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문화공보실 소관에 업무추진비중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5,5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중 송파미술대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에서 어머니교향악단 지휘자수당 1,1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부문중 한성백제문화제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문에서 송파도서관 운영·비품 2,0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국민운동관리보상금 중 시민자원경찰제 운영 2억 2,072만 5,000원을 삭감하는데, 이 내역은 시민자원경찰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된 금액이 6억 6,67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구청서를 2년만에 증축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액 15억원을 포함한 약 40억원에 대한 승인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깊이 논의했고, 또 중기재정계획과 전혀 다르게 올라온 동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예술단체 초청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료 중 상당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그 부분의 3분의 1정도를 지방지에 할애하자는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저희들이 고민한 시간이 있었음을 기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과 함께 상의한 행정의 삭감 누계가 51억 5,000만원에 이르렀고 채무부담 10억원을 포함해서 약 66억원의 삭감요청을 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기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에 관해서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비용도 많고 그것이 어떤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일단 격년제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아예 없애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격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어제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어제 예산심의에서 94년 한성백제문화제 및 백제고분 행사 비용 100만원 이상의 지급된 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청한 바 있고,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어제 의결하기로 했으니까요, 형식을 갖추자는 것 뿐입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한동일 박용모 차성환 정영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