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3시 1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김태돌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구 의회 및 사무국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의회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 의회 집회는 총 계획 80일 중 임시회 7회 51일, 정례회 1회 8일 등 59일을 운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 제107회 정례회가 21일간 회기로 집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의 특별 의정활동입니다.
2002년도 신년 인사회를 1월 18일 의원님들과 관내 유관기관장, 구청 간부 등을 포함 70명을 초청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체의원 세미나 2회,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중국을 의원 17명이 방문한 바 있고, 10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의원 10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였으며,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이 자매결연 대상도시 울란바트르시 칭길테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 개원행사를 지난 7월 10일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업무환경 개선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사항입니다. 우리 구 의회 기존 홈페이지는 현대의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의원님들 인사말씀을 수록한 동영상, 의원게시판, 의회 자료실 난에 자치법규집 등을 게재하여 의원 개개인간에 의정활동을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방송장비 보강입니다.
우리 구 의회 방송장비 중 전관 방송용 앰프의 노후와 안내방송 상태 불량으로 적기에 전달되지 않아 수신기와 무선마이크 및 앰프를 교체하여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입니다.
2001년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민에 대한 보고서 및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2001년 「송파의정」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수첩 및 조직표 제작입니다.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기관의 상호 업무협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수첩과 의회 조직표를 제작, 각 유관기관 및 집행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의회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 및 외빈에게 제공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의회안내 팜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 방문 기념시계를 제작하여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를 공식 방문하는 방문객 또는 송파구의회 표창 부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구 의회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 의회 세출예산은 총 17억 9,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83%에 해당하는 14억 8,900만원 을 기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2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금년도 예산대비 96%에 해당하는 17억 2,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11억 5,900만원으로 그 중 85%인 9억 8,500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95%에 해당하는 1억 1,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6억 3,200만원 중 80%인 5억 390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 1억 2,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9%에 해당하는 6억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절감액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780만원 중에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내실있는 세미나 개최 및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여비 560만원과, 임시회 및 정기회 중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에게 미지급된 회기수당 161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제4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개원한지도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회 사무국장님과 그 이하 전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전산개발을 한 이후로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안에 보면 송파구 게시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봐도 게시판 관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이상한 글이 올라와도 그냥 두는 적이 상당히 많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현재 누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산개발비에 대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생기고서부터 지금 현재 3대가 지나다보니까 11년이 흘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생겼고, 날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운영과 활동을 전문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선도하고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지적도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바 모든 개선도 많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의원들의 활동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홍보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지금 현재 의장단 모든 상임위장단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규칙과 법적 규정이 있다면 사무국장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작년에는 초·중·고등학교 의회 방문한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올해는 의회를 방문한 초·중·고등학교 실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초등학생이나 여기에 현장학습을 위해서 모의의회나 송파구의회를 방문하겠다고 접수된 것은 없는지, 오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의회를 소개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를 방문하면 학생들에게 송파구 의회를 알려줘야 할 자료도 있어야 되고, 영상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파구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비디오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비디오 영상물 제작과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화제작이 있는데 조화제작은 지금 얼마나 썼는지, 또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 묻고요, 지하주차장에 보면 지금 이상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닿으면 차량 도색이 벗겨집니다. 그것을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께서 열린 의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6페이지에 보면 의원수첩 및 조직표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작되어서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2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수첩이 제작되고 그것을 의원들조차도 쓰지 않는 그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만큼 수첩제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양지사라든지 훌륭하게 다이어리를 만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의 양질의 다이어리에다가 우리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단체 구매를 하는 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입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의회수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쓸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그런 개선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기념시계와 조화는 샘플을 보여주세요. 그 외에 볼펜이라든지 기념품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것도 샘플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시계와 조화에 관련해서는 사용처가 있으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지금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물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다 소진되리라고 보고 2가지에 대한 게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국장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쓰기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지원해야 될 데가 많은데 불용처리 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불용이 나는 이유는 집행의지라든지, 물론 4대 의회 시작해서 우리 의장단 운영한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미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회기가 남아 있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필하기 위해 예산도 불용 없이 쓰여질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사무국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구의원을 위한, 그리고 사무국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버스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구의원들이 지금 봉고차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세미나라든가 모든 행사 갈 적에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뒷 이야기가 많은 직원들 출퇴근 시 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라든지 공적인 행사에 비난을 받아가면서 버스를 빌려갈 필요 없이 우리 구의회에서 한 대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입을 해서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같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하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회 정도 열람해서 필요 없는 스팸 메일 등을 삭제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열어보면 한 10여 건씩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시로 열람해서 불필요한 것은 즉시 지울 수 있도록 가능하면 머무르는 기간이 길지 않게 바로 바로 지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금액을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의장이 월 250만원, 부의장이 120만원, 상임위원장들이 85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초·중·고생들의 의회방문 2001년도 대비 금년도 실적을 물어보셨는데 2001년에는 7회를 방문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2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의의회나 방문신청 접수된 것이 현재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모의의회는 1개 초등학교에서 금년 봄 4월 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의회 선거라든지, 또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회기 중에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한 학교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원하신다면 내년 초에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 비디오 제작 실태에 관한 것을 박재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또 다른 기관의 의원님들이나 외부인들에게 우리 의회의 활약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영상물 CD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N채널 업체하고 이것을 제작하기로 해 가지고 계속 의회활동 중인 것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다 되면 전국 시·군·구의회에 1매씩 보내 드리고, 또 앞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귀빈들에게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물을 통해서 의회활동 상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 또 질의하신 의회에 학생들이 올 때 어떻게 의회를 소개하느냐. 현재는 저희가 제작한 팜플렛을 주고 그 다음에 시설견학을 시설마다 다니면서 견학을 시키고 간단한 다과를 하면서 의장님이 계시면 의장님이 인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의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화제작 금액은 하나에 1만 5,000원짜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 박재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쓴 시기하고 조화 사용한 구체적인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 한 것에 대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의 사용가능여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의원님들이 동네에나 필요한 데가 있으면 연락이 오면 현재 의장님 명의로 항상 조화는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원수첩 활용도가 상당히 낮고 이것이 실용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상반기 것은 제작이 되었으니까 우리 4대 의회 하반기 수첩을 만들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하고 샘플들은 앞에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하고 회의수당이 불용액으로 된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과연 충분하지 못한 예산을 이렇게 불용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의를 박재범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회기 불참수당 161만원은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560만원은 금년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구입 물론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구청버스가 아침에 직원들 통근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뿐이 아니고 어디 1박 2일 정도 가게 되면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버스를 사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사후 관리라든지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비용하고 과연 가능할 건지. 이것은 내년 예산에 일단 편성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급하게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고버스는 내년에 대체하기로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버스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집행부와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홈페이지 관리요원이 업무분장 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법적이나 구조적으로는 잘 모를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 그랬거든요? 다른 것은 없고 아까 설명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떤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건지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 공통적인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제 경비라고 써놨는데 위원들을 위해 쓰는 건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알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화환을 샀다가 기타 계좌로 입금을 시켰다고. 누구는 예를 들어서 화분을 샀는데도 그것은 통과가 되고. 가정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슈퍼에 가서 내가 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건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것 쓰는 것은 월 단위로 편성기준을 잡고 있지만 그 월에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단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회홍보 비디오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N채널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홍보 비디오 한 번 만들면 다시 또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들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잘 만들어 놔야 우리 송파구 의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홍보 비디오를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 예상하신다는데 몇 분짜리 정도의 비디오 영상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분들 의회방문하고 또 의회를 소개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약간 취약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직원 한 분이 아예 전담을 해서, 이것 설명을 하려면 이 분이 설명하고 저 분이 설명하고 이러면 또 의회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개하는 데 전담 직원이 한 명 있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그 홍보 비디오물 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확정하기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시사회를 할 테니까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주시면 하여튼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종료)
엄주식 김대규 이세용 이정열
원내선 정태산 이명재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