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
2. 2006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건축추진반이 폐지가 되고 지역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이세용 과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1.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에 참여해 주신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계 도면 제시)
거여2구역은 현재 빨간 금으로 처리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여2구역은 1960년대 도시철거민들이 집단유입된 지역으로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대부분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변을 보면 금호아파트 18층이 있고, 현대 아파트 12층이 있고, 197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84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돼서 자력재개발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필지에 여러 명이 공동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자력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부진하여 왔는데 200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으로 해서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 시행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뚫려가지고 다시 합동재개발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거여역이고 이쪽이 설명드린 아파트가 되겠고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으로서 이미 이 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1차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했고, 심사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절차가 추진된 지역입니다.
이 증가요인은 뭐냐하면 작년 8월 25일날 정비계획안을 저희들이 시에 올렸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구역을 보면 울퉁불퉁하고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정형화해서 사업계획안을 다시 올려라 해가지고 이 계획안에 대한 새로운 구역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구역확대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 요구한 정형화 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증감되는 3만 1,9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분할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2-1구역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 구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2-2구역은 여기하고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현재 자력재개발로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2-3구역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자력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3개 구역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도 12월 1일날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서 그동안 자력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필지에 여러 명이 공동환지로 돼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동재개발로 작년도 12월 31일날 자력에서 합동재개발로 시행방식 전환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6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었고, 8월 25일날 저희들이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에 정비규역지정하고 용도지역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날 공동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재 종 2에서 3종으로 승인된 것은 종 상향은 됐어요. 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규격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정형화해 달라는 심의조건을 붙여서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종 상향조정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됨으로 인해서 계획용적률이 210%까지 상향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 11월 17일 정형화방안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1월 12일까지 정비구역 정형화 방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1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편입구역 내 19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구역으로 포함된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입 외의 구역에 68건이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을 벗어난 이쪽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의 주민들이 68건을 접수했는데 자기네들이 나중에 뉴타운 사업 개발계획이 정식으로 확정되고 하면 자기네들하고 같이 하게끔 여기 구역을 현재 빼달라는 민원이고, 오늘 의회에 오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고, 면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현황은 8만 6,26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344필지에 6만 5,000㎡가 되겠고, 시유지가 174필지에 2만 1,23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952동이 있는데 무허가가 774동으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허가가 178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거주자를 보면 권리자는 현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1,339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자는 현재 84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1,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택지2 부분은 6,820㎡ 이 부분이 되는데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택지3, 4 1,450㎡가 되겠습니다마는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택지5 부분은 한 135㎡되는데 파출소 부지가 되겠고 택지6, 7 부분은 독서실하고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 양쪽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역의 용도지정을 보면 이 지역이 당초에 2종이었는데 3종으로 종상향이 되었고, 이 부분은 2종으로서 7층 이하로 건립을 하게 되겠고, 이 부분, 이 부분은 3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계획이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분양아파트는 택지면적이 총 6만 6,250㎡에 현재 지하2층, 지상28층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폐율은 13.83%이고 용적률은 249.88%로 3종의 최고 용적률까지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층수는 분양아파트는 지하2층에서 지상28층까지 있고, 임대아파트는 6,820㎡에 지하2층에서 지상22층까지, 용적률은 약 246.35%가 되겠습니다. 평형별로 분양아파트는 25평에서 43평까지 총 1,520세대를 짓게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312세대를 짓게 되겠습니다. 312세대를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세입자들을 수용하고, 나머지 여기 수용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SH공사와 임대주택계획에 따라서 희망하는 지역에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12세대 짓는 부분은 일단 여기에 세입자를 먼저 수용하고, 나머지 입주를 못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나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계획에 따라서 희망하는 지역별로 협의를 해서 입주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역정형화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정형화에 따른 추가편입되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323 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권리자 수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편입될 적에 주민동의는 21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가 편입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법적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이 편입에 반대하는 주민이 다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편입된 구역을 9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동의율이 블럭별로 2/3가 안 되는 주민의 구역에 대해서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들한테 별도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전체 2/3까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어제도 저하고 대화를 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동의율에 대해서는 법정요건을 갖췄지만 구역별로 좀 미달되는 블록이 있어서 이 부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블록별로 면담하고 사업계획 설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변경안이 현재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타운 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거여2구역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 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구역이 빠지면 주택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면이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은 현재 이미 오래 전부터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안을 가지고 다음에 구 자체 용역을 줄 때도 구의 의견을 현재 이 계획안을 반영시켜서 정비계획기본계획안 용역에 의견을 제시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이 계획안은 별도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 올라가게 되면 시에서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앞으로 뉴타운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송파 신도시 개발계획과 거마 임대 아파트 건립계획과 전부 연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비계획기본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사업시기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편입 예정 구역 중에서 일부 블록, 방금 구의회에도 민원인이 오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관계인한테도 두세 차례 설명했고, 현재 추진위원들한테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대화해라. 실제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계획안이 예를 들어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현재 컨설팅 회사와 건축을 맡은 설계사가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동의를 더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뉴타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계획안과의 연계성을 반영하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입장은 현재 이 지역이 너무나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도 출석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계획안이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모아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시에 정비구역계획변경안과 용도지역변경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고 관리처분과 함께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거여제2주택재개발주역정비구역(계획)변경안과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파구 거여동 181번지 일대는 19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된 지역으로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동 지역에 대한 사업방식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이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2종→3종) 및 계획 용적률 210% 결정과 정비구역단지 정형화, 정비(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등의 재검토를 조건으로 보류하게 되어 서울시의 재검토 조건을 보완, 반영한 거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15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절차로써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개발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을 끌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법적인 것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여·마천동이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뉴타운 속에서 재개발이 같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뉴타운특별법과 재개발법을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것을 성급하게 추진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까지 고생했고 또 이번에 거여·마천동이 이 지역으로 인해서 뉴타운이 되었는데 성급하게 해서 문제점이 없을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법대로 추진해서 지정했다가 뉴타운특별법이 지정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기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대로 간다고 치더라도 서울시에서 정형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형화를 만들어서 올려라, 이런 문제점을 내려보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의 일반지역을 무려 몇10% 편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법에 재개발하는데 10%까지는 추가 편입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정형화라는 이유 하나로 편입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원해서 그 옆에 미도아파트나 연립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뉴타운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재개발쪽이 복잡한데 7평짜리에 포함되어서 조밀하게 내가 혜택을 못 보는 것보다는 뉴타운으로 가서 뉴타운쪽으로 혜택을 보겠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 분들이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가 난해한 입장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보면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동의서를 재개발할 때는 냈지만 나머지 편입되는 분들이 뉴타운이 확정되고 나서는 그 서류를 반려해 달라고 했고, 조합측에서 반려를 안 해주면서 또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구 의회의 의견과 지방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고생한 분들의 한 쪽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간다면 거여·마천동 전체의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재개발 내에서 건설업체를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기도 전에,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롯데 캐슬이나 건설회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여·마천동을 전체적인 뉴타운으로 포함시켜서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 삼성 래미안이나 여타 좋은 건설회사들이 경쟁해서 좋은 조건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고생한 것을 보상 받을 수도 있는데 작고 편협한 재개발지역만 놓고 보니까 건설회사가 지금까지도 달려들지 않아서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지역주민에 대한 많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질의하도록 기회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가 조합장과 얘기를 했지만 이게 몇 년 전에 동의를 받으려고 했을 때 지지부진하게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겠다, 그렇게 몇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합에서도 이것을 변경하겠다고 공람하면서 이쪽 사람들에게 연락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여2동쪽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관여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조합장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한번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4월쯤에 순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타운에서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면 저는 그대로 하겠지만 이게 뉴타운에서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종세분화 중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181번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쪽 178번지 30m 도로 쪽으로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분화할 때 3종으로 세분화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 234-81번지 일대에도 파출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현재 자리가 협소해서 그쪽으로 옮기는지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보면 ‘택지3’ 해서 거여동 934-17번지에 종교부지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여동 일대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점, 법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뉴타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또 서울시 조례가 법에 맞도록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완화 된다 이런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완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편입되는 일반지역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25일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조건에 구역정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위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편입되는 지역의 권리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23명 중에서 219명이 동의를 해서 2/3 이상이 동의를 하면 편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러한 절차를 추진위원회에서 거쳤고, 또 주민총회를 거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동의서를 반려해 달라 이런 일부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분들이 주민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이전까지 예를 들어 반려를 해 달라, 안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미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도 하고,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공람공고 등 행정처분을 이미 한 겁니다. 지금은 반려를 하게 되면 원천적인 기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도 반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전체 주민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구역을 뺄 것이냐, 또 그대로 할 것이냐 이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비구역 변경안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민이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반려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다시 마련하고 절차를 밟으면 그때에 다시 저희들이 진행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회사 선정관계는 저희들도 추진위원회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공문으로도 시달을 하고 했습니다. 실제 건설회사하고 설계사 선정관계는 법적으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조합에서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런 저런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추진한 것을 저희들이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조합이 설립인가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여2-1구역은 공동주택으로 해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가고, 2-2구역 그러니까 현재 자력재개발로 하는 부분은 환지확정방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력재개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법이 틀립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2-2구역으로 된 이쪽 도로 반대편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자력재개발로 추진한 공정이 한 68%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자력재개발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 구역은 이미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4년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재개발사업추진기본계획에 빠져있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데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은 어차피 자력재개발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타운 기본계획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정비계획하고 뉴타운 계획 어느 것이 유리하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구역별로 블록화 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갈 것이냐, 또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이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블록별로 개발계획이 확정돼야 이 부분은 어떻다 어떻다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마지역 발전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재개발로 갈 것인지 이것은 주민들이 나중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할 것인지, 또 인근지역과 포함해서 재개발로 갈 것인지 이것은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계획안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고 단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1구역 합동재개발방식은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여2구역 같이 주거지역이 열악한 지역이 없습니다. 거의 다 개발이 되고 최악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종 상향 조정을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해서 종 상향이 된 겁니다.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종 상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뉴타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안 선정은 주민들이 할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구역을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 기본계획이 확정돼야만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진위원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제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보다 거마지역에서도 열악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주택주거지역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별도로 뉴타운 기본계획안에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에 올리지만 시의 의견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 연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뉴타운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어차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가 현재 2만 1,239㎡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도로입니다. 사유지가 6만 5,030㎡인데 나중에 재개발을 위한 구역지정 사업이 추진되면 시유지 부분은 조합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편입된 가구수가 3분의 2 이상 넘었다고 하는데 몇 가구에서 몇 가구가 동의했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편입지역 10%는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구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에 이 구역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3년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건축계획이나 별도로 관리되고 지침을 받게 되는데 이 구역은 이미 73년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구역 편입에 대해 얼마를 추가로 편입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어느 구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편입대상 구역의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법정 요건을 갖추어서 주민공람공고도 거쳐서 절차를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도 조금 전에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안을 서울시에 상정해서 심의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뉴타운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되고 보류되면 또 저희들이 상당한 설명을 하고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서 확정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현재 전체를 다시 저희들이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을 추진위원회에 전달해서 추진이 유보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입장에서나 현재 이 구역의 주민들은 빨리 재개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에 현재 재개발계획안을 이미 반영해서 뉴타운 기본계획안 용역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이 추가로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지금 가장 의문시하고 있는 내용이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점, 거여재개발구역이 어려운 선을 넘어서 한참 잘 가고 있는데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 그 차이점, 또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런 상당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뉴타운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거여2구역 재개발구역이 상당히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여재개발구역이 없었으면 뉴타운으로 지정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여2구역은 노후불량도가 100%입니다. 그런데 그 현대 아파트 주변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것을 60%까지 끌어올렸고, 이래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고, 그것은 제가 가외로 하는 얘기고, 그러면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냐? 요새 민원인들 중에 중간에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이유가, 물론 부분적으로 소소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본은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왜 전체적으로 기본이 같으냐, 하는 것은 우선 거여·마천 뉴타운은 공영개발이 아닙니다. 민자 개발입니다. 지금 서울에 뉴타운지구가 많이 있지만 공영개발로 사업을 하는 지역은 은평 뉴타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전부 주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이 민자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민자개발로 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 민자개발 중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재건축하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이 뉴타운사업은 재개발로 간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개발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대부분 노후불량 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 지역은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는 사항이고, 또 역세권이나 기존에 상업화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간다. 재개발사업으로 구획이 결정되어서 사업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3월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저희가 2월에 서울시 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시작해서 3월부터 용역회사가 결정되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통 1년 잡는데 실제는 1년이 더 걸립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획안을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하고 각종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토지이용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우리 재개발사업으로 이미 상당 부분이 가 있는 거여재개발구역은 거기다 충분히 고려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방침입니다.
재개발사업이 먼저 가더라도 차후에,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지만 용역을 발주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먼저 간 거여재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구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가도 별 이상은 없다. 왜냐 하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회의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뉴타운 구역 안에 재개발구역이 포함된 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몇 개 구청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우리는 차후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관련자끼리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천한홍 위원님이나 박재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개발사업이 먼저 가서 나중에 수정하면 이중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뉴타운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다음에 재개발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거여2재개발구역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고 이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운 다음에 재개발구역 중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재개발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이 왜냐 하면 뉴타운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에 대한 각종 혜택, 인센티브, 규제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금 더 빨리 간다는 것뿐이고, 사실 그 뒤에 그 주변에 계획되는 여러 재개발구역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재개발구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빠른 시간내에 진행될 것으로 봐지지 않아요. 상당한 시한이 소요됩니다. 여기 거여2재개발구역은 뉴타운 지역 안에 1개의 재개발구역으로 진행되겠지만, 아마 상당히 제일 먼저, 적어도 몇 년 앞서서 진행되는 뉴타운의 일부 재개발구역이 될 것입니다. 모든 혜택도 동일하고 규제도 똑같이 적용하고 이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으로 빨리 용역을 발주해서 빠른 시간내에 우선 수립해서 계획이 완전히 나오지 않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을 빠른 시간내에 수립해서 이 재개발구역이 지연되는 기한이 상당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천한홍 위원님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들어보셨지만 지금 거여·마천동이 뉴타운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설명대로 7월 1일부터 시 조례가 결정되고 또 우리가 13억원에 용역을 준 것이 다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 또 뉴타운 재개발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해당 동 의원으로서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도 그 재개발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까지의 생각으로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하고 싶은데 이미 좋은 기회가 왔는데 성급하게 7월에 하면 5개월 정도인데 그 5개월을 못 참아서 졸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 주민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처럼 아직도 조례나 법에 기본계획이 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이 두 가지 법안이 나오고 용역설계가 나온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역지역)변경결정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2. 2006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업무계획보고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재무과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06년도 업무계획을 정례회의 시 위원님들에게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정례회의 때와 중복되지 않고 핵심부분만 달라진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병술년 한 해 위원님 한 분 한 분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내주신 격려에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아주 간명하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국공유 재산의 대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해 가겠습니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제를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복지시설, 수련관 등 구 위탁시설의 물품자산도 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2007년도부터 시행되게 될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기업에 대한 자금, 판촉, 정보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생활의 필수용품 및 가게안정을 위해 물가조사, 불공정거래, 원산지 표시제 등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셋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정개발지구 내에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농가지원사업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여권발급 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여권기간 만료 도래자 약 3만 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경과로 인한 주민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2과 소관을 포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는 1,955억 7,0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915억 5,000만원,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040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환경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받아낸다는 자세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뜻하시는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거듭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새해에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마천동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뉴타운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문제를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는 어떤 점을 내실화하였는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전 구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지금 동절기에 많은 분들이 식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적기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위례성길 도로개설이 올해는 예산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 예산이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뉴타운이 실시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마천시장 재건축문제나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마지역이 뉴타운 되게 되면 재래시장이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을 보게 되면 여권과의 업무가 폭주해서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부동산가격이나 주택가격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방세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국세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의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새해 건강하시길 빕니다.
지금 18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준비에 관한 사항 중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년에는 전 지자제가 시험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전산화시스템을 체계화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2006년에 들어와서 과거처럼 단식과 복식을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전산시스템 개발은 완벽하게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그 회계시스템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 복식부기 실무교육집이 나왔으면 그 한 권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오네요. 자료가 있으면 즉시 연락해서 오늘이라도 한 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권문제가 상당히 폭주가 돼 가지고 시일이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신규로 신청할 때는 며칠 소요가 되며, 연장할 때는 또 며칠이 소요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유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성길 도로계획에 대한 예산확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위례성길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은 시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 4,2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확보는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합니다. 정부에 찾아가서 국장 이하 도로과장 열심히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국세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분야는 세무파트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식부기제도 준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월부터 복식부기제도를 채택하도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직원을 확보해서 복식부기팀을 만들어가지고 세무과에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단계는 2월경에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복식부기를 위한 전 자산에 대해서 조사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금년에 완전히 완료하는 단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단식부기제도로 금년에는 하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또 우리 전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금년에는 자료를 다 입력을 시킨 뒤에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세부적인 직원교육만 남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원내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시용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마천재래시장이 뉴타운과 계속 연결을 해서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를 해 주셨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관계, 박재문 위원님도 역시 마천시장의 뉴타운 주민과 연계해서 경제중심지로서의 개발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마천시장 재건축은 위치가 마천동 140-2호 5,402㎡ 약 한 1,700여평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170명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2004년 3월 5일 구성돼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신 대로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과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늘 주의 깊게 살펴봐서 뉴타운 지역과 잘 연계가 돼서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시장이 그 지역의 경제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경제활성화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연결을 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제로 마천 재래시장은 기존허가 난 시장보다는 실질적으로 골목이 거의 일반시장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계획을 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재래시장 부지는 복합상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 지역 전체를 마천시장의 재래시장 때와 마찬가지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거기가 명실상부하게 거마지역의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못지않게끔 거기는 쇼핑거리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그 지역은 꼭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다음은 공동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로 수년 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야말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구의 대상 주민 663명을 종사시켜서 15억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간에 상당한 근로고용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3개월씩 4단계로 구분해서 연인원 연간 600명 정도 고용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이 구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6,600만원, 국비 3억 3,300만원이 확보되어서 12억 5,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150명을 이미 채용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제 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희망하시는 분들 또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 근로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윤 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발급 신청하시는 분과 연장하는 분은 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도장을 찍어줘서 연장했는데 요즘은 연장도 새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면 8일 근무시간이면 한 9~10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신청이나 연장 신청이나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시지가라든지 또 우리 개별주택가격 고시가 6월 1일자로 됩니다. 5월 31일 고시해서 6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숫자를 가지고 금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됐던 재산세 부분과 세목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제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재산세 한 800억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중에 50% 상당하는 부분을 소위 과세형평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할애한다 그런 등등의 얘기를 잠깐 비추고 가셨어요. 의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세목변경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담배소비세나 주행세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내용 자체가 소비성향이 있는 소비세에 불과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재산세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량을 바꾸어 버린다거나, 또는 그중의 한 50%를 예를 들어서 연약한 자치단체에다가 할애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 자립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수결함이 오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세출에서 상대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결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50% 상당한 금액을 다른 지역으로 할애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청장님 얘기 듣고 나서 거기에 관한 회의라든지 자료 이런 것을 받아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론이 되고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권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는데 우리 송파구 구민을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을 지었는데 현재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전부 다 세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비좁고 여권과도 상당히 비좁고 그런데 그것을 여성문화회관을 처음에 지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은건가, 세수익을 위해서 지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강남, 서초 여권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여권과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몰려가지고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송파구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거니까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2층을 비워가지고 기한이 언제까지 됐나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동사무소가 1층을 쓰고, 2층에 여권과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의 운영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근본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성문화회관을 관리하는 담당국장도 아니고, 영선문제를 관리하는 국장도 아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위탁자도 아니고, 따라서 위원님의 질의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과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5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국 정원은 146명에 현재 인원 139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1페이지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 정비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7개 분야 200건에 대해서 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60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단지별로 신청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아파트단지 별로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에 각 시공부서별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민영주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조합설립 7개소와 추진위원회 1개소 등 총 8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 6개소, 민영사업 2개소 등 총 8개소의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으로 조합내부 갈등 등을 조정해서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아파트사업장 관리로 주변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아파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민영주택사업 공사추진현황은 보고서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거여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기존의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 6월 28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8월 25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용적률 210%로 용도지역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를 정형화하도록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재검토 요구해서 2005년 11월 17일자로 정비구역 정형화 방안이 주민총회에서 가결되어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2006년 1월 12일까지 실시하고 현재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이 비록 주민주도의 사업이지만 신속한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 계획은 금년도에도 역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최대한 소유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저소득 주민 주거생활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전세자금 지원액이 1,307건에 266억원을 지원해서 5년 전에 비해서 약 8배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송파구의 도시계획은 지역 지구 중심지와 역세권 등 공간구조개편을 통한 선진도시 육성 및 송파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1차 올림픽로 외 1개소와 2차 송파대로 외 7개소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연초에 3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금년 12월까지 용역계획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송파 미래의 도시발전의 틀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옥외광고물 문화 향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양성화하여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시부터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가장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야간 시간대 등 취약시간 위주로 특별단속해서 강력히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가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노점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무질서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하여 노점이용 안하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 및 반복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강력히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의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 정비는 기존 중·대형 건축물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 분기별로 자치구간에 교차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적발된 위법 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으며, 점검 후에 재발생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산에 입력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모두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비교적 경미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건축사협회 등 외부전문기관과 공무원이 연 2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D급과 E급으로 판정된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E급은 없고 거여동에 주택 2동이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이 D급 2건은 현재 공가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형건축공사장이나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송파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벽화를 그리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착공 즉시 송파구미술가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서 친환경적인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교훈적인 명언을 게첨토록 해서 도시미관을 위한 공사장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은 거의 모든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순회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민원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건축 관계자들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의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작성되어 우리 구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폐쇄 지적(임야)도면 총 601매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시에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전년도 대비하여 123개가 증가되어 총 1,51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송파신도시 및 거·마지역 뉴타운 발표로 인하여 거·마지역에 많은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각종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지역인 송파신도시 지역과 거·마 뉴타운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서 불법 중개행위나 투기 조장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기초 자료로써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의 지가조사 결정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것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고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세와 개발지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갈수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교부의 표준지가 결정 단계부터 구의 부동산 평가위원회 결정시까지 형평에 맞고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의 법조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법조단지 조성사업지역은 문정지구 총 38만평 중 3만 2,5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5년 6월 9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었고, 현재는 물류단지를 제외한 문정지구 전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S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그리고 SH공사, 검찰과 법원,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조단지 신축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16일자로 거여·마천동 일대 22만 3,000평이 뉴타운 사업부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이 제기된 지역은 다시 추가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3월에 뉴타운사업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송파 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파신도시 사업대상 면적은 약 205만평으로써 이중에 송파구가 78만평, 성남시가 84만평, 하남시가 43만평으로써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6년 1월 3일 송파거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및 지구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6월경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임대주택 축소와 광역교통망 수립 등 기 제시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서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잠실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관련 사항입니다. 잠실저밀도 재건축 5개 단지는 이미 사업승인을 해서 1∼2단지 및 시영아파트단지는 터파기 및 골조공사 중이고, 3∼4단지는 내부 설비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지의 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잠실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잠실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잠실 주공5단지 등 모두 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경위는 2005년 12월 12일자로 잠실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 고시되어 앞으로 5개 단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및 안전진단이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의 가락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관련 사항입니다. 가락고밀도 아파트지구는 한양 1차 아파트와 한양 2차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5년 12월 15일 가락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 고시되었으며, 앞으로 한양 1·2차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및 안전진단이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여·마천동 뉴타운 문제인데 이 뉴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나 구청장,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담당들이 정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결국 성공하셨기 때문에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빌려서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제외된 두 곳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청 공무원들도 많은 시달림을 받고 해당 지역 구의원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려오고 어느 행사장에 가도 행사장에서 맞고 이야기로 시비를 걸고 끝나도 붙들려서 나가지도 못해서 본 위원은 지금 감기까지 걸릴 정도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면, 물론 공무원들은 원칙대로 답변해야 되겠지만, 광범위하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운이 있는 말씀들을 하셔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국장님이나 박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현재는 뉴타운에 빠졌지만 앞으로 이것을 백지단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이 문제를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앞으로 추가로 편입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반장을 하던 이세용 과장이 지역개발과장이 되어서 아마 그분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말씀하니까 그 과장 답변이 ‘애초에 이게 올라가야지, 지금 추가로 해준다는 것은 없다. 시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분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과와 도시정비과와 국장이 서로 내용이 안 맞은데 어느 정도 간부회의에서 회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고 저것은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주민들에게 나중에 가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을 원칙대로 설명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데 그 내용을 편안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기존 입장대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한마디로 말을 하니까 지금 국·과장 얘기는 주민들이 믿지 않고 시나 이세용 과장이 하는 얘기를 믿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과 과장께서 회의할 때까지 이야기되어서 빠진 부분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더라도 확실히 신도시와 뉴타운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흡수되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용역을 추가해서 설계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실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주민들이 오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설명회를 갖든 세부내역에 대해서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매일 드나듭니다. 그분들은 애초에 송파구에서 36만평 중에서 27만평을 뉴타운 지역으로 신청하고 재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부분 부분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지금 와서 새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받아준 역사도 없고 앞으로 추가로 받아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참, 내가 왜 뉴타운을 이렇게 애써서 설치했던가!’하는 후회를 할 정도로 그런 말씀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참 고생은 많이 하시고 지금 상당히 답답한 심정인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 주민과 공무원과 지역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주택과에 첨언한다면 아까 의견수렴한 것도 분명히 재개발 측에서는 구청에 가서 왜 이것을 보류했느냐 할 것인데 그것도 답변이 아까 그 얘기를 그대로 물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시조례가 시행이 되고 뉴타운 기본법이 확정되면 주민이 손해되지 않게끔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좀 연기됐다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서 찾아오는 민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만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거여동 재건축아파트 때문에 사실 의견청취안을 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거의 아까 그대로 하신 것을 알고 있고, 반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도 탄천생태공원 계획하고, 물론 생태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탄천축구장 조성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탄천을 하여간 친수공간으로 창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서 업무보고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신지,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런 구체적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파 신도시의 행정구역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송파구가 78만평, 성남이 84평, 하남이 43만평 총 205만평에 대해서 신도시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연 3개 시가 모여서 어떤 신도시를 개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잠실아파트 기본계획 변경을 2005년 12월 12일날 고시를 했는데 2005년 11월 3일날 기본계획안을 재공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공람이 주민들도 모르는 재공람인 것 같아요. 사실상 단지에서 공람을 했는지, 형식적인 공람을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번 감사 때 건물의 휘장막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올림픽대로 변은 우리 송파의 얼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올림픽대로 변에 해당되는 잠실재건축단지의 신축건물들이 올라가면 물론 휘장막이 요즘 들어서는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세련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에 위원님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롯데캐슬골드가 건축이 되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을 때 도시의 흉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기억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골조공사가 진행돼서 마감까지 갈 때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3년 가까이 건축물이 서있게 되는데 그 건출물의 미관이라고 하는 것이 송파의 얼굴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막의 디자인, 설치미술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품격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렸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올림픽로 만큼은 그런 사전에 대한 배려가 지침으로 내려져서 각 재건축단지에 시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뉴타운과 관련해서 추가지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얘기하자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경과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불가능했던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송파구에서는 그만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빠졌던 지역을 다시 올려가지고 메리트연립 그쪽 지역하고 또 저 위에 3공수여단 앞의 지역이 다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천성당 주변의 거기는 「바운더리」안에 포함은 안됐지만 계획범위에는 포함이 된다 이런 애매한 조건부로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 경계라는 것은 계획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용역발주할 때 그 지역이 다 들어 갈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뉴타운 지역에 포함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역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당초부터 노후불량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올리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어렵다고 꼭 달성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부분적으로 발주해가지고 2월 한 10일 경에 서울시로 상정을 해 놓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안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에 대한 사항은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성남시나 하남시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계획은 행정도시로는 통합을 안 한다. 하나의 신도시지만 송파지역은 송파, 하남지역은 하남, 성남지역은 성남, 행정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신도시로 결정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현재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남 쪽에서 거기가 만약에 신도시로 개발되고 나면 행정구역은 하남이지만 모든 생활여건이 송파라는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서울시로 뺏긴 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 신도시가 송파가 78만평으로 해서 현재 38% 밖에 차지를 안하고 있는데 성남이 제일 많고, 왜 송파 신도시냐, 이름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난번에 공람을 안 하고 버틴 이유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런 것도 있지만 명칭관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현재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과장들이 나머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5년도 11월 17일날 주민총회의 성격이라든지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총회는 기존의 2구역 주민들, 그러니까 추가로 확대편입되는 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2구역 주민만 주민총회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종합적이고 상당히 복합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수라든지 공원녹지, 건축 모든 분야가 망라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단 개괄적인 언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성내천, 장지천, 탄천 친수경관 중에서 성내천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뉴타운 같은 데서 복개천을 복구한다든지, 신도시 계획의 상류 쪽을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장지천도 장지택지개발 지구 내에 SH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망라해서 개괄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장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언급하다 보니까 그 말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시한 것에 대해서…?
다음은 이세용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과 관련해서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 보충답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박성해 과장께서 새마을주택 지역을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새마을주택 지역주민들 보고 상반되는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새마을주택 지역주민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저희 사무실에 와서 팀장을 만났는데 아마 팀장의 설명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 안건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경과돼야 안건으로서 다룰 수 있는 것이지 12월에 결정된 것을 바로 1월, 2월에 다시 다뤄서 결정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했지, 이게 끝난 거다 얘기는 안했다고 제가 사후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천성당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새마을주택 지역도 뉴타운에 포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옆에 신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국장님하고 전임과장, 신임과장이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고밀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공람은 2005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잠실5동 사무소에서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5단지에 주민들이 서울시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그 공람을 하지 않고 서류를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면서 공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공람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람을 한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본 위원도 모르고 있어요. 공람한 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과연 공람이 제대로 된 것인지. 동사무소에 갖다 얹어놓고 그냥 공람했다고 공고만 붙여놓고 한 것인지 본 위원도 모르는 공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홍보나 공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람자료만 동사무소에서 갖다놓고 공람했다고 해서 완전히 직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에 대한 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입장이 돼요. 홍보를 안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람을 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구의회 의원으로서 이것을 모른 제 수치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공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의원한테는 연락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이고, 또 이런 문제도 물론 아까 제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 한 공무원들이 일은 참 열심히 하고 결국 이렇게 힘든 말씀을 듣는데 본 위원도 그 몇 배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가 들어서 이 정도로 시달림을 받고 오늘도 서너 번 불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고 보면 사실 우리가 종 문제나 뉴타운 지구 지정할 때도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4개 동에 4명이나 있는데 한번쯤 간담회도 하고 이것을 거쳐 갔으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상의해서 서로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의원들도 일하기 편한데 그냥 가버려서 많은 문제가 예고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개인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송파 신도시를, 물론 임대주택 비율 축소 이런 것을 충분히 건의했어요. 그래서 하남시와 성남시는 그린벨트 관계로 해서 공람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었고 저희가 한번 공조를 같이 해 보려고 연락해 봤더니 저희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 이런 것을 제가 전화상으로 건교부와 어느 정도 나중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지만 구두상으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는 공람을 시에서 반대하더라도 송파구 입장은 서울시와 다르다, 해서 저희는 시장님이 발표하고 나면 또 저희가 공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 같아서 1월 3일 오전에 시장이 발표하기 직전에 저희가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호 교통지도반장입니다.
함영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5과 1반 24팀에 2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국의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신규 대체함에 따라 기존 안내표지판을 재활용하여 가락본동 우성아파트 외 33개소에 금년 2월 말까지 공동주택 동 위치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아파트를 찾는 외부 주민들이 동 위치나 대중교통 노선 등을 쉽게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19쪽입니다. 불합리한 차선 운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감실네거리 등 주요간선 교차로 30개소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합동 검토를 통해 단기적인 차선 운영 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송파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인 거여·마천 뉴타운, 장지택지개발 등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2년에는 현재와 비교하여 차량통행 및 활동인구가 약 32% 정도 증가하여 교통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 구 나름의 장기적인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 등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장래 교통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0쪽입니다. 보행자들에게 시설물 이용시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우리 구가 서울시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되어 시비 3억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송파대로 및 올림픽로 26개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금년 5월까지 설치하여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버스승차대 등 교통시설물 430개를 일제히 조사하여 이용률이 지조한 시설물은 철거 조치하고 이용률이 높은 버스 및 택시 정류소에 대해서는 승차대를 설치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정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1~30쪽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신설·확충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시 불편시설을 정비하며,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 확대 운영, 주차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편의시설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이고가 네거리에서 오금역간 도로 등 6개 노선에 시비와 구비 44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연장 10.21㎞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잠실 자전거대여소를 시작으로 거여·마천, 문정·가락, 풍납 자전거대여소가 잇따라 개설되어 현재 총 4곳의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내 32개 자전거 판매점에 대해 대여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무료 대여용 자전거를 구매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풍납중학교 등 11개교의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를 지정하여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금년도에도 10개교 이상 확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정착시켜 교통분담률 2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구에 조성된 79.70㎞의 자전거도로 및 주차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정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송파자전거도로지킴이 자원봉사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수요에 맞춰 필요한 곳은 자전거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이설 및 신규 설치하고, 각 주차시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전거 수리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파새소식지에 “자전거 따르릉” 전용지면을 신설하여 매월 게재하고,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자전거 이용 붐 조성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1~34쪽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국·시비 20억원을 지원받아 토성초등학교 외 9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잠실본동 키노극장 앞 등 10개소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운수업체,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교통질서 스스로 지키기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교통불편신고 및 법규위반차량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35~42쪽의 내용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체감실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국·공유지 중 임대가 종료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감면혜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주차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주차마을 조성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치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전산화 구축 등 기존 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타용도 사용 부설주차장 원상회복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체감하는 교통행정의 성과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통개선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통분야의 모든 민원사항의 처리내용을 분석하여 유사·반복민원을 줄여나가는 등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교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7~49쪽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주차단속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겨울철 혹한기를 제외한 연중 6개월간 통·반장 및 직능단체 회원과 함께 3인 2개조를 편성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후 이의신청된 주·정차 단속민원에 대하여는 민간인 4명이 포함된 주·정차 단속민원 심의위원회를 매월 2회 개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야시간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당직실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24시간 살아있는 상황실 운영 체제로써 행정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0~51쪽입니다. 작년도에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CCTV 23대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도 3억원의 예산으로 10대를 증설하고, 기존 무인단속기 자동화 구축을 위해 수동 23대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단속시스템을 구현하고, 버스전용차로 5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버스의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형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도로나 공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자진 인수를 유도하고 차량무단 방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내역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범칙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과 추석에는 구민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4~55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일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1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봉급 및 부동산을 압류함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지정도 배제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주소추적 및 체납징수가 어려운 법인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0~63쪽입니다. 2006년도 도로과의 건설사업비는 구비 13건 49억 5,000만원, 시비 4건 12억 1,600만원, 시·구비 5건 39억 7,400만원, 기금 1건 26억 5,500만원 등 총 23건에 127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구비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강을 위한 불량맨홀정비,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정비보수를 연간단가계약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풍납동 78-83~78-30호간 도로개설은 문화재청과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형상변경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금년부터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에 건설된 성내4교에 조명설치 등을 통해 교량경관을 제고하고,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로 차량 및 보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탄천하단길부터 탄천1교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를 위해 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및 택시승차대에 의자를 금년 4월까지 모두 설치·완료하겠으며, 문정동 9-7~장지동 84호간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쪽의 내용입니다. 시비사업은 4건으로 주요간선도로인 위례성길과 중대로, 마천동 복개도로에 도로조명개선을 시행하여 가로등의 조도를 향상하고,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5~66쪽입니다. 다음은 시비와 구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올림픽로부터 배명고등학교 네거리, 배명 네거리부터 석촌역간, 개농역부터 거여역간, 방이고가 네거리부터 오금역간, 오금공원 주변에 39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26억 5,500만원의 기금으로 포장도로 굴착복구사업을 추진하고 굴착복구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9쪽입니다. 우기전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8개소, 수문 10개소, 성내천·탄천·장지천 등 3개 하천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외 10개 업체에 안전점검을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의 하수도와 빗물받이를 중점적으로 준설하여 우기에 대비하고 주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수방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72쪽입니다. 성내천 상류지역의 자연하천 조성에 이어 나머지 구간인 오금동에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이어지는 성내천과 감이천 구간에도 시비 70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이 가능한 자연하천을 조성하고, 둔치상에 주차장 제거와 양안에 자전거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의 공사를 금년 말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3~76쪽입니다. 지역적인 집중강우와 홍수시 하천의 외수위 유입을 방지하고 수문의 안전성 및 침수재해 예방을 위한 성내천 저지수문 이중화 설치에 시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내천 배수갑문 하류하상과 고지배수로에 담수되어 있는 하수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한강의 수질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5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시비 79억원을 투입, 토사준설 등 성내천 고지배수로 성능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의 기능보완 및 개선과 오수관으로 사용된 주름관(THP)의 전반적인 개량을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 재정비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한강의 수질개선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비 56억원으로 기존의 합류식 오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77~7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금년도에도 시비사업 16건 250억 2,400만원, 구비사업 13건 42억 5,600만원 등 총 29건 292억 8,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3~89쪽입니다. 먼저 구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억 8,29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3개소를 현대화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전년도 이월사업인 가락본동의 비석거리, 송파2동의 중대, 가락2동 새말어린이공원 공사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성된 지 오래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고 녹지대 훼손이 심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태양근린공원, 가락근린공원, 아시아공원을 재정비하고 천마공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화근린공원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미정비된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을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가로수 위탁관리와 가로수 생장을 유도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며 공원 및 가로변 녹지대에 초화류를 계절별로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공원·녹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마어린이공원 등 14개소의 어린이공원과 장지근린공원, 송파나루공원 등 8개소 근린공원을 정비하고 가락근린공원 외 2개소에 대해 공원내 화장실의 시설 개선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0~93쪽입니다. 시·구비사업비 총 9억 8,422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와 탄천유수지 외 1개소에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으로는 천마근린공원 용지보상과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백제고분로 변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와 풍납중학교 왜 2개소에 대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학교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94~10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월사업 7건 39억 691만원, 구비사업 16건 57억 1,544만원, 시·구비사업 2건 9억 8,422만원 등 총 33건 125억 4,1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별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5~113쪽입니다. 24시간 재난관리상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을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위험요인들에 대한 예찰활동을 하는 등 생활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안전순찰 기동반을 운영하여 재난예방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안전문화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안전봉사대를 운영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안전현장 체험학습과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상시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고충상담을 통한 업무 적응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민방위대원 관리에 있어서도 인터넷 민방위교육 등 주민편의 본위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과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동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외 13개 공동주택 3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한 곳이 어디어디고, 또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몇 개를 설치하고 또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 모범학교도 확대실시 운영을 하고,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방안으로 자전거 주차시설 추가 요구 시 설치지원도 하고 무료수리 횟수도 늘려서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오륜중학교에 자전거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아파트 근처 여기저기에다가 자전거를 세워 놔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고, 동사무소까지 자전거 주차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추가요구를 했을 시에 설치를 바로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성내천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천 자연형 하천공사로 70억을 들여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자연형 하천조성공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부교에서 감천1교 오륜중학교까지 감이천 0.4㎞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 동 순시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었는데 물이 너무 적게 흐르니까 자꾸 썩고 그래서 수량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해 달라 이런 요구와 더불어서 감이천에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야간에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범지역 같이 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학교 공원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공원화 사업을 서울시에서 너무 늦게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중순이나 돼서 공사를 끝내다 보니까 거기 실개천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물이 얼고 해서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하게 되는데 공사를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구에 있는 공원화 사업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9월이나 10월에 마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빨리 대처를 해서 집행을 좀더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에 2,000만원을 송이공원에 편성했는데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 답변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를 보면 도로의 보도블록 공사부분이 거의 연말에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공사가 가능하면 연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천마공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많은 논란 끝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도 본 위원이 공원에 올라가면 임원진에 대해서도 인조잔디구장이라서 반대여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직 집행부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그동안 반대하신 분들의 민원인 서명이 한 3,000명 정도 받았다고 하면서 한 2,000명 정도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예상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천공원, 우성아파트 뒷길에 지난번에 만들어져 있던 공원이 오솔길 쪽에 전기공사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작년부터 적극적인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늦은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컴컴하기 때문에, 또 약간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그쪽에 소위 산책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솔길 주변에 얕은 전기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나는 공원과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구상되지 않았나,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탄천유수지 외 1개소 생태복원사업비에 숫자가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탄천유수지 생태복원비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비 50억, 구비 3억이면 53억인데 53억을 잘못 표기한 것인지? 8억이 맞는지? 지난번 탄천 쪽에는 3억이 맞는 숫자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에 숫자가 잘못 기록되었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탄천을 송파구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양재천처럼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되어서 송파구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탄천 자전거도로 연결도로 육교 설계용역을 5m에서 200m 폭으로 6억원을 들여서 공사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탄천제방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건의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를 확장하면 다시 허물 것인데 과연 그런 계획도 입체적 계획이 세워졌는지? 탄천 자전거도로는 지금 송파구에서 설치한 도로는 몇 ㎞나 되고, 성남시와 연결된 데는 총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탄천이 총 8,320m라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국의 현원이 209명인데 정원이 206명으로 3명이 초과되었는데 왜 증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즈음 도둑들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철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담장을 다시 복원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었던 금액을 회수할 대책은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롯데월드 주변에 대형 차량들인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가 전부 공회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지나가면 매연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단속실적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대의 면회소에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그 면회소의 주차장이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 등산객들의 주차수요도 일부 수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서 활용방안도 아울러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게 아니고 송파대로변과 백제고분로나 삼전로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인 CCTV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CCTV를 단 위치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제기합니다. 우리 석촌동에 가락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5개 노선버스가 다니고 엄청나게 복잡한데도 양쪽에 차를 대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주차단속요원을 거기에 배치한다는 둥 얘기하다가도 그만둬 버리고 또한 그런 아주 복잡한 데는 CCTV를 달지 않고 솔직히 차량흐름도 원활하고 소통도 잘 되는데 왜 그런 삼전로나 백제고분로 LG주유소 옆이나 송파대로 송파시설관리공단 맞은편에는 사실 그렇게 막히지도 않은 데도 다 달아놓고 석촌호수변에 지금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세일하면 석촌호수에서 걸어가면 10분인데 차를 끌고 가면 1시간 30분이 걸려요.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 전부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 데는 왜 안 달고 엉뚱한 데 달아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 CCTV를 다는 것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달아서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간 얘기했지만 롯데 옆이나 석촌호수 주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락로 같은 데는 정말 짧은 거리에 엄청나게 밀리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달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멀쩡한 대로에 CCTV를 다 달아놓는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옮길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사실 단속할 때 제가 보면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단속하는데 그렇게 차량소통이 막힌다든가, 이렇지 않으면 업무적인 차량은 그냥두면 되는데 무조건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게 하지 말고 좀 융통성을 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질의 중에서 성내천 자연하천공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해서 70억원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7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왜 송파만 자연하천을 조성하는데 70억원이 들어가느냐, 안 그래도 성내천을 조성해서 계속 TV에 나오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송파만 지원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이 깎이고 10억원이 금년 예산으로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고 어차피 서울시 주관 과와 예산과에서도 성내천에 70억원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매년 타 와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이천에 대한 가로등 문제도 설계되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감이천 수량이 처음에 하루 2,000톤의 물을 붓다가 800톤을 줄여서 지금 1,200톤 정도 흐르는데 이 수량을 약간 늘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 순시를 나갔을 때 주민이 건의한 것은 지금 감이천에 우리가 한 것 위쪽으로 상당히 더럽고 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남시에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고 하천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물을 약간 올려서 내려보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에서 거여·마천동 연결 도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제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건설교통부 차관을 직접 한번 만났고, 또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앞으로 송파 신도시 문제, 뉴타운 문제, 임대주택 문제, 여러 가지 송파 여건을 봐서 가장 시급한 도로가 거·마 연결도로다, 이렇게 인식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차관이 12억원을 기획예산처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당초 하남시와의 광역도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2007년도 예산에 정부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금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고, 현재는 작년도에 보상하는 10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되어서 보상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서울시에도 40억원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40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서울시에 다시 40억원을 올려서 계속해서 계속공사를 해서 조기에 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로와 교통행정에 보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연말에 많이 한다,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모든 공사를 거의 2~3월에 조기발주하려고 모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보도블록이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0%의 예산을 가져오는데 서울시가 도로 예산을 풀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어디에 쓸까, 전부 각 구의 계획을 받아서 계속 검토해 보고 해가 다 되면 급하게 안 쓰면 안 되니까 각 구에 배정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2~3월에 모든 공사를 조기발주하려고 언제나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배정 예산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매년 예산이 늦게 재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 예산을 가지고 늦게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시비 재배정되는 예산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늦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시아공원 「시와그림의광장」복원문제입니다. 지금 4,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만들었을 그때에는 반대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몇 개월이라도 동향을 보고 추진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현재 예산이 되어 있고 시간이 가는대로 이 이월사업을 재이월하기는 어려우니까 복원하는 대로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단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문화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부는 그 장소에 송파문화원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장소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문화원 건립도 적절하다 이러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복원문제는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의 사항이지, 문화원을 짓고 안짓고 하는 문제는 우리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 생태복원은 50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시비 5억이고 우리 돈 3억 해서 8억으로.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생태공원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탄천유수지하고 잠실유수지를 꽃길로 조성을 하고 축구장도 만들고, 또 한 곳에는 자연학습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탄천에다가 꽃길을 조성합니다. 탄천은 원래부터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을 꽃길조성하고 단장을 하다보니까 복합해 가지고 탄천생태공원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그래서 광역화 해 가지고 탄천생태공원화 이렇게 제목을 아름답게 붙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요.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 매년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구청장들도 나올 때마다 탄천공원화를 계속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삼전, 석촌 그 주변에 많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탄천공원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천의 기본계획은 생태공원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탄천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돌 하나 못 놓고 하는 것은 생태지정된 지역은 못 놓지만 탄천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가 다 지정된 게 아닙니다. 강남하고 연결된 일부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전체가 다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곳 밖에서는 그런 시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연결도로 용역문제입니다, 6,000만원.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4차선 된다는 것은 앞으로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천제방을 지금 4차선으로 늘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방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게 안되면 고가도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탄천제방을 4차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연결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로 해야만 올림픽대로하고 강북을 잇는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자양대교 건설하고 연계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등산객들 문제나 주차문제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군부대 면회소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면회소 포장을 자꾸 우리한테 해 달라고 군부대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장을 해 주고 공휴일날 면회소를 쓰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백제고분로, 삼전로 CCTV 문제는 위치 적정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하는 동위치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 관계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아파트단지를 들어가 보면 각동마다 동표시 자체가 상단에 되어 있고, 단지 안에 들어가서는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그 아파트단지를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과거에 80년도 당시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우리 관내에 한 60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도에 설치한 표지판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안내표지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다시 이전해서 저희들이 동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약한 9,500만원, 거기에 시비가 약 한 3,200만원 포함돼가지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약 한 13개 공동주택에 33개소 설치를 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에 조달청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이것을 각 아파트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학교 관계, 저희 관내에 약 한 40여개소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범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현재 약 11개 학교가 있어요. 나머지 학교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롯데월드 주변에 관광버스의 공회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위반 차량을 작년에도 버스 191대하고 택시 약 397대,
그런데 롯데월드 주변에는 관광시즌인 봄, 가을에 상당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공회전을 예방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표지판에 어느 아파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잠실5단지를 예로 든다면 5단지 동사무소 앞에 가서 몇 동을 찾아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개선 측면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이 동위치표지판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로표지판의 위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뭐냐면 노상·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부분, 주민들 먼저 번에 민원사항으로 야간 개방하는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송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고 공원정비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항은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원이 같이 현장에서 미팅해서 어디에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상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변 공원화를 했는데 오솔길 주변에 공원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밑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공원등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후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천자전거도로는 한강기점에서 성남 경계선까지인데 저희들이 부분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재 무 과 장이유택
지 역 경 제 과 장류시용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주 택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허정호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의결사항
·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