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구정질문의 건(최옥주 의원, 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김호재 의원, 배신정 의원)
(10시 06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호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장종례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현황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옥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최옥주 의원, 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김호재 의원, 배신정 의원)
(10시 08분)
이번 제323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옥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이상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서에 의해 최옥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먼저 진행한 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 기반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복지시설의 숫자나 예산 총액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어떤 사업보다 삶의 체감에 가장 밀접한 영역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는 단지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바로미터입니다. 출입구 앞의 작은 턱, 보도 위의 경사, 실내 공간의 좁은 동선, 그리고 기기의 세척과 점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사소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외출과 고립, 사회참여와 단절을 가르는 냉혹한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복지정책이 그저 제도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촘촘한 생활 기반 인프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시선에서, 우리 송파구의 장애인 생활 인프라가 과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접근 가능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자치구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약 65만여 명의 주민 중 등록 장애인은 약 2만 700명으로 전체의 3.2%,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단연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총 3개의 장애인복지관과 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25년 본예산 기준, 송파구 전체 예산은 약 1조 2,394억원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약 729억원으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합니다. 복지관 운영, 이동기기 지원, 직업재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이 예산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구민들이 생활 기반 인프라를 체감하는 정도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제도를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말 그대로 ‘생활의 기본 장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에는 이 장비들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단 한 곳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설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처음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복잡한 도로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운전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송파구에는 아직 실내 전동보장구 운전 연습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 복지기관의 제한적인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장애인의 위생권과 사회참여를 위한 미용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일반 미용실은 휠체어 접근 자체가 어렵고, 고정식 샴푸대와 협소한 공간은 장애인 구민들이 이용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는 이를 구조적으로 보완한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발달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머리를 손질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우리 집 전담 미용사 지원사업’과 같은 제한적인 지원 정책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미용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장애인 가족에게 미용기술 교육 지원만으로는 결코 실질적인 장애인 미용실 설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히 시설이 부족하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일상이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구의 제도와 환경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복지의 외연보다는 일상의 내실을 더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나 시설 수의 증가보다, 장애인의 이동·위생·사회참여에 필요한 세부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이미 이 같은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악산 근린공원 내에 600㎡ 규모의 ‘관악구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 연습장’을 설치하여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실제 도로 상황을 재현한 주행 연습, 전동보장구 작동 및 관리 방법, 도로교통 안전 법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생활 밀착형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 강사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장애인 이동기기 클린서비스’를 도입하여, 전동보장구 세척과 점검을 위한 차량을 운영 중입니다. 이 차량은 복지관 및 주요 거점 공간을 순회하며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내에는 전동보장구 운전 교육 프로그램과 실내 연습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두 번째로 전동보장구 운전 연습장을 조성하여 2024년 11월에 개장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승강기 승하차 시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는 문화·여가 공간 조성과 함께 공공시설 내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이동 약자 안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작해 서비스에 가입된 전동보장구에 특수센서가 장착돼 이용 중 타다 넘어지면 ‘자동 알림’이 되어 보호자 및 필요할 경우 119에 신고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2021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9월부터 전국 최초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인 ‘헤어카페 휴(休)’를 개원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미용실은 높낮이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넓은 공간 구조와 전동 리프트, 이동식 샴푸대, 높낮이 조절 미용의자 등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완벽하게 갖췼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문미용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커트·염색·펌 등 일반 미용실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만족도가 아주 높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서초구는 장애인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관내 4곳의 민간 미용실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 휠체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접근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시설 도입을 넘어, 생활 기반 복지의 실현 가능성과 행정의 실행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생활 기반 인프라의 필요성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제안이 행정적으로 어떤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장애인의 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항목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 여부 및 정책 반영 현황입니다.
실제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실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우리구가 장애인 생활 기반 인프라에 대해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과 행정적 방향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인프라 도입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과 검토 현황입니다.
전동보장구 세척소, 운전 연습장, 장애인 친화 미용실 등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해외에서도 휠체어 접근성, 감각 친화적 환경, 전문인력교육 등을 통해 모든 고객을 포용하는 ‘Inclusive Beauty Salons’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사례들을 볼 때, 우리 송파구는 이들 인프라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한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점형 서비스 또는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정책 구상입니다.
복지의 효과는 접근성과 연결됩니다. 복지관이나 거주시설 같은 고정형 인프라 외에도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 순회형 이동복지센터와 같은 유연한 형태의 접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가 구상 중인 내용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동보장구 이용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대응 체계입니다.
편리함 뒤에는 언제나 안전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전동보장구의 배터리 고장, 오작동, 충전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송파구에서의 최근 관련 민원이나 사고 발생 사례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 6월 7일 서울 신림선 샛강역에서 발생한 전동휠체어 추락사고도 안전시설 및 전동보장구를 타고 지하철 이용 시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사고 발생이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구의 실질적인 대응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언제나 사람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편을 줄이는 일,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어쩌면 가장 실질적인 복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기반 인프라는 매우 작고 구체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반이야말로 누군가에겐 하루를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논할 때, 우리는 종종 복지관이나 생활시설 같은 구조물 중심의 접근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당사자에게 절실한 것은,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외출을 준비하며 전동보장구의 충전을 걱정하고, 가까운 미용실 하나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하며, 휠체어 운전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장소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은 그 자체로 생활권의 제약이자 명백한 행정의 공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란, 예산의 크기보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담론을 현실로 옮길 때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위생권, 안전권을 일상의 문턱에서 실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지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활 기반 복지 영역에서도 송파구의 복지가 얼마나 생활 속에 닿아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사업을 넘어서, 우리구가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장애인 생활 기반 정책을 바라볼 것인지 함께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지 정책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여백을 함께 돌아보고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날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건축 환경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실체를 넘어 인간의 뇌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서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은 현대인의 삶과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누구에게나 일상 공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 공간의 부재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송파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이2동 주민들입니다. 방이2동 주민들은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상당한 지연으로 일상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민선 7기의 역점사업으로 노후 공공청사의 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하고 유휴공간을 임대주택과 공익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생활권 내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 것입니다.
송파구는 LH 공사와 함께 사업에 공모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으나, 초기 의욕적인 추진과는 달리 현재는 여러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 지연의 첫 번째 쟁점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입니다.
송파구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고분군, 방이고분군 등 한성백제 유적이 밀집한 지역으로 “땅을 파면 유물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장문화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 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충분히 예견된 절차였습니다. 실제로 해당부지의 조사 면적인 2만 130㎡에 대한 발굴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2월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2개월간 진행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모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이처럼 장기간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근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조사 면적 2만 766㎡에 대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단 6개월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방이동의 오피스텔 신축 부지 중 조사면적 553㎡에 대해서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2022년 8월에 시작되어 3개월만인 같은 해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3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발굴조사 동안 더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조사 기간 단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송파구 내에서 진행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발주한 사업 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연에 두 번째 쟁점 사항입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매장문화재 발굴이 3년 2개월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라는 국제 정세의 악화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외부변수가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서 주요 자재비와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는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경제 상황은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공사비, 자재비 상승과 함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장기화와 맞물려 사업 추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실질적인 착공 지연의 리스크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3년 2개월에 걸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동안 국제 정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지 못하면서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은 또 1년 이상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송파구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중 공사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 시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파구의 적극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세 번째 쟁점 사항입니다.
과거 해당부지는 방이2동 주민센터, 몽촌경로당, 방이복지관,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주민 편의시설이 철거되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방이2동 주민들은 오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방이2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인근 오피스텔 건물에서 임시 운영되고 있으나 주거용 공간 특성상 소음 민원 발생과 공간 협소, 시설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방이복지관도 일반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베리어프리 환경이 아닌 점에서 장애인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관에 있던 장애인 전문 목욕시설 부재로 복지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철거로 인한 문제 또한 매우 큽니다. 방이동 일대는 이미 주차난이 심각한데 기존 부지 내 공용주차장까지 사라지면서 주민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몽촌경로당입니다. 현재 몽촌경로당은 방이중학교 인근의 2층 건물에 임시 이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엘리베이터조차 없어 어르신들께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계단을 고령의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자칫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어르신 이용 공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축 청사뿐만 아니라 임시 이전 공간에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나 임시 공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이에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료 시점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방이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방이복지관, 몽촌경로당 등 주요 복지 시설들이 임시 공간에서 열악한 여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시 운영 공간에 대한 개선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서 짚어야 할 중요한 쟁점 사항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재산세 등 자체 세입뿐만 아니라 외부 재원의 세수 결손이 장기화되면서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구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서강석 구청장은 구 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구유재산 매각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담당부서에서는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LH공사에 토지 매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매각 추진 배경은 LH공사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접 매입·소유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는 약 3,338㎡에 해당하는 창업지원주택 및 수익시설 부지를 LH공사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의 소유권과 운영권 모두를 LH공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방이동 공공청사 준공 후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LH공사의 토지매입대금과 송파구가 부담해야 할 건설장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LH공사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처는 일시적으로 재정 보완책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송파구 자산의 감소와 함께 재정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처분하여 당장의 재정을 메우는 방식은 건전재정 운용과는 매우 거리가 멀며, 재정 악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대응입니다.
이에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매각이 진행된다면 LH공사 의견에 따라 수익시설에 대해 임대가 분양으로 변경되어 수익시설 분양자 사유재산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래의 재건축 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이 혼재되어 재건축의 어려움과 분쟁의 소지가 매우 다분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의 대처 계획 또는 해결 방안이 무엇이며, 정확한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시작된 본 사업이 6년 넘게 지연되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조속한 착공을 촉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2024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하나하나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생활기반 인프라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애인 생활 인프라 실태조사와 정책반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구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송파구에서는 50㎡ 이하 소규모시설에도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또 재가장애인 주거 유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인프라 수요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자활·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세척은 거여동에 소재한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전동보장구 세척사업비로 구에서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전동보장구가 약 1,200대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동보장구 세척소 설치가 필요한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은 송파구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 중인 타구의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친화미용실은 현재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관 세 곳에서 이미용 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미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은 그 취지는 공감하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송파구 이미용협회와 협의해서 예산지원을 통해 적절한 수의 민간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운영토록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형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정책 구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이동권과도 관련되므로 방문형, 순회형, 찾아가는 유연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소득 독거 중증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식료품과 밑반찬을 전달하는 푸드마켓 배달서비스와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 가정에 찾아가 진료를 제공해 주는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그리고 이동목욕서비스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유연한 형태의 서비스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이용 관련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 약 1,200대로 추산되는 전동보장구 중에서 안전사고는 지난 2023년부터 ’25년 6월 현재까지 총 7건의 사고가 접수·신고되었습니다. ’23년 4월부터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제를 실시해서 송파구 주민의 사고발생 시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동보장구 최초 구입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장애인 친화도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방이동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3년 2개월간 진행된 사유와 사기업 발주사업과 조사 기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뀐 당시 문화재청에서 방이동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 표본조사, 정밀발굴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발굴기간 또한 다섯 번이나 연장되어 2021년 1월부터 ’24년 2월까지 총 3년 2개월 동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방이동 사업부지 전체면적 1만 1,276㎡ 중에 문화재가 가능하다고 문화재청에서 본 53%인 6,000㎡를 발굴조사하는 것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조사면적을 확대하고 또 상층 발굴, 하층 발굴까지 나누어 분류 발굴하면서 추가 조사를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부지면적보다도 무려 177%나 늘어난 2만㎡를 발굴 조사하였습니다.
총 3년 2개월에 걸친 국가유산청의 발굴 조사결과 최종 발굴된 문화재는 목조우물 1건과 수혈유구, 도로유구 등 765기의 유구가 발굴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구’라 하는 것은 옛 삶의 흔적을 말하는 문화재청의 용어이고 발굴된 유형 문화재인 목조우물은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돼서 국가유산청이 보존처리 중이고 복원을 거쳐서 한성백제박물관에 상설 전시될 예정입니다. 문화재 발굴비용은 총 15억 2,900만원이었고 소유 시설별 대지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 송파구가 12억 8,400만원, LH가 2억 4,500만원의 발굴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유례없이 긴 발굴기간에 송파구는 국가유산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기업이 발주한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은 아마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생각됩니다. 그곳은 주거유구가 발굴돼서 발굴조사가 지속되면서 건설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문화재 독재’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에 발굴조사를 조속히 종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 발굴 시 이전·보존 조치만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우리구는 기한단축을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4개월만에 완료하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굴비용의 시행사 부담에 대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국가유산청에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출토된 문화재 이전·보존 조치됐을 때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2025년 8월 시행 예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굴비용을 전부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이 비용을 안 들이는 발굴이고 또 앞으로도 발굴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유산청도 발굴비용을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동안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대응, 향후 시공사 재선정에 대한 송파구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복합청사 발주는 2021년 2월 송파구와 LH의 협약에 의해서 LH가 시행주체가 돼서 LH에서 직접 코오롱과 계약 발주한 것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3년 2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건설공사비 지수가 30% 급등하였고 LH와 코오롱 측의 공사비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LH에서 코오롱 측과의 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LH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방이동 부지에서 이전해서 임시운영 중인 방이2동 주민자치회관, 몽촌경로당, 방이복지관 이용자분들의 불편해소와 공간개선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방이동 50-3번지 소재 건물 222㎡ 규모의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신축건물로 쾌적하고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0%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몽촌경로당은 방이동 55-13번지 소재 건물 2층에 108㎡ 규모의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원수는 총 41명으로 1인당 면적이 2.6㎡이며 인근 방이경로당의 1.9㎡에 비해서 공간이 크게 협소하지는 않으나 어르신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핸드레일과 계단 논슬립 등을 재설치해서 시설보수와 또 이용편의를 위한 물품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복지관은 석촌동 173번지 건물 4, 5층 2개 층에 504㎡ 규모 공간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인원이 296명에 이르러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의 송파여성문화회관, 곰두리체육관, 송파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방이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계 시설에서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관, 몽촌경로당, 방이복지관은 당시로서는 현실적으로 적합한 장소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운영상황에 비추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그러한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관심과 수요조사로 더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일부매각 진행상황과 매각 후 소유권 혼재로 인한 분쟁 가능성, 이에 대한 송파구의 해결방안, 정확한 착공시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복합청사 계획은 공원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철거하고 기존시설에 더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47㎡ 이하 초소형 청년주택 160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체결한 송파구와 LH의 협약에 따르면 원룸 형식의 초소형 청년주택 160호를 LH가 30년 사용한 후 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잘 운영되고 있는 ’91년도에 설치한 우리 주민센터와 경로당, 또 복지관을, 또 주차장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철거하는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구가 부담해야 할 재정문제, 거기에 지어지는 주민센터, 경로당,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비는 송파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원룸을 30년 사용하고 송파구청이 기부채납 받아서 그 룸을 무엇으로 어떻게 쓰겠습니까? 전부 송파구청의 부담이지요. 그래서 LH에게 LH가 운영할 청년주택과 창년창업지원센터는 영원히 LH 소유로 하기 위해서 그 건축지분뿐 아니라 그 건축지분에 맞는 토지지분까지 사가라는 제안을 저희가 한 것이고, 그 토지지분을 LH가 구입한다면 그 토지지분 구입비로 우리의 건축한 주민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관의 건축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서 송파구청은 재정부담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이러한 송파구의 요청에 따라서 임대주택과 수익시설에 해당하는 부지 일부 매수 진행절차와 그 사업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금년 내에 검토가 되고 해결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지매각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에 LH에서는 12월에는 착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부지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 송파구에서는 LH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구비와 시비만을 투입해서 전처럼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그리고 공영주차장만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 이후에 바로 정례회가 진행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힘드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송파구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 과정 가운데서 생긴 의문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의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나중에는 우리 송파구 관련된 내용도 조금 포함되겠습니다만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서 미리 어떤 내용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때마다 듣는 이야기죠. 제가 ’22년도 7월에 등원을 해서 예산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또 상임위에서 부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려움은 어디에서 온 거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를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건 국제 정세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가재정의 변화,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있었던 정책적 변화들이 여러 가지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송파구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그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 세수가 일부 감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추경에 앞서서 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재산세 세수감소 등 대규모 세입결손이 장기화 되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추경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경안을 다 여기다가 실을 수는 없었고요. 일부 내용들만 좀 실었습니다. 위에 있는 건 감추경한 내용들입니다.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관련된 내용들을 했고요. 기획예산과 인건비나 급식비, 포상금, 아 저 내용은 총무과에 원래 있는 내용인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획예산과도 일부 비용이 있었겠죠.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비인데 저 비용 같은 경우엔 인건비와 관련된 거라고 남는 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추경 사유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등에서 감추경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 단위가 억대죠. 1억에서 2억 사이의 감추경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늘어난 금액들이 있습니다. 증액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설명되어 있는 안내책자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었고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비는 58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 올라온 건 3억원의 예산과 그리고 기금 18억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저 3억에 대한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구정소식지, 또 지역신문과 일간지 관련된 구독료,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련된 내용들은 구의회에서 지난번 ’25년도 예산심의 때 감액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증액 요청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이 추경안을 다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재정이 얼마큼 어려운 걸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를 우리 청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강석 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물론 표현은 ‘우리구 재정은 진짜 어려울까?’라고 썼습니다만 결론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떤 부분이 얼마큼 어려운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세입과 세출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라색 부분이 세입이고 빨간색 부분이 세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세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돼서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만 저 부분은 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입도 세출도 모두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송파구에 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결산상 잉여금 전체가 좀 감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입이 증가하는 폭은 완만하고 세출이 증가하는 폭은 그것보다는 조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재정 운영하는 가운데 세출이 좀 과도하게 많아진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금년 예산이 1조 1,240억원이죠. 아, 1조 2,400억 되죠. 그중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인데 그 의존재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경직성으로 해서 사회복지비 같은 건 줄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죠. 조정교부금 우리가 1년에 한 600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세입이 더 늘어났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 그걸 계산해서 추가 가산교부금을 주죠.
그 가산교부금이 2022년도에는 한 400억 됐습니다. ’23년도에는 200억이었어요. 작년에는 50억으로 줄었습니다. 급격히 줄고 있고, 또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아주 중요한 재원이죠. 세계잉여금이 ’22년도에는 1,700억원 정도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것이 계속 줄어서 ’23년도에는 1,120억, ’24년도에는 960억, 그리고 ’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67억입니다. 재산세가 제일 먼저 급감했죠. 재산세입이 ’22년에 2,600이었던 것이 ’23년에는 2,500억원으로 줄었고 금년도에 2,200억 수준입니다.
우리의 세입이 줄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이고요. 그 여건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예산은 매년 증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자연증가분이 있어요. 공무원들 임금 매년 올라가죠. 또 건설공사 무슨 각종 공사할 때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되죠. 우리 구비 자체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자주 재원이죠. 구 자체로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주 재원까지 다 합쳐서 했을 때 우리 구비로서 매년 무조건 늘어야 되는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겉으로는 팽창한 것 같지만 정말 굉장히 긴축재정하고 어렵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또 이것이 재산세 감소가 그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장님께서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는 조금 안정화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정책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요, 청장님. 어쨌든 세입도 증가하고 있고 세출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긴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건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건 결산서 상의 결산 금액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안에 항상 포함이 돼 있죠.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 크게 수익과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경상비용을 위주로 물론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처음에는 흑자죠. 수익이 많고 비용이 적었습니다, ’22년도에. ’23년도에는 수익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가 ’24년도에는 소위 말해 적자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운영차액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적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송파구가 여러 가지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아무래도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그렇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고, 그런 가운데도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 적자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혹시 반박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저도 그냥 자료를 정리한 거라서.
그런데 우리는 예산으로 하죠, 세입예산·세출예산. 그리고 세입예산·세출예산은 같은 액수지만 예산은 가정이고 나중에 세입·세출 결산을 했을 때는 세입이 더 들어오면 세계잉여금이 더 남고, 지출을 줄이면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걸 그다음 예산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보이는 것은 결산제도 때문에 어느 거를 수익에 넣느냐, 어느 것을 비용에 넣느냐와 예산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저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세입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출 증가가 더 빠른 거죠. 돈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건전성이 큰 문제가 나고 송파구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흑자 폭이 빠르게 감소해서 2024년도에는 재무제표상 적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송파구가 운영을 잘못했습니다, 청장님 이거 나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조의 문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좀 전체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성질별로 나눈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회복지 경직성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눈에 띄는 건 문화관광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저도 한동안 ‘아니, 우리가 문화예술에 많은 재정을 쓰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닐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결산 때 연구를 해보니까 풍납토성 관련돼서 보상해 주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도 저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도시재생으로 내려왔던 비용들, 그 비용들이 집행이 되면서 그 비용들이 여기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이 저렇게 보면 되게 근소하게 감소한 것 같지만 교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행정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오늘 나누는 데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경직성 예산이 증가해서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청장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인수위를 꾸리고 7월 1일에 시작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하면, 좋은 의미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서 늘렸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구비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나 그다음에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을 했죠. 저는 그게 나쁘다거나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한 해에 80억 정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취약계층 장애인들에게 월 5만원씩 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고정된 비용으로 나간다는 게 좀 부담이 되었다, 이거는 의도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유보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유보율을 상향해서 ’22년도, ’23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성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비율이죠, 5%라고 하는 예산절감액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5%라고 하는 유보금액을 예산절감액이라는 명분으로 잡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24년도에는 최대 15%를 잡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25년도에는 최대 25%까지 잡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거 조금 이 유보액과 그리고 예산절감액은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련 행자부의 훈령에 의해서 ‘경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서 되어 있고, 일정 예산을 유보하고 그 예산을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경상비고, 그래서 최초 처음 제가 재작년 유보율 도입해서 절감하라 할 때는 일괄 5% 해서 일괄했는데, 더 아주 긴축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해 놓은 예산도 있어서 그것까지 그렇게 줄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안과 종목에 따라서 더 줄일 수 있을 때는 더 줄이고, 그래서 5%에서 15%까지 유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실상 유보율로 해서 매년 몇십억씩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상경비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집행부의 의지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유보액과 예산절감액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액을 설정하는 것과 예산절감액이라고 우리가 행정에서 부를 수 있는 거는 다르죠.
예산절감액은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실제로 줄여나가는 걸 예산절감액이라고 하고, 유보액은 말씀하신 대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해놓고, 보통 5%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걸 지적을 좀 드리는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까봐 총합계만 적어 놨습니다. 각 부서에서 결산 기간 동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제가 취합한 거고요. 결산서 상의 내용과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만 2024년도 결산의 우리가 유보액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이죠, 남긴 금액은 106억원입니다.
유보액이 가진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일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유보액이 증가하면 재정의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금액만큼 우리 주민님들을 위한 복리증진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문화국의 유보액만 27억원이 잡혔다는 것은 교육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27억원만큼 처음부터 쓰지 않겠다라고 잡았던 거고, 이 유보액은 최종유보액으로 확보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큰 금액을 잡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금액들을 점차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106억만큼 우리 주민님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별도로 있는 것들은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게 된 잔액들이 또 있겠죠, 별도의 사업 잔액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유보금액이 크다라는 건 얼핏 보기에는, 당장은 우리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 주민님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이번에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지금 보시면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교육경비는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왜 줄이셨냐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처음에 ’22년도에는 그 전 정권이죠, 61억원. 그다음에 ’23년도 예산은 62억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3억원, ’25년도에는 최종 45억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금액이 너무 자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생각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금액을 좀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2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3억 증액을 요청했고, 그리고 ’25년도에도 2억을 증액하자라고 저희가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힌 게 이제 53억과 45억의 예산인데, 지금 ’24년도 결산을 보니까 남은 잔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남은 잔액이. 그리고 그중에 유보금으로 잡혀 있던 게 5억 3,000만원인 거예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교육경비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3억씩, 2억씩,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어렵다고 해서 10억을 깎아 왔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확보하자고 해서 3억씩, 2억씩 확보를 했는데 쓰지 않겠다라고 묶어둔 금액이 5억이 넘는 거예요.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이 빠진 금액만큼 각 학교들이 필요한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답은 들어야 되니까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굉장히 적죠. 또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예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감안을 하면 아마 더, 정확히 금액으로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확충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 자세한 내용, 현재 우리 송파구의 교육경비가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께서 다른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써야 되는데요.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건 확실히 지출이 많아지고 커졌다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며칠에 걸쳐서 서울시계약마당에 들어가서 계약정보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다운받아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민선8기에 석촌호수에 투입된 비용은 제가 파악한 거는 총 19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부 인건비가 빠져있고 또 아주 적은 금액들은 빠져있고요. 주로 시설, 공사 그리고 대형행사 등에 집중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8기 구청사 화단, 우리 송파구청 화단에 들어간 비용이 4.1억원입니다. 그런데 저 4.1억원이 들어간 방식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다는 표현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네요. 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화초를, 초화를 구입해야 되는데 초화를 한 사업의 한 항목에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사업도 나눠서 우리 구청사 화단에 있는 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계절 꽃이피는 거리 사업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사업명이 구청사 화단 및 화분 유지관리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원녹지과의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을 통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구청사 화단에 4.1억, 우리 재정환경이 좋을 때는 그렇게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88일이 지났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지. 하루에 36만원의 비용이 구청사 앞에 있는 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이 금액은 꽃을 심고 가꾸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과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들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건축조합과의 간담회 이런 거를 하필 저희 의회의 구정질문 있는 시간에 잡으셔서, 저희가 진행을 다른 담당과장이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쓰레기 전용 소각장을 검토하라고 두 차례 지시를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부서 검토를 해봤더니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전용 민간소각장 건립하는 것보다 적정한 공공 및 민간 처리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결론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곳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둘씩 3년이라는 장기계약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에게 소각을 맡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까지 사실은 굉장히 잘한 내용이라고 저도 이제 그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정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민간 소각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쭉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하지 않으시겠네요?” 라는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송파구 안에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송파구 밖에도 몇 군데 우리 송파구에서 요청을 했지만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부서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6월 10일 자로 사업공고가 뜹니다. 용역공고가 뜹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용역이 뜹니다. 부가세 포함 5,500만원입니다.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현실성이 없다고 그전 해부터 이야기하고, 올해도 충분히 3년이라고 하는 여유 있는 시간 동안 민간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직 소각장을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정질문을 하든 거기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 자체가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 오후 5시에 개찰이 완료된 걸로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재무과랑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 어디가 어떻게 지원했는지 확인은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이 용역을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청장님께 다음 화면까지 보여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네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지난 예산 때 감액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도대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 시기에 왜 1억 8,000만원 증액을 다시 요구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서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드리는 설명입니다.
혹시 제 설명이 틀리면 자료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번씩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방신문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신문은 거의 일률적으로 1년에 2,000만원 후반 대에서 3,000만원 정도의 구독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좀 균등하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입니다. 문화일보가 1억 3,000만원이고요, 일년에. 서울신문이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금액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2023년도 예산 때부터 말씀하시고 시도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해에 1억 8,000만원 감액하게 됩니다. 원래는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한 부당 가격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한 부당 가격이 2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2만원 대예요. 제일 작은 데가 1만 5,000원 좀 더 작으면 1만 3,000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볼 때, 이 금액은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서울신문은 무려 16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만을 봤을 때 국민일보는 보도 한 건에 10만원이어도 다 진행이 됩니다. 서울경제, 세계일보 다 10만원 대에서 진행이 돼요. 조선일보는 5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 가운데서도 왜 서울신문 1억 8,000만원을 깎은 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깎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 5가지의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 송파구의 재정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 답변을 제가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제가 오기 전에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청사 내부나 외부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일 많은 송파구민이 찾는 데기 때문에, 물론 그게 구청사 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화초류를 관리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따로 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 투입한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쓰레기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게 법을 개정해서 ’26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을 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소각해서 재만 갖고 와야 받아준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가 마포 소각장을 갖다 확충하려고 했는데 다 무산됐습니다.
1월 1일부터 현재 상태로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고 그냥 길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지방에 민간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 못 가면 민간 소각장 가서 소각하겠다 해서 ’27년까지 장기 계약을 만들어 놨죠. 안정적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된 법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앞으로 ’26년부터는, 지금은 민간 소각장이 영업 차원에서 아무 데 거나 받아다 소각하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 소각장도 해당 군수의 반입 승인을 받아 소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반입 승인해 줄 소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법에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고 명문 규정해 놨어요.
‘발생한 데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소각장 보내고 또 광역 차원에서 하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방안을 5,000만원 주고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려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서울신문, 문화일보 구독료는 오랫동안 행정에서 통·반장들에게 매달 월 구독료를 주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부터는 서울신문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통반장들이. 1억 6,000만원을 깎으셔서. 그건 오랫동안 통·반장들에게 구정에 참여하니까 이러한 현상을 알아야 되고 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지방정부 소식을 많이 놔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면신문이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경제 같은 것은 인터넷 신문이죠. 그냥 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민들에게 무료로 주는 무가지로 주는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하던 대로,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통·반장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마는, 드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석촌호수라고 하는 곳이 송파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고 관광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일 공간에 200억을 지금까지 들여왔다는 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4년도 예산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지와 관련된 수탁 기관에다가 4,000만원을 감액한다, 2,000만원 감액한다, 1,000만원 감액한다, 8,000만원 감액한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위탁 기관들에게 감액을 하면서 그 돈들을 우리가, 멋진 석촌호수를 갖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쓰여야 될 경비들이 한 해 10억씩 줄어들면서 그리고 아예 쓰지 않겠다고 5억 3,000만원을 묶어두면서까지 우리가 꽃을 가꾸고 꽃을 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제가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혹시입니다. 이 입찰 공고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국내에 몇 군데가 있지만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곳들을 하면 아주 좁혀집니다.
이 기술, 가수분해 기술은 아직 어디에서도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서 이런 자치단체 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기물 쓰레기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일본까지 가야 돼요. 그런 기술을 우리 송파구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큼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리클린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입찰의 결과로 청장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교의 교수님이 계신 산학협력단이 들어오거나, 혹시 청장님과 동문인 분의 업체가 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나중에라도 수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결과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부분도 송파구의 좋은 소식들이 널리 알려지는 건 중요합니다. 시급성을 생각해야죠. 한 건당 보도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1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런 비용을 줘가면서까지 송파구에 필요한, 구정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드린 내용들 사실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나눠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뒷부분에는 송파구의 투명한 행정 그리고 공정한 행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송파구청의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다 다루지 못한 것, 다음 기회에 다른 자리에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형 사업들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끼고, 필요한 것들은 풀어서 우리 구민님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숙원사업에 관해 구청장님께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단 질문에 앞서서 금번 송파 여성축구장 내의 하하호호 물놀이장 운영 계획을 철회하여 주셔서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삼전동에 11월에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지하 1, 2층 166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요금은 3급지로서 주·야간 14만원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삼전동 주민들은 극심한 주차난에 더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차에, 집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기대가 컸습니다마는 고대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월 4만원의 3배가 넘는 월 14만원의 요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노상 또는 노외에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이라고 고시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고, 별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3급지 노외주차장 월정기권의 경우 주간 10만원, 야간 4만원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비고 5번에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삼전동과 같이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에서의 극심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설치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월 정기요금을, 세외수입을 감안하여 타 구민의 출근용 주차요금은 유지하더라도 삼전동 주민 내지 송파구민에게만이라도 위 조례에 따른 구청장님의 재량 범위 안에서 감액을 해 주시거나 주차장 규모, 입지 여건, 수요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3급지임에도 월 정기요금을 재량 감액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과 같은 금액인 월 12만원으로 감액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부정적 의견이시면 20초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1, 2, 3, 4, 5급지로 되어 있고 1급지는 어느 도로든, 2급지는 어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고분로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은 1급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급지면 32만원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3급지로 해서 3급지 요금을 받고 있는데, 물론 구청장이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과 또 많은 대기를 놓고 볼 때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권 삼전근린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기자고 많고 하는 단계로 봐서, 또 워낙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요. 삼전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가하는 분들이나 삼전동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 그걸 이용했을 때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요금조정 제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 조례상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구청장님의 재량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별도의 행정 절차를 수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빠른 검토를 통해서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락동에 위치한 3만 평 규모의 탄천유수지 내에는 현재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다목적구장, 반려견 놀이터 등 여러 시설을 준공하고 송파구 체육회에 위탁하여 유료로 이용하는 구민을 포함해서 연간 약 9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체육시설 등이 있지만 해당 시설들에 인접한 화장실이 없어서 직선거리 300m가량 떨어져 있는 정문까지 가야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남자화장실은 한 칸, 여장화장실은 두 칸밖에 되지 않아 현저히 부족하고 노후화도 심한 상태입니다.
이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화장실 사용 불편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하루빨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이 집중된 위치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탄천유수지 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써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합니다. 반려견 놀이터 뒤편으로 시멘트 계단을 설치하고 탄천유수지 남단에 현재 복개되어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한켠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고견을 구하고요. 참고로 올해 본예산에 화장실 설치에 대한 예산 5,000만원은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갤러리에서 임시로 공사할 때 사용했던 컨테이너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총 1개 소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여러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몇 번 검토를 하고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유수지 내부는 아시듯이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그 사면에다가 인공적인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설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위 도로에 어떻게 터를 만들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예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설치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설치가 가능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짧은 질문들 드렸고요, 거의 단답적으로 답변 주실 수 있는 사안이라 답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2동·7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배신정 구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은 어려운 지역상권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아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앞서 질문하신 김호재 의원님보다 훨씬 더 심플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쿨하게 대답해 주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다 아는 얘기지만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GDP 성장률 하락하고, 내수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소비자심리가 위축돼서 상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25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코로나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요, ’25년 현재.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가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자가 15만 명이고 대출금이 총 30조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기 화면에 계속 오징어게임이 나오는데 오징어게임 내용은 아시죠, 구청장님?
여기서 보면 송파구 현황을 아마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폐업자 수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폐업자 수를 보시면 ’24년도 같은 경우에 차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로 가면서 조금 나아지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1,510건에서 1사분기가 작년같은 경우에 1,072건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강남같은 경우에도 2,000건에서 1,400건으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또 갑자기 1,300건으로 1사분기 송파구 같은 경우는 1,300건으로 늘어났고 강남같은 경우는 1,700건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다가 코로나 이후에 버티고 버티고 버티던 상인들이 ‘아 그래도 좀 괜찮다’ 경기가 풀린다고 하는 때쯤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또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소비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지금 대선도 끝나고 계절은 여름인데 골목상권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님은 어떤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송파구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음식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집중 대량생산을 하고 배달앱으로 바로 배달만 시켜서 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음식점 하는 분들의 폐업이 많이 되고요. 어쨌든 소상공인이 우리 고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선 그 자금이 어렵죠. 그래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25억원 확대된 225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또 장기저리 120억원 정도의 장기저리융자 또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토록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지원책을 하고 있고 그 외에서 판로 개척과 박람회 지원 여러 가지 그런 경영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죠.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23년도에 제가 송파구에서 행정감사를 하다가 방금 언급하셨던 특별신용보증이 그중에 1억원 지원금이 타구 사업자에게 대출된 건이 발견됐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구청장님?
아까 언급하셨듯이 송파사랑상품권도 굉장히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극약처방으로 지역화폐의 효능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지자체장님들께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국민의힘 시장님들도 지역화폐사업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보고 계시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주광덕 남양주시장님, 이권재 오산시장님, 그다음에 양주시장님, 구리시장님, 이천시장님, 여주시장님, 이외에도 많은데 특히 국민의힘 출신의 시장님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죽어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적극 확대하시는 모양새를 갖추고 계십니다.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우리구는 시비 지원이 끊겼는데도 우리구 자비로 5% 할인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신데, 그러면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지역화폐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할인율이 문제인데 할인율이 좀 더 많이 발행하기 해서 불가피하게 할인율이 5%, 다른 구청도 다 5%로 되어 있고요. 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했었지만, 그래서 할인율이 5%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좋지만 못하고 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할인율을 15%까지 주는, 배달했었을 때 하는 상품권 저희도 그것을 참석을 해서 하반기에 발행을 50억원을 일부 그 상품권으로, 그 상품권 이름이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었는데요, 그래서 발행하는 거고,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해서 서울시에 상품권 확대와 또 할인율을 좀 보조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첨언이지만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재 시스템 말고 카드로 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령층이 전자결재로 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 위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지역상권에서 정말 돈을 가지고 지역상권을 사랑하시면서 매번 장을 보시는 분은 노령층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아까 일명 디지털 소외계층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프라인 상품권같이 이렇게 카드 형태로 발급해 주시면 노령층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가 추경안 알고 계시죠, 발급된 거? 거기도 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6,000억원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알아보니 확정된 형태는 아니지만 지역화폐 할인율을 2%로 광역 차원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광역에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원을 해주니까 구까지는 안 내려오겠더라고요. 저는 혹여나 송파구에 내려올까 해서 기대를 하면서 여쭤봤더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구까지 안 내려오고 그런데 서울시도, 이게 서울시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지원금 2%가 들어와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항이 구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희가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이롭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구정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화폐 현황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보면 서울시나 국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행액도 절반 이상 줄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5% 할인율이 2%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3%는 구비였는데 올해는 전액 5%가 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명 회전이 잘되려면 제가 물어보니까 5% 이상의 할인율을 우리 송파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서울시에 알아보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협의가 된 거라서. 아까 구청장협의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력하거나 의견을 내실 때 이 할인율을 좀 높이면서 서울시에서 보전을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구가 5% 부담하고, 서울시가 한 2% 정도 추가 부담을 해서 할인율을 한 7% 정도 해 주면, 그런데 서울시가 주관해서 발행하는 이번 ‘서울 땡겨요 상품권’배달앱 했을 때 써주는 그 상품권은 15%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달앱을 쓰기 위해서 유인하는 것인데 너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에 대해선 건드릴 수 없으니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방책이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 강남, 동작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도 페이백 서비스를 5%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만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극약처방으로 바로바로 안 써지니까 시간을 둬서 5% 페이백을 받는 서비스를 해서 저기 보시면 3만 6,000명 작년에 그렇게 참여했다고 하면서 5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강남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송파에서도 저런 페이백 서비스해서 좀 극약처방으로 회전이 잘 돌아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어렵지만 재산세는 그래도 작년 대비 99억 향상된다고 지금 잡으셨던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죠?
그래서 세입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예산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내년 예산을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만 올해를 또 살아내야 내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순 없나요? 50억인데 지금 하반기 발행액이.
그리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커져서, 매년 자연증가분이 있고 매년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또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굉장한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우선순위는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될 높은 우선순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신정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최옥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조치계획 또는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 하기 직전에 그동안에 최시열 국장님 그리고 이남규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 30여 년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최시열 국장님이나 이남규 국장님 내일 폐회식에서 인사를 드렸으면 했는데요. 최시열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배려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원래는 휴가였는데 구정질문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시열 국장님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또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최시열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송파에서 시작해서 송파에서 마무리를 해갖고요, 영원한 송파맨으로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는 만큼 저도 밖에 나가서 우리 구민들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의원님 생각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와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우리 송파가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이정희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이남규
보건소장이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