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시행방식및지구분할)에관한의견청취안
3.무분별한마라톤대회허가중단요청결의안
4.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건의안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시행방식및지구분할)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무분별한마라톤대회허가중단요청결의안(박찬우의원외 20인 발의)
4.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건의안(이정광의원외 14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법률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증명 수수료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보호법의 일반동산 문화재 등록사항이 폐지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명칭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워 발급실적이 없는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발급 및 시영주택 증·개축 신청 항목은 폐지하고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시행방식및지구분할)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재정건설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전환과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여제2구역을 2개 지구로 지구분할 시행하는 것이며 지구분할 하는 거여동 181번지, 202번지 일대의 사업방식을 종전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종전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여동 181번지, 202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주민의 사업시행 동의서를 몇 %나 받았는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종 주민부담요소 경감 방안 및 문제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으며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검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그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무분별한마라톤대회허가중단요청결의안(박찬우의원외 20인 발의)
(10시 14분)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건강이며 이를 위하여 많은 동호회를 구성하여 점차 늘어나는 운동 중의 하나가 마라톤일 것입니다. 각자의 건강유지와 체력증진, 그리고 현대인이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고 나아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또한 도전하고픈 욕망을 가늠해보기 위함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다면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이겠습니까?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송파구민들은 어느 정도 감당하며 인내하고 있지만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늘어나는 서울의 각종 마라톤 대회가 송파구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업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여 마라톤 코스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됨과 더불어 꼭 필요한 대회 및 국제적인 대회는 허가되어야 하나 무분별한 마라톤대회의 허가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88서울올림픽 등을 기념하여 각종 방송·신문사 주관으로 열려지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잠실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올림픽대로와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하여 왕복구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 관내 주요 도로구간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교통소통은 송파구 모든 도로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로 인한 이러한 교통통제는 대회개최지 사전의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부족 등으로 송파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관혼상제 등의 약속된 일정과 응급상황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 그 피해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03년 한 해를 보더라도 관계당국의 허가 하에 실시된 공식적인 마라톤대회는 총 5회로 동절기와 하절기를 제외하면 두 달에 한 번꼴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식적인 통제시간만으로도 많게는 한 경기마다 5시간에서 2시간까지로 총 19시간 10분이지만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국제적인 수준으로부터 초보자까지 함께 하는 대회이고 보면 그 교통통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거의 반나절이 소요되어짐으로 인해 주민들이 거센 항의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무분별한 마라톤대회를 허가하는 관련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송파구청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는 마라톤 코스를 다양하게 검토하거나 꼭 필요한 대회 및 국제적인 대회를 제외한 무분별한 마라톤대회는 중단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무분별한마라톤대회허가중단요청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분별한마라톤대회허가중단요청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건의안(이정광의원외 14인 발의)
(10시 19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의원이기에 앞서 송파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의 위상을 전 세계에 선양하고 송파의 획기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송파 세계최고층건물의 건축은 송파를 위해 정말 소중한 명제입니다.
이러한 건축물 건립이 일반 법규에 의거 불가능해진 것이라면 결코 우리 의회가 나서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남공항이라는 독특한 사정이 문제라면 62만 송파구민의 이익을 보살펴야할 민의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한 기업의 일인 것으로만 덮어버리기에 앞서 우리 주민의 이익과 더 큰 송파의 미래를 위해 당당히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청은 우량개인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물 임대, 알선 등 온갖 편의제공을 통해 연간 1,000억 매출의 건국유업 등 적지 않은 기업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나서서 사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며, 지방세 등의 세수를 증대하여 그 재원으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고자 하는 일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송파에 세계최고층 빌딩이라는 영원이 떠나지 않을 우량기업 하나를 유치하는데 힘이 되자고 하는 것은 송파구청이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과도 그 취지가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침내 의회의 노력도 힘이 되어 이 꿈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최고층 빌딩 내에 수 없이 입주할 또 다른 많은 우량기업들의 자동유입은 장래 우리의 송파를 풍요롭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해줄 마르지 않는 재원의 샘물로 계속 흘러나올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우리 송파의 세계최고층의 빌딩 건축은 잃어버린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의 함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될 것이며, 관광명소로 “송파”라는 브랜드파워는 더욱 크게 퍼져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일천한 탓일지 모르오나 삼가 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건의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고견과 충고를 아낌없이 해주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고마움을 드리면서 끝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이 자리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구 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의와 시설관리공단 운영현장, 거여동 재개발 추진현장 등 주요 구정현장을 방문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7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윤경노 천한홍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장수길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시행방식및지구분할)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무분별한마라톤대회허가중단요청결의안 : 채택
·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건의안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