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0일(화) 0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4시 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향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기간 동안 나온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제출 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세부사업별 예산액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바 향후는 산출근거 표기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된 내역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건의 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뉴미디어 홍보 포함 총 39건, 10억 3,6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안전담당관 재난안전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 포함 총 36건, 10억 3,649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시설 관리위탁 포함 총 2건,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송파구 기계식 주차기 이용실태 조사용역 1건, 5,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1건,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 삭감내역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치금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증액내역입니다.
예치금 1건, 5,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 증액내역입니다.
주택관리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1건, 1,1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 35분 산회)
이정인 김정자 임춘대 노승재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김대규 이혜숙 류승보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서주석
의회사무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전익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