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3.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4.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3.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4.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계속)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업무의 중요한 사안 중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와 관련한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장래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건물의 수요를 예측해서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축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금번 저희 구에서는 국·공유 토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거쳐서 장래 공공용지로써 활용 가능한 토지로 거여동 289-5호와 잠실동 197-2, 6번지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여동 289-5호는 2000년 3월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관리 위임받아 동네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중인 994.5㎡ 약 301평의 시유지입니다. 30미터 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마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등 공용의 청사 건립부지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현 시가가 약 31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만 이보다 훨씬 낮은 8억 3,700만원 정도로 매입이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 지역은 지난 91년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98년 7월 공사 완료된 지역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지침에 의해서 공용의 청사용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경우 그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와 공금리를 적용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 승인 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매입요청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빠른 시일 내 매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실동 197-2호 301.8㎡와 197-6호 780.5㎡ 2필지 약 328평 규모의 산림청 소유 국유지는 우리 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99년 5월부터 동네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2년 4월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이관된 후 2003년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주차장 폐쇄통보에 따른 관리부실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구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공요지로 활용을 바라는 여론이 큽니다.
또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입지여건상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앞 35미터 도로와 한 블록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 청소년 이벤트거리와 연계해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용도가 높은 토지이며, 앞으로 잠실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문화·복지 등 다양한 주민수요의 중심지역에 위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약 77억 8,000만원 정도인데 평당 2,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이는 인근지역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마다 다소 시세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최고 가격을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 5년 간 연부매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가격이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연부매입 계획을 조정해서 조기매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3필지 2개 지역은 21세기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주민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공청사 내지 공공시설의 적합한 토지의 계획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공공시설에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정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기 배부해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필요한 공공청사 부지확보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복리 향상과 자주자치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관내 국·공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 구의 행정 재산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 평가됩니다.
먼저 거여동 289-5번지 토지는 위치적으로 송파체육문화회관과 인접하고 30미터 도로 등 2면이 도로와 접한 사각형의 토지로써 거여·마천 지역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대비 청사 및 주변 편의시설 용도로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잠실동 197-2 및 197-6번지 토지는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너 잠실 MBC 사옥 옆에 있는 것으로 잠실지역 재건축 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대비와 인근 신천역 청소년 이벤트거리 등 잠실지역 행정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부지로서 적합한 위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입에 따른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중요한 것은 매입을 가정하여 토지의 사용계획은 최종 유효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두 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써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60%가 적용되며 건축물 높이는 12층 이하로 건축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용실태는 현재 2개소 모두 인근 주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전례를 보면 공공청사는 한번 신축하고 나면 증축을 많이 하는 점, 항상 청사가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 등을 감안하여 잠실지역의 대상지는 지하 5층, 또는 6층까지 주차장을 충분히 지어 주변상가 및 주택가 지역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층수는 최고층까지 지어 고층분은 오피스텔 등으로 임대 활용되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여동의 대상토지 또한 송파 여성문화회관의 주차장이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한 좋은 실례를 벤치마킹 하여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현재 이용실태도 감안한 향후 이용계획으로 토지매입 계획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매입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잠실동 토지매입은 3년 또는 5년간 장기 연부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거여동 토지매입은 시유지임을 감안 토지조성 원가와 공공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매입가능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여동 인근 중개업자의 주택지 거래가격이 평당 약 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주요 자주재원은 세금 등 순수 자주재원 및 국가 및 상위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뉴욕시는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어 파산직전까지 갔으며,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은, 우리의 시·군·구와 같은 규모입니다. 통폐합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전한 자치단체는 과세 자주권 외에도 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튼튼한 재정의 독립에 기여하고 행정의 폭을 넓히고 주민복지향상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매입 및 활용방안이 필요함을 검토된다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물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구유재산을 비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좋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잠실동 가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사 놔 가지고 앞으로 막연하게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예측한다거나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만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거여동의 매입방법과 지금 잠실동의 매입 방법이 약간 상이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거여동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서 단가가 어느 정도로 예정이 됐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잠실동도 마찬가지로 산림청과의 협의내용, 물론 단가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선이 될 것인지, 또 협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매입관계 거여동 건은 시가보다 훨씬 낮고 잠실동은 시가나 감정가대로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 매입방법에 차이가 있고, 또 가격에서도 훨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시유지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91년도에 택지개발을 조성해 가지고 98년도 8월달에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유지입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공용의 청사나 주차장, 다른 용도는 안 되고요, 종교부지 같은 것도 안됩니다. 공용의 청사나 주차장 같은 것으로 매입을 원할 때는 조성원가 대로 매각을 하고 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8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2년이 경과하면 그때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할 때까지는 민법상에 이자를 다소 공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쭉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현재 이게 ㎡당 71만 9,000원 꼴로 해서 994.5㎡이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약 7억 1,500여 만원이 됩니다. 7억 1,500만원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공금리 산출이 2000년 8월 1일부터 기산을 해서 지금 현재 8월까지 1,618일입니다. 1,618일인데 이것을 민법상 이전을 해서 그냥 연 5% 정도로 우선 계산을 했을 때 1억 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예산에는 연말 정도까지 가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2000년부터 2003년 말까지 해서 약 3년 6개월 정도로 공금리를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살 경우에는 9월 달에 가능하기 때문에 1억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억 한 2,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거여동은 시유지로서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당초에 시가나 감정가가 아니고 조성원가대로, 또 거기에다가 다소 기간에 따른 공적인 금리를 계산해서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잠실동 것은 국유지입니다. 이게 당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무료로 대부를 받아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공용주차장으로 무료로 썼는데 이게 국유재산 이관이 산림청으로 공교롭게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어떤 공공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구청에서 빌려서 동네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의 공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보고 이것을 매입하라는 얘깁니다. 매입을 하려니까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는 원칙상 반듯반듯하고 좋은 땅들은 재산활용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전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땅이나 이런 조그만 땅들은 국유지나 이런 것을 팔라고 하지만 이런 반듯하고 앞으로 활용도가 좋은 땅들은 일체 안 파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땅이 꼭 좀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또 주차장으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영의 청사부지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공영의 청사도 하고 또 앞으로 주차장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장래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공영의 청사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거,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와야 자기네들은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다.
아직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여동 것은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는데 이 잠실동 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유지라도 저희가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공시지가도 다르고 시가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하든지 매각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사들이 나와 가지고 주변 부동산도 둘러볼 것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 쪽이 잠실본동 먹자골목에 인접한 옆 골목이고, 또 큰 도로에서 바로 뒷길이고, 청소년이벤트 거리와 인접해 있고 업무용 빌딩들이 또 일반 주택가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일부 부동산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 주택가 정도의 시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여기까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업무용 빌딩들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야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최고가로 잡아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때는 이 보다 훨씬 낮게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의 압박이 덜할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여유가 많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은 주차전용 건물이면 가능해요. 주차전용 건물이라 하면 주차에 소요되는 면적이 70%만 넘으면 주차전용 빌딩으로 보고 30% 정도는 나머지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면적이 들어설 공공의 청사를 한 30% 정도 지을 수 있다, 300평이 넘는 땅인데 상당 부분 면적이 공공청사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검토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의 검토가 장기적인 예산의 압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추경에 책정한 게 감정평가를 해서 가령 금액이 다행스럽게 낮게 나올 경우 그렇다면 앞으로 연부매입의 부담은 별로 없다, 미리 올해 추경에서 거의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다소 덜할 것으로 지금 박재범 위원님 우려와 달리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 주차장특별회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사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잠실본동 지역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은 지역이고, 이것을 주차장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로서 기능은 축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땅이고 잠실본동 동사무소 같은 것은 안 쪽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도 불편하고 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동사무소도 대로변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주차장도 같이 건설해서 다양한 복합시설로 짓는다면 저희가 미리 예견해서 매입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는 무엇을 짓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불이 나게 땅을 구하러 다니다보니까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인 예측이나 넓은 구상이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땅을 구하는데 급급하고 바로 설계해서 짓다보니까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글자 그대로 장래를 예측해서 지금 당장 이것을 이것으로 짓는다, 저것으로 짓는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절차를 밟아야 산림청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내부방침으로써는 동 청사도 짓고, 문화복지 시설도 짓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 주차장 등 복합용도로 일단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은 공용의 청사로 지정을 해서 산림청에 보내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몇 층 짜리 무엇을 지어서 1층에는 뭘 하고, 2층에 뭘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할 경우에 너무 단편적이다, 장래수요를 예측해서 우선은 사서 주차장이라도 동네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 의견도 듣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나가는 게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거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하는 데는 입찰방식이나 일정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계약 등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처간의 거래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에 있어서 꼭 감정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여동 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 지침에 의해서 공급방법이나 공급가격, 공급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용의 청사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대로 매각·매입할 수 있고, 그 외 상가나 시장, 종교용지라든지 유치원 등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격대로 팔도록 거여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정이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실동이나 일반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감정평가 가격대로 근거해서 입찰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정확한 산출이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기초로 합니다. 관계 법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담당과장도 설명했듯이 예산의 융통성을 많이 두었지 않느냐, 우리가 연말 예산 심사할 때나 기타 결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이 늘 문제가 됩니다. 아까 78억 최대 가격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설명할 때는 실질적으로 55억 정도가 들겠다, 그러면 22억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천 원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예산심사를 받고 결산심사를 받는데, 지금 설명과 마찬가지로 20억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감사 때도 지적하지만 불용액 처분이 너무 많다, 집행부에서는 편성할 때 무조건 많이 잡고 남으면 불용처분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토지매입가격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예산 전체를 편성할 때도 이런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5억이면 매입 가능한 문제를 20억 정도 상향 편성했다는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여기서 물론 연부매입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입할 가격을 설명했으니까 한 20억 정도를 삭감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예산 현황이나 예산 형평에 대해서 재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확실히 다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요인 때 본 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추경에서 거의 다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다보면 재정형편이 나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맥시멈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한 토지는 없었고, 거여동이나 마천동을 보면 일부 구유재산 6건에 대해서 총 합해서 10평 짜리, 20평 짜리 조그만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수요자들한테 매입한 것이 6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총 4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다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형식으로 팔기 때문에 그것도 다 시세 감정가를 반영한 가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개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쪽에서 20쪽, 사항별설명서 49쪽과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은 24억 6,818만 2,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결산동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6,613만 7,000원이 증가하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3,830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서울시로까지 내시되어 기 간주처리 후 집행 중인 제2·3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3억 8,500만원과 시세징수 우수 구 인센티브 사업비 3억 5,534만 7,000원을 합해서 7억 4,034만 7,000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6,915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47억 2,730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의 상세한 설명은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시 설명 드렸고, 논의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총 3억 8,65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격한 공이 있는 우수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송파구 기업인상을 신설하여 3개 기업을 선정·시상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용도와 금액이 내시되어 간주처리되어 집행 중인 제2·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억 8,5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5,534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지난번 서울시 시세징수종합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준 인센티브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7억 1,4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22억 4,512만 8,000원보다 70.89% 증액된 것으로 지역경제과 및 세무2과의 보조사업 외에 크게 증액된 것은 자체사업으로 거여동 1필지, 잠실동 2필지 등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공용청사 부지매입비 47억 2,730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54억 6,9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행정재산을 늘리고 또 우리 구 예산규모 면에서 볼 때 충분히 매입 가능하며 이러한 사업은 필요성이 큰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조금 전에 부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86억원 중에 이번 추경 예산에 47억 2,7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이 금액이 확정된 후에 본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이것을 해 주시고, 지금 세무2과에 서울시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체납징수특근비용으로 3억 5,500만원이 간주처리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특근급량비, 특근여비, 해외연수, 또는 연찬회, 인센티브 간주처리 등등으로 해서 전액이 다 서울시로 받은 돈이 모조리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모조리 써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사항설명서 53페이지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9페이지인데 세무과에서 별도로 체납징수 특근여비를 책정하고, 또 세무공무원은 구청에서 별도로 해외연수를 하고, 연찬회도 별도로 하는지?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도 해외연수를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편인데 우리 세무공무원이라든가 대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나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게 해외 가서 배워온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나라 행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 해외법만 도입을 해가지고 잘 한다 잘 한다 하는데 그게 정말 잘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현실 법에 맞게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에 맞는 어떤 그런 법 조항이 필요하지 무슨 일이든지 전부 해외 나가서 이 나라는 이게 좋다 어느 나라는 이게 좋다 이런 식으로 법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좋은 사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세무공무원만 별도로 어떤 연찬회가 필요하며 세무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별도로 책정하느냐 이런 점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실질적으로 물론 추경이니까 알뜰하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진흥법이나 우리가 지금 경제형편상 상당히 기업하기가 어렵고 송파구에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이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3개 업체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1개 업체 한 50만원씩 해 가지고 적당히 트로피나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전시효과에 그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수중소기업 150만원 계상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상할 계획인가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방법 말고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 특근급량비하고 체납징수 특근여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체납징수와 또는 세금 일반징수하고 특근의 여부가 완전히 구분돼서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체납징수 특근여비라는 것은 주로 어느 때 쓰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필지 중에서 거여동 택지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전액 이번에 반영을 하고요, 잠실동 토지에 대해서는 총액 중에서 약 50% 정도인 38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연부는 감정평가가 확정이 돼서 가격이 확정되면 연부에 의해서 해마다 조정을 해서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의 중소기업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라는 선배님의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업유치 종합계획서를 구하고 시의원님들 앞에서 설명했을 때도 기업인상 제정에 50만원 시상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150만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임의로 고치기도 뭐하고 그래서 150만원을 재정을 했고, 김철한 위원님의 더 좋은 방법을 연구 개발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송파구 기업인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항시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조금만 첨언하면 기업인상 3개 기업을 추천하는 데는 송파구 상공회의 추천을 받고, 또 가락동에 벤처 중심지원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원 등 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청 자체 자문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3개 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기업인상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분야는 금년에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해 낸 기업에 대해서 하나 주고, 또 하나는 작년대비 매출액 신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에 대해서 하나는 주고, 또 하나는 우리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공헌을 한 기업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더 좋은 방법으로 다음부터는 알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성기충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타가지고 모조리 써야 되는지, 또 임춘대 위원님께서 급량비, 여비, 해외연수, 연찬회 등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체납징수 특근 여비나 급량비를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시 세입 종합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3억 5,5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 방침인 인센티브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의 경우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증진 및 시세징수 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내시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거 기 간주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의 경우 지금 액수로는 2,800만원입니다만 1만원씩 세무1·2과 직원 월 5일씩 6개월 해서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5,000원씩 94명 5일씩 6개월에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우수 구를 시에서 지정한 게 14개 구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6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6명이 시청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찬회의 경우는 104명이 갑니다만 세무1·2과에 90명, 각 과 세외수입 담당 14명을 합해서 104명이 연찬회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시에서 잘했다고 줬다고 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라도 알뜰하게 다음에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홍보책자라든가 어떤 활용방안은 안하고 이런 식은 못마땅합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봉급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급량비 지급에 있어서 몇 시 이후 퇴근자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성기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예산안 책자 18쪽,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대부분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한 사항들로써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51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91억 2,9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으로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1억 1,931만 6,000원과 석촌호수 정비사업으로 내려온 특별교부금 20억,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14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린벨트 구역관리 3,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시비보조금 1,5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별로 교통행정과에 3억 7,357만원, 도로과에 25억 6,000만원, 치수과에 10억 6,460만원, 공원녹지과에 33억 4,500만 4,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68억 4,317만 4,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251억 6,3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62쪽, 예산안 책자 58쪽, 5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물제작비로 1,230만원과 사업예산 도로안내표지판 신설과 정비에 2,850만원, 보행자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5,844만원, 자전거 도로정비에 6,740만원, 학교 통학로 교통개선사업에 2억 900만원 등 총 3억 7,3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은 도로과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63쪽, 64쪽, 예산안책자 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파손된 소파보수비로 5억, 시설물 보수비 1억, 불량맨홀 정비 1억, 보안등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녹도관리 5,000만원, 지하철보도 출입구 캐노피설치 3,000만원, 방산초등학교주변 도로정비 3억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장미아파트 및 성내역주변 보도정비 1억 6,000만원, 잠실유수지주변 차도정비 예산 2억, 풍납토성주변 도로개설 보상 2억, 탄천주차장에 수동식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바꾸는 설치비용 9,000만원, 성내천 주차장 표지판등 설치 1,000만원, 탄천 및 성내천 차고지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2,000만원 등 모두 20억 6,000만원의 사업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예산안책자 56쪽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 공사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수도 구조물정비 예산으로 3억,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2억, 잠실빗물펌프장 휀스정비에 1억 2,000만원, 석촌동 224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비로 3억, 하수도 준설비로 1억 4,000만원, 전자복사기를 사무용품으로 구매하는 비용 460만원 등 모두 10억 6,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67쪽, 예산안책자 46, 47,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으로 도시공원관리 인부임 6,383만 6,000원이 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계상되었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1억 1,931만 6,000원,석촌호수 정비 20억, 어린이공원정비 1억, 아시아공원 관리실정비 2,200만원,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으로 3억 2,000만원, 아시아공원 주차장 자동화시스템 설치 5,400만원 등 모두 26억 7,925만 2,000원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가로수 녹지대 해충방제위탁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556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간주처리 예산 중 산림병해충방제위탁 7,141만 7,000원, 가로수전지 예산 4억 9,000만원, 잠사산책길 벚나무 식재비용 5,000만원, 자투리토지 휴식공간조성 7,000만원 등 총 33억 4,5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 예산안 책자 역시 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953만 1,000원이 증액된 195억 7,0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1억 8,016만 1,000원이 증액되어 41억 1,216만 1,000원이 되었고,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 한 예산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9,737만원, 학교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200만원 등 모두 1억 1,9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74쪽, 예산안 책자 77, 7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간주처리 한 시비보조 사업예산으로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9,737만원, 학교 내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2,200만원 시비증액보조에 따른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우리 구 부담분 5,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송파동의 11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에서 토지매입비로 1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378만 8,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지도반 소관의 주·정차위반 단속시스템 서버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4,587만 3,000원, 고지서 봉합기 예산으로 1,05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총 2억 9,95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모두 195억 7,0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51억 6,36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83억 2,049만 4,000원보다 27.19% 증액된 것으로 이는 조정교부금 20억원을 받아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 등으로 증액 폭이 크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술한 부서별 증액된 주요내역에서와 같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자체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와 학교 통학로 교통개선사업 등으로, 도로과 소관 자체사업 예산안은 도로·교통시설물 보수 등, 하수과 소관 자체사업 예산안은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 등,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공원정비 및 가로수 전지 등 주민불편 사항해소와 편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총 68억 4,3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95억 7,051만 9,000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192억 7,098만 8,000원 대비 2억 9,9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총 1억 4,737만원,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치비에 2,2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공동주차장 건설에 11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편성 사업내용은 항시 시설사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특히, 제2회 추경에서 시설공사가 많고 자체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우선 연일 되는 장마에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정종규 치수과장 쓰러져 가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치수과 관련 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번 수해로 특히 보상을 많이 해 줘야 될 집이 있는가 하고, 인명피해는 없는지, 또 특히 일반주택의 비로 인해서 집이 침수됐다든가 붕괴된 사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제작인데 홍보책자 제작을 해서 배부한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충족하게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정비 6,7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29개소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비 내역하고 무엇을 정비한 것인지 어느 곳을 어떻게 정비한 것인지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제5차 간주처리 1억 1,900만원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세출예산 66페이지 석촌호수 정비 등 제8차 간주처리 20억, 밑에 석촌호수 명소화 수양·벚나무 외 5종 1만 2,150주 식재해서 3억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무려 23억 2,000만원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이 부분과 관련 돼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물을 먼저 나눠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63쪽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로소파 보수에서부터 교통시설물 유지까지 10억의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증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가령 증가가 되었다면 왜 그렇게 또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총 투자비가 이제까지 명소화 사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도대체 투자가 됐고, 시비, 국비 다 해서요, 그 다음에 명소화 사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지 보수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가령 시설물 파손에 의한 어떤 보수라든가 투자비에 대한 보수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학교 통학로 교통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와 노란 선을 긋기로 먼저 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 소파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고 장마가 오래 돼서 상당히 애 쓰시고 여기 저기 고생하시면서 보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장미 아파트 가운데 길 한강 나가는 도로의 중앙에 침하가 돼 가지고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주는데 1차 긴급보수공사는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까는 아스콘 처리가 안 돼 가지고 턱이 져 가지고 그게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데 바쁘신 것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군회관하고 잠실 올림픽 공원 들어가는 도로 입구 장미 아파트 쪽에 가로수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 와 가지고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전지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전지 문제로 여러 번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가로수 전지를 못했다고 그러면 한 2, 3년 동안 테헤란로 주변의 1단지부터 5단지 잠실4거리까지 전지를 지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에 전지할 수 있는 나무 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그 전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함께 제출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표에 약 4억 9,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깨끗하고 좋은 송파의 거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송파구 전체의 가로수 숫자와 인건비, 또는 기계 투입하는 데 대한 비용 그런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사항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잠사 산책길 벚나무 식재 400주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잠실4동이 앞으로 재건축이 요망되고 있는 지역인데 벚나무 식재를 400주에 5,000만원까지 들여서 할 의도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잠깐 어필했지만 사항 설명서 73페이지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이 2,200만원이 되어 있고, 74페이지에 보면 학교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가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이렇게 야간 개방하는 데 2,2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제로 학교 내에 그어서 2,200만원이 들어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런데 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마천역 1번 출구 옆에 정문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문을 옮겨 주고 나면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야간개방 하겠다. 그 공사비가 한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정문을 옮겨 주고 저녁에 주민을 위해서 3, 400대 될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투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이미 간주처리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을 압니다. 다만, 교통관리과 자전거 표지판이 지금 굉장히 부실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없거든요. 성내천 그쪽의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둥으로 세워주면 굉장히 위험하고 좁아서 바닥에다가 자전거 도로 표시를 해 주고 인도가 구분이 돼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걷기를 하고 자전거가 가고 이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은 자전거 표시를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직 공사 중에 있겠지만 가다가 보면 푹 들어가서 덜컹거리는데도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공원에 정비를 하고 공원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려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공원바닥이 패이고 물이 고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63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보안등을 켜도 나무가 너무 숲이 우거져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과정에서 전지를 절대적으로 해서 가로등을 밝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아공원길도 보면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무성해서 전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어둡습니다. 한 예로 들어드립니다.
다음에 64쪽에 보면 탄천주차장 자동화 시스템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왜 주차장을 안 만드느냐, 작은 보수가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천주차장 실태를 보면 대부분 버스가 월정액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로 사용될 때는 야구를 한다든가 축구 시합할 때 일시에 차량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주로가 되겠습니다. 이때 탄천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하면 인원은 몇 사람이나 축소가 되는 것인지 경제성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공원녹지과에 도시공원인부임 부족분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 우리 송파구 공원관리 인원 13명의 부족한 임금인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 몇 명 중 13명의 임금이 부족한 것인지, 새로 이 사람들을 증원해서 추가 계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62쪽의 자전거이용 홍보활성화 이용책자 배포내용과 자전거도로 정비내역 및 지역 등 사항과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73쪽에 있는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항과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고, 또한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62쪽의 일반회계 학교 통학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사항과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73쪽과 74쪽, 학교 내 부설주차장 보조금 2,200만원 간주처리 사항과 세출내역에 대한 사항과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73쪽과 74쪽 이 사항도 학교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학교는 어느 학교이고, 학교운동장 주차장 이용문제나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표시 분리하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지금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임춘대 위원 질의하신 사항, 김철한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세 가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이 3억 8,400만원, 추경예산 3억 7,300만원해서 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자체가 기정예산이 192억 3,4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8,000만원해서 총 세입이 194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당초 기정예산 192억 7,000만원에 이번 추경에 2억 9,900만원해서 19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신 자전거이용 홍보활성화 이용책자 내용은 총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현수막 약 6종에 123만원이고, 홍보포스터와 표어에 400만원, 홍보팜플렛과 리후렛 제작에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와 각 금융기관, 관내 학교해서 전 구민과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1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조사해서 총 정비대상 약 200건이 나와 같습니다. 보도 턱 낮추는 게 163건, 자전거도로에 노상적치물 6건, 불법 주·정차 관계 12개소, 볼라드 같은 것이 자전거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설하는 것이 19군데 나와서 지금까지 약 89%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7월 7일부터 11일 간 약 4일 동안 추가지역으로 해서 올림픽공원이나 훼미리아파트 주변 이런 데를 일제조사를 해서 추가로 정비해야 할 대상지역입니다. 올림픽공원 주변에 보도 턱 낮추는 것 20개소, 훼미리아파트 주변 2개소, 풍납로·오금로·중대로 이런 데 노상적치물과 불법 주·정차, 남부순환도로와 강동대로, 위례성길에 볼라드 이설 7개소를 하기 위해서 6,74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73개소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약 96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9억 9,900만원을 들여서 많은 통학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각 학교장과 녹색어머니 회원 등 각 동사무소에 통학로에 개선사업을 할 것이 무엇이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드렸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일할 분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의견제출한 학교가 초등학교가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전문 교통직과 저희 계·과장이 현장을 답사해서 정비하는 사항인데 보도설치나 가드휀스 설치나 반사경 문제, 과속방지턱 설치, 볼라드 설치 등 횡단보도 설치나 재 도색문제, 또 신호등, 일방통행 지정문제, 통학로 불법 주·정차문제, 거주자우선주차면 삭선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은 하고 경찰관서에서 할 사항은 수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에 통보한 사항인데, 여기에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가드휀스를 설치해서 통학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개 학교 보도 설치같은 것은 풍납, 영풍, 이런 상세한 내용은 기 위원님께 서면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부설주차장과 내집주자장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항은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시비와 구비를 50%씩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1,107개소의 내집주차장을 만들었고, 금년도에도 지난 8월말 현재까지 185개를 조성했습니다. 주차면 한 면을 조성하는데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드는 내집주차장을 조성해서 상당히 만족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 조성문제는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구청이 가장 많이 확보해서 이미 타구에서도 저희 구청을 견학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받아서 73쪽에 있는 것은 세입을 간주처리한 것이고, 74쪽에 있는 것은 세출입니다.
다음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는 저희가 지금까지 오금동에 있는 오주중학교와 마천2동에 있는 남천초등학교는 기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마천1동에 있는 마천초등학교와 거여1동에 영풍초등학교, 또 하나는 잠실본동에 있는 잠전초등학교입니다. 마천초등학교는 후문 쪽 뒷면과 옆면, 영풍초등학교는 청사 뒷면에 지금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선만 긋고 하면 되고, 잠전초등학교는 양쪽 측면과 체육관 사이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풍초등학교는 40면, 마천초등학교는 30면을 해서 3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비 받은 것 9,700만원을 간주처리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실5동도 주차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다가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주차난 해소에는 좋지만 아이들 건강문제는 해롭다는 점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막사 뒷면, 그래서 후문으로 통행합니다. 마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영풍초등학교도 정문으로 차량이 출입하는 게 아니라 후면이고, 또 잠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잠전초등학교의 경우에 체육회관과 막사의 사이인데 운동장하고는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학교 운동장의 개방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구체적인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학로 교통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죠? 황색선 긋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한 거….
아까 자전거 도로를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우리 송파구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탄천이라든가 외각 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응도도 참 좋은데, 어디를 얘기할 것 없이 바로 앞에 여기 삼전동 앞길이라든가 옆길 우리 의회 주위만 한번 가면서 주시해서 보세요. 자전거 도로 만들어만 놨지 자전거 도로에 차가 전부 다 점유해 있어요. 사람도 비켜 다녀요. 그런 시책을 시행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거기 단속도 더불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지 만들어만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 타는 것은 홍보를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건강에 대한 홍보는 안 하는 거 같아요. 얼마 전 환경위생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내에서 5년을 타면 전부 다 폐암 걸린대요. 왜 그러느냐, 저는 해부학 교수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 거의가 진폐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유는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생긴 그 새카만 미세분진이 전부 다 호흡기로 들어가 가지고 서울 사람들 해부한 허파하고 시골 사람들 허파하고 완전히 틀려요. 서울사람들은 새카맣고 시골사람들은 선홍색으로 붉은 색이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자전거를 탄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폐암으로. 우리가 사실상 거의 시내에서 매연에, 아황산 가스에, 분진에, 타이어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건강에 엄청나게 심각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된다든지 또는 방독면을 착용하라든지 뭐 그런 홍보가 돼서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육체적인 겉모습 건강이 아니라 속 모습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예산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5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63쪽의 도로 소파보수에서부터 도로시설물보수, 불량맨홀 정비, 도로 보안등 유지보수 이게 전부 연간단가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증감된 내역, 증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의 도로소파는 전체 예산이 27억 6,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본 예산이 22억 8,500만원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요, 도로시설물 보수가 작년에 3억 1,800만원인데 금년에 본 예산에 2억 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많이 공사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불량맨홀 정비는 작년에 4억을 편성했었는데 금년 본 예산에 3억이 편성돼서 1억을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가 작년에 3억 2,186만원인데 금년 본 예산에 2억 6,770만 4,000원으로서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맨홀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맨홀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도로를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맨홀을 보수해 주고 유관 부서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한 3억을 편성해서 맨홀을 정비했는데 이것도 유관 부서에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돈을 받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억 정도면 한 150개 정도 맨홀, 높이가 안 맞는 맨홀, 또 침하 된 맨홀, 튀어나온 맨홀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침하된 것을 보수 할 때는 표층을 씌우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씌웁니다. 왜냐하면 한번 씌우고 중층 씌우고 자연다짐해서 어느 정도 침하 된 다음에 마지막에 표층을 씌우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기다렸던 사항입니다.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도로개설 보상비 2억을 편성했는데 어느 도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 다음에 토성조성에 필요한 돈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항설명서 87쪽에 보시면 풍납동 78-30에서 78-2간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 위치는 풍납동의 일명 도깨비 시장이라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에서부터 토성을 싸고 들어가는 북측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중에 반은 벌써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이미 개설이 됐는데 나머지 위에서 밑에 내려오는 밑의 남단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은 6m이고, 연장은 260m인데 전체적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뽑아 보니까 한 21억 3,4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9억이 대부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비, 건물 보상비요.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2억을 편성해서 보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부리도길에 보안등이 상당히 어둡다고 했는데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이 거기 있습니다. 가로등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사실 보이질 않는데 이것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전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주차장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경제성에 대해서 검토해봤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검토까지 못해봤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현대화가 아니고 수기로 끊는 시간을 가지고 나갈 때 돈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어차피 들어갈 때 한 사람이 정문에 있어야 되고, 나갈 때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들어갈 때는 자동이기 때문에 없어도 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제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수해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까지 큰 피해가 없어 감사합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신 지난 집중폭우 시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간 집중폭우 시 우리 구가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75㎜로써 서울시 평균 시간당 최대 강우량 55㎜ 보다 많이 내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발생한 피해내용을 보면 지하실침수 등 총 456세대로써 피해사항을 현장 조사한 바 침수상태가 보통피해가 136세대이고, 경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이 320세대가 조사되었습니다. 침수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일 후인 8월 27일 폭우 시 피해는 150세대가 접수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해 예방에 더욱 더 철저히 하여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기왕에 유관 부서의 인력을 동원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조사된 현장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주민들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해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에 1억 1,93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은 작년까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전 시장님 계실 때 주민이 참여하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이런 이름을 붙여서 지원하던 사업을 새 시장님 오시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을 완전히 재 조성하는 현대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비 1억을 더 확보해서 2억 2,0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1개소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71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중 조사한 결과 15년 이상 되어서 매우 노후된 어린이공원이 37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97년도부터 매년 1, 2개소씩 많을 때는 3개소씩 현대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시비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0개소를 했는데 지금 추경으로 1개소 확보되면 11개를 하게 됩니다. 37개 중에서도 26개가 남게 되고 또 지금 37개에 포함되지 않은 34개라는 공원은 해가 갈수록 노후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0여 개를 전부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매년 1, 2개소씩을 하다가는 20년 내지 30년이 걸리게 되는 형편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한 해에 5, 6개씩 현대화시켜서 재 조성해 나가야 지역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역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호수정비 20억, 명소화 수목식재 3억 2,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소화사업 이후 석촌호수 명소화사업비 총 투자된 금액, 또 명소화사업 이외 기간동안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써 2001년 2월부터 9월까지 학술용역을 통해서 근간을 마련했고, 그 기본에 따라서 매년 예산 한도 내에서 명소화 계획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연도별로 투자액과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12월에 발주해서 2002년 5월에 준공된 제1차 사업으로 23억 4,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 내용은 호안조깅로 포장사업 약 5억 2,000만원이 투자되고, 또 소나무숲 상징소나무 장송 96주 식재사업에 3억 7,000만원, 또 만남의 마당 실버가든 조성, 피크닉 마당, 그리고 근린체육시설 불량수목제거 이러한 사업에 23억 4,300만원이 1차로 투자되었습니다.
2차 사업은 금년 5월말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2차 사업에는 19억 1,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은 노후된 공원등을 일제히 전 구간을 선로부터 당초 시설을 무시하고 재 가설했습니다. 또 음향시설을 해서 하루종일 잔잔한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약 7억이 투자되었고, 동호 구청 입구에 행사를 했던 만남의 마당, 자연석 쌓기, 해마다 호안이 가팔라서 토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석 쌓기 1,300미터, 소나무 장송 51주 보식, 단풍나무 300주 식재 등으로 해서 약 19억 2,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3억 2,000만원 중 20억은 금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이고, 3억 2,000만원은 작년도 특별교부금 받아온 중에서 입찰잔액이 3억 2,000만원 남았던 것을 다시 쓰기로 서울시와 협의, 방침을 얻어서 시에 반납 안 하고 다시 쓰도록 해서 사실상 같은 사업입니다. 2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사업은 지금 수질도 좋아지고 조깅로도 포장해서 하루 수 천 내지는 만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데 높은 개나리 울타리 등으로 해서 호안을 쉽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태 호안으로, 지금 호안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 일체에 갈대나 부들이라든지 송학이라든지 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생식물로 호안을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생태 호안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 다 개선되고, 지금 15년 된 화장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1개소를 마지막으로 현대화하고 수목정비 등 사업을 하려고 계획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현대화사업 이후 보수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냐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001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일반시설 유지관리비는 투자된 게 없습니다. 단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꽃묘를 구입해서 심은 것, 우리 공단에서 맡아하고 있는 경비용역 이런 것을 위해서 매년 5억이 투자됩니다. 이 돈은 롯데와 공동부담하고 있고, 현대화 사업에서 하나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변데크 2개소와 장미원이라든지 호수교 화단 조명사업을 롯데에서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간이 과대생장을 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있기 때문에 전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하고, 이 건은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가로수 전지를 2, 3년 간 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이 있다는 내용과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2만 1,970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약 2만 2,000주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는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플라타너스가 8,419주가 있는데 이 나무는 올해같이 비가 많으면 1년에 2미터, 잘 자라면 3미터까지 가지가 뻗어갑니다. 연초에 하수지(下樹枝)를 따도 또 한 서너 달 지나면 또 한 발 자라서 늘어지고 올 같이 비가 오면 비를 맞아서 가지가 무거워지니까 더 처지고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버즘나무는 적어도 3년마다 한 번 씩은 강 전지를 해줘야만 인근 건물이나 보행, 버스 같은 게 주행하다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병충해를 제대로 방재할 수 있습니다. 키가 너무 크면 약을 아무리 센 분무기로 쏘아 올려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해충이 만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99년에 1차 위원님들께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주요부분에 대한 일제 전지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지를 안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금년에 4억 9,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했습니다. 한 주 전지를 하는데 약 12만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이란 돈으로 전지할 수 있는 숫자는 약 4,000여 주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8,500주인데 4,000주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플라타너스가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올림픽로 나가면서 적어도 횡보직경이 30 내지 50까지 되는 대형목이고, 반면에 올림픽로는 규모가 작고 풍납동 뒷길은 크고, 이렇게 조사한 것이 약 4,200주를 시급히 전지를 해야 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이 외에 약 1,000여 주는 고압선 지장목으로 한전 예산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11월에 발주해서 단풍이 떨어지고 난 뒤 내년 잎이 피기 전인 2월말까지 전지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급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금년도 일반유지 관리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시설 차폐 가로수는 계속 전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잠사산책길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잠실4동이 재건축 대상지역인데 벚나무를 심었느냐는 질의입니다. 이것은 잠실4동 내에 심는 게 아니고, 성내천 중앙병원 들어가는 양쪽 상단에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폭우 시 바닥이 패이고 물이 고이는 곳이 많은데 정비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비가 주책없이 많이 오니까 골을 메우고 나면 또 와서 다시 골이 생기는 이런 현상입니다. 문제는 물이 흐르는 이런 노면으로 흐르지 않게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길을 잡아주는 게 원천적인 정비방법입니다. 이번에 비 피해를 통해서 어디에 어떤 배수로를 어느 방향으로 설치하고 물길을 뽑아줘야 될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 당장 바닥에 골이 패이고 바닥이 기본적으로 침하되어서 낮은 부분은 토사를 넣어서 이제 비도 그친 것 같으니까 금주 내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도시공원관리인부임 부족분 6,383만 6,000원 확보 내역에 대해서 공원관리 인부는 어느 정도 되느냐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린이공원 71개소와 근린공원 23개소를 합해서 전부 기능직 5명과 상용직 13명, 그리고 일용직 30명 내외의 인원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과 상용직은 12달 365일 쓰는 인력이고, 일용직은 업무량에 따라서 3월초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해서 늦은 봄과 여름에는 많이 쓰고 지금부터는 조금씩 줄여서 11월 말에 월동준비를 하고 나면 일용인부는 끝을 내고 내년에 다시 불러서 쓰는 형태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은 일용인부임이, 상용은 별도로 결정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당 3만 7,000원이 계상돼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3만 7,000원의 일당을 주는 것은 저희 구하고 강북구하고 도봉구, 금천구 등 3개 구에 불과하고 다른 대부분의 구가 4만 920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또 강남구에서는 5만 2,00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들이 일제히 불평을 하고 건의를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14, 5개 구청이 4만 92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 4,000원 정도를 7월 1일부터 인상을 시켜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원수 몇 명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게 미흡하나마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위에 체육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철봉이라든가 위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간 일이 한 두 건 있는데 그 바닥을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흙으로라든가 모래로 채워줬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석촌호수 관리가 지금 연간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경비는 누가 돈을 주고 있습니까? 5억 내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시설 콘크리트 문제는, 걷어내고 모래를 깔았을 때 바람이 불면 먼지 그런 게 있어서 거기다가 이번 정비공사에서 우레탄을 덮어 씌워서, 지금 우리가 보도에는 가장 걷기에 적당한 것이 1.5㎝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2㎝ 정도로 조금 두껍게 쿠션이 있도록 그렇게 우레탄으로 포장을 하도록 이미 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석촌호수의 경비 관리문제는 저희가 직접 했을 때도 그렇고, 한때 또 바르게살기에서 했을 때도 문제가 많고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를 끌고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1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관리공단에 줘서 관리공단이 경비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경비원 문제 이런 것은 다시 공단에다가 촉구를 해서 가능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지금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 끌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도 하고 현수막도 써 붙이고 이랬는데 사실은 위원님처럼 개를 끌고 옴으로 해서 불편하다 하는 민원도 많은데 그 민원보다 더 많은 게 어느 나라에서 공원에 개를 못 가지고 오라는 나라가 있느냐 하는 민원이 더 강력하고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하게 한다는 게 엄청 양면성이 있어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계도를 해야지 미련한 말로 때려잡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공원이라 하는 것은 자연친화 적이고 생태보존 적인 공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갔을 경우에 미국의 공원은 우레탄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아스콘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자연적인 상태의 흙 길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탄력은 줄여 줄 수 있을 지 몰라도 성분 자체가 사람에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나쁩니다. 제가 한 때 석유화학 회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애기들이 장난감을 입에다 넣고 빨면 그 반짝거리는 게 SM이라고 하는 융착제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저희들이 롯데 석촌호수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시멘트 바닥일 경우에 모래로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껏 조치가 안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다시 환경친화적이 아닌 폴리우레탄을 깔아서 예산낭비를 더 할 수 있는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가로수 정비가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예산이 편성돼서 전지를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예산계획편성표에 164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고 20억이고 정말로 도시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아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 송파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정말 보는 시각적으로 좋아 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원은 반드시 친자연적으로 가꾸어져야 하고 생태보존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연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이 이용의 밀집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한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는 한 2, 300명이 돼 버린다는 거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흙으로 놔줘서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우레탄으로 덮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 면에서는 우레탄으로 한번 덮어놓으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친화 적인 이런 데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이제 한 5, 6년 이상 전혀 예산이 투자 안 돼도 되는데 모래로 하게 되면 매년 그 모래를 보충해야 되고 그 모래가 튕겨 나와 가지고 또 흘러서 배수로, 호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휴식을 하는 곳인데 바람이 불면 그게 먼지가 돼 가지고 뒤집어 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다른 공원에는 제가 충분히 공원을 정비한다든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견해를 마음에 두고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4단지 앞에 있는 석촌호수공원 체육시설 거기는, 그 다음에 체육시설 한 군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4,200주 되는 전지 대상 플라타너스 나무는 올림픽로, 그 다음에 송파대로, 남부순환로, 말해서 대형 버즘나무가 있는 곳은 이 정도면 다 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가 부분적으로 쳐진다든지 하는 것은 해마다 저희가 또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으로 2, 3억을 확보합니다. 수시로 민원이 있고 할 때 우리가 직접 단가계약을 한 업체로 하여금 치우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전지예산을 확보해서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배부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도시관리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9억 4,427만원으로 기정예산안 8억 5,994만원보다 8,433만원이 더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2억 8,093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118만원 대비 9,9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과 대부·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8,430만원으로 교부금이 2002년 말에 발생됨에 따라서 부득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당초 경상예산은 2억 2,019만원이나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비 9,97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어 3억 1,99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건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정보 시스템과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화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국적인 온라인 발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8,09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으로 9,976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11억 8,117만 9,000원보다 7.78%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민원행정 전산화와 관련사업의 조기실시를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기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15시 48분)
오늘 백철 주택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 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가락2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구역은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 가락동 165번지에 위치하고 노후불량주택인 가락한라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장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로써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한라아파트는 1985년 2월 28일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약 18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4만 3,595㎡로써 평수로는 약 1만 3,187평이며 현재 건물은 5층 규모 15개 동 900세대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증감없이 기존 부지 내 재건축 사업이며, 2003년 10월에 착수해서 2005년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부지 94%인 4만 1,000㎡는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6%인 2,564㎡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은 현재보다 27세대 증가한 927세대로 건폐율은 17.1%, 용적율은 249.2%, 최고층수 19층에서 2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락한라아파트는 2003년 3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적율은 200%, 상한용적율은 250% 이하로 결정된 바 있음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가락한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한라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한라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기존 15개 동 900세대 아파트 건축물을 약 14개 동 927세대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과 교통 등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문제에서 특히 주변 사업 대상지는 경사지 에 위치한 관계로 층수에 따른 스카이라인에 따른 세심한 배려와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지역특성에 맞춘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잠실재건축과 동측 롯데월드 신축계획에서도 염려되듯이 구민의 피부에 제일 와 닿는 문제는 주변 교통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로서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겠지만 사업지구 외 주민들로서는 주거환경을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감속 차선문제인데 차량동선을 확인한 결과 개롱역 사거리에서 먼 위치에 아파트 주 출입구를 개설하는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나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즉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공공성에 저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정비구역지정안 14쪽 7번 동선 및 주차계획에 따르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가감속 차선을 조성한다고 하나 이는 너무 짧은 거리여서 단지옆 폭 35미터 오금로길과 폭 30미터 거여동길의 버스정류장과 거여·마천동 방향의 직진차량 동선, 강동구에서 문정동 방향의 차량동선, 특히 송파경찰서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여 문정동 로데오거리로 가는 동선이 겹치는 개롱역 사거리는 극심한 차량정체가 예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별첨 9번 종합 지침도에서 보듯이 오금로길 보행자 출입구에서 거여동길 주 출입구까지 1차선을 가감속 차선으로 확보하여 주변 교통 차량동선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성 면에서는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필요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지금 재건축 상한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8년 6월을 경과해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어서 20년 미만인데 결정하고자 하는지, 또 역사미관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역사미관 지구로써 건축제한에 층수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서 재건축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전제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가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입장표명이 필요할 때 그때 제가 발언을 하는 게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경과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이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기 저기 너무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하면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좀더 우리 후일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답사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우리 의회로서도 신뢰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모든 건축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구역 내는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4종 미관지구라고 해서 명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금로 이 지역은 저희 관내 도로변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을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했는데 이 지역은 해제요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아 있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이 4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받아서 완화할 수 있는 층수가 6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층에서 25층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구역이 도로변에서 12m까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12m를 벗어난 지역부터는 층수에 관계없이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자체가 도로변 보도경계석에서 12m 이상 떨어져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안된 아파트가, 이게 85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안된 아파트가 어떻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상당히 재건축을 빨리 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최근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79년 이전 건축물은 20년, 90년 넘은 것은 40년, 80년대는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보통 2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이 된다 이렇게 통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년은 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건물은 2001년도 2월에 저희 구의 안전진단위원회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판정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 정밀검사를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안전진단을 할 시기는 아니었고 2001년도 2월이면 2년 반, 3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 상으로 봐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된 감은 있지만 그 당시 안전진단은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안전진단 관계,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공공시설 확보를 더 하자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오금로 변으로 들은 것 같은데 가변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를 시키고 해서 공공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자고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현재 공동시설이 그 뒤에 골목이 개통이 안된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한 1,500㎡정도이고, 공원이 1,500㎡, 그 자료 9페이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개농역 가각 쪽으로 공원이 1,500㎡가 확보가 되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고, 서쪽으로 가동초등학교 쪽으로 골목이 관통이 안되고 8m도로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 도로면적이 1,094㎡입니다. 이것도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 면적이 추가해서 필요한 지를 검토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어렵게 3종으로 해서, 원래 이게 매뉴얼 상에는 2종입니다. 그런데 3종으로 어렵게 심의를 통과 해 가지고 왔어요. 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정식으로 세워 가지고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공시설 부담을 강요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공시설 부담을 좀 늘려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살면서 14평, 16평, 18평 산다고 그러면 참 지금도 송파구에 그런 아파트가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송파구는 잘 사는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끝나고 행정적 처리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이 재건축 사업은 송파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발이익이 생겨서 14평 사는 사람이 몇 억을 벌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런 면에 협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안전진단까지가 어렵지 안전진단이 끝나면 재건축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재건축 조합의 일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정동수 위원님도 재건축 사업을 해보셨고 그러셔서 이 재건축 사업이 우리 구민의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락한라아파트 현장방문을 위하여 이 건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류를 선포합니다.
4.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건설 위원님 여러분에게 평소 적극적인 지원와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별도 준비된 자료에 따라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철도부지는 지난 83년도에 철도청에서 부곡·도농 간 남부순환 철도계획에 따라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지정되었다가 93년도 철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장, 공원, 재활용문화관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문정동 2-5호 외 2필지로 5만 1,226㎡입니다. 폭은 30미터, 길이는 1,71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면적은 공원 3만 7,031㎡로 구민의견청취가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주민의견청취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른 가로공원 조성계획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정역입니다. 문정역에서 거여동 길 사이 부분은 약 3,000평으로 IT 벤처시설과 주민편익을 위한 상업업무용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여동 길에서 장지동 길 사이 4,500평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되 그 안에는 녹지는 물론 분수광장, 이벤트광장 복합 문화회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지동 길에서 시영아파트까지 4,500평에는 야외카페, 주차장, 소나무언덕 등 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약 1,000평 정도 남는 부분은 문화복합회관과 장지근린공원으로 연계한 녹지축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별로 구분해서 보면 문정역에서 거마로까지 이 부분은 업무용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B구간은 이벤트 테마공원이 조성됩니다. 이 쪽도 거의 대부분 녹화공원, 장지근린공원까지도 아까 설명 드린 네 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31억 정도로 용역회사에서 추산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은 2004년 시작해서 200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가로조성계획입니다. 문정역에서부터 건물이 위치하고 그 다음부터 테마공원이 조성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정식 명칭을 폐철도부지라든지 문정철도부지에서 송파가로공원으로 잠정적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 드린 단순한 가로공원 조성을 떠나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상세 계획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상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지금 이 부분 문정철도부지 끝 부분이 녹지입니다. 시설녹지가 여기에서부터 송파대로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끝 부분 100평 정도는 녹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물입지나 필지 조성계획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흰 부분은 도로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3만 7,031㎡를 전부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 빨간 부분은 주차장 용지로 3,400㎡를 조성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녹지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장조성은 저희 구 의회 의견청취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원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문정동 2-5번지 외 1필지 일대의 폐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오랫동안 폐철도부지로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없던 것을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로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근주민을 비롯한 송파 구민 전체의 여가운동 및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민의견청취와 10월에 예정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사업비, 사업기간이 조속히 가시화 되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의견이 필요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결정안 도면을 보면 지금 여기를 보세요. 이 관통도로는 지하차도로 연결되는데 여기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데 지금 이 쪽 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은 막혀있고, 문정 시영아파트 정문에서 나오고 있어서 정문에서 나오는 차들과 이쪽에서 나오는 차의 교통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원을 조성할 때 프라자아파트 정문에서 문정시영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직각으로 맞지는 않지만 여기를 뚫어줘서 사거리화 하는데 오히려 문정 시영의 교통흐름을 좋게 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이 부분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쪽에도 신호등이 있고 이 쪽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줘서 시영아파트 차량 출입동선을 이 쪽과 이 쪽 두 군데로 분산해줘서, 지금 이 아래로 내려가서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영아파트의 경우 이 쪽과 이 쪽으로 기존 신호등이 있는 쪽으로 뚫어줌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도로를 뚫어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기존에 철도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차수요가 많이 모자랄 겁니다. 현재 지상주차장으로 두 군데만 계획되어 있는데 지상주차장 두 개소만 가지고는 기존의 주차수요보다 줄어드는, 주차수요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원이 개발되면 주차수요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이 공원을 개발할 때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수요를 커버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두 부분에 한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여기 두뎀이공원 앞 전면에 해당하는 잘리는 블록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해서 주차수요를 지금 기존의 주차수요만큼이라도 확보하는 측면으로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도로를 그냥 두었습니다. 여기는 통과도로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 밖에는 가로공원의 녹지축 연결문제 때문에 용역에서는 차도를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장지근린공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녹지축을 형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가 지나다니면 축이 끊어져서 아예 용역에서는 배제가 된 문제인데 그래도 주민들 편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구에 넘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을 하는 자체가 시에서 할 것을 우리 구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거꾸로 올리는 것인데, 사실 이 쪽이 전체가 체비지인데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매각만 하더라도 이 전체 공원조성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받아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받아와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팔면 수백 억이 되는 재산인데 저희들 131억 추산인데 약 300억 정도 투입한다고 보면 사업성이 있고, 사실 용역은 녹지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도는 감안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하주차장을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 안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4개 안으로 검토되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는 엄청난 돈과 사후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문제가 형평성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시에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끈질기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에 주차장이 되고 지상에 공원이 되면 제일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주차장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원은 1만 5,000평을 조성하면 공원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공원주차장이 군데군데 생기고 이 쪽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 주차장이 있고, 저희들 계획은 이쪽에 한성주차장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지하 1·2층이 영업장이고 나머지 주차장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 다시 상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서울시에서 하게되면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현재의 가로공원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차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엄청난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앞으로 가로공원 조성에 많은 의견을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락한라아파트 현장방문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우리 한라 아파트를 현장방문 한 결과 타 아파트에 비해서 실제로 18년 정도 지났는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또 우리 송파구 전체적으로 연도수가 거의 비슷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락 한라 아파트로 인해서 송파구 전체 아파트의 재개발에 문제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회수를 떠나서 안전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좀 보류했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본 결과는 눈으로 본 견해에서는 18년 된 아파트이지만 내구성에, 특히 골조에 크랙이 갔다거나 이런 것이 별로 보여지지 않고 재건축을 전제로 해서 건물관리를 좀 너무 등한시해서 외관상 아주 남루한 아파트로 보였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18년 된 아파트를 이렇게 재건축 승인을 해 줄 경우에 송파 전역에 엄청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보다도 더 내구연수가 긴 아파트들이 송파구에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 구 집행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재건축의 본래 취지는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곳 저곳에서 재건축이 남발돼서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멀쩡한 아파트를 헐어서 국가적인 물자 낭비를 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받는데 이런 저런 검토를 신중히 하고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발언을 안 해도 전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익을 해치지 않되, 물자낭비가 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건축이 되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오늘 가락 한라 아파트 현장방문에서 관리소장의 브리핑 중에 수도 파이프가 노후 돼서 재건축을 부득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도파이프는 다시 교체를 하면 압력에 의해서 파이프가 터진다고 까지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벙커C유를 뗀다고 서울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자체 내 9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교체가능 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18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 사업승인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때도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불과 1년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앞으로 그 한라 아파트가 승인이 난다고 할 적에는 송파에 있는 한두 아파트가 아니고 전체 어마 어마한 숫자가 그렇게 재건축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할 적에는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검토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하여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재건축에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우리 나라의 현 재건축 상황에도 비추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의 근본취지는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반하여 우리 위원들이 아까 한라 아파트를 현장방문 하여 주의 깊게 확인해 본 바 본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현장방문결과 안전에는 하자가 없다고 사료됨. 2.본 건축물은 준공된 지 18년이 지난 아파트로서 내구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됨. 3.노후 불량주택이라는 명분으로 재건축추진 사업승인을 전제하였으나 재건축의 남발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같은 조건에 있는 아파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2 과 장성기충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