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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2월  14일(월)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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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관내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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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관내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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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25일 집행부로부터 관내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그 이후 진행사항과 변동사항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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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정성태  의사일정 제1항   관내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현황청취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이 새로 부임해오셔서 위원회에서는 출석이 처음입니다.  위원님들께 자기 소개 및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저희 송파 구민들의 주거생활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정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좋은 조언과 지도를 받아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욱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김경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과 지도편달에 입각해서 송파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이 18개소에 총 3,51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문제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번 풍납동 강남연립 재건축이 시공사가 부도나서 동삼건설에서 연지산업으로 바뀌어서 약간 공정의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번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조합은 1월 20일 부도난 상태로 1월 20일 화의신청이 되었는데 60일 이내에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의 경영진, 현재 시공사인 대동이 계속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만일 앞으로 60일 이내에 부도처리가 확정적으로 결정되면 다른 회사가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합원이나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보증주식회사에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6번 마천동 평화아파트 재건축조합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분양했는데 송파구에서는 풍납동·거여동·마천동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미분양이 많이 있었는데 마천동 평화아파트 재건축은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여서 미달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거여·마천동에서 미달이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송파동 은행지역 주택조합은 송이공원 바로 앞에 성지아파트 바로 앞 옛날에 한진 모델하우스 있는 그 자리입니다.  성지아파트가 당초 15층이기 때문에 그 성지아파트 15층을 그대로 막는 15층을 건축하겠다고 조합인가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반려했는데 이 조합 측에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이 15층, 14층, 13층으로 해서 사업 승인한 사항입니다.
  18번 방이동 일진연립재건축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도시설계지역으로써 7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7, 8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방이동 일진연립 재건축과 오금동 영신연립, 마천1동에 신풍연립 그 세 군데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이 일진연립 재건축에 대한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승인 대상입니다.  총 7개소에 3,227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인가가 났고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3번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조합, 7번 풍납동 외환은행 직장주택조합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당연립 재건축도 문화재 발굴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았나 예측됩니다마는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조합과 외환은행 부지도 토성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발굴협의를 보냈는데 문화재청에서 상당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7월 1일 거기에 대한 조례로 명확한 규제가 될 때까지는 발굴을 보류해야겠다, 그래서 보류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풍납동 지역에 여섯, 일곱 군데에서 재건축을 바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사업성과 시공사만 선정된다면 바로 사업승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관계법을 검토해서 바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실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단지 현황이 총 5개 단지에 2만 1,250세대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의 건축연도는 보통 23～24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76년 8월 21일 아파트지구 결정되었고 96년 11월 14일 저밀도를 고밀도로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바로 서울시와 우리 주민대표와 같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98년 5월 25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착수했습니다.  즉 저밀도를 고밀도로, 즉 저층을 고층아파트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29일 최종 기본계획안에 대한 조정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 11월 14일 주민과 서울시간에 합의내용입니다.  그때는 총 용적율을 285%로 하되 기본용적율을 270%, 나머지 인센티브를 15%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인센티브 15%는 공공용지 확보와 소형평수가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경관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소형평형은 그때 96년 11월 14일 그때 당시에 소형평형을 건설할 수 있는 기준이 30%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이 30%라서 그것을 적용했고 세대 밀도는 일반기준을 적용해서 ㏊당 200～450세대로 건설하고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형평형 및 공공용지 확보여부에 따라서 15%를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합의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총 해당 지역주민 3,067명이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소형평형 30% 의무적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은 안된다, 폐지해 달라.  그런 내용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 즉 공원, 도로, 학교 이런 공공용지를 더 확대시켜서 주민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구중심시설을 축소하고 위치를 변경해 달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업용 업무시설이 되겠는데 지금 잠실3단지나 4단지 아파트는 현재 새마을시장과 맞바라보게 상가가 있어야지 저쪽 올림픽대로나 아니면 이쪽 반대편으로 상가시설을 넣었을 때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수합해서 작년도에 바로 서울시로 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9일 이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이 제출한 공람결과를 전부 수합한 서울시에서 외부 전문가 또 서울시 간부 해 가지고 그 계획안에 대한 여러 조정을 거쳐서 작년 12월 29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소형평형을 기본계획대로 30%로 건립하든지 아니면 소형평형 30%를 20%만 건립하고 전용면적 25.7평 즉 35평 짜리를 30% 건립하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발표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면적을 잠실 재건축 전체 부지면적의 4.9%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0%로 낮추고 지금 저희가 건축하게 되면 총 대지면적의 30%를 녹지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를 10% 더 높여서 40%로 올려라, 그런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확장 계획, 공공용 청사 이런 것은 실무 부서와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다음은 인센티브 15%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평형을 지을 때 인센티브 5% 주고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했을 때 10% 줘서 인센티브 15%를 정했었는데 소형평형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5% 항목은 이번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15%를 전부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데 15%를 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에 따른 소형평형 건립 세대수 및 공원용지 확보 면적을 비교해 보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형평형 건립 세대가 기존세대수가 2만 1,250세대입니다.  그래서 계획세대수가 2만 4,342세대로 약 14%가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형평형 건립 세대가 30%로 잡았을 때 7,302세대였는데 이것을 20%로 낮추면 4,868세대가 되고 대신 35평 짜리 전용면적 25.7평 짜리가 7,30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 당초 공원면적이 약 2만 7,482㎡, 즉 전체 면적의 약 2.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안이 2만 7,482㎡에서 배 이상 늘어난 6만 7,000㎡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대지면적의 4.9% 이렇게 되었고 녹지면적이 30%로 되었는데 이번에 조정안은 그게 대폭 축소되어서 공원면적은 5만 5,181㎡, 그 다음에 전체면적의 %는 4.0% 그렇게 되었고 녹지면적이 30%에서 4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총 지구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 녹지면적은 단지별 면적으로 산정했지만 이것은 대지면적에 포함된 그런 면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입니다.  2000년 1월 25일 공원면적 조정에 따른 환경부에 재협의를 지금 보내놓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조기 실시하자, 그리고 안전진단도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편에서 잠실지역 아파트는 거의 같은 연도에 또 거의 같은 평수로, 같은 건설자재로 지었기 때문에 구태여 엄청난 비용을 줘서 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1/10 범위내에서 샘플로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비용이 1/10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1/10도 공개경쟁입찰을 내일인가 저희가 입찰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요.
  저희가 5월경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5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올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가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1년 1월 이후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부터는 아마 빠른 단지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지는 이주해서 철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특히 강남, 송파, 강동지역의 전세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쪽 잠실 교통이 좋은 데,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런 데는 25.7평짜리 아파트가 전세가격이 1억 9,0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가 작은 암사, 강서구 이런 데부터 먼저 추진시키고 지구가 큰 잠실지역과 반포지구는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시기 조정위원회에서 전세와 맞물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시기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아마 저희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2001년 하반기 12월경에 아니면 2002년 상반기 중에는 빠른 단지는 아마 착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여2구역 합동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참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도 하시고 저희들이 꾸지람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자력재개발로 주민들이 여럿이 5명, 6명, 어떤 지역은 1명의 소유자도 있습니다마는 5평, 6평을 모아서 50평 대지를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단독 아니면 연립을 짓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을 이것을 시공사와 주민들이 합쳐서 아파트를 짓는 합동재개발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 본 예도 없습니다.  서울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 동안 이것을 해결하려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무진장 협의도 하고 가서 싫은 소리도 하고 그 동안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면 송파구 안대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저희한테 최종 회신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해서 작년 12월 6일 최종 서울시로 자력재개발 아파트로 짓는 것을 합동재개발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 입장은 송파구에서 신청만 하면 반려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주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12개 구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려했을 때 다른 12개 구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반려를 안 하고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대신 서울시, 송파구청, 외부 전문가 또 12개 구청 중에서 1개 구청을 덤으로 넣어서 마포구청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관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가 같이 「워크숍(WORK SHO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했는데 지금 뭐냐하면 그 재개발하려면 종전 토지에 권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권리자가 지금 보면 남의 땅을 환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서울시 시유지를 분양 받은 사람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환지 받은 땅을 종전 소유자로 인정해서 종전 권리로 인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서울시에서는 환지 예정지를 가지고 어떻게 종전 권리로 인정해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 환지 받은 것이 감환지 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는 정환지 받은 게 많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하려면 감보율이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는 보면 감보율이 공통 감보 6%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낸 것 그것에 대한 전체 자기 지분에서 6%만 감보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연도 부담이라고 해서 전면에 도로가 있으면 그것도 감보 받았고 측면에 도로가 있으면 측면 감보 받았고 뒤에 도로가 있으면 뒤에 그것에 대한 감보를 받았고 이래가지고 감보율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옛날에 청계천 지역의 철거민들을 여기다 이주시킨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한테 부담을 안 주고 하는 재개발 방식을 택해서 감보율이 굉장히 적고 공통 감보율 6%만 적용했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를 가지고 종전 권리로 인정해서 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서울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대법원 판례도 시유지나 국유지를 그대로 깔고 앉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권리로 인정해서 재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는데 이것은 왜 안 되느냐?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직 토론 중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서울시를 경유해야 되겠지만 건설교통부와 다시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의 권리로 인정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설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가지고 다시 서울시와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저희와 같이 해결하려고 저희 구청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서 또 저희 구청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즉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대위측의 강력한 반대로 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19일 올림픽공원 역도 경기장에서 다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이것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30여명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이 총회를 못 열게 해 달라, 또 가락동 각종 직능단체, 또 유관단체 회장님으로 구성된 가락동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저희 구청에다 구청에서 강력하게 개입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번 2월 19일 개최하는 총회를 연기시키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아직 저희한테 제도권내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즉 조합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합인가를 내줘야 그때부터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전 단계로써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도 저희가 답답하고 주민한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한번 개입해야 되겠다 하고 당초에 상당히 개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서울시, 각종 기관에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조합인가를 받기 전에 하는 모든 행위는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는 민사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여하면 안된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여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싶은 입장인데 저희가 관여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같이 노력을 했는데 아마 2월 19일 이번 2차 총회가 만일에 개최된다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최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아파트 건설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CM제도(건설사업 관리제도), 즉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나중에 입주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 전문기술자가 조합을 대신해서 참여를 해서 가격은 적게, 품질은 우수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도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공사비의 2%입니다.  그래서 2조원를 잡으면 400억원, 2조 5,000억원을 잡으면 500억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주민들한테 잘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만일에 잘못되면 주민한테 한 500～600만원 더 부담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도 호승CMC라는 회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는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총회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합니다만 개최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락시영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면 주택과장님 입장뿐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청장님부터 그 이하 전반적으로 호승CM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황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현황설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죠.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 25개 재건축과 거여동 재개발에 대해서 늘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26곳 중에 어느 곳 하나 다 사안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거여동 재개발 문제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모든 사안이 어려워서 1966년부터 지금까지 35년동안 미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다시피, 지금까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35년동안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본 위원이 쭉 겪어보면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바뀔때마다 어떤 모양새나 문제점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고 또 계획적으로 되지도 않고 이래서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제가 접할때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김 국장님도 오셨는데 구청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국장 의견 따로, 과장 의견 따로 통일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거여동같은 데도 181번지, 202번지 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과장의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국장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하는 통일되지 않는 안이 있는데 이번에 김 국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파악이 전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도 한 번 둘러보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 볼 수도 있고 과장한테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들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과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 정말로 줄기차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회의 때나 모임때만 거론되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30여년동안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이라 할까, 계획이라 할까 소신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제2구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여제2구역은 1973년 12월 1일 서울시에서 불량주택 자략재개발지구로 구역지정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토지분할매도시 감보율 6%를 제외하고 분할매도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한 토지 중에서 감보율을 6%를 제외하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73년도에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해서 시유지를 일반 거주자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땅 팔아먹기 위한 목적밖에 안돼요.  사업시행도 안하고 있고…  사업진행이 안되면 다시 서울시에서 회수를 해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땅값을 빼든가 하면 주민들한테도 좋고 서울시에도 그만큼 민원이 없어서 좋을 것이고, 그런 개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73년에 구역지정을 해서 땅을 팔아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주민들보다 합의가 안되니 등등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앞으로 10년이 되어도 개발이 안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시나 정부 측에서나 또는 우리 구에서 대안을 내서 주민들한테, 땅이 보통 500만원이면 1,000만원씩 매입을 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서 땅값은 땅값대로 지불을 하고 입주를 시키면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안하고 땅은 땅대로 팔아먹고, 100% 합의가 안되니, 새로 집 지은 사람이 합의를 안해주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된다고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안되겠으면…  서울시에서 땅을 판 것 아닙니까?  거주자들한테…  한 번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천한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자력재개발 구역이라서 자력재개발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만 해주고 나머지 집은 자기들이 알아서 지어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력재개발로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자력재개발로 된 이상 이것을 다시 합동재개발로 바꾸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게 고쳐지고 또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해결을 위한 워크샵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서울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 더 복잡한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여건이 나은 상태로 보고를 받고 해서 재임기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주숙언 위원님하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표현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근본 목적이라고 할까, 목표라고 할까? 맥락은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실 수 없어요?
○주숙언 위원  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요.  국장님이 중구청에 계시다 여기 오셔서 거여동을 파악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8평씩 분양을 해서 거기에 4～5세대가 공동으로 자력재개발을 해서, 200평 미만입니다.  즉 말해서 용적율이 60% 이상은 안됩니다.  어떤 지구가 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지금 7～8평씩 한 사람한테 해줘서 다섯 사람 묶으면 5×7은 35평입니다.  35평에 용적율을 50～60% 적용해서 거기에 다섯 세대가 살겠어요.  계산이 맞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7～8평 해서 다섯 세대가 공동주택 지어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정성태  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국장이 딱 부러지게 답변할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어요?
○천한홍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것은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현지에 같이 가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빠른 시간 내에 가져봅시다.  자꾸 미루시지 말고…  그래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성태  그러니까 김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물론 열심히 해오셨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 주세요.
○윤태환 위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주숙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역적으로 보아서 얼마든지 사업성도 있는데 법에 묶여가지고 열악한 상태에서 개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하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나?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서 할튼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4～5세대가 7～8평씩 집 한 채를 지어가지고는 못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서울시에서 공동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땅값 빼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4～5명이 집 한 채 지어가지고 안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값이 거기에 500～600만원 갔던 데가 지금 서울시에 보통 500만원이에요.  거기 지금 망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많고 땅값이 보통 200～3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타협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알아 들으셨으면 됐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익붕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유지를 팔 때 감보율을 제외하고 매도를 했느냐, 또 서울시가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감보율은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지를 받을 때 도로공사 비용으로 똑같이 공제한 것이지.  시유지를 팔 때 감보율을 제외하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서울시가 약 한 350필지인데 그것을 계약해서 돈 다 낸 사람은 20%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그냥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재개발지구로 그렇게 해서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 온 지가 1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전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 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지금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새로 오신 국장님도 우리 송파에서 거여동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여기만 해결되면 주거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더 있든지, 다른 과장이 오든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다른 구에서 매일 와요.  우리 것을 배우려고…  서울시하고 계속 1주일에 한 번 만나서 워크샵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되면 아까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생각을 바꿔서 전체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곳을 사서 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자력재개발로 가던 지역을 이쪽으로 바꾸려면 법에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 자력재개발로 인해서 단독주택을 지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것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계속…  과장인 제 입장으로서 가장 역점사업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튼튼한 건설회사가 매수를 해서 재건축을 하는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동의했던 사람들 전부 나자빠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시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계시니까 국장님을 잘 보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과장님, 잠깐요.  서울시에서 말이죠.  분양을 할 적에 도로계획선을 전부 띠어놓고 대지만 분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보는 도로 그런 것 때문에 감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도로부지 때문에 감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같은 것은 그냥 띠어놓고 구유지도 띠어놓고 개인 땅이 있는 것은 평가를 해서 돈으로 주고 그 도로 공사하는데 비용이 6%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공사비로…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비가…
○주택과장 최익붕  그때 당시는 땅값이 싸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도로가 포장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수도 묻고 하는 비용이 6%가 들어간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죠.
○주숙언 위원  안한게 아니고…  안했으면 환원을 시켜야죠.
○위원장 정성태  됐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는데 재건축 분야에, 특히 잠실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 소형평형 30% 의무화에서 20%로 다운시켰지만 10%를 국민주택규모로 하다 보니까 거의 그게 그것인 셈으로 여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의안 채택이라든가 결의안 채택을 염두에 두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위원장님이신 성용기 위원님하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안성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측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건의도 하고 또 건의안 채택해서 올리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조정자문위원회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지느냐 그것이 의문인데 이 조정자문회의의 구성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서울시 부시장, 그 다음에 관계국장, 교수, 다음에 이쪽 지역대표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안성화 위원  이쪽 지역대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택과장 최익붕  그러니까 추진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소형평형 30%가 20%로 다운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소형평형 20%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잠실지역같은 경우에 한 개동만 해서 9평, 10평, 11평짜리 원룸같은 것을 멋있게 지어놓으면 그 한 개 동으로 20%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 안을 가지고 수용하려는 의견을 저희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면 학교용지하고 공원용지를, 지금 송파에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맨 공원하고 한강,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다 있는데 또 3,000세대마다 1만㎡의 공원을 만들고 3,000세대가 넘는 한 세대마다 2㎡를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를 지으면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니까 위에가 다 녹지라고요.  그러니까 녹지를 30%에서 40%로 올리고 공원면적을 약 1% 정도 다운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을 그만큼 올렸고 저희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게 진즉에 발표가 되었을 것인데 조정하느라고 늦은 것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수용을 안하면 다시 또 조정위원회를 여러 번 거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말, 저런 말 일체 안하고 주민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던져놨더니 추진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할 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를 20% 해서 주민의견이 나온다고 하는데 역시 잠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쪽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일정이 서울시에서는 3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5월로 미룬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대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전세대란은 언제 겪어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전세대란 때문에 못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숙언 위원  전용면적 18평을 20%로 하고, 25.7평을 10%로 해서 30%로 맞춘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전용면적 18평까지를 20%로 하고, 25.7평짜리(35평)를 30%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규모를 50%로 하는 것인데 이 국민주택규모 25.7평짜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성용기 위원  20%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룸으로 계획을 뽑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더라도 전세대란은 똑같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언제해도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를 달지 말고, 서울시에서 3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공공용지 확보는 최소한 건의를 바로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건의할겁니다.
○위원장 정성태  개인적으로 성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거론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날짜를 결정해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재건축·재개발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음 회의 때 주택과장님께서는 토의결과 내용을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좀더 구체적인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주택과장 최익붕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서울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해야 절차상 맞는데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과 뭔가 다르게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부담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먼저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태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내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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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정성태     최호명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임명종     김만식     윤태환
  성용기     안성화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희상
  주택과장최익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