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1년 2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심현주 의원, 박인섭 의원, 이배철 의원, 손병화 의원, 윤정식 의원, 김호재 의원)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1일 김호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2월 9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여덟 건으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네 건, 의견청취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세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조례안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열한 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한 건, 행정교육위원회에 여섯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세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결과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보고되어 의원님들께 배부 및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심현주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이상 총 여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심현주 의원, 박인섭 의원, 이배철 의원, 손병화 의원, 윤정식 의원, 김호재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작년 겨울 전 국민이 힘들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온듯한데 벌써 입춘을 지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매우 시끄럽고 어이없었던 16개월로 생을 마감한 정인양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들으시고 경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양된 정인양의 아동폭력 사건을 통해 제2의 정인양과 같은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저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언론 보도된 자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인양은 친부모가 양육할 형편이 못되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2020년 2월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의 아동학대는 2020년 5월 25일 최초로 강서아동전문기관에 신고되었고, 2차는 2020년 6월 29일 정인이가 차량에 혼자 방치된 것을 보고 구민이 신고하여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한 결과 정인양의 쇄골에 실금 발견, 의사의 학대의심 소견까지 있었지만 양천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3차로 2020년 9월 28일 정인양 주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강서경찰서에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양천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 처리되면서 또다시 사건은 내사종결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10월 10일 양모 장 모 씨에게 치명적인 아동학대를 당해 2020년 10월 13일 어린 정인양은 이 세상에 태어나 꿈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제13부는 2021년 1월 13일 오전 진행된 장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형량이 15년에 불과하지만 살인죄는 사형까지도 가능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양의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양모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고,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에서도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양에게 가해졌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구의 잘못으로 16개월 어린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비참한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어느 한 곳에서조차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책임감,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정인양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놀람은 잠깐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이번 정인양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고,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적인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간전문기관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민간전문기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학대가 발생했을 때에 아동을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인양 사건은 소아과 의사의 즉시분리 의견이 묵살되어 협력기관 간 관할권에서 비롯된 폭탄 돌리기로 정인양을 살리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아동 관련 통계자료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만 1,715건에서 2019년도에는 3만 45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도를 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건수가 무려 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학대 행위가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기준 총 3만 45건 중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2만 2,700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를 바꾸자 라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해프닝도 있었지만, 아동학대 예방은 신체적 처벌뿐만 아니라 방임·방치도 학대행위로 인식해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출생신고제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로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앞으로 송파구에서 정인양과 같은 아동학대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구민 모두가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이 시간 이후 구청장께서는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전담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시 아동학대 전문직원이 신속히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인양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아동학대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송파구민 모두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려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재정 여건은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기침체 속에서 저 성장이 지속된다면 우리구 주요 자주재원인 재산세 관련 과세가 흔들릴 수 있으며, 여기에 국세 수입의 정체로 인해 국세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위축이 겹친다면 지방에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핵심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의 과세권을 갖되,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는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13년간 부담을 감내하며 그 뜻을 함께하여 왔습니다.
2019년 기준 송파구 공동과세 기여분은 재산세 총 징수액의 33%인 약 788억원입니다. 그 결과 세출예산 중 경상적 지출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예산, 즉 투자성 경비의 비중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꼴찌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67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결국 송파구민 1인당 예산액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1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자치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원으로 무엇보다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자치구간 재원 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송파구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동과세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다면 200억원 이상의 예산 감소로 2021년도 송파구 재정의 어려움이 처해짐은 물론 결국 재산세를 납부하는 송파구민에게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원조정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첫걸음을 뗀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자주재정권을 위협하는 금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 중 자치구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적은 상황에서 자치구의 가용예산을 현재보다 축소시켜 자치구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자주재원 불균형 해소 방안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본청과 자치구 간 입장, 그리고 실효성,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가 있는 만큼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이라는 근시안적 대책은 결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회의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도 송파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집단감염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큽니다. 하루빨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생활의 안정을 찾을 날을 고대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송파구의 슬로건인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가 무색하게도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불법현수막의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수차에 걸친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활 주변의 불법현수막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조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61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증설로 합법적 광고를 유도하고, 정당·행정·각종단체 및 모든 광고주들에게 지정게시대 이용을 권유하겠으며, 구 자체 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반 합동단속 및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실시 등 올바른 광고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고물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중요 네거리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40개소 80면을 증설하였으며, 정당·유관단체·행정부서에 지정게시대 활용을 수차례 협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등 상업용 전단지와 현수막 설치, 정당·단체·행정 현수막의 불법 게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0년도에 불법 상업현수막 4만 8,657건을 적발하고 4억 7,416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나 정당·단체·행정 현수막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솔선해야할 송파구 행정·사회단체·정당들이 현수막을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연말 주요 네거리의 현수막 게첩 전경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어려운 경제여건과 코로나 정국의 지속으로 사회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신년인사, 해맞이 행사, 정치 현수막 등이 거리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참조해야 할 모범사례로는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3구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정당·행정·사회단체 등의 불법현수막 근절 협약에 합의하고, 합동단속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와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행정처분 등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5년간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그 노하우를 서울시 전체에 전파하여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에 일조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강동구도 2020년 7월부터 구청 및 정당관계자와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연말부터 정당·사회단체·행정 현수막 설치는 지정게시대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거리조성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서북3구, 강동구와 같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며, 지정게시대만을 활용하여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관리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접 구청·정당·사회단체·행정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상업용 현수막만을 단속한다는 민원 해소 및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수도 서울의 발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해온 삼표레미콘의 성수동 공장이 서울숲 조성 확대사업으로 인해 서울 심장부에서 밀려나고, 송파구의 풍납공장 또한 풍납토성 복원계획에 따라 서울권 외곽으로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대체부지 물색을 위해 노력해왔던 삼표산업이 최근 강남과 송파, 그리고 성남의 요충지를 낙점하여 공장 대체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되었기에 지역의원으로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삼표레미콘은 풍납동에 자리하고 최근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또한 보상 문제와 이전 문제로 송파구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어 왔는지 저와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예상후보 부지는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장지동의 10여 필지, 강남구 세곡동 4번지 일대의 삼일자동차운전학원 부지입니다.
삼표산업 측은 지난 해 4월, 강남구 세곡동 504번지 121㎡를 공매로 취득하면서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삼일자동차운전학원과 연계되어 항간에 떠돌던 삼표레미콘의 교통삼각지 노른자위 지역으로의 공장입성이 장기계획의 일단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장지동을 연결하는 대왕교 일대에는 성남복정동지역환경살리기시민연대와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 10여장이 펄럭이고 있어 이 같은 공장이전 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이 송파구에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퇴근시간대 복정교차로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레미콘 공장들이 가동 중에 있어 가뜩이나 혼잡한 지역인데 여기에 삼표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서면 이 지역의 교통정체는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둘째, 미세먼지·분진·소음·매연 등 공해유발시설로 구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성수동과 풍납동에서도 몇 십년간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기존 레미콘 공장 가동과 레미콘차량 운행으로도 가까운 화훼마을은 물론이고, 훼미리 아파트까지 미세먼지와 분진이 날려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삼표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문제입니다. 삼표레미콘은 공장과 연결된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한강에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식수뿐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회사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왔다는 것입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이 다시 송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지역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통지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만약 송파구청이 공장 허가를 내준다면 지역 주민들의 송파 재정착은 안 된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표산업은 서울에서의 기존 사업을 접고, 수도권의 넓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길 바라며, 현재 예상부지가 강남·송파·성남의 변두리라고는 하지만 교통의 삼각주이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몇 년 후 송파구는 보상문제와 이전문제로 삼표산업과 또 한 번의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송파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의지 표명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홈페이지 인사말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안전도시’, ‘도심 속 파란하늘이 보이는 친환경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희망과 기쁨보다는 코로나 정국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이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는 새해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에서 장지동은 버린 자식인가요?’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송파구 내 27개동 중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만족스런 동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소외되고 차별받는 정도가 장지동은 심해도 너무 심하기에 이렇게 짧은 5분발언에서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 저는 장지동 슬로건을 ‘차별 없는 지역발전으로 송파답게 발전시키겠습니다.’로 했습니다.
선거 전부터 많은 장지동 주민들로부터 장지동도 송파처럼 관심 좀 갖고 차별 없이 발전시켜 달라는 말씀을 수 없이 들었기에 저는 약속했고, 그리하려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약속을 거의 지키지 못했고, 장지동은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송파구로부터 버린 자식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장지동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혹시 뭔가가 떠오른다면 임대아파트, 악취, 차별이라는 단어 정도가 아닐까요?
실제 장지동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형마트, 병원, 극장, 체육문화시설은 고사하고 심지어 대중목욕탕 하나 없어 장지동 어르신들은 버스 타고 일원동 수서까지 가서 목욕을 하는 실정입니다.
하루 중 해만 떨어지면 어두운 장지동. 낡고 오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장지동 주민센터, 악취 나는 장지천에 송파구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리클린 악취발생, 외곽순환도로 소음과 먼지, 보호판 없는 가로수, 코로나 이전부터 침체된 새말로 상가 등등등 참 많은 것이 없고 부족한 장지동이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해결하려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실시하는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지동 가로수 보호판 설치 의견을 2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요청해도 안 되는 건 왜일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안하고 있지만 송파구내 온갖 축제에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예산을 써가며 보여주기식 행사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고작 1억 2,000만원 정도면 해결되는 장지동 가로수 보호판 설치조차도 이렇게 오랜 기간 어려운 것인가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장지동 주민들을 위해 마지막 생활SOC 부지로 기대되는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버스공영차고지 관련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진정으로 장지동을 위했다면 처음부터 버스차고지는 인근 그린벨트로 이전을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현재는 주민들의 각종 반대로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당초 계획에도 없던 대형 수소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니 이게 또 웬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해 쉽게 설명드리면 약 3,000평인 송파구청 자리에 두 배가 좀 넘는 2만 5,443㎡, 즉 7,700평인 부지에 버스가 무려 340대나 들어가는 차고지와 청년들을 위한다며 행복주택 784세대, 그리고 총 11개 레인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헬스장, 다목적홀에 실내골프장, 소극장,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슈퍼마켓, 사무공간 등등이 몽땅 다 들어가고, 또 여기에 당초 조감도까지 변경하며 다른 지역에는 있지도 않은 1,800평 규모에 900kg 초대형 수소가스 충전소를 느닷없이 함께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료화면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조감도까지 변경하고, 이렇게 위험한 고위험 시설을 인근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합의도 없이, 공식자료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의 위험시설 설치와 사업추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바라고, 소외된 장지동은 인근지역의 투자와 개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송파를 위해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김호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송파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된 사항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세금낭비,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한 판결문의 일부분을 화면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의 목적이나 동기가 공적인 것인지 의심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이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과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신 판결문은 관내 민원인이 송파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8년 6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약 1억 3,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송파구청 전부패소 판결문의 일부분입니다.
위 판결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관내 건물을 매입한 종교단체가 기존 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송파구청은 2회에 걸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4년 4월 1일, 위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건축허가를 전후로 위 건물의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의 입주 및 건축허가에 대하여 주거, 교통, 생활환경의 저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당시의 구청장 및 부구청장은 건축허가일로부터 약 한 달 이십여 일 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집단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는 이유만으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종교단체는 2014년 6월 9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모두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당초의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합리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지방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종교시설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은 2015년 7월과 9월,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약 1억 3,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경위로 부과, 징수된 재산세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종교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송파구청이 전부 패소한 사건입니다.
위 패소판결에 따라 송파구청은 종교단체에게 재산세에 상당하는 약 1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지연손해금 약 4,200만원과 상대방 소송비용액 약 1,490만원을 송파구 예비비로 각 변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송파구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당시 구청장 등은 그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통하여 징수한 재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송파구민의 혈세 약 5,680만원을 허무하게 낭비하였습니다.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허가를 다시 취소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당시 송파구청 내부결재 문서를 살펴보면 ‘허가취소 시 건축주로부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제기 우려’라고 보고되어 있는 바, 당시 구청장 등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추후 패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민의 혈세로 변제해야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구청장 등은 왜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건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2014년 5월 22일은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3일 전으로 전 구청장이 송파구청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민감한 시기였으므로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오로지 본인 재선을 위한 탐욕스런 직권취소였다는 의혹을 들게 할 뿐입니다.
이상과 같은 전 구청장 등의 불법행위와 어이없는 세금낭비에 대하여 현 집행부는 불법행위에 관한 징계처분은 3년 시효 완성으로 불가하고,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민사상 구상권 청구는 건축허가로 침해되는 공익과 공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당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회수를 위한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치로써 소송사항 중 징계 소멸시효가 도래되는 처분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소송 패소사건 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 하여 철저히 조사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본 의원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생 끝에 지난달 25일 송파경찰서에 전 구청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형사고발 결과는 차치하고 설령, 소신 있는 정책결정이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을 모두 위반한 정책은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나아가 구민의 세금까지 낭비하였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구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우리 송파구민의 신뢰는, 감추고 묵과해서가 아닌 스스로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정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형성되고 쌓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 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2. 구정연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8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으로 일상의 멈춤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67만 송파구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송파구는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지금까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들께서도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일상 속의 작은 규칙부터 실천하여 코로나 방역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과 직결된 시스템을 점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송파구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역점사업에서도 어느 해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외기관 평가·공모에서 124개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역대 최대인 144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KLCI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서울시 1위에 올랐고, 송파형 교육모델인 ‘송파쌤’으로 제6회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수상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교육부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는 총 5개의 상을 받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67만 송파구민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7기 3년차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앞으로 송파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과 경제를 크게 변화시킨 사건 이면에는 전염병과 같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한 세상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처럼 정보통신기술이 한층 더 우리 삶에 녹아드는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송파구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올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전 지역이 함께 발전하도록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된 거여‧마천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도로·교통체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성내천 복개도로 철거 및 대체도로를 확보하여 성내천을 온전하게 복원하고 거마복합문화센터 건설 등 주거 및 문화 환경을 개선할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명품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풍납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씨줄과 잠실역에서 송파대로로 내려오는 날줄을 중심축으로 구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라 잠실운동장 일대는 송파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활력을 신천맛골, 올림픽공원 주변지역까지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한성백제시대 ‘체류형 역사문화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역사문화마을 축제와 주민공모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를 17층 규모의 청년 허브빌딩으로 조성하여 창업과 주거·복지를 융합한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익 및 복지기능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들어올 송파ICT보안클러스터 개발을 지원하여 4차 산업시대 혁신성장을 이끌고 지역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를 포함한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오금역 일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전문취업플랫폼의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취업정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 의료기술 관련 청년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송파 취·창업 멘토링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취업역량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50⁺ 말벗 활동단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95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기업과 중소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0억 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배달앱 주문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계층별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면서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배움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구축한 송파형 교육모델인 ‘송파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송파미래교육센터를 15개관까지 확대하고 송파쌤 교육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습의 폭을 넓혀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오는 3, 4월 경이면 악기도서관과 음악창작소가 개관됩니다. 구민들에게 악기를 대여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인물도서관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과 배움을 희망하는 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확대하고, 통합형 재가장기요양기관 신설로 구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생활 영위에 힘쓰겠습니다. 송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인식개선 교육으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다름에서 또 같음을 향해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부터 확대 지급합니다. 입학지원금, 성년출발지원금과 함께 송파형 3종 출발지원금으로 송파에서 첫발을 내딛는 구민들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이 예술이 되고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대표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와 석촌호수 벚꽃축제, 또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가 송파둘레길 전역에서 개최됨으로써 지역경제와 함께 발전하는 풍성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석촌호수에 문화실험공간 ‘호수’에 이어 ‘석촌호수 아뜰리에’를 주민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개관하고,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건립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호수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미술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은 물론 송파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는 50년간 막혀있었던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로가 준공됩니다.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순환형 송파둘레길로 완성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풍납토성 탐방로와 위례 휴먼링 그리고 남한산성까지 확대하여 모든 길이 송파둘레길로 통하는 힐링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리텔링 사업, 생태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시키겠습니다. 송파둘레길이 단순 산책로를 너머서 자연과 문화,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명소가 됨으로써 ‘걸을수록 행복해지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고, 구민체육대회, 송파둘레길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도록 24시간 비상방역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안전 통합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취약 환경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송파안심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친환경 탄소중립도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미래형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30 탄소중립 실행계획 심포지엄과 친환경녹색박람회를 개최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loT센서로 공사장 미세먼지를 실시간 측정·관리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실시간 주차·교통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사물인터넷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이루겠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성과 인센티브 확대로 청렴송파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창의력과 전문성을 더한 융합정책을 펼치고, 구민청원제도의 청원 성립요건도 완화하여 구민들의 바람을 진정성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청년제안발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구민의 참가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토론회와 정책 페스티벌도 개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올해는 더욱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백신 보급으로 하루빨리 종식되고 구민의 소중한 일상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송파구는 이번 감염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쏟았던 노력과 혁신 그리고 그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더 큰 미래를 여는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아이 키우면서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언제나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힘찬 소의 기상을 받아 의원님들과 송파구민들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 성취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연설
(부록에 실음)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는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기간은 2021년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회 의원 중 이서영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김영훈 전직 공무원, 김태웅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정열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한상욱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은주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정광순
교통환경국장정영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8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정열‧한상욱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