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보건소)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송파일자리센터인데요, 일자리센터 구직자가 1,846명인데 구인 인원은 4,948명입니다. 거기에 취업자 수는 773명입니다.
구인 인원이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작습니다. 이것은 구직자와 구인을 원하는 기업 간의 기대 갭 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직자들의 눈에 알맞은 일자리 창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청년층은 3%, 4% 정도 밖에 취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60세부터 79세의 분들이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시니어센터나 다름없지 않나,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전체 구인 인원들이 골고루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송파참살이실습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취업자 20명, 창업자 8명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2명은 취업도 창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22명은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면 주로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기 개인적인 문화 소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뽑을 때 심사기준을 더 높이시고,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을 안 할 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상담실적이나 컨설팅 실적을 보니까 2021년 1,100건, 또 컨설팅 실적은 9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실적 1,100건하고 92회의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보고서는 아예 없고요, 제목만 있는 경우도 많고, 보고서는 아예 없습니다. 내용도 되게 부실한 게 설립 상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등기우편물 수령 안내나 센터 출입 지문등록, 쓰레기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 확인 등 건건히 일반 문의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가 컨설팅 설립 상담으로 다 실적 부풀리기 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피어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피어컨설팅은 말 그대로 피어라고 하는 게 동료라는 뜻입니다. 선배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한테서 컨설팅 내용을 받는 건데 그 컨설팅 내용 조차도 되게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의 보고서를 쓸 것은 원리 매니저라든지 선임 매니저라든지 그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나마 피어컨설팅이라는 것으로 줬는데 그나마도 내용을 보면 다 안내, 1건당 20만원씩 총 3회까지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기초적인 촬영기법 방법, 이론 전달이라든지 여행플랫폼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여행객의 니즈화 불편을 정확하게 분석해라, 뭐 이런 내용의 컨설팅의 주된 내용이고 보통 A4용지 1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로 사진이나 표 이런 거, 등록서류 종류들만 써있는 그런 부실 컨설팅 보고서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컨설팅을 돈을 주로 따로 주문을 했다면 직원들은 거의 일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구비의 87%가 인건비로 나가는데요, 그 인건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주로 21년도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센터 수입 지출 총괄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 교육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회의자료라든지 회의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4월달에 한 박○○, 박○○, 김○○은 참석자 명단 사진이 없습니다. 강사들한테 지출한 돈 기록은 있는데 참석자 명단하고 사진이 없습니다. 또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명 강사의 점수표까지도 있는데 조○○라는 강사는 강사 명단에는 있는데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대신에 강사명단에도 없는 김○○과 박○○라는 사람이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강사료로 타갔습니다.
지금 속기가 남으니까 실명은 가급적 말씀하지 마시고요.
강사 명단에도 없는 사람한테 강사 비용이 나갔습니다.
또 업종별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교육 강의가 있는데요. 거기 3월에 있는 3명의 강사 확인서는 있으나 수업 사진이나 수업인 명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25일에 있던 강의에서는 강의 확인서는 있으나 사진, 명단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 있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판로지원에 쇼핑몰 이전 활성화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900만원이 나갔는데 어디에 쓴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모델에서 매달 다과비가 나갑니다. 이 다과비는 도대체 어디에 쓴 다과비인지, 매달 모임도 없고 매달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이렇게 매달 다과비가 나간 게 의문스럽습니다.
또, 2022년도가 마지막이라고 해서인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안 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구비로는 전략적 수립 컨설팅 인쇄비가 안 나갔어요. 전략적 수립 컨설팅 회의는 했는데 인쇄비는 0원입니다.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매장 운영 사업비를 20%만 썼습니다. 그러니 매장 운영이 잘될 리가 없죠. 매장 실적이 엄청 저조합니다.
사회적 금융 아카데미도 열지 않았습니다.
또, 시비로는 날씨 누리 제작도 하지 않고, 사회적 크라우드펀딩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받아 놓고 하지 않은 사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조금 신청을 해놓고 아예 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타갔습니다.
지사협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서는 예산 계획에는 없는 플로깅 행사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플로깅 행사가 예산의 59%를 차지합니다. 갑자기 생긴 항목에도 없던 예산이 왜 생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센터 수입지출 총괄표에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에프지아이 컨설팅이 끝난 다음에 전략적 컨설팅을 하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페이지,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사업비 18건이 17억원이 돼 있네요. 아래에 보면 18건이 17억 4,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것으로 많이 쓰여졌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안사업비 예산이 기재가 안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게 기재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쓰는 돈은 구의회 예산 안 거치고 그냥 쓰는 건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제고에서 2021년 실적이 B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송파구가. 그래서 인센티브 1,110만원을 받았네요. A등급도 있을 텐데 무슨 이유로 B등급을 받았을까, B등급 받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다음 27쪽, 대외기관 공모 및 평가업무 발굴 및 수행에 있어서 2022년 공모평가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평가 13건은 어떤 것이었는나, 평가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28쪽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 2022년 추진실적 4회 개최, 7건 심사 건이 있네요? 그런데 7건이 다 원안대로 채택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었나 알려주세요.
또 28쪽에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기술용역, 학술용역 3,000만원, 1,000만원, 용역의 타당성 여부 심사, 과업 지시 등 적정성 여부하고 예산 편성 전 1회 원칙 해서 16건 심사를 하셨네요. 이 16건 심사 건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7번, 문정동 4-1블록 2020년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 지원 용지 매입 계약금인데 그때 이게 미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미집행이 되었나?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을 꼭 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미집행 사유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 요구자료 5번, 홍보 기념물 제작이 있어서 유독 선우종합기획하고 한성종합기획이 많더라고요. 왜 여기에 이렇게 일을 많이 줬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쪽, 생활상권 1기·2기 육성사업에 있어서 추진 기간이 3년간인데, 생활상권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1기·2기 사업을 벌였는데 1기는 30억, 2기는 20억, 서울시 시비로 했네요. 이 평가 내용을 알려주세요.
또 3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처가 어디었나, 계약된 업체인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 알려주세요.
38쪽에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별신용보증 지원금 이 두 가지가 지금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 상환이 시작되었는지? 상환이 시작되었다면 지금 상환이 잘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다음 40쪽에 중소기업정보관 시설개선공사가 있었네요. 1억 2,000인데, 공사계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47쪽, 축산물유통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리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11건이나 있었어요. 직권말소, 과태료, 과징금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0쪽, 참살이실습터 연 2회 과정으로 해서 결과를 보니까 참살이실습터가 전에는 석촌호수에서 송파대로 쪽에 있었는데 보면 너무 이용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힘을 쓰고 있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22번, 82쪽입니다.
2021년 미취업청년장려금, 이건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25번, 85쪽에서 91쪽.
여기서 보면 반납 건이 29건이나 있어요.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따고 반납 건이 29건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
그다음 요구자료 41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이 3억 4,500인데 반납이, 페이지를 다시 찾아볼게요. 기재가 잘못되어 있네요.
요구자료 47번, 위너스기획이 용역 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다음 대륭전력통신이 많이 했는데 이 대륭전력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관급공사 건이 대륭전력통신에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찾아봤어요. 여기 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정○○씨 더라고요. 근데 정○○ 씨가 누군지 아시죠? 이분한테 너무 몰아주기를 한 거예요. 몰아주기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구자료 49번도 같고. 대륭전력통신에 대해서 조형물, 조명, 보수공사도 여기서 하고 또 아동보육과에서도 14건이 있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밀어주기로 대륭전력통신에서 많이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다음 요구자료 12, 아케이드 갤러리창호를 수의계약 한 건입니다. 이게 액수도 큰데 이걸 왜 수의계약 했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453쪽, 마천시장 노후전선 정비 이것도 한번 계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 나노전력에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61쪽에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 내역이 3억 5,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속기가 남고 있으니 이름은 가급적 주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국장 이상 사업 방침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별도 자료 제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신 게 페이지는 없네요, 거기 제목 있으니까 자금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규모가 1,240억, 자금보유액이 880억 넘게 보통예금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정기예금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운용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가계나 사업지출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운영에 3개월, 6개월, 12개월 보편적으로 이게 맞는 기간으로 다 금융권에서 인정을 하는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부분이 딱딱 맞춰가지고 들어오고 딱딱 맞춰가지고 100% 맞춰서 나갈 수 없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3개월, 6개월, 12개월을 보면 자금액이 보통예금이 88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금융권에 보면 기간들이 정기예금이 1개월부터 보통 36개월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2개월 넘는 것은 힘들겠지만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거보다 그것도 보통예금을 880억이라는 거를 안고 있으면 금액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이렇게 세분해가지고 880억이라는 금액을 1%만 잡으면 4억 4,000이고 2%면 8억 8,000, 880억을 다는 안 되겠지만 한 50%로 잡아가지고 440억만 해도 2%면 8억 8,000이잖아요. 8억 8,000이면 굉장한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 금액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짜리를 좀 나누든가 아니면 보통예금이 지금 현재 평잔이 많으니까 이 금액을 지출될 시기를 세분화, 자세히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1개월짜리도 하고 2개월짜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월 수를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12개월까지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12개월 기간 동안에 정하지 않더라도 보통예금을 좀 더 우리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별도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현황을 보면 기준재정 수요액이 5,900억, 기준재정수입액이 또 5,420억으로 나와 있는데, 47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본 교부액이 539억이고 가산교부액이 159억으로 충족도 면에서는 104%로 괜찮아요. 104%로 좋은데, 이것을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로 비교해 보면 24위더라고요.
지금은 국민 경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죠. 이 영향으로 보면 앞으로 구 재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세입 확보와 건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외부재원 확보 노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성과가 있는 것이 있었으면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요구자료 189쪽에 노스페이스 문정점에서 4,678만원어치 옷을 샀더라고요. 이거 지급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무1과에 주요업무자료 91쪽에 2022년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 세금이 감면되는 사항에 있어서 2022년만 되는 건지, 앞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8쪽, 영조물 손해배상하고 재해복구 배상이 거의 3억, 거의 2억 정도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그냥 나가는 것 같아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은 돈이 나가서 줄이는 방법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8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11건 안건처리를 했는데 11건 안건처리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3쪽,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심의사항에서 비교한 거, 우리은행이 지정된 건에 대해서 이걸 보여주세요,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유한 게 있어요. 우리 구청 주변에 8개 주유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LPG거든요. 3개가 셀프고 4개가 일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000년도 하고 2001년도는 한곳에 집중되어있다는 게 보이는데, 2022년 들어와서는 약간 분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한 곳에 집중되어있긴 했는데 2012년에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가 있어요. ‘국회 앞 최고가 주유소 붐비는 이유는 법인카드’ 이래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까 휘발유가 1,678원, 붐비는 주유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그다음에 경유가 1,895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주유소하고는 10원 차이가 나고, 옆에 있는 나머지 주유소들하고, 셀프주유소 하고는 15원 차이가 나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유소랑 6원 차이가 나고, 셀프주유소랑 20원 차이, 더 비싸요. 그런 기사가 났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비싼데 붐비는 이유가 그런 거다 라고 이제 신문에 난 적이 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붐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그냥 확인차 한번 계산기 눌러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내주신 자료가 금액하고 주유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금액 나누기 주유량을 하면 1리터당 주유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주유소 내주신 자료가 다 리터당 주유가격이 달라요. 죄송하지만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2022년 하반기 주유량 영수증이 있으면 기본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께 공동질의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입니다. 126페이지에 정책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법정위원회이고요. 개최가 의무가 되어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1항에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총 1년에 4회 의무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최 수가 0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법정위원회로 설치가 의무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회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청장의 병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은 정확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수가 66명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청년의 비율이 0%로 총 0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25개 구 중에 청년 인구가 송파구가 2위인데, 청년 비율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송파구청이 청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경제진흥과장님, 청년일자리팀에 청년정책거버넌스사업을 통해서 구청에서도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1항에 보시면 각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도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청이 확보하고 있는 청년 인력도 현 정책발전위원회에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축하시고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보시면 일자리위원회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27페이지에 나온 자료에 보면 현 위원 26명 중에 청년위원이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와 대조를 해봤는데, 해당 조례 제9조3항3호에 보시면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 전문직 또는 경험 풍부한 사람 20명 내외 단, 어르신·청년·여성·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 2명으로 정확히 명시를 해놨는데도 왜 송파구 일자리위원회는 위촉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례 미준수 사유와 해당 위원회 청년 위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송파청년TV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낭비에 대한 잘못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송파구 소식과 관광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청년의 감성으로 유튜브를 제작하여 홍보한다는 게 해당 사업의 목적인데요. 그 실적을 실제로 보니까 매우 처참합니다. 구독자 수가 단 132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약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27살 청년인 제가 봐도 영상의 통일성이라든지 그래픽이나 내용전달 면에서 내용이 전혀 2,000여만 원이 들어간 투입된 그런 퀄리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충주시에 공식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자 28만 명 달성 중인데요. 인기 사유는 내용에 대한 참신함과 청년세대의 감정이 맞물려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두 유튜브의 차이는 편집 기술도 예산의 차이도 아니고요. 트랜드와 아이디어의 차이로 보입니다.
또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송파구 공식 유튜브인 송파TV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송파TV 재생목록에 가보시면 ‘송파구청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는 영상’이라는 재생목록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소식 등을 SNS상의 트랜드에 맞춰서 청년세대 감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회 수를 보시면 다른 영상은 100회대에 머무는 데 반해서 이 영상들만 수천 회 또는 수만 회까지 조회 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이겁니다. 송파구청은 충분히 유튜브 방식을 통해서 송파의 콘텐츠를 청년들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송파청년TV는 처절한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는 2,000여만원의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능력이 있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는 거는 위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무관심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디 기획재정국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건대, 청년과 관련된 구청의 사업을 정책적인 홍보 수단의 허울뿐인 허수아비로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송파구청의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감사 시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위 사업은 송파TV라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봐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42쪽 보시게 되면 나들가게라는 사업이 있죠. 경제진흥과장님, 질의할 요지는 뭐냐면 처음 시초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했던 거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참살이실습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업무보고 50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참살이실습터를 처음 운영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과목명 자체가 송파구민과 와닿는 과목명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면서 송파구민들에게 홍보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이 실습터 자체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재무과 업무보고 책입니다. 73쪽에 송파구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기획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죠?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7조하고 9조에 대해서 7조는 어쨌든 구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 제가 디테일한 건 이따 국장님께서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 것인데, 7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조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실 내용 있죠?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송파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와 9조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는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 지정 운영 규칙에 따라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구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와 관련하여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은 은행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의 기여 등 총 6개 항목, 1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자료를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9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올해 심의위원은 위원장이신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했고요. 위원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2명,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6명이며,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였고요. 또 민간전문가인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등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3배수 추천을 받아서 추첨하여 선정함으로써 심의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조, 9조에 민감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내용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종례 위원님께서 올해 적용했던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 비율 45% 적용에 대해서 2022년도만 해당되는지, 앞으로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방안으로 지난 2022년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적용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재산세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경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재산세가 경감되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공정가액 비율은 내년도 주택가격 공개가 확정될 경우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더 경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종례 위원님 답변 다 됐어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4쪽에 주민참여예산에 일반사업이 18건, 약 17억 정도가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제안서로 제출을 하면 예산참여위원회 심의와 주민 투표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30억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들은 주로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말 그대로 생활에서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 그런 위주의 사업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18건, 위원님 앞에 다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일반사업에 대한 것만 요구를 하셔서 일반사업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업무보고자료 27쪽입니다. 합동평가 21년 실적이 B등급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S등급 받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라는 것은 정부의 국정 목표가 있는데요. 그게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지표를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53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매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점수가 미진했던 사항은 목표치가 인구수에 대비해서 설정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코로나19 역학조사 완성도 또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 이런 것들은 인구에 비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조했고요.
또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을 했는데 평가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지연했다든지 미입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만들었는지도 평가를 하는데 이런 데에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직원교육 시키고 시스템별로 월별로 모니터링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외기관 공모 및 평가사업에서 평가가 13건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드렸는데요. 13개 사업이 교통정책과에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한 21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라든지 보건위생과 서울시에서 평가한 자치구 식품위생 분야 종합평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것도 자료로 놔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종례 위원님이신데요.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가 22년도 7건이 있는데 모두 원안채택되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구의회에 제출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처리하고 있는데 7건 모두 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말뜻은 아셨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행감자료 101쪽에 있는 문정동 4-1블록 공공용지 매입 계약에 대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공공용지는 문정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공지원용지인데요. 약 5,685㎡로 1,722평 정도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고요.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 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산에 산정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건립하겠다고 이것을 매입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문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매입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이 예산서에 넣었는데요. 이 공공개발용지는 보통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매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조성 원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나 준공이 된 2년 이내에 계약을 하나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언제 계약을 하든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5년 분납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40억에서 50억원의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재정에 부담이 있어서 조금 시기를 늦추고 있고요.
다음에는 행감자료 44쪽인데요. 현수막 계약에 있어서 선우하고 한성이 많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업체와 계약을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년까지는 연간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한 업체를 구청 전체에 계약할 수 있게끔 단가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약 8,500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돼서 21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렴한 금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각자 알아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성이나 선우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연간 단가 계약했던 업체이기도 하고 견적을 받아보면 저렴하고 또 같이 많이 계약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 번 설명하면 바로 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었던 건데,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정기예금을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정기예금으로 하면 더 이율이 많기 때문에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나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 재정에 질의하신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여유 자금에 대해서 연초에 매월 수입과 지출을 각 부서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월별로 나눠서 언제 집행을 해야 될지, 이때 여유 자금이 얼마나 생기는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붓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예금의 이율이 1.56%인데요. 1월달에 검토했을 때 1개월 정기예금이 1.53%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율보다도 오히려 0.03%가 적었기 때문에 1개월에 대한 것을 정기예금을 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기준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1개월이 3.82%로 예금금리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여유 자금은 1개월 예금으로 하는 것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셨습니다. 재정도 많이 어려운데 외부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라고 하셨고,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유세를 20년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발표도 있고 해서 지방재정이 많이 불확실합니다.
외부재원이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주고 있는 특별교부세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나 시의 담당 부서,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시 재배정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재원 확보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세 중 보통세의 22.6%로 각 자치구에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90%가 일반조정교부금이고 10%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지금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표를 하나 놔드렸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일반조정교부금 산출에 대한 표입니다. A에 기준 재정수요액이라고 돼 있는 게 우리 자치구가 살림살이를 할 때 필요한 총수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게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입니다.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에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0%로 똑같이 맞춰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92%인데요. 8%에 해당하는 540억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 결산이 다 끝나면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징수하는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가산교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산교부 나눠줄 때 이미 100%로 기준수요충족도가 맞춰져 있는데 재정 부족의 비율로 나눠지고 다시 그렇게 부족액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거기 표에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충족도가 118%가 되고 우리 구는 10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사항이 계속 몇 년 동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미 다 채워지고 나서 가산 교부할 때는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자치구에 나눠 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당초 가산교부액을 159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47억 더 증가한 407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02쪽인데요. 주유소 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주유소의 주류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유류회사와 공용차량 유류 공동구매 계약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유회사가 소속된 주유소가 우리 관내에 있겠죠. 그러면 관내 주유소에서 또 공동 협약으로 등록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살 경우에 주유소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할인을 받아가지고 주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달청에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19년부터 22년 3월 31일까지는 GS칼텍스 주유소와 계약을 했고요. 우리 관내에 8개 주유소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금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는 S-OIL하고 조달청에서 계약했습니다. 관내에 주유소는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주유소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 구하고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대성주유소, 최근에는 퍼스트오일 서율주유소에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 66명이 있고, 올해 위원회 개최를 5회가 의무인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참고로 위원회 그러면 법정위원회와 임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정위원회는 법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아니고 임의위원회인데 우리 조례로 구성을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올해가 아무래도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6월달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 60일 전까지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모임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임기가 9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11월 17일날 60명을 대상으로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1회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년위원이 누가 있나 보니까 만 39세로 85년생 한 명이 지금 현재 있고요. 이거를 구성할 때 여러 부서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추천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청년도 해야되니까 청년 네트워크에서 한번 달라고 했는데 81년생, 82년생을 추천해서 줬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네트워크 구성할 당시에 만 40세가 안 된 상태에서 구성이 되어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40세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 특성상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지역주민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륜이나 경륜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으로만, 청년을 많이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고 또 준비하시느라 시간 많이 가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그냥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와 같이하는 대면 업무보고 받는 자리잖아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과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이정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1쪽 송파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직자 대비 적은 취업 인원 중 청년층 취업률이 적은 이유와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일자리센터는 모든 연령층의 구인·구직 수요를 총괄 관리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시설이지만 중장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구직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경우 온라인에 능숙하여 잡코리아, 인크루트 같은 민간일자리 플랫폼을 활용하지만 중장년층 및 노년층 구직자는 대면상담이 가능한 일자리센터를 주로 이용합니다. 또한 어르신, 취약계층일수록 직업소개소 같은 민간업체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더 신뢰를 갖고 이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년층 이용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창구 등을 통해 구인·구직 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 다양한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여서 송파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책자 50쪽 참살이실습터 운영 관련 취업·창업률 제고 방안과 이를 위한 선발 심사기준 강화, 미취업자에 대한 패널티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수료자의 취·창업률은 2019년도까지는 평균 52.2%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평균 48.8% 정도인데요.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상반기 기준 교육생의 56%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점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교양 교육에 그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선발 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후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가 교육비를 받고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생 선발 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경력단절증명서, 자기소개서, 취업·창업계획서, 취약계층 증명서 등 서류를 꼼꼼히 살펴서 교육 신청 이전에 교육 활동 내역도 함께 제출받아서 실제 취업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창업아카데미 강사분 수당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단과 실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업종별 네트워크 3월과 11월에도 진행된 사진 결과보고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2021년도 판로지원쇼핑몰 이전 활성화는 무슨 말씀인지 여쭤보셨고, 예산 900만원 어디에 쓰였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업종별 매달 다과비가 지출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고요. 2022년도 전략수립컨설팅 관련 인쇄비가 미지출된 사유가 뭔지, 사회적 금융아카데미 날씨누리펀딩 등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주셨습니다. 또 지사협 플로깅 행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행사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질의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에프지아이 컨설팅과 전략적 컨설팅 순서가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위원님께 설명 드렸다시피 금년도 12월 말까지 3년간의 위탁 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되고 있고요. 사실 위탁업체의 위탁역량에 따라서 사업수행 능력이 상당히 좌우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체 근무자의 잦은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무 공백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확인됐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서 내용을 발췌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지적해 주신 사회적경제 설립 상담실적 1,100건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주민의 민원상담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소 실적이 많게 부풀려졌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반 주민에게 창업상담 또한 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상담한 내역을 상담일지에다가 아마 포함 시켰던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업아카데미 강의 시 참석자명단과 사진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박○○하고 김○○ 세 분의 경우 2021년도 상반기에 창업아카데미 강사로 송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출강해서 총 14시간 참석자 63명을 대상으로 강의하였습니다. 참석자명단은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진이 첨부된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창업아카데미 하반기 강의에서 메인 강사 ○○○을 비롯한 보조강사 박○○, 김○○ 관련 지출 내역 자료 제출 시 누락되었으나 결과보고서에는 총 12시간 강의에 36명 참석하였고 사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잠시만요. 창업아카데미에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던 보조강사 2명 있잖아요, 김○○과 박○○이요. 그분은 11월 5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했는데, 지출 내역은 시간당 강의료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 세요. 두 사람이 거의 100만원을 가지고 갔어요. 한 사람당 보통 강의료가 2시간을 했는데 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무슨 강의를 했길래 이렇게 둘이서 100만원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심 위원 그리고 강사 조○○이신 분이 강사 명단에도 있고 강사점수에도 점수를 이 사람이 조○○이 받았는데 강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게, 다른 사람이 하고 돈을 받아 갔다는 게 그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의가 도대체 어떤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사점수는 조○○이 받고 강의료는 김○○하고 박○○이 받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다음은 업종별 네트워크 교육 관련해서 2021년 3월 17일에 김○○ 교수가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플랫폼을 주제로 강연하였고, 총 16명 참가하였고 11월 25일에 조○○, 허○○ 강사가 초등학교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네트워크 참가자 10명을 강의하였고, 사진은 있으나 참가자 명단은 별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진은 있는데 참가자 명단이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었던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달 지출된 다과비는,
송사장 온라인 쇼핑몰 이전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예산 변경 승인 후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송사장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관리 주체를 송파구 사회적경제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되겠는데요. 송사장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놀자’라는 행사비로 9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도 그 연장선상에서 송사장 홈페이지 리뉴얼, 입점 기업 선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몰을 들어가 봤는데요. 물건을 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보통 온라인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품하고 교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를 ‘판매자한테 물어보셈’ 이런 식으로만 써있으니 누가 물건을 사요. 이거는 만들어 놓고 이 송사장 온라인몰은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600만원이나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시비에서 보조금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했다는 거죠. 돈이 안 나갔다는 거는 아예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냥 900만원 들여서 만들어만 놓고. 이거는 그냥 보조금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것도 12월달에. 12월에 부랴부랴 보조금 털려고 만드는 예산털기 사업밖에 안 돼요. 운영을 안 할 거면 뭐하러 만듭니까? 운영보조금이 분명히 21년도 12월달에 송사장 온라인 유지비용이 분명히 6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만들어 놓고 안 썼다는 거죠.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을 받은 수탁법인체가 사업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영 전환으로 해당 기관에도 통보했던 내용이라 아마 그런 부분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 전환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각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위탁 끝나고 나서 계속 유지는 합니까?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협력체 매번 회의로만 운영되었는데 회의 안건으로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실천에 옮겨 보자는 지사협 회의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통합지원사업 보조금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말씀하셨던 쓰레기를 주으면서 조깅하는 플로깅 행사를 주최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죠.
전략수립 및 에프지아이 컨설팅은 7월에 에프지아이 기획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서 8~9월에 전략수립 컨설팅과 병행해서 추진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전략수립 컨설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략수립 컨설팅이 그냥 에프지아이 컨설팅 모니터링에서 나온 자료들만 딱 올려놓고 ‘사업들 어려움’, ‘2022년 전략수립 요구됨’ 이거예요. 전략수립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전략수립 컨설팅에. 돈은 200만원 넘게 나갔는데 거의 300만원 돈이 나간 그 컨설팅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에프지아이 컨설팅에 나오는 모니터링 자료만 올려놨어요, 제가 그 컨설팅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22년 전략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에프지아이 컨설팅이 9월에 끝났는데 전략수립 컨설팅은 5월, 8월에 했냐고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죠. 한번 전략수립 컨설팅 자료 좀 한번 보세요. 보고서류를 좀 보시고…
지금 답변 시간도 좀 길어지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더 계시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기제로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은 구비로 2023년도 예산에 약 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 통합지원사업 9년 차로써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런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이나 육성지원사업과 직원역량강화사업 또 홍보, 사회적경제기업 인식제고 사업 등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 생활상권 육성사업 추진 기간이 3년인데 서울시 평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가락동 1년차 평가를 받았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세부 평가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자치구 생활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해서 등급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A·B·C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가락동은 B등급을 받았고요. 그해 자치구 1개 생활권 5개소 중에 1등급 1개소, 2등급 1개소, 3등급 3개소였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가 어디와 계약되어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한살림서울이라는 법인과 계약이 돼서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작업장과 꾸러미 작업공간을 수도권에 두고 자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유통업체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8쪽 중소기업 융자운영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3년 10월 12일에 설치를 했고요. 연도별 출연금을 93년부터 금년까지 133억을 출연했습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176억 4,300만원이고요. 그중에 예치금이 50억 1,000만원이고, 채권액은 12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36개사에서 2017년에서 2027년 사이에 계속 연차적으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회수된 채권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우리은행하고 약정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 회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은행에서 책임지고 저희한테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 관련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따로 융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40쪽은,
다음 업무보고책자 47쪽 축산물유통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리 관련 행정처분 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업소 수는 총 11개소이고요. 세부내역은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 경고 3건이 있었고요. 스티커 이중 부착 및 식육의 표시사항 미표시로 시정명령이 2건 있었습니다. 영업·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서 직권말소를 3건을 했고요.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2건에 3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육의 종류 거짓 표시로 영업정지를 원래 해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본인들이 대신 부과 받기로 해서 과징금 1건에 273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ㅍ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열심히 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살이실습터 운영 관련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현재 교육과목명, 향후 홍보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는 송파구 거주하는 경력단절자·청년·취약계층의 취업·창업을 위한 전문교육 시설로써 2011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11년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참살이라는 의미를 반영하여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네일아트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최근에는 4차 산업 등의 변화와 주민 호응이 높은 문화·서비스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서 코딩메이커, 온라인마켓터, 테라리움 전문가, 캘리그라피 전문가, 창의블럭지도사 과정 등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과정은 이용률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취업·창업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과정명이 알아듣기 어려운 외래어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쉽게 인식이 되지 않을 거를 우려해 주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향후 교육생 모집공고나 홍보물 배포할 때 과정명을 쉽게 인식하실 수 있게 순화된 우리말 표현을 병기를 하거나 또 상세설명과 이미지 같은 사진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이나 고 연령자도 쉽게 과정명을 알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국장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참살이실습터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취·창업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만 2011년부터 한 3~4년은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과목명이나 이런 게 우리 구민들에게 와닿아서 신청률도 높았었어요. 그리고 취·창업률도 높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8년 접어들었나? 코로나 시기를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과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어쨌든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경단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과목명이 바뀌었잖아요. 구민 누구나가 와닿고 젊은 청년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명으로 변화돼야 되는 건데, 그래도 처음 2011년 3~4년은 과목명 자체가 와닿는 그런 과목명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는 기본적으로 항상 흥행했으니까 잘 되었었고, 또 한 가지는 플로리스트라든가 공예라든가 누구나가 쉽게 접하고 또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4차 산업 말씀하셨잖아요. 순수하게 우리말을 잘 이용해서 쌀다이어트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일반 구민들도. 이게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이것도 물론 경단녀들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소수에 불과하니까 과장님께서 10월 1일자로 오셨죠?
사업명 보면 여러 가지 많지만 이거는 우리 구 의원하고 집행부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이거든요. 이런 사업 그렇게 구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에서 87쪽 국·시비 보조금 중 반납 29건이 있는데 반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대부분 집행 잔액이 주로 발생한 사항인데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인건비 중에 중도 탈락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 절감에 따르면 집행 잔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한 만큼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불용되지 않는 예산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 전기공사 시 대륭전력통신과 계약을 많이 한 사유인데, 이거는 아마 전체적인 수의계약 사항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최근 3년간 대륭전력통신과 계약한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요구자료 12번, 행정사무감사자료 322~323쪽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해서 새마을시장 갤러리창호 업체가 ㈜성신이엘에스인데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사·아 목 중에 해당 물품에 특허를 받은 업체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계약물품은 갤러리창호고요. 특허번호가 따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사유는 가격과 고성능, 품질, 유지관리 모든 측면에서 다른 대용품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해당 물품의 생산자, 소비자가 이 업체 한 곳밖에 없어서 이렇게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고, 이 업체로 계약해야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2020 마천중앙시장 안전…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38쪽…
청년위원 배정제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부터 각종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45명의 청년위원 인재풀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현재까지 35명을 추천해서 13명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 제3항에 따라서 ‘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위원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위원회 위·해촉이라든지 신규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부서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2개 위원회에 추천은 3명을 해서 3명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개의 위원회는 조례상 덕망 있는 위원이나 청년 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청년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청년 분야라든지 그쪽에 덕망 있는 분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 미준수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위원회의 전문 분야에 청년 위원분들이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8페이지, 일자리위원회 관련해서 송파구 일자리 조례 9조 제3항3호에 청년위원 비율 미준수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을 위촉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청년·여성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 사항이었고요. 당시에 배민의 인사팀장이라든지 이 분을 일자리위원회에 위촉을 했는데 그 당시는 2019년도였기 때문에 위촉 당시에는 만 39세 이하여서 그분이 청년이셨는데 2년, 2년 재위촉까지 돼서 지금 현재는 청년 연령에는 포함되지 않은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청년 위촉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많은 청년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60쪽, 유튜브 채널 송파청년TV 사업과 관련해서 구독자 수가 132명, 그래픽이라든지 내용 전달성이나 통일성 부분에서 질적으로 수준이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1년부터 송파청년TV 콘텐츠가 송파네트워크위원회가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홍보소통 분과가 있습니다. 홍보소통 분과 위원이 원래 여섯 분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자체 기획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실제 제작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전문 업체를 발굴해서 그쪽에 제작을 의뢰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던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네 분 정도가 그만두셨어요, 소통분과위원회 활동을. 그래서 두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분과를 새롭게 보강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에 송파TV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자문이라든지 영상 크레이터 또는 외부 영상 업체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위원분들에게 그런 기회도 제공해 드려서 앞으로 송파청년TV 유튜브 채널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나들가게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공모한 다음에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2018년에 공모사업이 끝났습니다.
마감이 돼서 사실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할 것이냐 아니면 구비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일몰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나들가게 소상공인들의 고사 직전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 1일 배송 건수를 보면 10건 미만 정도 되거든요. 10건이라도 배송기사 한 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구 전역에 나들가게가 분포가 돼 있다 보니 배송 요청이 들어오면 풍납동 갔다가 마천동 갔다가 오금동 갔다가 배송 지역이 다릅니다. 건수는 적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품은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들가게 운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되겠지만 실제 나들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분들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무거운 물품들을 들고 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송 요청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사업의 운영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깊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효율성 면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내년도에 한 번 더 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나들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를 들면 배송 이런 것들을 기간제 근로자나 그런 분들 이용하지 않고 서울 안심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방법과 아니면 공공배달앱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본다든지 다양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성과를 검토해서 지속 여부를 내년도에 다시 한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이 사업을 일몰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에 대해 행정감사 때 이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일몰이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측면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30개소가 송파구 전역에 있는데 이 기간제 한 명이 동선이 다 달라요. 송파구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납동에서 거여‧마천동, 풍납동에서 잠실본동 갔다 오다 보면 한 달에 천몇 건인데 하루에 한두 건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 과장님으로서의 생각도 제가 말씀 들었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논의하셔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거는 지속 가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을 잘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건 지나간 거지만 참살이실습터 관련해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뭐냐면 답변 중에서, 현재 바리스타하고 경력 단절녀를 위해서 코딩메이커라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같은 거 연계해서 정착형으로 해서 기구 같은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다시 한번 우리 기획국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하셔서 공터 같은 유휴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데 강구하셔서 자재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신청을 해서 취‧창업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오남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68쪽, 공용시설물 공제등록 사항에서 영조물손해배상하고 재해복구하고 두 가지 중에 보험료가 좀 높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가 2,500건 정도 되는데 보험료가 5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요율을 딱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요율을 낮출 수는 없고 다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분들이 해마다 10%씩 손해율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속 보험료를 인상을 해요.
그래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올해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 공모 응모를 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그러면 거기서 5,000만원 줄 거예요. 그럼 1억을 가지고 구유재산을 전체 일괄로 전수조사를 해서 측량까지 겸해서 해야지 실제 나가 보면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장부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정리하면 나중에 보험료 대상이 줄어드니까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심의 1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건, 자치행정과 3건, 재무과 2건, 주차장정책과, 여성보육과 1건인데요. 주로 여기서 안건 하는 건 임대료 감면, 기부채납, 사용료 감면, 용도 폐지, 사업체 심의 등 1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병찬 세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8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 직원 단체복 구매비 4,678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는 서울시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입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 구 세무부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시 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전체 2위를 했고요. 1억 3,000만원, 재원발급 분야에서 3,700만원, 체납 징수 실적 분야에서 5,500만원, 3개 분야 총 합쳐서 2억 2,2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재원 조정비로 받았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재원 조정비 20%를 세무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를 위한 문화행사, 피복비, 공동 유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비용으로 세무직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 추진이 불가능해서 피복비 구매로 전환을 했고요. 재원 조정비의 21%입니다. 이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 노스페이스와 2020년 11월 23일 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주 세무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과장님 아까 조달청 현장 할인 때문에 주유하셨다는 거 말씀 들었고요. 예전에도 이거 문제 있었는데 이런 현장할인제도 때문에 2.9% 지금 할인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내주신 영수증이 제일 높은 데예요. 다른 데는 1,553원짜리도 있고, 1,668원짜리도 있는데 2.9%니까 한 50원 정도 할인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원래 다른 데보다 높게 매겨놓고 장사가 잘 되니까 2.9%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은 관용차가 아니니까 할인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안 좋다고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달청 현장할인제도를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요새 카드사에서도 리터당 60원, 100원 할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용하면 훨씬 쌀 것도 같고요. 굳이 이렇게 다른 데보다 비싼데 활용을 해야 되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계정원장을 봤는데요.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총계정원장에 2020년도 보조 인력이 차량 유지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보조 인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조 인력이 인건비 안에도 없고 차량비 안에 보조 인력 쓴다는 것도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예산과목 내용에 없는 보조 인력을 쓴, 보조 인력에 대한 지출 기준도 없고 공공급식센터 예산에도 없는 보조 인력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 세출 예산집행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 2022년도에 센터장 누님 경조사비 지출에 화환 지출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임 처리비 문제인데요. 귀책 사유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결정되는데 이 클레임 처리비를 공공급식센터가 다 보조금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동에 귀책 사유가 있는 클레임비에 대해서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도한 홍보비의 문제인데요. 주로 홍보비가 12월 말일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공공급식시설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이 89만 9,990원이 들었고, 그리고 12월 24일에 교육 홍보물품 제작비가 982만원이 들었습니다. 12월 31일하고 12월 24일에 이 물건을 제작해서 언제 쓰겠다고 하는지, 이것은 예산 털기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소식지를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이거는 그 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소식지 내용도 아니고, 소식지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고 과도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12월달에 다지기, 에코백, 방수 앞치마 이런 것으로 주로 연말에 다 썼고요. 그리고 예산 털기식으로 보이는 문제가 2021년도 12월 31일에 공급차량 셀프세차장 카드 충전에 94만원을 썼습니다. 12월 31일에 세차비 충전을 한다면 이건 언제 쓰는 거죠? 예산 털기 사용내역입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비에 고추장 밀키트 세트가 있는데 이것도 12월 29일날 318만 5,000원, 12월 31일에 42만 500원을 썼습니다. 밀키트를 말일 날 사서 언제 이것을 쓸지, 그해에 써야 되는 예산을 그해 말일 날 물건을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물품 구입을 주로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 사이에 홍보 물품을 몰아서 샀는데요. 636만 7,000원이 들었습니다. 주로 연말에 홍보 물품을 사네요. 홍보 물품을 연말에 사는 이유를 모르겠고, 연말에 사서 언제 이거를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막상 홍보 물품 배포 내용을 보니까 사놓고 쌓여 있습니다. 잔여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코로나 교육용으로 사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31일날 샀으니까 당연히 못 뿌리죠. 31일날 사서 어떻게 뿌립니까? 그냥 사놓고 쟁여놓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고요.
그리고 또 예산 낭비 중 하나가 어린이집들의 공공급식 현판을 나눠줬는데 현판의 내용을 본 결과 참빛팩토리라는 곳하고 비교견적을 냈는데 이 참빛팩토리가 2015년에 폐업한 회사입니다. 2015년에 폐업한 회사하고 무슨 비교견적을 냅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력 채용은 원래 공개경쟁으로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 수탁업체 직원을 센터장으로 할 수는 있는데 센터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직원들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인사이동 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한 3명 됩니다. 1명은 퇴사를 하셨는데, 투명하지 않은, 인사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지침서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격 결정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 책정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서 산지 가격에서 부르는 가격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가격 책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했는데 제가 그 가격 책정한 것을 보니까 산지에서 책정한 가격보다 우리 안동시에서 지정해 준 가격이 한 반 이상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되게 비싼 가격에 물건을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배송비도 대주고 거기에 카드 수수료도 다 대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건은 최고 비싸다고 얘기하는 한○○ 유기농 회사보다 비싼 품목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동일한 송파구 공공급식센터 사업 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7기 구정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공공급식센터가 막을 열었습니다. 도농상생이라는 좋은 비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4년간 우리농본부,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그 목적과 원칙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민간위탁업체의 배 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조차 드는데요.
과장님, 협력 산지인 안동시는 내륙지방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수산물 공급이 어렵겠죠. 그러면 타지역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침에 따르면 공급 우선순위를 서울시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1순위가 협력산지, 2순위가 협력산지 도내산 또는 교차산지, 3순위는 수탁업체에서 평소 조달하던 물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2순위인 협력산지 도내산을 먼저 공급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송파구 민간위탁업체인 우리농본부에서 기존에 민간대상으로 판매하던 타지역산 또는 수입산 수산물을 송파구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위 수탁협약서 제3조에서는 우리농본부가 납품을 할 수 있게 근거 조항도 버젓이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구는 도농상생이라는 목적을 잊은 채 2순위 지침준수 노력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마치 3순위를 염두하고 조항을 작성한 것 같은데요. 이 조항 작성에 대한 경위를 밝혀주시고, 그 3조에 명시되어 있는 송파구의 승인이라는 부분은 누구의 승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승인에 대한 주체와 그리고 승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난 대면감사 때 우리농 수탁기관이 송파구에 납품했던 품목에 대해서 가격 뻥튀기를 하고, 원산지 허위기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사유를 밝히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명확히 답변은 받지 못했고요.
위 사항, 그러니까 식재료 검수와 가격에 대한 심의는 운영위원회 몫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송파구 공공급식운영위원회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송파구 도농상생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주체는 구청장이었고요. 심지어는 올해 2월 서울시에서 상반기 안에 설치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의기관이 없는 상태로 도농상생이라는 목적을 잊은 채 수탁기관이 판매하는 수산물을 버젓이 송파구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상위 지침과 송파구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안동과 경북산도 아닌 기존 우리농본부의 수산물을 납품한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단체 배 불리기가 의심되는데요. 안동시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업체인 ‘나눔과 섬김’은 사실 우리농본부 안동교구로 같은 우리농단체입니다. 결국에는 공공급식센터 납품구조는 송파구 우리농 서울교구와 안동시의 안동교구 간의 납품구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우리농 제품이 안동시 공공급식센터에서 송파구를 통해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송파센터에서 납품하는 수산물은 서울시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기존 우리농이 납품하는 타산지 또는 수입산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고, 결국 송파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식재료는 전국 우리농식품을 납품하는 거와 같습니다.
사실상 송파의 도농상생 목적과 달리 구민의 혈세로 특정 단체의 배 불리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도농상생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칙도 목적도 상실한 사업입니다. 피해는 오로지 송파구민들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효율성도 떨어져서 구청에 어린이집조차 이용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의심으로 구비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해당 사업은 구비를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방만한 운영과 더불어서 이상한 수익구조는 민간위탁업체인 우리농과 지난 민선7기 구청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청 차원에서는 현재 방만한 운영과 이상한 수익구조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책임 소지를 가려서 본 위원실로 상임위 예산심사 이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감사원 감사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때 구비삭감 내용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에서 23쪽에 보면 식품위생 지도·점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 지표점검 이런 데 보면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158건, 10건 처분 또 33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건수죠? 1년 건수인가요? 올해 거예요?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지금 계속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사계절 방역에 대해서 현재 소요예산이 올해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7억 2,000이 지금 지출되었는데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소독 효과가 별로 없고 소독약으로 정말 이게 소독이 잘 되는가 그런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소독약에 대한 소독 효과 이런 데이터는 있나요? 그런 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연막소독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공기 오염만 시키지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기 살충효과가 크지 실제 살균이라는 것은 그냥 소독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니까 살균보다는 일단 이런 방역에 있어서는 모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기퇴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 54쪽에 의약과에서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가 들어가 있는지, 간염 환자 중에 e항원 검사 항원율이 몇 %나 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7쪽 제일 아래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2021년 12월 30일에 집행액이 6억 8,310만원이 등기우편 비용으로 지급이 됐어요. 등기우편 비용이 이렇게 큰돈이 지급될 수 있나 그거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요구자료 208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2022년 7월 11일 6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이 900만원인가요? 활동비 지급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역 좀 보고 싶고요.
요구자료 320페이지에 2022년 노인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을 22년 8월 16일에 세웠네요. 건강증진사업 내용을 알고 싶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건지소 정원이 32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원은 25명,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잘 돌아가나? 인원보충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친환경 우리 도농산지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행감 차원에서. 이 사과가 거기서 받아온 겁니다. 농장에 갔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봐야지만,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지만 어쨌든 친환경 공공 급식에 대해서 많은 언어로 굉장히 잘못되고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보시면 알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소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다녀왔다는 거, 직접 봤다는 거,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확인도 했어요.
저는 송파에서 쭉 사는 엄마인데, 송파 엄마들이 친환경 공공 급식에 대해서 없앤다고 해서 왜 난리가 났냐면 송파 엄마들 중에서 아이한테 친환경의 물품을 안 사 먹이는 엄마들은 없어요. 그런데 다 누구나 친환경을 먹입니다, 우리 아기한테는. 그런데 친환경이 비싸요. 한 살림,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기농, 언니네 텃밭 이런 거 산지 직송으로 먹는 게 비싸요. 웬만한 월급쟁이로 아이한테 친환경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우리 송파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기들은 유기농, 친환경도 뛰어넘어서 유기농을 다 먹이겠다고 한 사업이었어요.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 위원인데 거기에서도 위원장님이 그런 뜻에서 도농상생, 이게 아이한테 급식을 먹인다는 게 아니라 또 안동시 같은 경우에 수익원도 돼요. 유기농이 원래 마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9선 의원도 만나고 했습니다, 거기 무소속인 분, 송파 의원들이 이거 왜 없애려고 그러냐고, 잘 좀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면서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기엄마라서 아기한테 유기농을 먹이다 보니까 유기농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혼 안 하신 총각이신 위원님에 비해서 유기농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게 있었어요.
말씀드리면 우리농은 한살림하고 비슷한 유기농 단체예요, 천주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송파구하고 안동시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친환경 공공급식 도농상생으로 하자.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할 수 없으니까 송파구는 우리농 서울교구한테 수탁을 준 거고,
지금 배신정 위원님 질의 중에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질의하시는 거 다 듣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질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센터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동 우리농 홈페이지 들어가신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농이에요. 우리농 전체 전국 지부가 있는데 천주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각 도시마다 경북하고 안동은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고, 우리한테 물품을 주는 건 나눔과 섬김이라는 곳이에요.
물론 나눔과 섬김이라는 영농단체, 안동시에 있는 영농조합에서 한살림에도 물건을 공급하고 우리농에도 공급하고 자기가 유튜브로도 팔기도 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유기농으로 된 거는 우리한테 주는 건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농수산물 품질관리 공단이 있어요, 국가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검수를 해요. 친환경인지 아닌지 국내산인지 아닌지, 국가에서 하는 거를 왜 우리 보고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의 체제나 검수 체제를 의심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으로 자꾸만 이게 굉장히 방만한 경영, 민간위탁이라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농상생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아무렇게나 정의 내린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시라고, 제가 같이 가자고 하고 싶었는데요, 다음에는 좀 같이 갑시다. 거기 가서 거기에 무소속인 9선 의원도 계시고 진○○씨 17대손도 계시고 거기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여기 앉아있는데 아무리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회를 그렇게 중간에서 자르고 직접 보시면 안 되죠. 진행을 왜 직접 시키세요?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제가 질의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계실 때 중간에 질의하시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부적합하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더라도요. 중간에 들어가셔서 말 자르지 마시고요. 다 듣고 서로 질의 답변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치구 센터 식재료 공급기준 알고 계시죠, 공급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급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수산물이 왜 우리농 게 들어오게 됐는지, 안동이나 경북 게 안 들어오고 거기서 없어서 확인하신 바로는 우리농 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치구 센터 식재료 공급기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계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보건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로는 어디와 어디가 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각자 어디에 수탁을 줬고 그다음에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수탁 기관, 안동시청 같은 경우에 안동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파구하고 안동시청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급식센터 이름을 송파구는 송파구친환경공공급식센터라고 이름하고, 안동시청은 안동시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름만 이렇게 했는데 각자 구청과 시청이 운영할 수 없으니 위수탁 기관이라고 해서 서울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본부한테 준 거고, 안동시 같은 경우에 영농조합법인 나눔과섬김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거 같아요, 일반인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전체가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포함해서 172개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만족도 조사하신 거 저번에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한 게 없는지, 내년에 계속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라든지 의견 조사한 거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도농상생 프로그램으로 안동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10월달에. 그때 갔다 오셨던 참가 규모나 아니면 갔다 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보고서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원 입장으로 하는데 네 분이 솔직히 굉장히 보기가 안 좋네요. 어디가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으나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상대편이 어느 쪽이든 A든 B든 서로를 얘기할 게 아니고 행정감사니까 A라는 위원이 맞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질의를 구청에 했을 거고, 그러면 B라는 위원도 자기 생각이 맞으면 구청에 집행부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끝난 얘기를 제가 계속 이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통제를 하니까.
39페이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조사목적이 지역사회 건강 수준 및 실태 분석‧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 목적도 아니고 현재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지, 정확한 조사목적을 제가 이거 보고는 알 수 없네요. 조사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 방법에서 조사원이 1:1 면접조사인데 이 조사원들의 자격조건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항목이 138개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138개면 1문항당 주고받으면 1분이라고 잡으면 138분이면 2시간 18분인데,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하면 조사원이나 피조사원이나 모두 피로도가 쌓일 텐데 이 많은 양을 조사원이나 피조사원 서로 양쪽 다 100%로 이해를 하고 이 조사에 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조사를 하면 이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나올까요? 보통 여론조사라고 하면 ±5%, 95%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사의 신뢰도가 그 정도 나올까요, 138개의 항목을 조사하는데? 그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는데 138개를 조사하면 조사자나 피조사자나 굉장히 피로도가 쌓일 텐데 이 많은 양을 한 번에 조사한다, 이게 개인정보 제약 관계가 있겠으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일부 항목들은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항목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항목 숫자가 줄면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조사자나 피조사자나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실적을 보면 표본가구가 현재 460가구 934명으로 조사가 완료돼 있는데요. 여론조사처럼 조사 연령층을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사 인원도 똑같이 2~30대 한 묶음이라고 하면 2~30대 50명, 3~40대 50명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나오는지. 그게 균일하지 않으면 신뢰도에서 상당히 오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사가 확실히 필요한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현재 실행하는 방법으로 계속 건강조사를 실시할 예정인지, 아니면 현대화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애건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 전반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관리라든가 등등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게 자치구 센터 식재료 공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지침에 보시면 36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식재료 공급기준이 최상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협력산지 관내 생산되는 식재료, 2순위는 협력산지 도내산이고, 3순위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계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가 어떻게 해서 안동시와 협력산지로 선정하였는가 총괄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하고 안동시가 협력이 되어있고, 송파구와 안동시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상북도 안동시하고 되어있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수탁할 수 있는 지자체를 지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김해, 경북 안동, 전라북도 남원·익산, 충청남도 청양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안동시하고 매칭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지정받을 때 여기에 수산물도 생산을 하느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가까우냐 이거는 크게 고려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선정위원회 때 추천산지 기초지자체 서류심사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19년 1월 8일에 안동시와 남원이 참가를 했고, 그때 심사를 통해서 최종 안동시와 송파구가 매칭이 되고, 그 당시에는 남원시하고 영등포구가 매칭이 됐고, 김해와 동대문구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하고 있는 천주교 우리농본부는 송파구만 같이 위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수탁업체로써는 한 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있고, 한국유기농협회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 구와 하고 있고, 그 외에 ㈜복지유니온이라든지 아니면 행복한동행 이런 다른 수탁업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질의까지 제가 답을 드린 게 되고, 네 번째 만족도 말씀하셨는데 만족도가 설문조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두 번 했었습니다. 처음에 설문조사를 7월에 했는데 그때는 한 50% 정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50%에서 혹시 운영에 대한 어떤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하게 됐고, 그때 총 참여한 어린이집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수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대다수가 만족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야겠다라고 최종결정하게 된 게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현장방문 결과는 어땠는지 여쭤보셨는데 저희 직원이 동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태원 직후라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저희는 동행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연말에 센터에서 자체 실시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연말에 받게 되면 제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 같이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간호조무사하고 조리장 그리고 피부관리사 등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어떤 자매 가족이 와서 또 저희에게 항의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건이 있었고, 또 조리장이 언론인인 자녀를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이나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피부관리사가 23개월 고용 후에 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냐는 그러한 세 가지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생긴 게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이 공교롭게도 이 당시에 결원이 생기면서 부족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좀 많아지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반 정도 거의 운영이 중단되어 있다가 갑자기 운영하게 되면서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그런 와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는 직원들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족한 인력은 거의 다 충원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도 지금 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조리사, 부족한 4명에 대해서 공고가 나 있고 곧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이 된 세 건에 대해서도 현재는 대부분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더욱 잘 살펴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송파구가 최초로 들어왔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이게 2015년도에 도입됐죠? 2015년도인가요? 15년도에 도입된 걸 알고 있고,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간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산모건강증진센터가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을 낸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저희가 설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하는 게 맞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면감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24개월 이상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있죠?
우리 소장님하고 생애건강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관리 소홀하시면 안 되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근무태도가 있으면 저는 다시 그때 질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총계정원장에 20년 보조 인력이 차량유지비에 들어간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살펴본 결과 보조인력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화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휴가 가는 직원들 하다 보니까 배송직원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직접 센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예산으로 차량유지비할 수 있는 보조인력으로 쓸 수 있느냐” 하니까 답변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근거가 없으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센터에서 답변은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정식적으로 보면 차량유지비가 없는데 보조인력이 들어간 것은 잘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 간담회를 2022년 11월 16일날 했었는데요. 성과간담회 지출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참여해서…
그러면 센터장 경조사 화환비 부당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8월 5일날 센터장 누님이 별세해가지고 근조화환 구입비를 지급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별도로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어제 날짜로 반납을 완료시켰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클레임 처리에 대한 것은 정확한 서울시 기준이 2022년 5월달에 마련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2019년 정도에는 센터에서 부담했었고요. 2020년 이후로는 산지 품질저하 같은 경우에는 안동센터에서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걸로 저희가 먼저 계산하고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한 홍보비 지출 그리고 매 연말에 비용을 과다하게 썼다는 사항들, 에코백, 다지기, 세차 충전, 밀키트, 홍보 물품, 12월에 몰아서 구매 이런 사항들은 원래 예산회계 원칙상은 그해 쓸 것을 그해에 구입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쓰려고 연말에 지불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산 방수 앞치마나 천 앞치마가 12월 24일에 산 것도 있지만 못 나눠준 이유가 코로나로 사용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코로나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뭘 못 하는 거지 2019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2020년에 방수 앞치마, 위생모 나눠준 거는 뭡니까? 그리고 방수 앞치마가 나눠주고도 293개나 남았어요. 남았는데 또 연말 12월 31일날 150개를 또 삽니다. 그리고 또 남겨뒀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놓고 나누지도 못하고 남겨두고, 그냥 그해 회계를 털기 위해서 내년에 나눠줄 거를 그해 회계의 마지막 날에 삽니다, 꼭 12월 31일날.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아요. 19년도에 샀어요. 19년도에 980만원이나 샀습니다. 근데 그거를 12월 24일날 사서 그대로 남겨뒀다가 2020년도에 나눠줬어요. 그런데 293개나 남았는데 또 150개를 12월 31일날 또 삽니다. 이거 방수 앞치마를 왜 수집을 합니까, 나누지도 못할 것을.
방수 앞치마뿐만 아니에요. 다 나눠주지도 못하고 남은 것들이 200개, 300개는 기본이에요, 사놓고 안 나눠준 게. 수첩 같은 것도 12월 31일이나 이런 때 사놓고 그대로 쌓아놓고 그대로 나눠주지도 않고 방수 앞치마는 계속 삽니다. 방수 앞치마 또 사요, 2022년에도.
그 부분 답변이 바로 안 되시니까 다른 거 먼저 넘어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인력 채용에 대해서 공개경쟁 말씀하셨는데 직원 3명인데요. 일단 센터장 빼고 2명은 19년도 초창기에 우리농에서 파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둔 뒤에 추후 2명은 공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 책정이 위원회 없이 하다가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심의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구매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구도 보고 물품 비교를 해보니까 지역마다 품목과 가격, 품질도 상‧중 등급이 있고 친환경 등급이 있어서 가격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대일 매칭 구조의 사업 비효율성, 그리고 산지별 친환경 공급에 품목 편차가 있고, 동일 품목에 대한 가격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1월 말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아까 경조사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나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 경조사비 예산 편성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셨죠? 그 항목은 아니라고 하셨죠?
구민들께서 이 수탁기관에 대한 사적 사용을 동의를 하실까요? 동의를 하실까요?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셔서 환수조치 하셨다 하셨죠?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협약서 3조의 작성 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에 협약서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비슷한 것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인의 주체가 송파구로 돼 있는데, 이 주체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 공공급식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구성돼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품명 및 가격을 승인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공급식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고 다른 구들도 운영위원회가 거의 구성돼 있지 않거나 일부 구성된 구도 운영위원회에서 품목 및 가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지공급 품목 및 가격은 현실적으로 자치구 전체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급식가격품질평가위원회에서 연 6회 가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 행정처분 건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업체를 점검하고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식중독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8월 같은 경우는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 9월에는 추석 명절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도 또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주변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자료 207쪽에 아까 68만 3,000원인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해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천 단위인데 억 단위로 표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위생교육 미수료자 과태료 등기우편 270건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208쪽에 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 감시원이거든요. 이분들 16명 5만원씩 180회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계시는데 원칙적인 거는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 급식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저희가 더 좋은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센터 관련 사무를 보고 있고요.
큰 원칙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엽적으로 가시면 저희가 송파구 관내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대 전제가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송파구 아이들 건강한 식재료를 잘 먹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빛팩토리 문제인데요. 만약에 참빛팩토리가 정말 폐업한 회사랑 비교견적을 냈다면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로 밝혀지면 이 서류가 조작 서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결론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안동시청에서 만든 게 안동시학교급식지원센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송파구친환경공공급식센터에 기다리고 있는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본부의 직원들이 와서 검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관계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송만 하는 데가 아니라 생산 및 배송 및 또 어린이집한테 다 배달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배달하냐고 여쭤봤더니 어린이집의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셨대요, 송파구친환경공공급식센터에. 그래서 어린이집에 밤 1시부터 배송차가 나가는데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냉장고에 다 넣어놓으신대요, 직원들이. 그러고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센터를 다 일일이 검수하시고, 새벽에. 그래서 새벽 배송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더라고요, 친환경 차니까.
생산을 하는 거는 영농조합법인 나눔과 섬김이 하고 있고 배송을 해서 서울로 와서 다시 또 그걸 어린이집에 배송을 해주고, 그렇죠? 생산과 배송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송만 하는 겁니까?
송파구친환경공공급식센터라고 급식센터 이름을 명칭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생산과 배송이 다 합쳐져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송만 하는 배송업체예요, 이 시스템이?
저번에 보건소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회의 때. 제가 기억합니다. 보건소장님 기억 못 하십니까? 대답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다음에 횡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거예요. 어디 아무 데도 없는데 그냥 쓴 게 아니고 센터장님의 누님이 별세하셔서, 센터장님이 신부님이세요. 직계가족이라고는 누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지급을 한 거고, 어떤 매뉴얼에 지급을 했는데 지금 워낙 감사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아, 내가 이런 걸로 여기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본인이 ‘그러면 그거 내가 돈 낼게’ 그래가지고 환수조치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히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횡령을 해서 거기에 지급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것도 아니고 직원이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을 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서울시에 속해 있는 송파구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매뉴얼이 우리 송파구청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게 왜 횡령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최상진 위원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제가 알 수 있고,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회의 전체적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과장님께 ‘횡령이냐, 아니냐’ 라고 질의를 했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횡령이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정확히…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41쪽 사계절 방역소독 예산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특히 모기 방역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방역소독 예산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물품으로 편성된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수 방역을 모기 등 방제를 위한 예산으로는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연막소독은 경유를 포함하여서 지금 현재 있는 거라서 2001년부터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독하고 있는 방법은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무소독은 확산제를 사용하여서 광범위한 경우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수정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분무소독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 기온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모기 등 방제를 위해서 동별 취약지역을 3월에 선정하여서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월동기에는 특히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해서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정화조 등 집수정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도 좀 더 강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조사목적, 조사원 자격조건, 그다음에 조사의 신뢰성, 조사 가구 연령대 층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지 등 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서 2022년도에는 현재 15년차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조사 내용은 지역사회 구민에 대한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영양 등 건강 행태에 대한 조사와 질병 이완 및 의료 이용 등 138개 문항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 수준 및 실태를 분석하여서 매년 보건사업 업무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전문가들이 추출한 표본가구 4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9세 이상인 구민을 대상으로 900명을 조사하게 되고요. 조사 기관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질병청에서 위탁 조사 기관을 선정하고 조사원에 대해서는 전문 위탁기관과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고, 조사원에 대한 자격은 별도로 두지는 않는데 통계 조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조사원을 채용하고, 투입 전 교육을 통해서 조사원을 가정에 방문하여서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원들이 일대일 집으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먼저 공문을 먼저 보내고 조사원들이 현장에 일차적으로 방문해서 우리 피조사원의 시간과 이런 부분 약속을 다 정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시간은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부족하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조사가 미흡하다 이런 경우는 다 현재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조사 대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질청에서 표본 가구 가정을 조사하는 거라서 연령대별로는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통계조사결과를 보면 46개 가구에 조사에 대한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분석해서 결과치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건강증진과장 설명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이런 소독약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들어서 썼는데 그때 내려온 지침은 ‘100ppm 정도 차염소산나트륨을 만들어서 써라.’ 였습니다. 그래서 락스 하나에 물 99를 섞어서 100ppm 정도로 쓰다가 100ppm은 너무 진하다 해서 그다음부터 50ppm 정도로 쓰다가 차염산나트륨하고 알코올 70% 이상이 효과가 있다 하고 쓰게 됐고, 그 당시 처음에는 연막소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연막소독은 오히려 연막에어로졸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오히려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소독약으로 뿌리거나 닦는 거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약을 저희가 그냥 임의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따로 받게 됩니다. 인증을 받고 질병관리청에서 몇 개 저희한테 구입하라고 내려준 지정된 소독약에 한해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54쪽 성인병 건강검진에 골밀도 검사 포함 여부와 B형간염 e항원 양성률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공단 건강검진과 송파사랑 건강검진 이 2개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기본 품목에는 골밀도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골밀도 검사만 단독으로 검사해주고 있고요. 50대 이상, 50대에서 70대 주민 대상을 권장하고 있고, 20대 이상 주민이면 검사가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가는 8,000원이고요. 65세 이상은 4,000원에 검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e항원 양성률은 올해 2022년 B형간염 1,025명 실시했는데요, 그중에 항원 양성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e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올해는 e항원 검사 양성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e항원 양성자가 나올 시에는 저희가 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그 대상자는 그 익년에 그 다음 해에 간초음파 무료검사 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아 생애건강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없죠, 소장님이 대신하셔서?
다음은 이계진 보건지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320페이지 노인건강증진사업계획을 8월에 수립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웰다잉 교실,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건강강좌 그리고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뇨장애를 호소하는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보건지소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은 25명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 보충을 하여야 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결원이 7명으로 3명은 찾동 간호직으로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어서 23년에 보충 예정으로 있으며, 임기제 결원은 육아휴직 등으로 23년 2월, 3월 중 복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결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제가 인사담당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대체인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잠시 장종례 위원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사실은 5명이 해야 될 것을 3명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특히 찾동 간호직 인력 같은 경우는 동별로 공무직간호사 플러스 일반간호직을 한 명씩을 더 추가해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추가 보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 추가 충원해야 되겠지만 일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면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시정 요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석우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이정희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재무과장권오남
세무행정과장임병찬
세무2과장이진희
보건위생과장형성구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김경선
생애건강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이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