영의 묘미, 과연 살아 있는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인지. 팔팔 살아 있는 복지관이 돼야 합니다. 죽은 복지관이 돼서는 안됩니다. 하나, 전부 업무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의 구호물자 주는 식의, 이런 것들을 참으로 우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특히 청소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나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것이지만, 정수물품이랄지 청소장비 구입문제가 전부 조달청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조달행정법 13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장비문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니까 비교됐습니다마는, 내가 좀 조사해본 바로서는 용역면적하고 직영면적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거용량도 또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행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직영에만 꼭 나요. 어떻게 된 사실이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는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또한 쓰레기 예산을 비준해볼 때 ’91년도 총예산이 760억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청소수거비로서 들어간 돈이 76억 8만원, ’92년도 구의 총예산이 82억 2,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가 얼마냐면 85억원이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86억밖에 안됩니다마는 쓰레기 부담금으로써 우리가 쓰레기 수거가 105억 3,000만원이 아닙니까? 엄청나게 증가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쭉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직영으로 해서 자꾸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꼭 직영을 하는 것을 짊어지고 있을 것이냐. 물론 직영을 놓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의 불만, 청소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노조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압니다만, 이 쓰레기 문제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책을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합니다. 아까 시민국장이 작년부터 의원들이 떠드니까 어디 어디 두 군데 대행으로 했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하기로 장비도 대행이 훨씬 현대적으로 현대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조달청 구매관계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무엇이냐?
사실상 이것도 생각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송파구 전체의 미화원이 540명 아닙니까?
540명 가운데에서 운반하는 기사하고 실질적으로 다 제하고 나면, 가로하고 제하고 나면 한 380명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수고하는 미화원이 387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러면 가로를 용역을 주고, 또 한가지는 장비도 나쁘고, 자주 박스도 터지고, 이것 금방 매립지까지 가기가 곤란하니까 운반용역을 줘보세요. 그 미화용역이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면 그 미화원들은 주민에게 수금을 하고 바로 용역을 주세요.
그러면 훨씬 장비료도 우리 구에서 안 들어가고, 예산절감이 지금의 105억이 내가 볼 때는 한 48억이면 유지하리라고 봅니다. 인건비밖에 안들어가요. 왜 그런 임무를 안하십니까? 어디가 무서워서 안하십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구비를 아낄려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하급 공무원의 유지비, 여타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것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청소문제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또 생각했던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 대행해가지고, 대행이 5개 업체 중에서도 매일 수거량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데는 2.7톤, 어떤 때는 5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 양은 많은데다가 미화원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또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양 많은 데가 더 적습니다. 평아물산 같은 데는 5톤이라고 했을 때 월 평균 약 70만원이지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시민국장께서 저력을 발휘해서 기왕이면 평준화를 기함으로 해서 미화원들의 작업에 대한 의욕 그것도 좀 증가가 되고, 사실상 일은 죽도록 하면서 임금이 적다, 대우가 뭐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시기가 죽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고, 또 이번에 2개 동을 용역을 줬다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막연하게 이 2개 동 넘겼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청소문제에서 제일 문제점이, 물론 운반하고 매립지로 가는데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골목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송파 주민들치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매일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면, 지금 구청에서 미화원을 적어도 30명 가까운 숫자를, 「T.O.」에 정해진 숫자를 보충을 안 했습니다. 자꾸 감퇴를 시켜요. 그러면 지금 차에 2～3명 따라다녀요. 차 하나에.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봉지에 담아진 것을 주워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이 담다보니까 약한 비닐이 이겨내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쏟아져 버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쓸어 담아가지고 가야될텐데 절대 쓸어 담아가지고 가는 법이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첫째, 정수물품도 무엇무엇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한 예산안에는 분명히 그 장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지를 않았는지, 사줬는지 안사줬는지 모르지만 차에는 분명히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담아갈 재주가 없는 거죠. 그러고 또 어떻게 뭐뭐 해가지고 요청할 수가 있느냐!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문제는, 물론 애를 쓰시고 제일 힘들게 하십니다마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용역회사가 사실상 골목마다 제일 일을 못해요. 직영보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는 안납니다마는, 일주일씩 안치워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회사에 직접 물어보면 차가 고장났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 사장을 불러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 몇 차례 불러도 안 와요. 잠실본동에서 상우용역 사장이라는 사람을 부르려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고 해도 그 사람들 안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청소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기왕에 청소를 하실 바에야 좀 확실하게 보람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성 위원님.
16페이지, 사회복지 토지매입에 관해 장병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의합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가첨을 한다면, 이것이 총무재무위에서 다뤄야할 성질인지, 아니면 시민보건위에서 다룰 성질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어제 총무재무분과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에, 단 조사하는 명목으로 예비비로 1억정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보건위에서 부결된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며, 또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총무재무에서는 의결이 된 사항인데 이것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물론 간주 처리된 사항인데…
또 질의하실 분?
네, 조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18페이지에 보면 청소용품 부족분이다, 이래가지고 3천백여 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지요? 그러면 명세에 보니까 장갑 등 기타, 이래놨는데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책정 당시 모든 데이타에 의해서 기 책정이 됐는데, 왜 갑자기 부족해서 추가경정에 올라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예산안 19페이지에 비디오 측정기, 그래가지고 4천 4백여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모든 기기가 메이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메이커가 어느 나라의 몇 인치면 몇 인치, 그 모델번호가 있을 겁니다. TV고 모든 기기를 구입할 때는 모델이 따라서 가격이 천태만태인데 메이커 표시가 없고 모델표시가 없는데 그것 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부녀교실 중에 기술교육이 있지요? 그 기술교육후의 취업관계가 체크가 돼있습니까? 체크가 돼있으면 기술교육을 마치고 취업이 몇 %라든가 그런 데이타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영근 위원님.
아파트형 공장 입주대상자 기준과 거기에 대한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단란주점 허가대상 지역과 설치조건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구정질문을 않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여쭤보는데, 전번에 약사들하고 한의사들하고 한약분쟁 때문에 약국이 이틀간 문을 닫았는데, 저희 약사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긴급하게 무료 투약을 롯데에다 설치해가지고 아주 보건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이 약국의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 법적 조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젊은 청소년, 탁아소 이러한 등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인구구조가 노인층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린이층, 청소년층은 이게 조금 사업이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구구조는 약 전체인구의 3.8%에 해당하는 2만 6,820명이 노인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입니다. 그리고 부녀인구가 21만 2,000명으로 한 30.2%를 차지하고, 영․유아 인구가 7만 269명으로서 10.2%, 그 다음에 청소년 인구가 20만 2천명 28.8%, 이렇게 구성비로 본다면 노인인구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노인층에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노인정을 금년도에 3개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노인들의 부대시설에 대해서 많이 편중으로 되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금년도에 그 노인정이 당초 예산안으로 확정되어서 지으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송파구 관내에는 노인정을 짓지 않겠다 하는 이런 구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금년만 이것을 짓고 마저 하면 안 짓겠다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앞으로 노인정같은 사항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뭐 이렇게, 저희들이 90개소는 있습니다마는, 생산적이 못 되고 상당히 동네 얘기라든지 여론 등등 이렇게 해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탁아소 설치도 금년에 저희들이 삼전동에 탁아소를, 어린이집을 하나 더 짓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정을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짓는 것을 지양하고, 될 수 있는대로 탁아소, 어린이집 이러한 등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과에 자동차부품 파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게 없습니다.
전번에 전 위원님께서 그 환경특위에서 활동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고물상허가나 이렇게 해서 허가받는 사항이고, 단 저희들은 세차장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전 위원님이 작년에 활동하시면서 실태조사한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저희들 단속대상은 안됩니다. 단, 거기에 같이 세차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는 없고, 전 위원님 작년에 특위에서 조사한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는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그런 데에서 불법으로 세차하는 행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그게 있으면 바로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조치 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대학이 우리 관내에 전무하다는데 사실 저희들 노인대학은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잠실본동에 하나 있고 송파1․2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이동에 하나 있고 마천2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은 이것은 전부 법인체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고 시비로도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다 법인체로 구성돼서 자치적으로 운영합니다. 간혹 가다가 무허가 노인대학이 생겨가지고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천동하고 일부 그 무허가가 생겨가지고 노인대학에서 본래 그 노인대학 취지에 어긋나는 댄스 교습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5개소에 있는 노인대학은 건실합니다. 그래서 아주 법인체에서, 종교단체에서 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건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인대학 이런 것은 장려하는 입장이고 법인체에서 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될 수 있는대로 허가를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처리업소에 대한 수거용 차의 관계는 이것은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업체가 저희들 2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각 구가 전부 1개소 내지 2개소 이렇게 전부 정화조 업자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동같은 데는 상당히 광활한 지역인데 지금 1개 업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 2개 업소로서도 충분히 물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 증설해야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 또 저희들이 인구가 더 늘어난다든지, 지역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시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압축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구로구같은 경우에는 수입품을 수입해 가지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진도산업에서 수입한 대형 압축시설이 들어와서 상당히 처음에는 이게 잘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서울시 본부에서 구로구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해 가지고서, 그게 시비가 약 거의 7억 내기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설치해서 하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압축시설을 전부 각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국산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하다 보면 조금 고장 나면 바로 업체에서 와서 하자보수도 하고 고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3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하고 견줘볼 때는 상당히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본부에서 국내에서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기업체에서 이 압축기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또 지금 현재 나오는 데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장비도 장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 청소과장이 본부에 회의 가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실제 나가서 전번에 장비전시회도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수입한 게 성능이 좋고 또 다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저희들도 차라리 저것을 앞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문제라든지, 대형으로 점차 이것을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비상용으로 한 대만 더 보충하면 큰 무리없이 쓰레기는 치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압축시설 때문에 쓰레기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고치다보면 조금 시간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지연되는 처리기가 있습니다. 압축을 제때에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절해서 바로 하도록 하고, 전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비상용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압축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것은 그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구 정비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그랬는데, 이것은 본부에서 저희들이 청소차량은 정비창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수리를 합니다, 고장이 나면.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각구 22개 구청 차량이 전부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 빨리 나오면 이틀만에 나오고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이러지 말고 강남지역에다가 각 구에서 그러니까 자치구가 합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창고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조합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각 구에서 전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부 책정을 해라,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것이 아마 추진 중에 조금 저게 됐는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강동, 우리 송파, 강남, 서초, 이 강남쪽에 있는 차를 전부 이쪽에 와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취소돼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얘기드린 것에 우선 노인대학을 갖다가 하는 것은 노인대학 같은 것을 구청에서 구민회관도 짓고서 그렇게 되니까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쪽의 질의이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차량에서 나오는 「범퍼」니 이런 플라스틱을 갖다가 치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구청에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오일 담은 깡통이든지 이러한 「오일캔」이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치우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건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치우고 있는가 현황조사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환경과에서 지금 경정비업소나 그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전번에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7월서부터 자꾸 하시는데, 우리 소관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요. 대보건설하고선 선흥환경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1일 수거량 비율이 장비는 똑같은데, 장비의 용량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상의하고서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 성동구의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성동구의 예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구에서도 한 업체로 통일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갖다가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결과를 갖다가, 지금 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다른 구에서 지금 광활한 성동구에서도, 성동구하고선 우리 구하고서는 주거호수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어요? 지역으로만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청소차량 압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압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차량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면 청소차량이 싣잖아요? 그러면 청소차량이 그것을 압축해서 지금 가져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자체 차량내 탑지되어 있는 압축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이 즉 얘기 드려서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하고 구청이 가지고 있는 차량하고서는 현격한 수준의 차이가 있고서는 작동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서 그렇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 장비와 인력대비 수거량에 대해서는,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반되면 저희들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것은, 쓰레기 이런 사항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공해에 해당되는 사항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정비창 이런데는 폐윤활유라든지 저희들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고 순수하게 부품만 파는 조그마한 이런 사항은 저희들 사실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정화조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성동같은데는 광활한 지역에 한 개니까 우리도 한 개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 해서 송파구 인구비율로 보면 두 개 업체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이고 하나 더 이것을 증설한 이러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압축시설 장비는 아까 압축시설 장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압축운송차량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송차량은 압축기가 25대가, 압축된 콘테이너가 25대 차량이 있습니다. 실어서 지금 현재 대행업자들이 가진 압축기하고 저희들 압축기하고 성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자들이 구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서 구입한 것이고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대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일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관계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책정을 해서 동사무소 시민봉사실에 올렸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종합적으로 각 동에서 전부 다 책정해서 일단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부다 지원해 해주고 있습니다. 개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세히, 일일이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조금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개중에는 조금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해당되고 또 해당돼야 할 사람이 안되는 이런 사항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해당되어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책정되는 이런 사항, 또 해줘야 될 사람을 빠뜨린 사항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1년에 한 번 책정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분기별로 해서 수시로 또 책정해나가고 또 빠뜨려야 할 것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가지고 재조사해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당해연도에 저소득층으로 책정이 되면 구청에서 각 동에다가 변동사항은 보고로 받는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동에서 아무말도 하지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책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자활에 대한, 또는 거택보호자, 전부 조건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나가다 보면 일례를 들어서 가족이 어쩌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부양가족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남편이, 환자가 좀 아파가지고 있다가 병이 나으므로써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소득도 있게끔 되는 사항도 실제 생기고 있다 이거야. 그런 것을 보고를 받는 일이 있으며 또는 구청에서 동에다 그런 변동사항을 보고를 받게끔 지시를 한적이 있는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거지, 책정이 잘못되었다, 어떻다,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것은 우리가 연말에 감사때 가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일례를 들어서 구정에다가 8,872만 2,000원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없다. 그래야지, 지금 막연하게 수시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시로 해줘야죠.
그것은 내가 수시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와줄 수 있도록 지침이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필요하다는 데는 게이트볼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20만원 범위내에서 노인네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취미교실, 소관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세요. 우리 동의 취미교실 노래도 수당이 나가죠, 노래교실…
왜 많으냐면 노래교실에 나오시는 선생님이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만가지고 안되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회원이 돈을 얼마씩 거둬가지고 해주는데 각 동마다 다 달라요. 어느 동에 숫자가 많으면 5,000원씩 거둬가지고 한 달에 몇 십 만원 주는 데가 있고 어느 동에는 숫자가 적어가지고 적게 주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수입이 많은 데로 쏠린다 이거야. 그리고 어느 동에는 갔다가 안 간다. 몇 달 갔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에 하려면 구청에서 강사료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차라리 지원을 해주려면 그분이 충분히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매달 수요일날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마다 다 달라요, 제가 보아서는…
그것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기 않으면 각 동에 나가는 회원숫자에 따라서 그분의 수입이 달라지는데 대해서 선생님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없게끔, 사실은 가정주부들이 나와서 유쾌하게 노래를 하고 놀고 가셔야 되는데 선생님 문제로 해서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부녀회장이 서로 좋은 선생을 영입하려고 경쟁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 얼마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행정지도를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구청장께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예요. 이것은 조금 예외가 되지만, 위원장! 양해하세요.
수도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배관을 연결을 안해요. 이번에 또 그런일이 생겼는데 가보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아침에 가서 이번에도 동장님․사무장 다 불러놓고 있는데까지 확인을 하다 이것을 확인을 안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물은 그냥 새나가고 이런 식이 생기는데 왜 감시․감독을 철저히 못하느냐, 공사를 하면 뭐해요. 실제가… 누수가 뭡니까?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 것인데 이 관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따다가 관이 없으면 관을 연결 안하고 하수도 뚫어가지고 하수도로 전부 수돗물이 몇 달이고 흘러가고 있다, 이거야. 이것을 그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될것이 아니냐. 그러면 구청에 말이지, 수도사업 공무과에 이야기하면 “사람이 적어서 못한다” 하수과에 다 이야기하면 “가보겠습니다” 이런식의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운수회사의 세차장하는 문제도 인력이 모자라서 환경과 물론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수시로 동에서도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보니까 동에서, 구청에서 지시내려오면 가로에 있는 것 좌판놓고 말이지, 차광막 조금 나온 것, 그런 것은 부리나케 와서 잘 뜯대. 그러니, 그러지를 말고 실제 우리가 주민한테 가장 오염이 되고 주민생활에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동에도 감시․감독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세요.
그 다음에 방이동 적환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지동에 적환장을 직영은 다 옮겼습니다마는 일부 대행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분당선 지하철노선이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6월말까지는 다 끝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문정동하고 잠실동에 저희가 적환장을 만들고, 지금 방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경이 되니까 저희들 미처 다 못하고 일부 대행업자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이동에도 지금 길거리에 내세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차 한 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연구를 하다 지하철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하철공사 끝나면 그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문정동하고 또 평아기업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지금 주거지 내에는 전부 다 쓰레기 적환장이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타이밍」이 서로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만 되면 지하철 분당선이 당초에 6월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조금 공정이 늦어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옮겨서 주민들에게 피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관계는 당초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상당히 활력있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실제 통단위로 재활용품 추진휘원회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통장님들이 당초에 재활용품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주로 통장님들이 추진협의회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정적으로 몇 개월 하면 되겠지, 통장들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통장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하고 이것을 영원히 이렇게 하게 되면 통장은 완전히 분리수거 쓰레기 줍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설득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수집장도 먼 거리에 있어가지고 불편한 곳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지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동 단위 전부 다 지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문제가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일부 동은 체비지가 있어 가지고 여유가 있는데도 있는데 일부 동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상설로 될 수 있는데는 가설물로 지어가지고 상설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냥 골목길에 막연하게 상설로 하면 해당되는 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는 저희들 어쩔 수 없고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데는 장소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의 가설물 재활용품 수집장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를 해가지고 더욱 증설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 사항은 각 동에 동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최대한 장소 확보해서 사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통장들이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통장이 추진위원장이 돼가지고 몇 년을 계속하라”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전번에 몇 개 통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감수하고 해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장님들이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통장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본부에 대해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최대한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거야.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서 또 하나 첨부가 돼가지고 갖다 줘라 이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아! 이렇게 되는 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주일에 한 번이예요. 동장님이 행정차 타고 처음에 하더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는데, 뭐합니까? 방송을 쭉하면 주민들이 나와요. 잊어버린 사람도 나온다 이거예요. 왜 활용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1주일에 한 번인데, 꼭 거기에 통장님들, 통장협의회 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새마을회장, 구의원들이 띠를 두르고 나와야만이 그렇게 나오느냐 이거야! 이렇게 왜 행정을 하느냐,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 활성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할려면.
다음에는 대금관계인데, 대금관계도 저희들이 넣으면 바로 동협의회로 넘어가서 동협의회에서 동추진협의회 통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돈이 배정되어서 내려오면 바로바로 통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통추진위원장 통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부 동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동은 조금 지연되어서 늦게 내려가는 동도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받으면 동추진협의회로 대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통별로 물량에 따라가지고 통장단위 통위원장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당초에 그렇게 지시가 돼있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안되는 동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병오 위원님이 아까 복지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은 토지관계는 사실 며칠전에 이러한 구상을 해가지고 이런 마땅한 땅이 있겠느냐 해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지난주에 다니다 보니까 체비지 5백 몇 평짜리 땅이 나와서 이 정도면 충분히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바로 추경에다가 요구를 하고, 추경 막 정리가 끝났을 때 바로 해서 계획을 넘겼고, 그 당시에 예산추경을 해서 올리면서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토지매입 승인요청도 하고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 승인관계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절차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급히 일을 처리하더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노인정 짓는다, 이렇게 섰다가 방침이 앞으로 노인정이 더 필요없다, 노인정은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실질적인 노인혜택을 위해서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땅 물색하다보니까 그런 절차가 조금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구입관계도 사실 아까 장 위원님도 아시고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정수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항은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거의가 조달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성능이 부족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대행하고 직영하고 민원이 오히려 직영쪽이 많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대행지역도 아울러서 간혹 민원이 있습니다만, 있지만 직영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특별히 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질의와 건의사항 이런 것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쓰레기 운반이라든가 또 가로도 이런 대행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근본적인 쓰레기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신 직영, 대행 수거량 톤당 관계는 이것은 청소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진성 위원님 사회복지관관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청소용품관계는 당초예산에 빠지고 미보급시켰냐, 추경에 올린 이 사항도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자, 조건, 단란주점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춘 위원님 질의하신 문정동 적환장은 금년 연말까지 전철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옮기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가보시면 아시는데 짓는데 직영하고 3개 업체의대행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들어온데 두 개 업체가 문정동하고, 방이동 일부 1개 이것, 잠실에 둑방 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이 세 군데를 몽땅 다 옮기기 위해서 당초에 6월말까지 추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곧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이 분당공사 끝나면 문정동도 바로 다 같이 옮기도록 해서 하여튼 우리 송파구관내는 적환장이 관내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처 답변 못한 것은 관계 과장들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됐지만 속기록 갖다 뒤져보는 적은 별로 없죠?
국장님 답변한 자료중에서 보충적인 답변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담당한 기간도 일천하고 내용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못된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익정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수거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상우용역하고 윈창산업, 평아물산은 가락시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1일평균 493t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3t을 세 업체에서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차이가 나고, 또 대행업체지역에는 1일 300㎏이상이 배출되는 다량 배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량배출처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출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체간의 차이가 나는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좀더 전문적인 답변을 바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첫째 업무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되는데, 그만한 답변은 저도 이 자료만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군데는 양이 많고, 나머지는 동의 지금 수거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모르는 사람 듣기에는 그럴듯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의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예요.
과장님, 평아기업하고 방산산업하고 장비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한 대 정도 차이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수거량은 지금 2/3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상호간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지역이 구분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뭔고하니 인력하고 장비가 좋은, 적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산산업은 주민에 대한 「써비스」가 높아질 것이고, 또 반대급으로 얘기해서는 이 기업체는 결국은 재산이 많이 않으니까 망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평아기업은 결국은 주민에 대한 써비스가 부재한 것이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맨 나중에 들어온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이고, 이러이러하게 역사적으로 됐다든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것이지, 그런 답변을 하실려면 뭐하러 그 단상에 서셨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구가 현재 있든 없든 간에 지역적으로 분담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대량수거업체와 일반 주택지역의 수거량에 대해서 산정을 한 것이 없이 지역적인 구분이 돼가지고 대행업체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점차적으로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대행지역이 부분적으로 넘어 가면서 이 물량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장비를 대비해가지고 그 대행업체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전환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회사별로 그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장비를 좀더 구비된 업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취약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체별로 가구수의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로로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에 위배되는 것이 뭐가 있는고하니 여기에 대행업체가 들어갈려고 그러면 자신이 장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능력을 파악하게 돼있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버스노선 조정과 같이 굉장한 이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권이 있는 것을 조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관청의, 공직자의 임무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보세요.
서로 상호간의 갈등도 많을 것이고, 이것이 지금 쓰레기 업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체하고도 서로 갈등이 많을 것이고, 나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지역을 더 안 주는가. 그러면 매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직영업체가 지역적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40 : 60정도로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동이 6개 동,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동이 11개 동, 나머지는 대행업체하고 혼합을 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인 분담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81년도에 송파구를 전체 구역을 놓고 대행업체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구역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수시로 배출량의 변경에 따라서 대행과 직영의 변화율을 이렇게 상승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직영과 대행의 비율이 50 : 50까지 유지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대행업체가 91년도 이후에 지금 전환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직영업체가 물량상으로 배출량으로 봐가지고 30 : 70정도로 작업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저희 직영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의 차이도 있고, 또 인력관리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저희들 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시간은 8근무시간이고, 대행업체에서 근무시간은 10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평균근무시간은 지금 5시간 내지 6시간입니다. 대행업체에서는 8시간에서 10시간 만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관리상의 그것은 저희들 실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30 : 70이라는 배출량 처리의 능력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출량, 시간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행업체의 임금체계하고 미화원하고 임금격차가 월 10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미화원이 평균 90만원 내지 95만원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임금상의 조건만 말씀드린 것이고, 대행업체에서는 성과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급여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것에 의해서 직영과 대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내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제가 저희 청소행정에서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김포매립지로 운반을 하고 있는 차가 25대가 있습니다. 12t차하고 8.5t차가 있는데, 1회 운행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 가동율이 85%, 19대가 김포를 뛰고 있는데 저희들 물량으로 1일 450t을 처리할려고 그러면 두탕씩 뛰어가지고 40회를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일 배출되는 400t내지 500t의 물량을 적치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3시간, 4시간 좌우를 하는데 김포 자체의 여건과 도로자체의 운송여건, 또 운전기사의 근무행태 여건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1.4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4회를 운행을 하다보니까 항상 저희들 적환장에는 11t박스 10개가 적치가 되고 있습니다. 11t박스 10개면 저희들이 80분 정도 적체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80t의 적치된 물량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압축기부터 해가지고 운반차, 이런 것을 전부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누누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추경에서 장비를 확충을 해가지고 물량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93년 7월 5일을 기해서 두 개 지역에 대한 대행업체 전환을 했습니다. 가락1동하고 석촌동 지역을 원창산업에 대행업체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구차하게 말씀을 드린 청소물량을 저희들이 감소시켜 가지고 운반량을 적게 해서 적치도니 쓰레기를 해소하자는 뜻에서 하나 했고, 그 다음 예산행정상 여의치 못하니까 장비구입을 하는 것을 대행함으로써 거기에 보충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차량 8대를 저희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수집차 25t 차를 8대를 저희 직영으로 돌리고, 2개 동을 담당하고 있던 11t 압축차를 2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60t을 절약을 하는 반면에 운반차 2대가 3회 운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월 5일부터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전환되는 2개동의 인력이 25명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5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원 26명을 보충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5명을 직영기업으로 돌려가지고 거여동, 마천동, 풍납동 지역의 취약지역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의 필요 인력 1일 6명, 12명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 전담차량 2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거기 전문인원을 붙여서 분리수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직영을 전환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 말씀 드린 것이 번잡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충분치 못한 점은 제가 인식을 하면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량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지금 갑자기 만들면 불확실할 것 같고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량하고 임금차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청소용품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용품을 구입할 때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익년도 4월까지 사용할 분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구입합니다마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용품이 좀 많다 적다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족한 것이 저희들 산출에 다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같은 장비에 어떻게 해서 어느 업소는 엄청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흑자를 많이 내는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장비를 가지고 구해놓고도 적자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가서 아까 가락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락시장 내에 쓰레기를 운반하는 데에 1톤이 8톤으로 나갑니다. 그것 확인한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 거기를 맡은 업자는 한없이 흑자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를 맡지 않고 다른데로 나간 업자들은 적자를 내면서, 또 장비는 똑같은 장비를 구해놓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듣고자 아까 묻는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정확하게 한 번, 물론 실무파악이 안되신 분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고 하면, 33페이지 보세요. 저는 과장님만큼 지금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여기에 나타난 청소대책 보고서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보시자는 얘깁니다.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보시면 장비를 가지고 있는 현황은 말입니다, 톤 수에나 무슨 제한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20대까지 5개 업체가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만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 업소가 70명에서부터 44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5개 업체가. 그리고 1일 수거량에 있어서도 제일 많은 업소가 178톤을 갖다가 1일 수거를 하고 제일 적은 업소는 69.2톤을 갖다가 수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위원님들이나 제가 지적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서비스가 나빠질 수 밖에 없고, 이 한 기업체든지 결국은 채산성을 악화시켜서 결국은 그 부담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피해는 우리 구청이 입고서 주민의 복지에, 청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또 아까 드린 내용중에서, 원창산업에 대해 더 주셨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시고서 그랬는데, 이것이 이권이야 아니냐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원창산업에 준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고서 줬다는 얘기를 하세요, 설명을 하실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가 됐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달라는 얘기지, 지금 장비에나 인력에나 그 업체의 능력하고서 전부 다 관련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정화조만 하더라도 두 개의 업체가 왜, 한 업체는 56.5㎞를 갖다가 하고 있고 하나는 76.5㎞를 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지금 7개, 7개 똑같고, 장비에 차이가 난다손치더라도 인력면에서도 15명, 17명 고용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부연적으로 나오셨으니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애요. 자동차 정비업체하고 그러는 것은, 1․2급 정비업체는 송파구에 5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정비업체라고 하는 것은 밧데리 상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물상이지요. 아까 경찰서에서 지금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송파구에 무허가니 뭐니 그런 것까지 하면 한 500개 될 거예요. 부품가게로 위장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 업체까지 하면 한 500개도 넘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쓰레기, 거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어필터니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화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를 가지고 있느냐. 조사한 바가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라는 얘기고.
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하겠는데, 지금 「고쳐쓰기센터」를 갖다가 만드는 것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고쳐쓰기센터」를 갖다가 만든다는 것이 얘기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청소과하고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예요. 「고쳐쓰기센터」, 거기에서 TV도 고쳐주고 냉장고도 고쳐주는 거 맞죠, 과장님?
그러면 그러한 대형 가전제품 쓰레기만 엄청나게 한 곳으로 집하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지금 보건소의 37페이지에 주요현황 업무추진사항. 왜 이것이 맨 끝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화조 관리카드 및 청소대장 정비를 갖다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안돼있다고 그러는데 대해서 진짜 참 당혹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화장실하고서는 분뇨관계하고서는 정화조에 관한 것까지 다하겠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 카드를 갖다가 대행회사에서 지금 안하고 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게 4가지인데요, 답변을 갖다가 해주세요.
그러면 현황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나가 있는, 제일 처음에 승인 받은 내용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그 계수상에 보면 장비하고 인력에 대한 것을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현재 청소관계 청소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현격히 합당하지 못하고 부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연고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88년도 송파구청 생기기 전부터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추가로 더 들어갔는데, 저도 오기 전인 ’91년도에 업자별로 말이죠, 구역을 어디 어디 전부 다 획정해서 들어가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량 오물도 치우는 것은 자기가 연관 없으면 가서 침범을 못하도록, 상호 침범 못하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이 구역은 어느 회사, 이렇게 해서 ’91년도에 구역을 전부 획정을 해줬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만일 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그 지역을 맡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예산관계 하지만, 잠정적으로 넘어가더라도 넘어가면, 이 구역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 업체, 저 구역에서 하면 저 업체 이렇게 구역이 사실상으로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침범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행 물량이 늘어나게 돼서 장비도 더 필요하게 되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인력도 모자라면 인력도 또 모집해야 되고,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갔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아까 포함돼서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두 블록이 예를 들어서 용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인원이나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또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행업체 그 사장단 사람들 어떻게 모임은 갖습니까? 구청과 같이.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청소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원이 남아도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많이 남아도는데, 차 1대에 1사람씩만 더 배치를 하더라도 골목이 더 깨끗해져요. 획 던지고 도망가는데 찾아가서 말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청소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청소가 됩니까? 운반하는데서 끝나지. 이 청소를 좀 잘 신경써서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청소과에서 가서도 몇 번 얘기를 했고, 내가 분명히 갔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각 동의 청소결과가 하나도 보고가 안됩니다. 청소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보고가 있어야 돼요. 동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구청에 보고를 하든지.
지금 보고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청소를 했는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하나도 안하고 도망을 갔는지. 그 확인절차가 없어요. 그러니 청소가 잘 되겠습니까?
그것 좀, 명쾌한 답변도 아니고 우물쭈물 그냥 다 됐다고, 포함돼 버렸다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직영지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잇고 대행지역하고 임금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수거능력상 차이가 나는 이런 지적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관리면에서나 장비 면에서 있어서 저희보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축차 문제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14대의 압축차를 가지고 동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그 수거한 물량을 다시 적환장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압축을 시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자기들 차에 압축성능을 가지고 있는 압축차가 있습니다. 1회에 압축을 시켜가지고 11톤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압축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1톤 압축을 시킨다 해도 그것이 한 70～80%만 채워지고 11톤이 꽉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장비상의 문제도 있고, 또 미화원 근무시간도 저희들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능력상 좀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대행업체의 임금에 대해서 본청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임금 인상을 해줘라, 하는 것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기업체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라, 기준액을 정하면서 그것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 제시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권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구청의 능력 부족이지요. 지도 감독할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청소원들 어떻게 해서 말이요, 직영에도 돈을 받고 대행에서도 받는데, 미화원들이 대행에는 안 가려고 하고 직영에만 오려고 한다. 그 이유와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미화원이 말입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해이됐다고 나는 봅니다. 가만히 가보면 가로에서 청소하고는 빗자루를 가지고 드러누워 있다가 슬슬 눈치보고 시간에 가버리고, 또 아침에는 어떻게 좀 하다가 저녁에는 또 이상하게 해버리고. 상당히 미화원에 대한 공무원과 같은 기강확립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한 감시 감독을 규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자꾸 쓰레기양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 양이 얼마 나오느냐 하는 거,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떠한 통계적인 수치로 무엇이 얼마고 그러한 통계수치가 하나 아니라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 이런 정확한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이 쓰레기 문제를 참으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방금 김종구 위원님이 청소미화원 관계같은 것, 기강문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까 산업쓰레기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쓰레기는 저희들 일반폐기물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처에서 산업쓰레기 운반업체를 승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산업쓰레기를 하고 있고, 일부 서비스센터라든가 가전제품에 대한 일부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해서, 별도 지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차량이 김포로 1회씩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물량이 적으면 일반폐기물에 혼합해가지고 30%까지는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센터의 기름통이라든지 폐유 이런 것은 전연 저희들이 수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 일반폐기물 사항의 외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그 경정비 업체, 밧데리 가게같은 데, 그런데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지금 갖고 가시잖아요. 안가지고가면 환경미화원한테 약간의 돈을 드리면 다 가지고 가줍니다. 그게 현실 아니예요? 그러면 현실이라고 그런다면 산업쓰레기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우리 쓰레기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그 현황파악 되어 있으세요? 실태파악 하셨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엔가 송파구 쓰레기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하도록 용역을 갖다가 추경에선가 발주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은 각 구청별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또 그것이 무산되고서는 말았지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아까 그 답변하신 내용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국장님 오시기 전서부터 이 구역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로밖에 지금 저한테는 이해가 안돼요.
즉, 버스노선 문제와 같이 업자들끼리 소위 담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그러기에 사실 곤란하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아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관행이라든가 개혁을 갖다가 하겠다고 그러는 의미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무사안일 밖에 더 되세요?
그런 얘기에 대한 답변은 두 분께서 한 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성 있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고 그쪽에 가까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줬다, 그런 정도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청소대행을 맡기겠는가, 이런 저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슨 불편을 제거했을 때는 얼마의 정지, 또 얼마의 잘못을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시키는 법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마음대로 이 회사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허가 취소야, 이렇게 입으로 할수 없을 겁니다.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이게 되어있을 텐데, 그것을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업자를 늘려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방법도 있지만 줄여서 개선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5대 가지고 10회를 할 수 있는가 하면, 5대 가지고 3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쟁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밤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고, 또 보너스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사람을 하나 더 써가지고 차를 두 번 가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는. 있지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공정성있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느냐, 주느냐 하는 데에 우리 위원들은 중점을 두고 있는 청소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수송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는 결손, 이런 사항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사항이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등요율제 같은 것은 본청 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수수료 체계에서는 운반비부터 반입료까지 해가지고 전부 계상이 돼가지고 지금 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업체같은 경우 차에 지금 운전수까지 세 사람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밑에서 던집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잘 받아서 잘 쌓아져서 잘 가져가면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 아침에 가보면 말예요, 꼭 헌것 널어지듯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널어지는데 그것은 누가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아파트에서 내놓은 수거봉투 주변에 있는 것을 다시 그것을 차에다 상차를 시켜가지고 갖고 와서 저희들이 적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던집니다. 그런 식으로 않게끔 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대행업체가 대행업체로서 청소지역을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또 주민하고 무슨 팁 관계로 말썽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로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례로써 지금 송파구청에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개의 대행업체에 대해서 한 번도 경고조치 이상의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고 그런다면, 즉 주민이 얘기한 모든 민원이 다 불합리하거나 터무니없는 민원을 야기시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왜 이러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우리 국․과장님도, 계장님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계장님들은 무슨 일을 한 가지 자기가 맡았다고 생각하면 지시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그것 실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모든 일을 지시나 우리 여기 논의된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은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지시가 내려가고 만족한지 안한지, 그 국장, 그 책임지는 분은 만족하지 안한지, 그 국장, 그 책임지는 분은 만족한지 안한지를 「체크」를 해나가는 이런 제도나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동복지나 또 이런 노인정같은 데에 가보면 집행은 됐는데 실제하지는 않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이 청소문제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송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22개 구 우리 서울시 전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느냐. 시민이 정말 우리 구만은 잘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여기에 우리 청소과나 또 가정복지과나 모든 것이 경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시민국장님, 그 부서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하나하나 전부를 체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현명한 답변과 발전이 있는 그런 우리 시민국이 되도록 경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그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질문했습니다.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그것을 양해를 구해야지.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당초 보건위생비중 보건소 세출예산은 19억 8381만 4,000원에서 3,296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1,67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도 의료비는 방문간호사업이 6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구 저소득 밀집지역인 마천2동 2개통, 14통․15통의 474세대를 선정, 당초 974세대에서 1,423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사업에 필요한 의료비 2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중 가족계획시설권장비가 당초 711건에서 82건이 증가한 793건으로 확정됨에 따라 가족계획 시설권장비 82건, 8만 2,000원이 간주처리되어 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액수당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인상되어 124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관서당 경비중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현실화에 따른 급량비․여비가 2,947만원, 총 3,071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이정복 조원석 전익정 한동일
황재춘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참조
1. 서면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