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월 1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총무국․3실․재무국공유재산관리실태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총무국․3실․재무국공유재산관리실태보고의건
(11시 05분 개의)
1.총무국․3실․재무국공유재산관리실태보고의건
저희 위원회가 목적하는 바는 우리 의회의 정책기능 재고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수고하신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지는 의도 외에 다른 의사가 없습니다. 이 조사가 어떤 잘못을 찾아내고 추궁하는데 있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의 평화로운 공존 속에 우리 송파구의회가 발전적 지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따름이니까 기탄없이 사실대로 충실한 보고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국․3실․재무국소관 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재무국과 3실에 대한 94년도 국․공유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공유지 현황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보고드리고, 총무․재무국, 3실 구유지 관리현황은 재무과 소관, 총무과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국민운동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 국․공유지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공유지는 총무․재무국, 3실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송파구 전체의 관리현황을 총망라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596필지 350만 1,698㎡, 시유지는 2,087필지 612만 709㎡, 구유지는 1,135필지 87만 430㎡, 총합계 3,818필지 1,049만 2,83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내용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29필지, 관공서 34필지, 작업장 5필지, 대지 170필지, 공원 102필지, 녹지 및 임야 15필지, 도로 2,370필지, 건물 등 점유한 필지가 68필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15필지, 마천 제4재개발 지역 6필지, 주차장 16필지, 하천 804필지, 적환장 4필지, 아파트형 공장 2필지, 체육시설 6필지, 사적지 97필지, 농지 32필지, 기타 43필지입니다. 기타는 국유 종합운동장에 편입된 것과 불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에 대한 국․공유지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각 과가 총망라한 현황을 기재했습니다. 시유지는 19동수에 5,296.15㎡, 구유지는 82동에 6만 7,920.83㎡, 총계가 101동에 7만 3,216.98㎡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22개동, 작업장 2개동, 구․동청사 26개동, 관리실 및 화장실 29개동, 식당 및 매점 3개동, 민속공연장 1개동, 펌프장․수영장이 각 1개동, 아파트형공장 1개동, 창고 및 정비고 4개동, 공중변소 10개동, 도서관 1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별로 재무과 소관 구유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분야를 보고드리면 필지수가 119필지에 1만 5,739.7㎡, 재산가액은 118억 4,904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변상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는 52건에 4,459만 5,000원 부과에 징수는 18건에 1,385만 9,000원으로 징수율이 31%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구유재산 매각실적을 보면 건수가 5건에 1억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구유재산 매각계획은 12건에 9억 7,4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분을 보면 14필지에 5,241.13㎡, 76억 9,0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은 구․동청사, 파출소 부지로 이용되겠습니다. 건물은 26개동에 3만 9,844.94㎡, 구․동청사 사무소와 파출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분은 27필지에 5,965㎡, 3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적지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분인데 1개동에 8,259.7㎡, 도서관으로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2필지에 332㎡, 2억 8,220만원의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작업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개동에 1,085.68㎡, 고쳐쓰기센타와 새마을공동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94년도 총무․재무국, 3실 소관 94년도 국․공유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중에 문화공보실 소관 27번지 구유지입니다. 거기에 석촌동 289-3호가 공원녹지과 구유지 21번과 중복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7번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공유재산에 관한 자료가 어제 오후 5시경에 의회에 도착됐고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는 오늘 이 시간에 전달되었으므로, 이 많은 양에 대해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같이 상의 드리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위원회가 1월 18일에 일정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소관 국․과장인 재무국․과장께서 1월 18일 오전 11시에도 같이 참석해 주신다면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산회할까 하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이 어떠신지? 괜찮겠습니까?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위원회가 추구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평화로운 공존하에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가 보다 차원 높게 재편성 되도록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토 못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요청할 자료가 생긴다든지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에 미흡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8일 이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추가자료를 청구할 테니까 이전에 신속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의 검토가 불충분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늘은 보고를 일단 재무과장 보고를 듣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이상목 박영철 황명근 장경선
문한규 이선우 정성태 차성환
현민기 김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