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0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00시 14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향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기간 동안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주차장 건설 비용 확보를 위해 주차관리과 일반직원들의 인건비를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로 확대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로 조성된 생활도로도 앞으로 일반회계로 관리할 것, 또한 광고발전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오륜동, 방이1동 어린이집 2개소는 서울시 확충심의를 통과하여 국·시비를 확보하고 개원준비 중 주민반대로 사업이 중단 되었는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구립어린이집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외 28건 26억 6,256만 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참살이실습터 운영 외 32건 18억 2,653만 7,000원 증액 건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공동주차장 확충 지원 외 2건, 20억 3,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20억 3,160만원을 증액 건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애써주신 이배철 위원장님, 이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건의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집행 시에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최대한 반영해서 한 푼도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발언에 앞서 일단 장기간에 걸친 밤샘회의를 통해서 주신 이 내역들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동안 제가 협치와 행정이라는 부분이 뭔지를 몰라서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결에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석촌호수에 있는 아트스페이스하고 지금 레이크사이드라고 올라와 있는 두 곳, 신규사업인데요. 서호 휴게시설, 정확히 현재는 더다이닝과 고고스라는 상호로 운영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 두 곳에 대해서 올 5월에 추경으로 새로 임대차 계약이 10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재임대를 하기 위한 임대료 산정을 하겠다는 감정을 추경으로 1,200만원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편성해 드렸던 바 있고, 그에 따라 올 7월 19일과 16일에 각 두 곳의 감정평가회사에서 임대료 산정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서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겉표지에 보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월별 과정이 있고 상세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는 첫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더다이닝과 고고스를 재임대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재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재임대를 하기 위한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두 곳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다이닝은 아트스페이스라고 하는 사업으로, 고고스는 레이크사이드라고 하는 사업으로 각 신규사업이 되어 2019년 9월에 업무보고 계획을 만든 바 있고요. 문화체육과로부터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아트스페이스는 소요예산이 4억 5,000만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사이드는 소요예산 5억 5,000만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9월 업무계획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아트스페이스는 6억 3,000만원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인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 예산서에 따르면 각 18억과 11억여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은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추진하는 과정의 일정표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요. 더다이닝과 고고스의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7월 19일까지 그 두 곳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지 못하고 1,200만원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세금을 사용했는데도 다른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3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편성해서 불과 두 달 10일 안에 예산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졸속행정이라는 부분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성백제문화제와 대백제문화제에 내년 20주년을 기념하는 부분으로 기존 5억이라는 예산에서 20억이라는 예산으로 편성이 네 배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5일 동안에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눈요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사치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송파구 구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가지고 송파구민들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민은 첫째 아이를 낳아도 축하를 받지 못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아야 30만원을 받고, 셋째 아이를 낳아야 50만원을 받고, 넷째 아이를 낳아야 100만원이라는 출산축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송파구 공무원들은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구민들은 넷째 아이를 낳아야 18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 공무원들은 첫째 아이를 낳아도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축하금으로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심으로서 한 번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이배철 이서영 이황수 박경래
송기봉 이하식 김희숙 김득연
이영재 심현주 김호재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이희병
의회사무국장김영선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