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5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김호재 위원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사회가, 지금 송파구의사회도 네 번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냥 아시는 개인 지인 한 분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마치 송파구의사회 전체 의견인 양 공문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단 불쾌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이나 강도에 있어서 충분히 의도한 바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제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의사회에 우리 집행기관을 통해서 해당 위원님 발언의 내용이 공문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했는데 공문으로 회신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저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의 역설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뒷받침을 명확하게 좀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실언이라는 할 수 없는 것은 그 2차 회의의 발언 내용들 영상을 한 20분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의사회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귀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의원들을 포함한 송파구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현저히 떨어트린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해당 위원님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한 전이 과정을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은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호재 위원님? 왜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삭감 내용을 말한 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말하는 게, 준비하신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도. 순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해당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에 4,000만원, 간행물 등 구독에 1억 8,000만원, 공원녹지과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에 3억원, 의약과 예방접종에 3억원, 총 4건에 8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에 8,000만원, 도로관리과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에 1,0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7,800만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치수과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에 1,800만원,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에 6,0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5억 2,400만원으로, 총 8건에 8억 2,000만원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8억 2,400만원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총 8건에 8억 2,000만원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증액 건의 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배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액 건의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를 부동의 하셨기 때문에 다시 증액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거 증액 건의에 대해서 부동의하신 이유가 저희가 제안한 삭감 내역 때문인가요, 아니면 증액 내역 때문인가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브리핑하셨지만, 164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알고 계시죠?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 그때 마무리하기를 일반회계가 703억 남았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703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 때 결산안, 결산위원들이 받았던 원래 정말로 결산을 한 우리 송파구가 남은 돈은 원래는 867억이라서 164억의 차액이 나잖아요. 알고 계시죠? 164억?
그러면 결산위원들이 들어갈 때 결산안으로 받으신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송파구에서 쓰고 남은 돈은 867억이었어요, 일반회계가. 그러면 164억의 차액이 나잖아요?
물론 결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지만 세입·세출이 마무리되었고,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마무리되었던 건 내부회계상 정리가 되었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외부회계인데 그러면 내부회계와 외부회계가 164억의 갭이 존재하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 추경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안건 상정은 안 됐지만 청사 파는 매각 건도 올라왔다고 알고,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저희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올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이 어려우니까 청사까지 팔아야 된다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자 좋아요. 그러면 어려운데, 왜 우리 위원들이 추경안을 검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인지에 대해서 164억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구청장님과 예산과장님만 아는, 기획재정국장님만 아는 164억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164억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다고요. 왜냐하면 703억은 이미 세입에 산입됐기 때문에, 산입됐기 때문에 남는 돈으로, 작년은 남은 거를 이미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라서 올해 쓸 돈에 산입이 됐어요, 703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그리고 따로 덤으로 지금 164억이 결산을 하다보니까 164억이 플러스알파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를 그러면 164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하반기 추경을 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으나 그거는 제가 여쭤보고 문제화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상 164억의 추가 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위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예산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제가 예산 끝날 때 여쭤보고 남기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내부회계와 외부회계가 불일치해서 164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걱정스러운 것은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지만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본인이 알고 있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쓰실 수 있는 돈이 여윳돈이 164억이나 존재하는 거예요. 구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시기가 급박해가지고 그걸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고, 청사까지 팔면서까지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164억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정말로 예산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설명하셨을 때 답변할 여지, 반박할 여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금액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엄연히 분식회계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모자라서, 우리가 증액 건의에 대해서 증액 건도 본예산에 있는 금액을 지금 감 추경해서 감액해서 들어오셨길래 꼭 필수불가결한 금액인데도 상임위에서 증액한 건이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 예산이 거기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고 있는 164억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 예산은 아마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로는 3개 학교가 다 편성이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리.
그다음에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삭감 내용은 앞선 내용과 변경사항 없으며, 수정된 증액 건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8억 2,000만원으로 총 1건에 8억 2,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고 하셔도 돼요.」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따로 말씀하시고 싶은 위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죠.
김영심 위원님.
제가 지난 2차 예결위 회의에서 ‘송파구의사회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정정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의견은 구의 공식적인 공문이 아닌 비공식적인 참고자료 형태로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저의 부정확한 표현으로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상포진 유료접종사업에 대한 예산 3억원에 대해 삭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 일반구민이 전액 자부담으로 접종받는 구조임에도 구비로 백신을 선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수준이나 의학적 고위험군, 사회적 취약성 등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자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공예산은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성에 기반해 집행되어야 하며, 시급한 보건복지사업을 제쳐두고 일반 유상접종에 투입하는 것은 정책순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보건소가 도입하고자 하는 사백신은 2회 접종 시에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데 1회 접종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도입하려면 2회까지 접종 완료율을 높일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은 모두 생백신을 활용한 취약계층 무료접종사업을 운영 중이며, 가장 최근에 예방접종 조례를 제정한 관악구도 올해 생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 공공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 무료접종의 실적도 접종률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상접종을 추진하기보다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 활용·활성화를 고민하여 현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위원은 본 예산의 전면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홍보담당관 소관 신문 구독 예산 증액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우려와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 사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언론이라는 게 단순히 행정 홍보 수단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우리 지역 고유의 문제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할 수 없는 매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언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인쇄비, 유통망, 인력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어느 정도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통해 유통기반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예산 증액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언론사를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언론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했던 거고, 특히 통반장 대상으로 배포되는 이 지역신문은 지금까지 일종의 행정 연락망, 주민과의 소통창구 역할도 어느 정도 해왔던 만큼 그걸 갑자기 대폭 줄이면 현장에서 혼선이나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사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 그건 그 지적대로 기준을 정비하고 조정하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이유로 전체 언론예산을 크게 삭감해 버리는 건 너무 급격한 접근일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 지역언론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단순히 줄이느냐 마느냐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수단을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할 것이냐, 또 지역언론의 공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의 효율성, 형평성,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언론이 처한 현실과 공공적 기능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배신정 김영심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김호재 김성호 정주리
최상진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보건소장이영숙
홍보담당관오용환
총무과장김성수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생활체육과장정유석
관광진흥과장김태남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장미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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