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4월 23일(화) 15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0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다음 연도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어야 되고, 그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금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지난 해 10월에는 구유재산에 관한 별다른 매각이나 취득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문정동에 있는 세양 문정지역 주택조합이 결성되어서 이에 대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아파트 건립 부지 안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지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한 변경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 토지는 문정동 145-5외 1필지 대지 304㎡, 약 92평이 됩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3억 6,49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에 146번지 세양 문정지역 주택조합 부지 안에 도로부지인데 이 구유지가 2002년 3월 11일 도로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지내 공공용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유지 매수자인 세양 문정지역 주택조합은 전체 조합원이 15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1월 16일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바가 있고 아파트 2개 동에 23평형 규모로 약 157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토지 안에 국유지나 구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사가지고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착공이 이것을 살 때까지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우리 관내 그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 주거환경개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이유는 세양 문정 제1·2지역 주택조합이 사업승인됨에 따라 주택조합 부지내의 구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처분내용과 변경내용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처분 대상 토지는 2필지 304㎡로 사업승인된 주택조합 부지내의 구유재산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해당 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08분)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서 25일 하루 동안 청소년수련관, 방원고등학교, 거여동 체육문화회관 공사현장, 그 옆에 신설주차장 현장, 또 한화 갤러리아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강석철
재 무 과 장이기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