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30일(금) 13시
장 소 :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3시 55분 감사개시)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석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30일 사무국장 강석철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석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회운영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구의회 및 사무국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의회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의회 집회는 총 계획 80일중 임시회 6회 45일, 정례회 1회 10일 등 55일을 운영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 제98회 정례회의를 25일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의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교통대책특별위원회가 작년 11월 7일부터 금년 5월 7일까지,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가 작년 12월 16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구성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금년 1월 1일 구성되어 5월 30일까지 동사무소 동기능전환 실태와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단체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의정활동입니다.
2001년도 신년인사회를 1월 21일 의원님들과 관내 유관기관장, 구청 간부 등을 포함 60명을 초청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세미나를 전체의원 세미나 3회,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각 2회, 특별위원회 세미나 2회 등 총 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10일 관내주민 등 264명을 초청하여 의회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의회발전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신천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 320명의 초·중등학생에게 모의지방의회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선진지방자치제도 해외연수를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9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일본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중에 의정활동보고회를 12월 20일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의원님들과 구청간부 등을 초청하여 개최할 예정이고 유공구민표창을 12월 18일 의원님들 추천에 의거, 동별 1명씩 28명에 대하여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의 업무환경 개선실적입니다.
먼저 정례회 운영개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로 조정하였으며 정례회 집회일을 1차 정례회시 20일에서 10일로 10일을 축소하고 제2차 정례회시 15일을 25일로 10일간 연장 조정하여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의 의장 표창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정기표창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였고 수시표창도 매월 수여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에 의거, 의장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총 113명에 대하여 의장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행망노트북 30대를 구입하여 의원님들께 한 대씩 개별 지급하였고 사무국에서도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회의실 방송시설과 음향시설을 정비하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를 두 사람이 한 대를 사용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한 대로 교체하였으며 고음질의 음향시설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2층 자료실에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를 설치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 3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속기용컴퓨터 4대를 구입하고 속기직원 네 명을 속기전문학원에 위탁 교육시켜 속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구의회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의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억 3,800만원으로 그 중에서 83,4%에 해당하는 14억 5,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2억 2,500만원을 추가 집행, 금년도 예산대비 96.4%에 해당하는 16억 7,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예산은 11억 4,200만원중 86%인 9억 8,200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97%에 해당하는 11억 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5억 9,600만원중 78.4%인 4억 6,700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이번 회기중에 9,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5.1%에 해당하는 5억 6,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절감액으로 이월되는 2,900만원중에는 의원해외연수비 집행잔액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보고자료 8페이지에 행망노트북 구매가 있습니다.
그간에 노트북을 구매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E-메일을 부여하고 나름으로 발전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결재라든지, E-메일을 통한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아직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트북을 활용해서 감사자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초보적인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개선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속기용컴퓨터 구매 4대 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수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 개선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시에는 속기사의 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정된 속기사로 인해 가지고 두 개의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은 속기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장방문이라든지 동사무소 감사라든지… 팀을 운영해서 감사를 세분화하기 시작하면 속기사의 인원은 그 만큼 늘어나야 합니다. 향후 감사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방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인 사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의원실 행정장비보강 설치에 디지털카메라 3대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게 2001년 6월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세미나라든가 내지는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럴 때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인터넷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얼마에 구입이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가 있죠. 의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항상 열어보면 사실상 의회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냐 이럴 정도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홈페이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자유토론방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민의 소리들을 접해서 답변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인원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자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6개월,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는 3개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5개월,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추경을 위해서 1개월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기간에 특별위원회가 사용한 예산, 지출된 사항을 영수증철을 가져오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초·중·고등학생들이 의회방문을 했는데 의회홍보도 되고 여러가지로 의회발전이라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장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모니터로 지역의원들이 어느 활동을 하고 있다 와서 이렇게 현장만 보고 갈 게 아니고 촬영을 해서 그때그때 현장방문을 했다든지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촬영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도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길이 아쉽다고 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해서 방영도 하고 현장학습 실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각 학교에 홍보 내지는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구정을 살펴봤으면 하는 욕심인데 홍보 내지는 안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학교에 통지서 가고 여기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과연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그때는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발송할 때는 해당 동에 구의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상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 가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좀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해준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발송도 직접 할 게 아니고 의원들 시켜 가지고 학교에 갖다줄 수 있는, 그러면 의원들이 그 핑계로 가서 인사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의장단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보내버리고 나중에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것을 참작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그리고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별 홈페이지 운영도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것도 저희가 개선안을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컴퓨터에 대해서 거의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아, 이것은 안 된다 해서 하는데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를 바꿔 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했는데 이것도 다시 개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같이 좋은 고견도 듣고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용 컴퓨터 구매도 하고 지금 속기사들을 교육을 보내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 하반기쯤이나 되어야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1년 정도 완전히 숙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내년에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아까 지적하셨는데 감사실에 속기사 2명씩 배치하는 것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4명이 있으니까 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3대를 사놨습니다. 그때도 안성화 위원님께서 건의해서 사놨는데 지금 활용은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언제든 저희가 비치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활용을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특별위원회가 4개 있었는데 사용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과 윤태환 위원님, 또 이수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욕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이 나왔을 때 학교에 전부 그 계획을 통보해 주고 의원님들한테도 해 드리느라고 해 드렸는데 이것을 빠뜨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각 학교에 알려 드리도록 하고 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애들이 모의의회 체험만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하시는 활동, 사실상 의회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어떠한 비디오 같은 것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누가 오면 의정활동 현황을 죽 이렇게 영사기로 해서 보여 드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저희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회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사무국에서 금년 1년 있었습니다만 어느 지방에서 오면 저희가 다른 의회를 가보면 어떠한 선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저희는 볼펜 하나와 시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상징적인 것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면 우리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구정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홍보자료도 하나 있었으면 애들이 이런 데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할 때 그것부터 보고 직접 모의의회를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건의사항 및 좋은 말씀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감사에 임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정말 여느 때와는 달리 이번 감사에서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 모 위원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오히려 위원들보다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이번에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4년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4대 때는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구청이나 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같이 한번 자숙하고 다음부터는 구민들이 바라는 고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사무국이 뭘 잘못했다, 행정부가 뭘 잘못했다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끝나는 마당에 다 말씀을 안드리는데 우리 구청이나 사무국이나 감사부터 지금까지 자료요구나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요구해 보면 하나도 따라 주는게 없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러더니 의회에도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어제 메모를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했는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제는 공무원도, 의원들도 변해서 정말로 함께 노력을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공무원들도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의장단, 위원장들 업무추진비 쓴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사할 필요없이 그대로 위원님께 보여 드리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속성이 어떠한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 편성된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어떤 목적을 딱딱 맞춰서 짜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것이 전부 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사를 해 드리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내부적인 것이니까 언제 든지 보신다고 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 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바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날부터 보자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과연 그대로 협조가 되느냐? 그리고 구청만 하고 의회는 안하면 또 그쪽에서 보면 자기들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끝까지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쓰는 것 한 눈에 다 보고 있는데 필요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해 본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지난 해에도 12월까지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쓴 업무추진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갖다 드리세요. 그대로 원본 그 자체를 갖다드리세요.
그리고 장경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 특별위원회 지출사유도 내역을 자료로 갖다드리고요.
그리고 3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한숙 위원장님이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본을 달라는게 아니고 복사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종료)
이한숙 김만식 이수희 이세용
장경선 천한홍 서동신 윤태환
안성화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강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