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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1일(화)  13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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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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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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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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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장경선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책자 3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은 총 17억 9,233만 8,000원으로 그중 17억 4,01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3%에 해당하는 5,21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을 위해 편성된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입니다.  총 11억 5,934만 8,000원 중에서 11억 1,258만 3,000원을 집행하고 4%에 해당하는 4,676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 드리면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호봉 등의 차이로 인한 인건비 2,421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1,326만 5,000원에는 당초 청사관리용역비로 계상했던 1,320만원을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였고 도서 구입비 50만 1,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인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집행이 168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고, 시설비 중 카페트를 교체하고 난 잔액 328만원과 청사내부 시설보수유지비 205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중 속기용 카세트 구입비 80만원이 잔액으로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정 활동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억 3,299만원 중 6억 2,76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액 대비 1%에 해당되는 538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유를 설명 드리면 임시회 및 정기회 중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의 회의수당 168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국내여비 218만 8,000원, 해외여비 집행잔액 39만 4,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2만 2,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예산액 17억 9,233만 8,000원 중에서 불용되는 금액이 5,215만 4,000원인데 거기에 보면 의사운영비의 약 4%에 해당하는 4,676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의사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잘못 수립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은 맞는데 집행내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쪽을 한번 봐주세요.  의정활동비에서 불용액이 538만 9,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218만 8,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정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의사운영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인지 집행을 잘못한 것인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일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할 때 각 직급별로 일정 호봉에 따른 평균치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정원하고 현원 중에 직급별로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은 항상 차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약 한 2,400만원 정도 차질이 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의회 같으면 의회 정원의 어떤 표준치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 지급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의 호봉이나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이 나는 것입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면 현 직급 T.O.에 의해서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급, 6급이 정원 T.O.에 부족해서 5급, 6급의 T.O.가 5명인데 오히려 8급을 더 주고 5급이 적었다 그런 경우에 급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면 그 직급에 대한 정원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직급이나 호봉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4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편성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저희 정·현원 중에 정원 27명이 다 맞더라도 항상 직급 상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7급 올 자리에 8급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8급 올 자리에 7급이 들어오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에서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거의 50% 가까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태돌  네.
○심언도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의정활동비 538만 9,000원 불용액 중에서 특히 국내여비 218만 8,000원의 미집행 내역을 자세히 말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위원님들 위원별 세미나나 전체 의원 세미나를 원래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지방의회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한번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못한 것이 불용된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상반기에 못한 것을 하반기에 세미나를 할 수 있었으면 쓸 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또 대통령 선거하고 겹쳐 사실상 의장단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체의원 세미나는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하루 용평에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상·하반기에 양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못한, 그래서 미집행 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비교시찰이나 또 어떤 선진의회 방문하실 때 타 시도를 방문하실 때 일자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런 여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그 538만 9,000원이라는 게 밑에 있는 게 합계 된 숫자입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네.
○정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미나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실시하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무국장 김태돌  네,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런데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이 열악한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런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한 예를 든다면 의원들이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각 의원들한테 지급했는데 개중에는 이 노트북을 정확히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 분명히 노트북 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이해 가는 바도 있지만 이렇게 가뜩이나 작은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가졌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다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정동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는 총 538만 9,000원이 불용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의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168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례회 및 임시회 때 불참하신 의원님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이 168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18만 8,000원, 그 다음에 해외여비 집행잔액이 39만 4,000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때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112만 2,000원 이렇게 해서 538만원인데 지금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남은 금액 중에는 저희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푼도 없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항목상 제한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장경선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국장님, 우리 “도서구입비가 절감 운용이 가능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도서구입비가 절감 운용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죠.  도서구입비는 이 돈보다도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큰 주요한 항목입니다.  그 표현이 “절감 운용이 가능한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50만 1,000원 해놨어요.  듣기가 민망스럽고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도서구입만 관련해서 봐도 최근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 그런 간행물들을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월간지나 주간지 같은 그런 전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를 다루는 그런 잡지조차도 구매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절감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고 차제에 도서구입비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절감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가끔씩 물어봤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서는 앞으로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구입하고 금년도는 반드시 연말되어서 만약에 남으면 신간이라도 전부 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서가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즉시즉시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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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26분)

○위원장 장경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엄주식 의원, 박찬우 의원, 이정광 의원, 박용모 의원, 박경래 의원, 이명재 의원, 임명종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김철한 의원, 원내선 의원, 박재범 의원, 심언도 의원, 정동수 의원, 김대규 의원, 이상우 의원, 임춘대 의원, 이상 15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15명의 의원님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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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장경선     박찬우     정동수     김만식
  심언도     엄주식     유영수     박재범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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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 (엄주식 의원, 박찬우 의원, 이정광 의원, 박용모 의원, 박경래 의원, 이명재 의원, 임명종 의원, 김철한 의원, 원내선 의원, 박재범 의원, 심언도 의원, 정동수 의원, 김대규 의원, 이상우 의원, 임춘대 의원, 이상 15명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