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8.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 의원 발의)(나봉숙‧손병화‧이하식‧조용근‧이서영‧김장환 의원 찬성)
(14시 23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 및 5분발언 신청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5분자유발언 신청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구립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2월 19일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상욱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자, 의장님이 단상에 오르시기 전에…)
(○윤영한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을 손을 들고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세요.)
(참조)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자유한국당 11명이 의장한테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명확하게 본인이 잘못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사과를 못하겠다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한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이서영 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지키세요.)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발언권을 한다고 하면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그런 뻔한 사실을 가지고 저보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서영 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거치세요)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의장님이 먼저 했고…)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여보세요, 내려와서 이야기하세요.)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여보세요”라뇨?)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러면 발언권 얘기 했으니까 발언권 주실 겁니까?)
(○이서영 의원 의석에서 ― 신청을 먼저 하십시오.)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발언권 주실 겁니까?)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신청을 먼저 하셔야죠.)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발언권 주시지 않을 건데…)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다.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회의 진행 중인지 압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런 상황에서 발언권을 어떻게 줘요?)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바로 맞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발언권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여기서 발언권 신청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발언권을…)
(장내소란)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신청하신 의원님, 빨리 하세요.)
(○박인섭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조용히 하세요.)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뭘 조용히 해요. 그대로 놔둘 겁니까?)
(○박인섭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 하려면…)
한상욱 의원님, 5분발언 취소하시겠습니까?
취소하는 거면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득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득연 의원님!
(○김득연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권이니까 5분을 드리죠, 시간을.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죠.)
그럼, 5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의원 의석에서 ― 카운트다운 하세요, 시간…)
(○한상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심장병이 생길 정도로 가슴이 뛰고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송파구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이 과연 의회냐, 이것이 과연 풀뿌리민주주의냐 하는 것을 가슴에 얹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르기가 저울과 같고 사람이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 했거늘 어찌하여 우리 송파구의회가 이렇게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료 여러분!
여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로 나뉘어 이렇게 분쟁을 한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도, 또 송파구의회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 저는 5분발언을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원만한 방청을 요구하실 겁니까? 더 이상 험악한 모습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방청객 여러분은 제 개인 소신으로 퇴청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의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런 지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를, 자유한국당이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협치는 커녕 더 강한 자세로 이것을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나이가 한두 살 먹지 않고 먹을 만큼 먹고 초선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소신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소리)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의회인데, 의회에서 지금 박수까지 치신 분 주의주시고, 주의 안 되시면 퇴장시키십시오.)
여기 의회규정상 의회 내에서 박수나 고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는 회의장에서 박수나 환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하실 의원님이 심사보고 하실 상황이 안 되므로…
(「의장님!」하는 이 있음)
듣고 하세요.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듣고 하시라고.
(「이거 시작 못 합니다. 진행하면 곤란합니다! 더 진행하면 곤란합니다.」하는 이 있음)
(「물리적인 거 하지 맙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김장환 의원, 현수막 가져와!」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 의장님 잠깐만, 김장환 의원, 현수막 가져와!」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20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 의원 발의)(나봉숙‧손병화‧이하식‧조용근‧이서영‧김장환 의원 찬성)
○의장 이성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하는 이 있음)
(「의장님!」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회의를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이것은 아니잖아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거기는 자꾸 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하는 이 있음)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까 끌어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내려오세요!」하는 이 있음)
(「뭐하는 거냐고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다 내려가세요.
(장내소란)
내려가세요.
(「의장님, 지금 의원이 세척하러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강행할 겁니까, 지금!」하는 이 있음)
내려가세요.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내려가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하는 이 있음)
(「뭐하는 거냐고요?」하는 이 있음)
(「아니, 의원이 지금 위 세척하러 지금 응급실에 갔는데, 이대로 강행할 겁니까, 지금.」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 다 내려가세요.
(장내소란)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의장석을 점거하지 말자고.」하는 이 있음)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장내소란)
(「지금 아까 협상한 내용이 뭐에요?」하는 이 있음)
(「의장, 부의장이 가서 협상한 게 뭡니까, 협상한 게?」하는 이 있음)
(「정회하시라고요!」하는 이 있음)
(「의장, 이게 협상입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현수막을 누가 뺏어갔는데, 현수막 뺏어간 게 누군데?」하는 이 있음)
(「현수막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김장환 의원!」하는 이 있음)
(「김장환 의원, 현수막 다시 안 갖다 놓으면…」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송파구 의회규칙 제74조에 의거하여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불가합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3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21분 회의중지)
(23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청취불능)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밀어!」하는 이 있음)
(「뭐하는 짓이야?」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준호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