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8일(수) 0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9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3분 회의중지)
(09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2억 3,850만원 중 1억 7,600만원 삭감하여 6,25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2,640만원 전액 삭감,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 3억 3,466만원 중 2억 866만원을 삭감하여 1억 2,600만원으로 총 3건, 4억 1,10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6억 3,0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 증액하여 18억 600만원,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솔바람복지센터 환경개선 2,500만원에서 2,640만원 증액하여 5,140만원, 여성보육과 트리지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타당성 조사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6,000만원에서 4,100만원 증액하여 1억 100만원, 교통환경국 도시교통과 차량무상점검 지원사업 1,200만원 계상, 보건소 의약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07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하여 1,470만원, 예비비로 1억 2,166만원 증액하여 총 7건, 4억 1,106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 증액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잠깐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의)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또 이강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두 분의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발전한다는 것을 이번에 크게 한번 또 느꼈습니다.
건의하신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심의과정에서 건의하시고 제안해 주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신영재 이강무 이하식 김호재
장종례 김성호 배신정 정주리
최상진 곽노상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권혁두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여성보육과장이미숙
문화예술과장이남희
도시교통과장엄대섭
의약과장황동성
○의결사항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