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8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8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
3.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선거
4.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
5. 운영위원회위원선임
6.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7.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의장불신임의건
10. 부의장불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이한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곽영석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그리고 김철한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학찬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장불신임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의원님께서 송파문화원 예산지원내역 및 지출내역 외 5건의 질문서를, 천한홍 의원님께서 거여제2동 184―1, 185번지 하수도 교체공사 현황 외 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10일 하루동안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정성태 의원님.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배부한 안건대로 하루가 아니라 회기를 이틀로 하는 변경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의사일정 안건 순서에 보면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먼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철학에 있어서 가장 공인 받는 법이 대륙법, 즉 독일, 프랑스, 유럽대륙 측의 법이 학계에서는 가장 인정받고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인사문제가 모든 의사일정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물론 인사문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장은 출생을 예고하는 그러한 인사문제라고 해석했을 때 불신임안은 일종의 안락사 격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무슨 일을 봐요! 당연히 불신임안이 의사일정 맨 앞에 가야 합니다! 독일의 법철학 논리를 인용 안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대 때 당시 문윤환 의장 불신임안건 처리할 때 모든 안건을 뒤로 미루고 불신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뭘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사회를 보는데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문제가 먼저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의회는 원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 구성이 먼저 돼야 모든 구민들한테 예쁘게 비춰질 것으로 믿습니다. 원 구성이 먼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송복용 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답변하지 말고!)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원칙대로!)
지금 제가 이번 회기 건을 상정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먼저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루동안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
(10시 30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몇 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30분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세용 의원님.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연령으로 볼 때 두 번째 가는 원로의원이고 재선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니 참 가슴이 착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의안 상정한 것을 보면 2000년도 세입·세출안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타 조례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민생조례가 쌓여 있는데도 원 구성조차 못하고 계속 파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 68만 주민 보기가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너나할 것 없이 전부 마음을 비우고 또 마음을 비워서 우선 의회 원 정상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68만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원 구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원간의 고발·고소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의해서 취소를 시키고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 올라온 것은 의안처리 등 한편으로 일을 해 가면서 처리를 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의회에 나와서 건실한 토론을 해 가면서, 원 구성을 해 가면서, 의안 심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68만 주민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는 되지 않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김종웅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남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조동형
○의결사항
· 제8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000. 8. 10(목) 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