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19일(금)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신정 의원 발의)(김광철·김성호·정주리·박성희·박종현·김영심 의원 찬성)
3.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송파의정연구회, 송파생활연구회)
(10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하고,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 및 추경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제296회 임시회를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신정 의원 발의)(김광철·김성호·정주리·박성희·박종현·김영심 의원 찬성)
(11시 00분)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도 제296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5분간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분인데요, 한 5분만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송파의정연구회, 송파생활연구회)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주제, 연구활동계획,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는 2개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각 연구단체 회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황준철 사무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연구단체 운영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 관련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로 송파의정연구회, 송파생활연구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의정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의정연구회는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송파구만의 차별화된 정책들을 개발하고, 의원입법을 활성화하여 구의회 발전에 기여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지역 여건이 유사한 타 지자체의 현황을 조사하여 구민에게 실효성 있는, 효과있는 의정발전 모델 개발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송파의정연구회의 구성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정주리 의원, 김정열 의원, 조용근 의원, 박성희 의원, 배신정 의원, 박종현 의원, 최옥주 의원, 신영재 의원, 김샤인 의원 총 10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44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송파의정연구회 2022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생활연구회 회장 김성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생활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생활연구회는 송파구 거주 부모들이 육아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연구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어 송파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01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로 도약하였으며, 2025년 재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관련 조례 2건이 제정되어 있으나, 재원확보와 복잡한 제도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파생활연구회의 구성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김영심 의원, 부회장 장원만 의원, 김광철 의원, 김순애 의원, 이하식 의원, 이혜숙 의원, 손병화 의원, 장종례 의원, 이강무 의원, 김행주 의원, 최상진 의원, 곽노상 의원, 전정 의원 총 14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616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대정치연구회 2022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내용 중 하나인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계획과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연구단체 운영계획 검토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계획과 예산 지원 계획 순이며, 나누어 드린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은 단체별로 송파구의회 의원 5인 이상으로 하고, 모든 의원은 1개 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며,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7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2개가 접수되었으며, 구체적인 접수현황은 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사항입니다.
연구단체의 심의 대상은 연구활동 계획안이며,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입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심사·승인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지원 계획안입니다.
우선, 연구활동비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총지원액을 정하며, 전체의원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연구단체별로 구성의원 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하반기 총예산은 1,147만원이며, 이에 따른 의원별 지원액은 최대 44만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단체별 지원액은 자료의 등록 단체별 예산 지원액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지급 기준은 의원정책개발비 총액을 전체의원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연구단체별로 구성의원 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총 예산 9,000만원 중 하반기 예산은 4,500만원이며, 산출된 하반기 연구단체별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님들이 연구주제에 대해 활동을 하시면서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신청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의정연구회 10인의 연구활동비는 의원 1인당 44만원씩 440만원이며, 송파생활연구회 14인의 연구활동비는 의원 1인당 44만원씩 616만원으로 적정하게 책정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계획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에 따라 송파의정연구회 440만원, 송파생활연구회 616만원으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이거 조금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요. 받으신 자료에 보시면 송파의정연구회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연구활동비, 맨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지금 연구활동비의 명칭이 앞부분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에 관한 건은 연구단체 연 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하고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는 송파의정연구회 440만원, 송파생활연구회 616만원으로 심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회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십시오.
지금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사무국장님 답변, 배신정 위원님의 답변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 2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2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지원관에 대한 건은 다음 26일 운영위원회 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건, 연구용역비와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상정한 거는 연구활동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연구용역비는 조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얘기해도 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김호재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전정
○위원아닌 의원
김성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황준철
○의결사항
·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송파의정연구회, 송파생활연구회)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