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6일 (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14시 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강석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은 총 17억 414만 8,000원으로 그 중 15억 3,59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9.9%에 해당하는 1억 6,818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여 2001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을 위해 편성된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입니다. 총 10억 7,057만 8,000원 중에서 9억 6,64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6.1%에 해당하는 1억 416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사운영 불용액 중 43%에 해당되는 4,454만 2,000원이 인건비에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 드리면 기본급은 직원인사이동 등을 감안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유사시 충원인력 대비하여 편성된 통상적인 불용액이고, 수당에서는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직원별 75시간씩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월 평균 61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집행하여 1,807만 5,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의회사무국 내에서 절감운용가능 예산과목으로 전 직원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부응하여 최대한 절약, 절감하여 남은 잔액이고 시설비 중에서는 청사옥상 방수공사비에서 500만원 등 집행잔액 총 976만원이 불용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억 3,357만원 중 5억 6,955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0.1%에 해당되는 6,401만 8,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그 주요 사유를 설명 드리면 임시회와 정기회 중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에게 미지급된 회의수당 252만원과 의원님들의 국내출장 소요경비인 국내여비에서 257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고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해외여비가 대상의원 22명 중 9명만이 참여하신 관계로 불참의원 13명에 대한 해외여비 5,491만 1,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 중 1.3%에 해당되는 170만 2,000원이 절감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224만 6,000원이 절감액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3페이지에 보면 5급 이하 직원에게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75시간씩 예산 편성되어 있었으나 61시간밖에 집행이 안된 것 같은데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5급 이하직만 해당되는 건데 왜 100% 집행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500만원으로 집행이 됐으면 완전한 방수가 된 겁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지요?
사무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직원들한테 주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만 가능합니다. 서기관부터는 이 시간외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75시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사원 지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일도 않고 나눠먹는 시간이냐 그렇게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관계로 저희가 사실상 다 달지를 못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줬던 건데 그런 관계로 저희가 풀로 75시간을 다 빼지 못하고 일 할 수 있는 사실상 시간외 근무하는 것만 빼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이한숙 이세용 장경선 천한홍
서동신 이병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병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강석철
○의결사항
·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