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육협력과, 주민복지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협력과, 주민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한 과니까 한 과만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사후 준수에 대해서 소송·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시행령에 따라서 공증을 하도록 얘기를 드렸는데, 연번 11번의 경우에는 공증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론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혁신 교육도시 송파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에서 추진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예산을 보면 총 4개 분야 59개 사업에서 집행예산이 7억 9,371만 1,000원으로 집행되어 있는데, 계획 대비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소요예산 10억원, 남은 예산 1억 628만 9,000원은 어느 분야에 집행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58쪽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추진실적에 5개 분야에 11개 강좌 1,0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소요예산이 7,400만원으로 추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8년 8월 업무보고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2018년도 업무보고 97쪽 추진실적에 보면 4개 영역, 11개 프로그램이 1,770명, 그때 소요예산이 5,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4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강좌는 1,770명에서 1,027명으로 744명이 줄었는데도 소요예산이 2,35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 청소년을 위한 공무원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추진실적이 총 8회 운영되었는데 관내 학교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서 62쪽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도 대비 열람석이 줄어든 도서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면 22개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4,840만원이고 도서문화진흥 행사 및 운영경비는 6,840만원이에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1억 1,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추진내용에 명시된 대로 구체적인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업무보고 66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송파구 등록된 학교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위치가 마천로 35길 12(마천동)로 나와 있는데, 건원여미지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헬스장 시설을 많이들 원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시설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하고 37쪽 요구자료를 보면 대기업 등 민간회사에서 행사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 지원에 대한 대상은 누가 결정하고, 예산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또한 이 부분은 기업에서 정하는 것인지, 우리 송파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하나를 말씀드리지 않고 교육협력과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협력과의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 교육협력과는 이름 그대로 교육에 관해서 교육지원청을 협력해 주는 수준에서 그쳐야 된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57쪽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72쪽까지 사업들을 보면 이것은 교육협력이 아니에요, 교육주도예요. 교육주도과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성도 없어요. 초·중·고등학교를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평생교육개념으로 갈 것인지 그런 방향성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교육협력과가 간다면 교육지원청에는 비용적인 측면으로 지원이 가는 게 맞고,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평생교육 부분은 송파구청에서 사업을 일으켜서 비용을 대서 진행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58쪽에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1관은 잠실청소년수련센터, 2관은 가락1동 주민센터인데 저는 교육협력과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협력과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아동돌봄청소년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한 예를 따지면 잠실청소년수련센터에는 기존에도 7층인가 8층에 자기주도학습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주도학습관을 똑같은 건물에 4층에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관과 송파구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관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만약 차별성이 없다면 유관 과하고 협력을 해서 자리를 선정해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나 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7쪽 잠깐 말씀드릴게요.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라는 게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보고 있는 건데 이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송파구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송파구청은 특히 교육협력과는 교육에 관해서 주무부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 정도.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원이 되면 교육지원청이 예산확보를 할 의지가 없어져요. 모자라면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갔을 때는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들이 예산확보의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보면 시비 5억하고 구비 5억하고 교육청 비용 5억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학부형들한테 좋은 공감대를 못 받고 있다고 봐요. 특히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각 학교의 학부모들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기 프로그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돌봄청소년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동돌봄청소년과의 실태를 보면 청소년수련센터는 오전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온 학생들을 몇 시간을 케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들을 케어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중등이 의무교육인 상태에서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프로그램을 계속 짜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틀의 방향은 맞습니다. 교육청이나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고, 저희는 우리 교육협력과가 주도 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원 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을 들어가다 보면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주도가 되어야 예산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현실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혁신지구도 큰 틀에서 보면 저희보다는 교육청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육청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온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 교육을 추진할 때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교육혁신지구가 금년도에 지정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관·학 중심의 민관주도의 협의체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해 주고 계세요. 올해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 정도 되면 뒤에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송파 교육형의 모델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송파SSEM도 개발해서 교육형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국·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도 저희가 받아오려고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반복하면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도 우리 구의 교육은 우리가 짊어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의 방향이. 그래야 더 책임감도 있고 민관 주도로 갈 수 있는 틀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서 향후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자치단체가 민선7기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갖고 오지 못하는 게 자치경찰하고 자치교육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 송파구 지방자치단체 관할 속에 들어왔다면 저는 자치교육을 우리가 당연히 담당하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자치교육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치경찰은 우리가 투입되는 게 사실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자치교육은 상당 부분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송파구 교육협력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청소년 교육 이하 부분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트랙으로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평생교육 개념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이끌어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내년이나 추후에 교육협력과 사업을 계획하거나 나중에 예산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금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미경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 59개 사업 소요잔액의 집행내역과 자기주도학습관 예산중에서 작년대비 저조한데 예산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 직업체험에 대해서 물어주셨고요. 또 공공도서관 열람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새마을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혁신지구 예산이 올해 처음 지정이 되면서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자치구 예산 5억을 편성해 주셔서 서울시 예산 5억과 구 예산 5억, 그리고 교육청 예산 5억이 집행되어서 송파구 관내 7만여 제도권 학생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행중인데 저희 구에서 관여되는 예산은 시비와 저희 자치구비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집행이 거의 59개 사업이 10월말 기준해서 한 8억원 이상이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시기적으로 한 달여 앞뒀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민관거버넌스 운영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직원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교육전문가라든지, 학교 관계자, 교육청 직원, 또 여러 가지 민간에 교육 사업하는 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 부분과 사실 이게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3월에 출발보다 한두 달 늦어져서 5월에 출발하다 보니까 학부모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강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로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청소년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학교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아직 집행과정 중에 있는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다 집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성과가 나고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진행되는 예산에 면밀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인데 교육청 5억은 별도라 했는데 교육청 5억의 별도는 어떤 용도로 빼서 별도로 됐는지 설명 좀.
그것을 혼자 제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마을을 직접 탐방해 보고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 마을이라면 서울의 입장에서는 어감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구·동의 실정에 맞게 또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구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12월입니다. 이게 내년도 3학년 교과서로 제작이 되고 제작이 되면 재정복지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진행 중인 사업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마을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학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동안 아이들 손잡고 마을탐방을 아마 해왔을 것이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동네를 나가면 동네놀이터도 있어서 모든 아이들을 같이 만나고 아이들의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 되고 아파트화 되고, 노인도 아프시면 요양원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아니면 두 자녀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지역을 나가면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교육청에서 5억이 별도잖아요. 그러면 이것 국정교과서 교과 만드는 것에 대한 그 비용입니까?
우리 자기주도학습관에서는 학습코칭이라든지 심리상담 등이라고 해서 그런 지원단을 학부모 모니터링단, 학습코칭단해서 3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사업의 한 꼭지를 특강 위주로 했어요. 한 4개 특강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강에 참여한 인원수는 많지만 굉장히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강보다는 학교의 요구가 부진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다오 해서 양적인 것보다 질적 강화를 위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횟수를 늘리고, 학교로부터 요청되는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어느 학생은 어떻게 지도해 드릴까 학생의 명단을 받아서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주도학습관에서 공부법이라든지 그 학생이 향상되는 과정을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과가 큰 사업이고요. 좀 느린 사업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학습포기자라든지 왕따 문제로 상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조기에 발견되어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께서 공무원진로직업체험에 오는 학생들이 학생인지 학생이 아닌지 물어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뿌리면 신청 학교가 있습니다. 올해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4개 학교가 신청을 하였고요. 주로 중학교 진로체험의 한 학습 정규과정 프로그램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석촌중학교, 문정중학교, 가원·문현·해누리 중학교가 왔습니다. 연 인원은 95명이지만 학생의 입장으로서 구청을 방문할 기회는 학생생활 중 많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여기 M방송국이라든지 세무민원 부서라든지 건축민원 부서, 보건소, 여권발급 부서라든지 생활과 직결되는 또 학생들이 알고자하는,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내년도에는 의회 방문코스도 늘릴 수 있고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구청장님이 바쁘시지 않으시면 구청장님실도 방문해 보는 게 저희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전문적이기도 한 일도 많이 있어서 그런 공무원의 영역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주로 도서구입비와 운영비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가 22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도서구입비가 매달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도서대출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문고 회원이 전체적으로 320명이 계신데 순수 자원봉사이십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커피라도 드시고 계시는 동안에 복사용지라도 사고 이러시도록 분기별로 운영비를 50만원, 분기별로 책값을 60만원 내려주는 비용이고요. 그밖에도 문고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성내천 행복문고라고 해서 여름철이 되면 방학기간에 피서지문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식 등 그런 소소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머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람실이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열람석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계수되고 있는 열람석은 공부하거나 좌석이지만 온돌형이라든지 기타 휴게시설을 많이, 열람석은 사실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 계수되고 있는 데는 앉아서 수험공부를 한다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고요.
옛날에는 도서관이 독서실처럼 운영됐다면 지금은 프로그램실 위주로 개방형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도서관은 더 확충되고 주민들의 사용공간은 좁은 공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에 열람석이 줄어든다고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송파구의 전체 도서관에 한 달에 책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마다 어느 정도 구입이 되나요?
그다음에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환경개선지원비가 학교에만 지원되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몇몇 학교만 가는지 여쭤보신 것하고,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헬스장이 개설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신청사업과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부분을 총망라해서 연초에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해서 대상학교는 유치원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유치원, 초·중·고해서 13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누락된 개소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는 건립이 건원여미지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해서 평수가 593㎡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당시 교육시설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교육시설이 지어졌습니다. 헬스장도 인근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공간을 어떻게 넣어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1·2층이 모두 그냥 강의실로 되어 있고요. 많이 빡빡하게 들어가면 100명 정도 들어가고 또 저희가 통상은 한 60에서 50명 정도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 시설 설치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협약서에 대한 공증 부분을 이행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도서관은 모두 공증을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기업에 기부하는 쪽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셨는데요. 기부금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자치과에서 컨트롤하면서 기부 목적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 위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국 소관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일부 자료를 보니 홍보담당관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공증을 누락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이 취지를 경험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시행령에 따라서 준수하자 얘기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공증을 하면. 사실상 계약서로 계약만 해서 공증 안 하면 계약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굉장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툼을 하게 되는데 공증을 함으로써 계약서를 철저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사실 공증비용은 3만원, 5만원, 8만원, 얼마 들지 않죠.
그런데 기간이 장기간이라서 송파구 라켓볼 같은 것은 금년 5월에, 제가 작년 행감 이야기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증을 안 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미래전략국 차원에서 취지를 모르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냐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서에 나온 대로 준수 안 해서 그에 대해서 회수를 하려고 해도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수를 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몇 천 만원을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것이 만약 그때 당시 공증이 됐더라면 바로 집행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송파구에서 각종 계약을 많이 하겠지만 미래전략국은 빠짐없이 잘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챙겨 주십사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을 국장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셔서 자기주도학습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관이 잠실청소년센터 8층에도 있는데 왜 교육협력과 4층으로 이전을 했는지 여쭤주셨는데요.
먼저 사실은 8층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기주도학습관은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1관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자기주도학습관이라든지 진로센터가 자꾸 이전을 해가는 형국인데요. 8층에 있기로 했는데 키움돌봄센터가 돌아오면서 4층으로 내려와서 개관은 개관식 때 4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고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8층 계획이었는데 4층으로 이전되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혁신교육지구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이 주관하면서 교육협력과는 단지 지원부서만 되어야 되는데 너무 교육을 주도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노파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혁신지구의 정확한 실적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59개 사업, 139개의 학교·유치원을 대상으로, 모든 7만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도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교육 사업은 전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단지, 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제도권 교육이 그동안에 공교육에서 담당하던 그러한 교육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라든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대처하기 어려워서 교육부에서 이 지원사업을 오히려 거꾸로 지자체나 민간이 많이 개입을 해서, 왜냐하면 수학선생님이 갑자기 4차 산업 드론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해주고 입·출입이 되는 사항인 것으로 저는 혁신교육지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미래사회에 방황하지 않고 각자의 진로를 찾아가고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분야가 커졌다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동안 지자체의 책무사항이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5%만 반드시 교육경비 지원으로 지원하라는 책무와 의무사항이 이제는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는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지원을 더 강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청소년과와 저희 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일단 복지 관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컨트롤을 받고 있고, 청소년의 교육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겹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지 더욱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돌돌봄청소년과와 제가 차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센터에 가셔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인데 이것이 아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에 있는 것만 봐서는 학교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에서 4억 7,900만원 가까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의 내용 콘텐츠를 보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연계 마을탐방인데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 마을활동지원체계 강화라고 해서 송파마을강사모집을 해서 교육하는 게 또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마을탐방을 해서 동사무소는 여기고 떡볶이집은 여기고 여기는 뭐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마을탐방하기 위해서 4억 7,900만원 정도를 교육지원예산으로 쓸 필요가 굳이 있냐는 그 의문도 있고요.
아직 사업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얼추 계산했을 때 지금 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5억이면 2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청예산 5억은 교과서 제작을 한다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정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는 인성이 형성되지 않았고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수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초등학교에 국정이 아닌 일반교과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아마 제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억이 어디 빠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탐방 운영을 위해서 5억 가까이 되는 돈은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이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을탐방코스를 보면 교육청에서 6개 코스를 운영하면서 18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주로 아이들이 가는 곳은 방이생태학습관, 안전체험교육관, 마천시장, 소방서, 몽촌역사관, 잠실청소년센터, 석촌고분, 책박물관, 신천어린이교통회관 등 어린이들이 꼭 한 번 가보면 좋은 시설들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들도 한 번 보시도록 같이 연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이념에 대해서는 약간 대정부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노파심은 저희는 생각해 본적이 없고요. 인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마 교육부 큰 틀에서 별도 공교육 개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소요예산이 87억이 되거든요. 이것이 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응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10쪽에 보면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추진실적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53건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3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에도 법령에 대한 성별평가가 32건으로 증가되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23건으로 감소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증가와 감소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어머니의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 행사진행은 언제 진행되었으며,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는지, 또한 여기 보면 대상이 군부대 1개소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어느 지역의 부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인데 소요예산이 4,500만원이고, 집행액이 2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기간이 1개월로 짧은 기간인데 소요예산의 반 이상을 집행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서 현재 집행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출산축하지원금에서 둘째는 30만원이고 셋째는 50만원이고 넷째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또 있는지 앞으로 차후적인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에 대하여 출산장려정책은 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청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34쪽에 2020서울돌봄 공모사업, 사회복지는 정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공모사업 SOS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시행시기와 서비스대상 그리고 8대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9쪽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 신고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센터에 대한 홍보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74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며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순회 횟수가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길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동돌봄청소년과 87쪽 비정규학교(대안학교)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비정규 대안학교 현황을 보면 지금 7개 학교가 있는데 지원 단체는 3개 학교만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각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것도 길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답하기가 길고 그 내용이 너무 길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답을 해주시고요. 내용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운전교육 운영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와 남녀 각각 몇 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날 집행부에서 질의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업무보고 76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확충에 있어서 2021년까지 추진목표는 4개소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구립지역아동센터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출산축하금 소요예산이 7억 5,000만원이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4억 9,900만원입니다. 미지급 되고 아직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요구자료 340쪽을 보면 송파구는 첫째를 낳았을 때 10만원 보상금이 없어요, 다른 구는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면질의에 보면 2018년도에 다섯째는 2명, 여섯째는 1명, 2019년도에는 다섯째는 3명, 여섯째는 1명인데, 다른 구는 지금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송파구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많이 지원해 준다고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정책과 43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에 집중모금기간이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에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동으로 모금 및 배분으로 되어 있어요. 모금목표는 25억인데, 작년도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며, 지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 불우이웃을 돕고 좋은 사업이나 각 통장조직을 통한 호별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비해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모금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운전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운전교육장은 송파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운영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구에서 봤을 때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한 것인데 탄천유수지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운전교육장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대기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하면 얼마 정도의 대기기간이 소요되는지, 주로 어느 지역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비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법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가족수당·정액급식비·관리자 수당 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인건비는 최소한의 생계비용인데 수당예산을 구비에서라도 보조할 의지는 있는지, 그동안 지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은 주민복지국장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지금 현재 건축 허가나 준공할 때 장애인시설이 법규대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적합성을 확인하는 업무가 어느 단체에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근거라든가 꼭 위탁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위탁하고 직접 공무원이 했을 때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물론 주민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해당되겠지만 각종 행사와 관련된 지원보조금이 있어요.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훈 국장님과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현재 우리 구에서 여성안심택배라는 운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관내에 9개소를 지정하고, 이 9개소만 택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관내에 여기저기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9개 장소를 선정했는지 이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17쪽 사업내용이 구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하여 여성보육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확충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어린이집을 많이 개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향후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76쪽인데요. 송파키움센터 확충 관련해서 8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의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에 보면 위치가 위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개관해서 소요예산이 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장난감 방문대여 및 놀이체험실 운영인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놀이체험실의 운영은 한 달 조금 지났지만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장난감을 2주간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여하는 방법이 송파구 전체 26개 동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엄청 필요한 시설인데 홍보를 잘해서 풍납동이나 잠실동 이쪽 지역에서도 그러한 것을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성보육과에서는 홍보를 해서 여러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74쪽이고요.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제도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패턴을 보면 점심식사를 기점으로 해서 한 시간 정도 전에 오셨다가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사이클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은 장소 이용에 관해서 우리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방형 경로당을 확대함으로써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 전문성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도 활용할 뿐더러 어린이들 교육이나 한자교육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다시 신축하는 경로당은 이러한 계산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러한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1쪽, 경로당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분들이 휴식공간으로 오시기는 오시는데 상당부분은 점심식사 해결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급식도우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여 문제가 약간 열악하다 보니까 급식도우미들이 잦은 쉽게 말하면 진입과 진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도우미의 시급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2명 정도를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여성문화회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회관 중에 그래도 가장 큰 규모의 회관이에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위탁을 깨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여성문화회관의 운영방침이 다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바라본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채용과정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리품이에요. 전문성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열악해요.
그러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라는 제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이 힘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어떠냐에 대해서 여성보육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문화회관을 회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방안 좀 말씀해 주시고요.
27쪽 야간긴급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게 지금 풍납동에만 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풍납동에 우리가 한 이유를 저는 이해가 덜 돼요. 거기는 굉장히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는 센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다면 권역별로 3개 정도 더 만들어서 확대 편성하되 너무 지역에 편중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봐서 야간긴급돌봄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서비스 제도에서 장소를 야간까지 연장만 시키게 된다면 새롭게 시설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일단은 서너 개 정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1쪽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꾸 적어요. 왜 이러나 보니까 도배·장판·방충망이면 저소득층들은 대부분 전세 수요도 아니고 고작 월세 수요일 거예요. 그러면 2년 재계약이나 일정 기간의 재계약을 하고 나면 주인이 도배·장판 이 정도는 손을 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전세 수요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은 한번 일몰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냐, 집행부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8쪽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동돌봄청소년과장한테 누차 강조한 겁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제일 고민해야 될 게 저는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제일 큰 난제라고 봐요.
그래서 내실 있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는 그 시간대에 활용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써 계속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그 말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문화회관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16쪽 잠실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여성쉼터 운영에 보면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 유지재단에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데 가서 있는데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용 정원이 12명이면 송파구 인구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지 않나? 앞으로 추후 송파구에 다른 계획이나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를 보면서 전부 다 여성, 여성, 여성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몇 십 년 전에는 여성의 사회진출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다 보니까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고자 여성부도 만들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도 있고 구청에서도 여성보육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시점이 이거 바꿔야 돼요.
지금 구청에 들어오는 인적자원 구성도 보면 70%가 여성입니다, 남성 30%. 지금 이것은 양성보육과 이렇게 바뀌어서 남성도 쉼터돌봄센터 있어야 돼요. 여성의 처우만 엄청 개선됐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남성도 있어요. 이분들도 자야 돼요. 그러면 여성쉼터에다가 남성쉼터를 하나 옆에 붙이든가, 권역별로 예를 들면 10개가 있다면 한두 개는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여성의 진출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여성의 권익신장만 부르짖을 게 아니고 양성,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남성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보육과 이러면 너무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아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육도 남성도 같이 해요, 육아도.
그러면 양성보육과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없으면 한쪽을 보듬어주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잘 되어 있고 어느 수준에 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성, 여성,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납동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동에서 들었는데 경로당 진출입 문턱이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혹시 들은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나가 공평하게 주민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질의해 주신 이황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운전교육장은 근무인원이 현재 3명이 계십니다. 현재 대기인원은 매번 약 30명씩 계시고요.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달이 걸립니다. 신청을 하면 두 달이 지나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은 약 15명 정도 교육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이분들의 주거지 소재는 서울시고요. 송파구 주민은 10~20%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인건비는 구비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되고요. 약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동안 법정수당이 지급 안 된 것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비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서울시 해당 과와 서울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를 요청을 드려서 최소한의 인건비 중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행사 지원금 등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고 오늘은 포괄적으로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의 경우는 연초에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를 심사절차를 거쳐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인원이나 사업내용이나 또는 특성, 여러 가지 행사들, 또는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별로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단체들은 더 늘어나는 양상이 되고요. 또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받아갔던 단체의 지원금 규모를 차감해서 새로운 단체나 사업이 늘어나는 그런 단체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 많이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사전에 저희가 알아본 다음 각 단체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회계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종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복지국의 사항은 아니지만 타 국의 사례에서 노파심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복지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실 부족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다른 국에는 부족을 떠나서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이 여러 가지 입에 오르는 그런 민원도 있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그 행사에 대해서 성격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오해,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는 맞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거증자료 다시 말해서 증빙자료죠. 사용하는 계산서나 이런 것이 물론 제대로 구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구비된 증빙자료가 실제 내용을 깊숙이 살펴보고 수량이라든가 또 행사에 대한 계획, 스케줄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만 다른 국에 그러한 사례가 유사한가를 제가 살펴보니 다행히 복지국은 제대로 증빙도 살피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국의 사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운전연습 교육장 2019년도에 보면 이분들이 1억 5,000만원 시비가 나오는데 전부 기본급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그러면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하나도 없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예산을 늘리든지 안 되면 송파구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무슨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여기 장애인연습장은 송파에서 오래된 거고 전국 최초의 연습장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한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른쪽 걷기랄지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운전교육장 같은 경우는 저희를 본떠서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법령에 대한 성별평가를 하는데요. 조례 및 규칙, 제정 또는 개정안이 있을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서 조례제정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는 3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3건으로 증가해서 평가 건수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은 평가하지 않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32건이었는데 올해 23건으로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사업 평가 건수는 21개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23건이라는 것은 신규 사업에 관한 겁니까?
두 번째 어머니 집밥 차려주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머니 집밥 차려주기 행사는 2016년도에 최초 여성단체에서 시행을 하였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자체 회비로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올 11월 22일 여성단체연합회가 자체답사를 통해서 포천에 있는 105정보통신단을 방문해서 약 200명의 군인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 예산은 총 450만원입니다. 450만원 사용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여성안심모니터링 운영비와 활동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성안심지킴이 운영 점검과 교육이랑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22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요. 남은 잔액은 여성안심귀갓길이 곧 종료하는데 여성안심귀갓길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여성쉼터 보호기관 6개월에서 최장 1년 동안 되는데 송파구가 인구가 많은데 계속 1개에 정원이 12명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쉼터는 사실 비노출시설입니다. 타지역 피해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성쉼터는 인구비례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국의 여성쉼터는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11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 송파구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가정폭력 여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성 아무나 다 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송파에서 폭력당한 여성은 송파 쉼터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근 자치구에 있는 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산축하금 첫째 아이는 지금 저희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나 조례 제정을 해야만 첫째 아이에 대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올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인구가 많다보니 첫째 아 출산율이 많습니다. 향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서 첫째 아 출산도 축하금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헬리오시티가 대규모로 입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반영을 했습니다. 많은 인구가 오고 또 임대주택도 있기 때문에 출산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은 불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위례 지역 장난감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실적이나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장난감대여시설로 추가 설치를 많이 검토했는데요. 영유아가 지금 위례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래서 위례 커뮤니티 공간 68평을 무상임차를 해서 올 9월 19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한 1,000점 정도를 구비 했고요. 연회비 만원에 2주간 2개 장난감이 대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금 놀이체험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소식지와 현수막, 리플릿, 송파TV방송, 송파맘카페라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평화의문 광장에서 했던 복지박람회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박람회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고요.
이용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달 정도를 운영을 하였는데요. 장난감대여는 1,166건이 나갔고요. 그다음 놀이체험실 같은 경우는 한 1,688명의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송파구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우리 구는 지금 첫째 아도 예산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첫째, 다섯째 이런 부분도 예산부분이 허용하면 우리 구도 지원을 해서 1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다른 구는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구는 안 하면 여기 사는 분들이 자긍심이 덜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못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다른 구에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송파 평화의 소녀상은 2018년 7월 달에 최초 건립 요청이 있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작년 2018년 10월에 건립 장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장소 네 곳에 대한 후보지를 저희 구에 요청하면서 송파구청 장단점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건립추진위원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2, 3개월 현장답사 네 군데를 하고요. 또 전문가하고 여러 차례 의견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송파구 책 박물관 앞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소녀상 조형물의 경우는 공간디자인하고 여성기업단체를 우선으로 기획사하고 협업해서 작가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송파 소녀상 장소 선정하고 작품 선정이 건립추진위원회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관리부문을 잘 해서 소녀상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언제부터 입주를 했죠, 몇 월에?
제가 말 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 설정, 의사결정 과정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잖아요. 이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다만 장소나 설치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합의가 어느 정도 있고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설득이 되고, 우리 지역 어디가 좋겠다, 꼭 책 박물관이 아니라도 더 좋은 데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름에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 시점에 꼭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작품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정쩡하게 서서 저것이 진짜 소녀상인지 여성동상인지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선적으로 송파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민간단체에 끌려 다니는 사업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8월 15일인가 그때 했죠? 그것을 3월 1일에 해도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과정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전혀 합리성이 결여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 방금 답변이 사실이라고 하면 청장님이 하실 일을 왜 민간에 다 맡기냐는 거예요. 그 민간대표나 추진위원회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송파구청의 청장님이 하실 일을 왜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요.
그리고 이것이 민간주도라면 이 사람들이 할 영역이 따로 있고 구청에서는 지도 등 할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도 완전히 딱 주도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서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추진이에요.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장소나 작품에 대한 부분을 또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다른 부분의 기념비라든가 이런 것도 구청에서 지정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그 경우에 공론화를 시켜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면 우리는 구청에서 관여한 바가 없고 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은 민원인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많이 이해를 해 주시는데 이와 유사한 다른 내용의 사업이 전개될 때는 청에서 하실 것은 청에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장소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과정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버젓이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관점이 많아요.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서 이것을 주도할 경우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적 부담,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쓰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민간에서 진행할 경우에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관이 주도해서 역사적으로 아직 완결되지도 않았고, 외교적으로도 부담되는 사항들을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는지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이것을 건립하는데 이의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담이 엄청 돼요, 국가적 차원에서. 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국가에 외교적 부담을 안기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합의를 구해서 주민의 예산을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공청회 한 번 열었어요? 민간건립이 뭐예요, 그 사람들. 그 단체의 정당성마저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만약에 설립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치단체인 송파구가 앞장서서 부지까지 선정해 주고, 구의회 의원들까지 동원하고, 이러한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것은요. 앞으로 각 담당 과장님들 진취적으로 자꾸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고민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하고도 욕먹는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입주하시면서 반대 기류가 더 많다고 저한테는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을 왜 하냐는 거예요, 돈 쓰고 욕먹는 사업을.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업은 입안단계에서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손을 대야 될 사업인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는 주무과장들이나 국장님이 그것을 판단을 못 하면 그것은 무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상급기관이나 청장님이 추진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답변 이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심택배함 9개 선정 장소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택배함은 일반주택가 중심으로 구에서 장소를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소 설치 시 정기사용 가능여부와 규격에 맞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9개소를 설치한 장소는 가능하면 아파트라든가 일반 공동주택은 지양하고요. 그 다음에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구에 별도의 택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은 지양하고, 골목길이나 일반주택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선정을 위해 두 군데 장소를 올렸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됐고요. 향후 택배함을 설치할 장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열악한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9개를 설치를 한 데를 보니까 거의 다 동주민센터로 가고 있고, 교회라든가 복지관이 있는데 사실 1인 여성이 귀가를 하게 되면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개방을 하며,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 사람들이 긴급하게 택배를 찾을 수도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퇴근을 해서 찾으러 갈 때 불편 없이 언제나 찾을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는지?
동주민센터에서 홀로 여성가구를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골고루 분산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어딘가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악한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서…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1인 가구는 우리가 파악한 것은 ○○○○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 ○○○, ○○○○ 이러한 순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나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축보다는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올해 각 시설을 다 방문하고 원장들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5개소를 구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5개소는 확충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에 5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 앞으로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전환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물어봤더니 너무 재제를 받는 것이 많은 거예요. 기존에 본인들이 회계프로그램이라든가 기본적인 타이틀은 주고받고 하지만 구립으로 전환되면 디테일하게 모든 게 보고가 되고 원장님도 자유롭지 못한 규제가 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만 특별히 혜택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왕이면 저는 물론 과장님께서 힘든 부분이겠지만 신축보다는 전환을 많이 유도를 하셔서 주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구립전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보다는.
이상입니다.
더불어 박경래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재단으로 여성문화회관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여성문화회관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 대면감사 때 경영본부장하고 이사장을 불렀어요. 그때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들 다 계약직들이에요. 계약직이 구청에서 지원하는 산하기관장을 그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위탁은 시킬 수 있지만 위탁동의안과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과정들은 구청에서 다 틀을 쥐고 있어야 해요. 왜, 우리 돈이 나가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민간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책임경영 하라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청 시스템에서 시설관리공단,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권까지 쥐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2년 몇 개월 남았지만 반드시 이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약직한테 어떻게 기관장 임명권까지 주냐는 말이에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이 이관이 되더라도 단순 운영까지는 이관되는 것은 저는 땡큐에요, 좋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임명되는 권한은 여성보육과에서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서 말고 또 다른 부서도 있어요, 교육협력과도 마찬가지예요. 글마루·거마도서관 관장들 나중에 다 틀어쥐어야 된다. 단순 운영만 시키고 나머지는 장에 대한 임명권한은 정규직 공무원인 구청에서 쥐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성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문화재단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단, 여성문화회관·체육문화회관 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해당 부서가 주관을 갖고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잡고 있어야지 계약직들한테 임명권한을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송파문화재단으로 가든 시설관리공단으로 존치시키든 임명권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세요. 단순 운영을 맡기는 것까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모든 경영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잘못하면 물러나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공공기업도 기관의 장에게 인사권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사회통념상 기관장의 모든 인사, 회계, 계약, 여러 가지도 있죠, 운영 계획.
그런데 사실 운영만 한다면 공단 이사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시설공단부라고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조직도가 공단이사장이라고 별도의 직함을 주도록 되어 있다면 그분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직무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책임경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참고를 같이 곁들여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동구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가는 송파라면서요. 그분들이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사 청문을 통해서 거기에 적합하고 능력 있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청문회, 아니면 송파문화재단도 나중에 임명권까지 갖고 있다면 송파문화재단 기관장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딸려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러나 일단은 그런 제도가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명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책임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부터 인사부터 회계부터 다 줘야 돼, 책임경영 하려면. 그러고 나서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돼요. 이것은 인사청문회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긴급돌봄서비스가 풍납동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납동에 있는 야간긴급돌봄서비스는 토성경로당 2층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운영시간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풍납동에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거의 한 80%가 야간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낮에 공동육아나눔터로 6시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 야간에는 긴급돌봄센터로 사용하자고 추진한 사항이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7개월 정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풍납동하고 잠실지역 가까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을 1개소 추가로 개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향후 잠실본동에도 청사 신축되면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향후 야간긴급돌봄서비스로 해서 권역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향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가 여성의 진출도 많이 향상됐는데 아직까지 여성 위주로 하는 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가정복지과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칭이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으로 여성보육과를 사용하지 않나 싶고요. 향후 부서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문화회관의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인데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을 국장님부터 소견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재단인 것으로 저는 믿지만, 그동안 공단이 잘 했으면 앞으로 재단이 더 잘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성보육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종전에 담당했던 기관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 많은 불만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해당 국장에게도 전달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나 재단이나 명목상 실제 책임성이 있느냐의 부분을 떠나서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는 전제하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서 포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무 내역이 공단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문화라는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재단 쪽으로 기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작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한명원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도 드시고 해서 나른하기도 하니까 10분간의 정회를 한 후에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4쪽 돌봄SOS센터 사업내용, 시행시기와 서비스 대상, 그리고 8대 돌봄서비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살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집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뮤니티케어이며, 돌봄SOS센터는 2020년 7월부터 27개 전 동에 설치 예정입니다. 동 복지팀에 사회복지직과 간호직으로 돌봄매니저를 배치하고 돌봄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된 전문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사업 첫 해인 내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에 집중하고 2021년부터는 보편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8대 돌봄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수발을 지원하는 일시 재가서비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일정기간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 시설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의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외출활동, 시장·관공서·은행을 동행하는 이동지원서비스, 가정의 싱크대 정비, 형광등 교체 등 주거편의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부확인 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에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은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고 그 외에 주민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하는 영역도 있지만 보편적복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OECD국가에서 저희가 가장 늦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10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도 또 형편이 좋으신 분들도 가족들이 안 계시면 ‘나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 모셔다 드린다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비용을 받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금년 7월에 개소하여 내용을 말씀드리면 112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익일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와 송파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APO(학대예방경찰관) 상담과 함께 사례회의 후 개입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우선 가정방문하여 복지·치안·금융·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소 이후 홍보방법은 언론매체, 정보메일 등 8건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나왔으며 송파소식지 기타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센터 홍보물을 제작하여 현재 주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개최한 2019년 송파복지축제 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복지·법률 상담지원, 가정폭력 OX퀴즈, 가족사진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11월에는 송파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구민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날로 증가하는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예방과 인권강화를 위하여 가정폭력 보호지원안내 리플릿을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번역·제작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언제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책자 43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소요예산 600만원 사용 용도와 모금방법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소요예산 600만원은 집중기간에 모금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300만원 포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안내문, 현수막 제작·게시 등 홍보물 제작 및 감사발송 서한문으로 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통한 모금개선방법은 과거에는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강한 어조와 불성실한 태도로 주민과 마찰을 많이 빚어왔으나 작년부터는 실적보다도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장님들하고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철저히 안내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재료 후원업체가 있어 예산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2020년도에는 30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은 열악하고 노후 한 주거환경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적고 2년마다 이사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집주인에게 시설환경개선을 요구할 경우 퇴거를 강요받아 저항할 수 없이 계속 거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몰사업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 검토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 업무보고가 10월말 기준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그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43페이지 보면 복지서비스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열악한 저소득층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사람들이 이사 가면 집주인이 도배·장판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사도 못가서 십수년 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노후 됐는데 집주인한테 도배·장판해 달라고 그래도 해 주지도 않는, 어려운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도배·장판을 해주는 사업이고, 예산이 미 집행된 사유는 도배·장판이라든가 후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런 사업은 사실은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될 사업 같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신 거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74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141개소에 순회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주 1회에서 주 3회까지 건강 체조, 노래교실, 종이접기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자세한 운영 프로그램 및 순회 횟수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74쪽 개방형 경로당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2015년도 5개소로 시작해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현재 3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형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71쪽 경로당 운영에서 경로당 중식도우미 시급인상 및 지원인원은 2명으로 확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11월 현재 133개소에 총 17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식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에서 도우미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활동비가 월 27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말씀하신 시급 인상은 복지부의 활동비 지급기준이 변동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급 인상 등 경로당 중식도우미 관련 개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현재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이용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이용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회장 및 회원분들이 경로당 이용과 관련해서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로당 현장방문을 통해 회장 및 회원들에게 어르신 이용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서는 운영비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풍납동은 아니지만 송파동이나 방이동에 보면 다 조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정말 열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힘은 드시겠지만 이러한 것을 강구하셔서 주민 누구나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등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잖아요. 노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항상 많이 하십니다, 박득용 과장님.
이상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저는 일몰시켜 버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사업은 노인맞춤형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창출센터 쪽으로 넘겨도 되는 것이고요. 소득창출프로그램 개발 및 시장형성사업단 사업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취업상담 이것도 일자리창출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리사업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박득용 과장님한테 송파시니어클럽의 존폐를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것은 목적에 안 맞으면 일몰을 시켜 버리세요. 왜냐하면 집행내역도 보니까 거의 집행이 덜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목호랑이어르신 이 제도는 저희 아버님도 이것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청소부예요, 청소부. 12m 도로는 송파구 관내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이면도로에 6m 도로 청소부예요. 아침에 나가서 청소 한두 시간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저녁에 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 분들 청소부로 고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이어서 최현정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정규 대안학교가 7개소인데 3개 학교만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각 학교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인가형 학교와 비인가형 학교로 구분합니다.
우리 구에는 7개소의 비인가형 대안학교가 있고,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서울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운영비의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별로 부모부담금 또는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청소년야학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비정규학교 2개소에 시설 당 1,000만원씩 시설운영비 지원을 해 왔고요. 이 사업을 2018년부터 공모형식으로 바꿔서 비정규학교 3개소에 2,0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 프로그램 내용은 기본 교과과정과 대안학교 자체 교과과정,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내용이 필요하다면 학교별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프로그램 내용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학교도 7개가 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여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도의 각각의 문화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각 대안학교별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 확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10월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돌봄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돌봄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시비로 임차보증금 3억과 리모델링비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 캠프에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현재 서울시 기본활용계획 연구용역만 끝난 상태로 서울시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서 직접 설치하는 구립지역아동센터는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서울시에서 돌봄시설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에 우리 구에서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가 선정되어 있고요. 2개 지역은 문정1동과 오금동 지역이고, 2020년 1월 내지 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정1동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위탁운영체를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고요. 현재 신청서를 12월 2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에 서울시에서 선정되었고요. 향후 위탁체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6쪽 송파키움센터 확충 확정이 8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76쪽에 보시면 확충을 확정한 8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와 가락1동 주민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4개소는 이번에 개원을 확정했고요. 그 외에 송파청소년수련관과 구립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위례포레샤인 단지, 헬리오시티 단지는 내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확충하는 시설들은 이외에도 내년도에 또 서울시에 추가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잠실센터는 11월 28일에 개소를 했고요. 나머지 가락1동과 송파1동, 삼전동키움센터는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현재 계속 초등학생 아동을 모집 중에 있고요. 지역센터별 특성 및 아동·학부모 욕구에 맞게 센터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보호라든지 간식·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외에도 송파구만의 특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가락1동 센터는 위탁체 공개모집할 때부터 등·하교지원서비스를 한다는 것들을 위탁체 모집공고조건에 걸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야간돌봄서비스를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잠실센터도 야간돌봄서비스를 함께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확충 및 개소예정 지역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휴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예산이나 인적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때 병원도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학기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추가로 또 인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돌봄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구민 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잠실센터라든지 우선 운영하는 4개 센터를 운영해 보고, 그 분들의 욕구조사나 만족도를 조사해서 추가로 아동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모집하는 부분에 더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내실 있는 콘텐츠 운영을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에 대한 문의,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의 시설활용방안 등을 고민해 보고 중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아동돌봄청소년과장으로서 적극 동감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발달·보호·참여를 위한 책임에서 출발합니다. 또 청소년시설은 이용자의 60% 이상을 청소년이용자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센터의 경우 청소년이용률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올 여름 실태파악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100%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기관 및 대부분의 자치구에 모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입 사업의 대상은 주로 성인이고, 운영비 등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결국 수익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면담결과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의 갑작스러운 증액 없이 목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전체 청소년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진하는 상시프로그램과 또 공모사업, 특별프로그램을 보고 받고, 지난달에 한 추진실적과 구체적인 이용자 정보와 수익금 등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통해서 청소년시설의 수입금과 보조금, 청소년이용률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지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해서 이용자 의견을 직접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조금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분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프로그램 분야입니다.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이 스스럼없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또래활동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여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역할을 하지만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동아리나 정책기구 등의 역할과 그런 기능들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동아리 또는 학교와 연계한 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매월 1회 아동돌봄청소년과와 전체시설 현장실무팀장 간 간담회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센터장 간담회를 정례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센터별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 인프라 부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위원님 말씀처럼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한 미래교육을 위한 자율적 창의제작소인 송파 팹랩을 오금동에 개소예정인 내일찾기센터 2층에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또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송파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메이커스페이스를 1층에 마련해서 역시 청소년 대상 창의제작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두 곳의 운영을 통해 잘된 점과 고쳐나갈 점을 파악해서 향후 모든 청소년시설에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의 시설활용 부분입니다. 2018년 서울시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장 역할을 청소년센터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확인 결과 평일에 학교수업과정의 일환으로 청소년시설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팹랩 등의 킬러 콘텐츠 등이 자리 잡는다면 청소년센터의 시설활용 부분은 시설 설치목적에도 부합하고, 청소년이용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단순한 성인대상 강좌 외에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또는 지역주민동아리 등을 청소년센터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내 청소년 발달과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장기적인 운영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청소년 창의제작소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지만 결과물이 좋게 나오게 되면 전 센터로 확장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동돌봄청소년과장께 이 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정확한 거예요.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오전에는 다 학교에 가 있어요. 결국은 오전에 갔다가 채울 때는 언제냐, 자유학기제 맞아요. 이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넣어야 해요. 저는 청소년창의제작소는 제가 원래 알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학기제 이후에 대해서도 공간 활용방안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자유학기제와 방학 때 어떻게 센터에 아이들을 유입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하셔서 주민복지국에서도 비용대비 편익이 제일 안 나오는 청소년 관련 업무 부분을 제도화시키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 시설변경하실 때 당초에도 8층에 자기주도학습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4층에 자기학습관을 새로 변경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8층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최현정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희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책자 98쪽 장애인운전교육원의 교육인원 남녀 구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장애인운전연습장 3개의 교육장별 교육생·수료생 수를 말씀드리면 장내기능교육은 56명, 도로주행교육은 61명, 운전연수과정은 69명 등 총 186명이 수료하였으며 그중 남성은 97명, 여성은 89명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료 후 운전면허에 응시한 결과 장내 기능 합격률은 95%이고, 도로주행 합격률은 78%입니다.
먼저 위탁근거를 말씀드리면 시설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의거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대행기관으로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송파구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와 위탁체결하고 실제업무는 그 부속기관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연도 건축물 허가와 사용승인 시 건축기사 및 유사자격을 갖춘 센터의 기술팀장이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하고, 과 년도 건축물에 대한 사후확인 부분에서는 모니터링요원이 2인1조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수행하는 관계로 공정성이나 청렴성,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점검 후 점검사진을 남기도록 보완하였으며, 향후에는 일부시설물을 표본으로 지정해서 구 직원과 함께 공동점검이나 불시 확인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권한이 잘못되었어요. 취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취약계층의 노인, 임산부 이 분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똑같은 입장에서 확인해달라는 뜻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자칫 이것을 악용하거나 또는 권한을 악용, 보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전부 다 공무원의 탓으로 돌아오고, 비리나 부조리, 공정성 등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현재 별도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채용한 모니터링요원으로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거기에 확인업무를 맡기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같이 함께해서 정말 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러한 대행 업무를 할 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왜 이러한 얘기가 나오냐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확인을 더 해야 봐야 알겠지만 단체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계속 몇 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 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인사를 갈 때마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접수를 하거든요. 이것을 연초에 한번 담당직원을 보내서 한번 돌아보셔서 어떤 소유물품이 노후 소유 물품인지 파악하셔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준다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좀 더 빛나지 않을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교육협력과장금미경
여성보육과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현정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이한희
사회복지과장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