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8.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유영수·류승보·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이정미·김중광·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이정인·이배철·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문윤원·류승보·김정열·채관석·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문윤원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이성자·안성화·이배철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채관석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김대규·이혜숙·이정미·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송파동, 방이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느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지난 5월 14일 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지방세의 불합리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문제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분권의 훼손, 나아가 지방자치의 심각한 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형식상 완전히 부활한 지 만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자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기능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율적인 정책 사업을 갈수록 줄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해마다 줄어드는 가용예산 규모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9.6%로 무려 20%나 하락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종속화 또는 예속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원인을 간단히 짚어 보면 재정규모 대비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 재원이양 없는 집행기능만의 지방 분산화, 지방세와 연동되어 있는 국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감면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지자체 실정의 고려 없이 중앙정책 목표를 우선시한 국고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기존 보조율 선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미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원래 부가세의 5%에 불과했지만 취득세 인하로 11%로 조정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더 높여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 대 3으로,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세출규모인 6 대 4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역과 기초의 재정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역단체도 재정자립도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라는 공통분모로 중앙정부와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보다 숲을 먼저 봐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법안이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자치구의 재원을 고려한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이는 지자체끼리의 재원 배분에 그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부담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전체의 재정분권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미 스무 살을 훌쩍 넘긴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용돈에 의존하지 않고 성숙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원 이양에 힘 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금번 회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문윤원 의원님!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상태를 걱정해 건의안을 발의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끼리의 재원 배분에 앞서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원 분배가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우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는 성년에 걸 맞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 강화에 더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년 동안 공직에 들어와서 고생하신 신용섭 국장님과 정구혁 국장님! 여타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두 분을 특별히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섭섭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입장에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인섭 의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지 꼭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송파구 보건소를 기 방문하였습니다만,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비상대응체계에 임하느라 애쓰신 보건소를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메르스가 이대로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잘 타개하기만을 기대합니다.
오금역 주변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 여러 의원들께서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구치소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주민여론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이를 잘 인지하여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전시기가 가시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파심으로 동 건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치소 부지의 개발계획에 주민편의시설의 입지와 더불어, 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금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정지구내 구치소 건립 공정을 살펴보면,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건축물 건립을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에는 가락동에서 문정동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치소 부지에 대한 토지활용계획은 SH공사에서 수립해서 우리 구 집행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치소 부지는 약 2만 4천여 평에 달하는 대규모단지로 오금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치소 부지에 각종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오금역이 3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임을 감안할 때 유동인구 증가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동 사업이 SH공사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SH공사에서는 구치소 부지의 개발 계획에만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치소 부지의 개발 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금역세권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및 직원 여러분!
그간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토지자원이 고갈된 우리 구로서는 구치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우리 구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치소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구치소 부지와 더불어 제2기동단과 오금역세권 주변 업무 및 주거시설들을 통합하는 역세권 개발 방안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구치소 부지의 부분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18분)
이번 제231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거여2동, 장지동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인가? 과연 우리 삶의 터전인 송파구는 근심과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구민 모두가 안전한 송파에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전도시 송파 만들기 종합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 문제가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국민안전처 설립, 국민안전의 날 제정, 안전혁신계획 발표 등 갖가지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고리·월성 원전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오룡호 사태, 의정부 화재,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강화도 글램핑장에서의 대형사고 등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빈발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고 안전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파구 또한 석촌호수 수위하락 문제, 도로함몰로 인한 불안,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주택가의 잦은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평가한 국민 안전의식 수준은 지난해 100점 만점에 17점을 기록하여 2007년 30점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세 이상 남녀 3,000명에게 8개 영역의 90개 항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소비자 안전 체감지수는 7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낮아질 경우 국민들은 더욱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같이 만연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대책의 허술함은 실제 대형 사고로 이어져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대부분 인명살상으로 귀결되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해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는 안전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사고 없는, 아니 사고가 줄어드는 안전사회는 우리 머릿속에만 맴돌며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세월호에 이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과 자세를 되돌아보고 모든 형태의 안전위해 요소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보다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이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뻥 뚫린 안전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국내외 사례를 들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위해 요소 발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적 차단 및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위험 생산자에게 사전 예방책임은 물론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대책의 세계적 경향에 발맞춰 우리도 이제는 재난관리 4단계 중 사고가 터지고 난 후의 대응과 복구에만 치우친 투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방과 대비에 모든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6, 70년대를 거치며 압축 성장기에 구축한 각종 안전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가능 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대한민국이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송파는 어떠합니까? 송파구의 안전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실태는 어떠합니까? 총체적인 조사와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마련 등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을 만드는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해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도 국민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히, 소위원회도 안전 관계법령 정비, 재난 매뉴얼 심사,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점검 등 안전관련 핵심 분야별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메르스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로 국민건강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으로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소통하지 않는 정부로 인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대형사고 발생 시마다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 안전사고는 줄고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의 피부로 실감나게 와 닿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나름대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것에 대해 저희 송파구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송파구의 안전을 위해 현재 중앙과 상급 및 유관기관과 어떻게 시스템화 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떠한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및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못지않게 송파구민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과연 송파구가 안전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안심도시로서 구민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없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석촌호수 수위 하락, 도로함몰 문제, 제2롯데월드 안전 등 특히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청은 그 원인과 문제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자 구민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 현장이 바로 재난 현장으로 일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건·사고에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지역사회의 재해재난 적응력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재난에 대비해 평소에 준비해둔 방재자원을 지원대응시스템으로 즉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유지,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해재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 노출될 수 있는 시민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구청의 재난재해시스템과 주민들 간의 재난관리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원의 적절한 배치와 배분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안전담당관제를 신설하고 안전기획·생활안전·재난관리 등 재난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선 현장에서의 초기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현장 실무부서에 권한을 위임하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재난 유형에 따른 사고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부서임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난초기 현장에 출동한 대원 중 선임자에게 임시 현장지휘 전권을 주고 여러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여 유관부서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훈련 시 여러 돌발 상황을 포함시켜 스스로 수습능력을 파악하고 재난 규모, 양상에 따라 대응단계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현장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부재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재난현장에서의 위기 대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도 기본적 안전점검, 구명정을 내리는 훈련, 최소한의 대피교육 등 사고 현장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원타워 기능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같이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안전’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추구는 물론,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빈곤·질병·실업으로부터의 안전, 사건·사고로부터의 안전, 소음·공해로부터의 안전 등 일상생활의 평안함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안전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특히 이러한 주민 안전권의 출발점은 바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송파는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친화적인 도시, 나아가 가족과 공동체 친화도시로 전환하여 건강한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송파구를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노인친화도시, 나아가 가족과 공동체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의 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방침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점 등 안전관련 개별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별조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과 안전대책에 대한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의 안전관련 조례를 포함한 법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의 안전한 삶을 제1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 및 공포로부터의 안전, 질병과 공해로부터의 안전, 교육 불안·주거 불안·일자리 불안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문정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과 ‘개롱골 장군거리’를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육성할 계획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1993년부터 브랜드 할인시장으로 개설되어 1997년 서울시 처음으로 상점가조합 1호로 등록된 상점가로서 각종 브랜드의 아울렛 매장이 점차 생기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여러 브랜드와 자사의 재고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상설할인매장 형태로 점차 진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문정1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T자로 형성된 상권으로써 중앙거리 500m, 골목거리 430m에 이르는 지역에 총 350여개의 점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거리에는 주로 대형패션회사가 운영하는 대형 브랜드 쇼핑몰이 주축을 이루는데 대부분 대기업 패션회사에서 직접 투자한 5층 이상의 복합쇼핑몰 수준의 쇼핑센터와 골목거리 상권에는 대부분 중·소형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는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기여로 ‘송파구청장상’ 수상은 물론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최초 ‘상점가조합 1호’로써 상징적 의미를 가졌던 로데오거리는 종전의 명성과 이미지가 다소 퇴색되어 점점 상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 최초 브랜드 할인시장이라는 유통구조와 국내 소매환경의 다양성을 구현하였다는 대내외적 평가가 있지만 혁신적인 경영능력 부재 및 상점가와 영세 자영업자의 취약한 자본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장지동 가든파이브 내 NC백화점 등으로 인해 점점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있고 있으며 향후 롯데백화점, 현대아울렛 등이 입점한다면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권의 몰락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문정동 로데오거리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시점에서 생계형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초대형 점포의 등장 등 주변상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상점가의 차별화 및 새로운 대응방안과 상생 전략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상점가 내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로데오거리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 공간 부족과 고객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인근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쇼핑객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등 쇼핑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앞세움으로써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로데오거리 상점가는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로데오거리 상점가를 향하던 고객들의 발걸음이 대형 유통업체로 옮겨감으로 인해 결국 경쟁에서 서서히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객 편의시설인 휴게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차문제가 해결된다면 많은 고객이 즐겁게 로데오거리를 찾고, 여러 상점가를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용도 지역 제약의 문제점입니다.
상점가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 집적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데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의 부재는 고객들의 체류시간 단기화로 이어지게 되며 단순한 쇼핑만을 목적으로 다녀간 대다수의 고객들은 쇼핑 이외에 더 이상의 즐거움이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찾고 싶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해 상권이 더욱 침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다양한 부대시설의 입지를 가능하게 하여 단순한 쇼핑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생활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곳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의 부재입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 방문객의 현황을 살펴보면 송파구 45%, 강동구 20%, 기타 지역 35%로 방문하는 고객 대부분이 송파구 주민들입니다. 관광도시, 관광특구 송파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내국인이 우리 송파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 방문객들이 문정동 로데오거리에서 먹고 즐기고 쇼핑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소재를 개발·강구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 이행을 위해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계획이신지, 그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정동 로데오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롱골 장군거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롱골’로 불리는 가락동 상점가 일대 지역은 역사인물인 임경업 장군의 고사를 딴 ‘장군거리’로 재탄생 했고 이 지역 또한 명소화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가락동 175-14번지부터 190-6번지까지의 상점가를 ‘개롱골 장군거리’로 명명하고 거리 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개롱골의 유래와 임경업 장군의 고사를 통한 명소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박춘희 구청장은 취임 이후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 사업의 검토를 약속하고 상점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개롱골 장군거리는 매년 ‘장군거리축제’라는 테마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행사가 전부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언급하셨듯이 장군거리를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육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7대 전반기 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작년 선거 기간 동안 약속했던 공약사항들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파 직거래장터 운영·관리 문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직거래장터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보호를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계절별 집중 출하품목에 대하여 장터를 개설하여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송파구청 앞마당에서 연간 6회 정도 개설되는 이 직거래장터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등 해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송파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직거래장터 운영·관리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송파구청 일자리경제과 유통관리팀이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20여 개가 넘는 시·군에서 참여하는 행사를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직거래장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종의 임시시장으로써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도 직거래장터가 개설되어 운영되는 이상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거래장터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거래장터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직거래장터 매출액과 사용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출액은 판매자측이 자율적으로 통지한 액수를 기록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을 알 수 없으며, 판매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거래장터 운영 중에 송파구 직원들이 모금함을 들고 각 시·군의 판매장을 순회하며 자율적으로 모은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발적 기부도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자 사용료 부과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궁여지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거래장터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 구비 예산 투입액이 총 2,600만원입니다. 다음 같은 기간 총 매출액은 42억 4,500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사용료는 없고, 기부액도 3년간 총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3년간 송파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 액수가 총 2,600만원인데 장터 판매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놓은 성금은 합해서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송파구민의 세금 1,600만원을 우리가 더 보태 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는 판매장소 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서 그 세입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함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3년간 파악한 총 매출액이 42억 4,500만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잘 관리했다면 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 세입으로 받을 수 있었고, 이 재원을 주민들을 위해 긴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직거래장터 조례에 매출액 및 수익의 관리와 사용료 지급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매출액부터 사용료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 차등화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거래장터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는데, 조례나 시행규칙 등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 우대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직거래장터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둔 시점의 직거래장터 운영은 인근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주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을 축소하거나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직거래장터 개설 횟수를 연 6회에서 3회 정도로 축소하고, 운영 시기 및 기간 등도 신중히 검토되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본 의원이 제정 검토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이상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설, 추석, 봄맞이, 김장철 등에 개최되는 이벤트성 행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전통시장의 이벤트성 행사에 지원‧투입되는 예산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정체되는 등 성과가 미흡합니다.
최근 6월 29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9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특별 할인해 주는 정부 조치가 있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획일적인 현대화 시설 개선 사업이나 이벤트성 행사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SSM 등과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
각 시장마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 특성화 방안을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잠실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우리 송파구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실 계획입니까?
본 의원은 2014년도 해외연수를 통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유럽의 전통시장들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여섯 개 전통시장‧상점가도 유럽의 전통시장 못지않은 특색 있는 전통시장‧상점가로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감시자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한 해의 절반인 반환점을 돌아 이제 2015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과 추진과제들이 계획한대로 잘 진행 되고 있는지, 목표한 대로 방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진도율이 저조하거나 아직까지 미착수 사업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중간 점검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전략은 제대로 수립되었는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21일자 발행된 서울시보 제3293호에 따르면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5년 5월 13일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본 내용의 변경결정 취지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즉 처음 마련된 코엑스 주변의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장하여 변경결정하게 되는 것이 그 골자이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의 106만 4,742㎡ 면적으로 되어 있던 기정 계획에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추가로 포함시켜 166만 3,652㎡로 확장,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연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결정케 된 바, 변경결정 사유는 명실상부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실현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역명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제업무,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기능 유지 강화는 물론, 한강, 탄천, 잠실종합운동장 등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보행네트워크 구축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개요 및 변경결정 배경에 대하여 다소 길게 설명하였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기정계획에 잠실운동장 일대를 포함하는 서울시의 변경결정고시 취지 및 변경사유가 매우 공익적이고 포괄적이며 보편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역이 행정구역상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이기주의에 물든 강남구청장이 무리하게 반대서명서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즉, 한전부지 개발에 잠실운동장이 포함될 경우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이익이 송파구에 속해 있는 잠실운동장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강남구가 주장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반대의 주된 이유로 한전부지 개발 시 이에 따른 교통대란과 환경피해가 자명하므로 피해지역 강남구의 기반시설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서울시 소유의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한 구역확대 반대, 그리고 강남구민이 참여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도시계획 반대 등의 이유를 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나 결국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수정된 지구단위계획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진다 하더라도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인프라 구축과 한계점에 다다른 주변도로 수용능력, 탄천주차장 이전 폐쇄로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 등의 산적한 현안과 수많은 과제들을 떠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대비하려 하는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송파구의 수장이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이 중차대한 사안을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추진내용을 결과물 위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강남구에 가보면 거리마다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키는 변경결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전단이 넘쳐나고 강남구 주민과 강남소재 직장인 등 68만 명의 서명서를 냈다는데 그런 방식으로 서명인원을 부풀린다면 송파구 인구 67만 명에다 직장인과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주민,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 입장객, 잠실종합운동장 관람객, 석촌호수 방문객 등을 합쳐 최소한 200만 명 서명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결국 잠실운동장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너무 저자세로 방관하고 있거나 강남구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왕지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궤도 수정됐으니 이런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잠실운동장 일대까지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잠실관광특구의 지리적 중심축인 석촌호수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2롯데월드를 아우르는 지역까지 과감하게 확대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지구단위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고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협상에 임할 자신과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 동남권 개발로 인해 삼성역~종합운동장~신천역~잠실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며 국제교류복합단지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이 잠실 등 송파구로 유입됨에 따른 교통량 처리가 한계점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및 교통체계 진단과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사업지구 내 도로사업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동측도로와 서측도로 지하화 및 진입램프 이전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텐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적 지원요소와 분담금 명목으로 서울시가 사업비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현재 운용 중인 탄천변 주차장을 대거 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형버스나 장의차량, 청소차량 등 혐오차량 이전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잠실역을 거점으로 하는 통근, 통학 버스나 COEX, SETEC, 잠실경기장 등 행사 시 탄천주차장이 이용되고 있어 탄천변 주차장 폐쇄 시에 빈번한 불법 주·정차로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기회란 친구는 결코 한 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그 기회를 잡아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일층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때만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번영된 송파구를 만들고 가꿀 수 있으며, 그 성과로 인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모쪼록 지금의 주변을 꼼꼼히 살피기에 힘쓰고 앞으로를 잘 대비하며 앞서 나아가는 믿음직한 구청장님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고,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구청장님과 끈끈한 파트너십 속에서 매사에 임하도록 부단히 격려하고 독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한 며칠 반짝하며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기간 계속 되는 갈수기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생활의 지혜가 요구될 때입니다.
이제 장마가 그치면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행히 메르스 위세가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하절기 건강과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그 어느 해보다 건강하고 보람찬 여름을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희 지역구의 비좁은 도로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풍납근린공원과 풍납1동 주민센터 사이길의 원활한 소통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치도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도로는 천호대교에서 내려와서 풍납1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이자 풍납1동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연장 185m, 폭 7m의 도로입니다. 도로 폭으로 볼 때는 양방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도로에 1997년도부터 총 32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는 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때도 차량소통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심각한 지역의 주차 문제로 인해서 구획을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우리 모두가 예견할 수 있고, 화면에서 보듯이 천호대로에서 풍납동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풍납1동 지역에서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마주보고 엉켜서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서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운전자들끼리 언쟁은 물론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에 따른 상대성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입니다. 풍납근린공원 면적을 축소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거주자구획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우선 서울시의 공원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의 견해입니다. 공원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공원의 조경수를 뽑아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도로면을 조금 확장을 하면 주차구획도 유지를 하고 차량도 통행할 수 있지만 현재 여기 있는 이 나무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전체를 삭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원만한 양방통행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재 구획 지정을 받은 32명의 주변 주택 주민들과 상인들의 차량을 이동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 또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상가 이용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주차단속에 따른 주민 민원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차구획 전체를 삭선하게 되면 양방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은 뒤쪽에 있는 주택과 상가에 있는 상인들의 차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럴 경우에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천호대로에서 풍납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풍납동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천호대로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불편으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방통행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이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은 풍납동 지역에서 이 주민센터를 가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차가 나가서 일방통행을 할 경우 여기가 천호대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많이 정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호대교에서 내려와서 갈 경우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활한 소통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방법 모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의 반대민원이라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주민의 불편을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원도 축소하지 않고 일방통행의 불편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며 거주자구획 삭선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명 포켓형 피양구간을 마련해서 양방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쪽에 총 32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중 이쪽의 5개 구획 정도를 삭선해서 포켓형 피양구간을 확보해서 양방향에서 차량 진입 시 잠시 피양구간에서 대기했다가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잠시 애니메이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이 차가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이 도로에 한 번에 많은 차량이 양방향에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방법도 삭선대상구획의 구획 지정자들이 차량을 이동 주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구획배정 조정을 통하여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는 사진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주차 시에는 즉시 견인을 하도록 하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통행불편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통상적인 방법과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중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외에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실행에 옮겨서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유영수 운영위원장입니다.
때 이른 폭염에 중부지방은 40년 만에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부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메르스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견디느라 마음고생이 크실 훌륭하신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빈발하는 사건사고 수습과 민원해결 등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4월 16일 상상조차 섬뜩한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로 인한 애도기간 중에 실시된 제7대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의정활동에 들어간 저희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롯데월드타워 건설, 문정 법조단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위례 신도시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의 진행으로 송파구의 지도가 다시 한 번 바뀌고 있는 현재 진정한 집행부 감사와 협력기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 만들기와 안전한 도시, 편안한 주민생활의 불침번이 되고자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지역발전의 견인차, 충직한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현장 확인형 의정활동을 펼쳤지만 주민들이 내리시는 평가는 미흡하리라 예측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일일이 열거하는 것 조차 소름끼치는 흉악한 사건사고가 빈발하여 주민들을 대하기가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기동안 맡은 임무수행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청장님과 관계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송파2동 주민센터 확충을 겸한 재건축문제입니다. 주민 요구사항 가운데 아주 절실한 숙원사업 내용입니다. 저희 주민센터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88년도에 기존 송파동에서 그해 7월 송파1·2동으로 분동되면서 다음해 8월 건립면적 약 640㎡로 동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93년도와 2009년도에 부분증축 된 바 있으나 햇수로는 27년이 지나면서 비가 오거나 해빙기엔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 악취 발생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하여 누가 알까 쉬쉬하면서 내부보수 공사만 몇 차례 실시한 아주 늙은 노후 건물입니다. 이런 사실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동 청사 바로 옆 과거 송파2동 치안센터 자리에 소재한 246㎡의 면적에 소나무언덕 4호라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상은 유아·어린이 열람실, 청소년·성인 열람실 등으로 구분된 이 도서관 부지와 현재의 동 청사를 합쳐서 약 890㎡ 면적에 다목적 동청사와 우리 동민의 최대 염원인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를 별도로 매입하는 번거로움이나 재정적 부담 없이 기존 부지와 건물을 변형·개축하여 변화를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주부들 일자리 확충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유아의 보육·교육 문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이 낳기 좋은 동네’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구립어린이집 없는 동네가 저희 송파2동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과거와 다른 국민적 욕구가 등장하는 등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독특한 문화와 경제규모 및 사회통합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 변모해야만 송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송파2동은 이제 동 인구가 2만 4,000여 명에, 초·중·고 학교를 합하면 총 6개가 모여 있는 인구 밀집 동으로, 아파트주거단지 및 일반주택단지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구립어린이집이 시급히 건립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청장님의 업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우리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의무화’ 시행에 맞추어 백년대계의 대대로 기억될 이정표를 세워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의 긍정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송파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송파구의 다목적 평생 교육장인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저희 송파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애당초 건립 당시부터 삐거덕대면서 본래 건립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도 아시겠죠? 2001년도에 개관된 여성문화회관이 본래 용도와 달리 운영되는데 따른 이용업체의 변경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대두되었는데도 그때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넘어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본래의 건립목적을 벗어나 왜 임대사업으로 둔갑하여 마치 구청이 이권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2층에 치과, 이비인후과 등 3개 의원이 임대되어 있고, 3층은 여성프로그램, 헬스클럽으로 본래의 취지는 3층뿐인 것 같습니다. 4층은 면적 1,616㎡의 핸디맨 서비스, 송파목공방, 솔이도시농부, 실벗뜨락, 웰빙푸드, 희나리 인컴, 앙코르클럽 등 5층에는 면적 1,444㎡에 웰니스센터, GX룸, 희나리 데이케어센터 등 6층에 면적 1,444㎡에 카페뜨락휴, 뜨락식당, 공감갤러리, 평생학습관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 4층과 6층 총 면적 4,500㎡은 대표자 정순례씨의 신애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 실벗뜨락은 연간 구비만 2억 1,000만원, 송파시니어클럽은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연간 2억 2,000만원, 총 4억 3,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예산전용 등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지역주민의 원성이 자자하니 신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청장님!
이번 여성문화회관 보수비로 박인숙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행자부장관과 면담 끝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임대해주고 있는 모든 시설을 임대 만료와 동시에 구립도서관을 개설하여 송파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평생지식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는 시설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본래 설립목적의 일환으로, 즉 이곳에 우리 송파구립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향이 없으시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정2동의 보육시설 확충과 아이 돌봄과 관련된 환경 및 안전 분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2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는 4,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로, 동남로를 타고 4면으로 문정도시개발지구와 가락시장, 송파대로, 탄천 광평교에 둘러싸인 섬과 같은 단지입니다.
4,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단지에는 매년 약 130여명의 취학 아동이 가원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가정식 어린이집이 네 곳 있는데 총 정원이 77명이고, 이 중에서도 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정원 열여덟 명의 한 곳 뿐입니다. 4,500세대, 130명, 77명 이렇게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단지의 규모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듯한 어린이집 하나 제대로 없으니 문정2동의 어린이들은 매일 매일을 신호 위반과 사고가 빈번한 광평교를 지나 구민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강남 지역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불법주차와 대형트럭의 통행이 많은 가락시장 앞길이나 송파대로를 지나 인근 주택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아침, 저녁 등·하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셔틀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는 모습은 단지 내에서 매우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인근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 가락시장 내에 어린이집이 신설되는데 그마저도 총 정원 70명 중 가락시장 종사원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 60퍼센트의 인원을 채우게 되고, 일반 아동은 40퍼센트인 30명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락본동과 가락2동의 어린이들이 앞 다투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동남권유통단지에는 어린이집 건립 계획도 없다고 하니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정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한 동남로의 경우 차선이 확장되고 문정개발지구로 통하는 교차로가 생길 예정인데, 그렇다면 아이들의 등·하원 길은 더 많은 교통문제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지역적 상황과 민원을 감안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첫 번째로, 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제안합니다.
노후한 문정2동 주민센터 신축은 어렵다 하니 점검 후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집과 주민센터, 지역문화센터가 공존하는 복합지역문화센터로 운영한다면 지역 주민과 이 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공간이 되리라 보며,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리라 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줄은 압니다만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 만들기’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역 육아에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원초등학교에서 문정2동 주민센터 사이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앞을 지날 때면 건물 외관 상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층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쓰인 큰 문입니다. 본래 건물의 주 용도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쉽게 열고 들어가기 힘든 외관에 압도되는 느낌도 들고,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쉽게 알기 힘든 상태인데다 내부에 들어서면 성상담소가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문화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청소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과 프로그램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시설의 전체적인 정체성도 확실히 할 수 있고 이용자의 편의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이전하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성문화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인 청소년과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설 제각각이 추구하는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2대가 주차되어 있는 지점이 아파트 주 진입로 지역입니다. 셔틀버스 2대가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진입로 한 켠을 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태롭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아이들의 안전과 공중도덕 및 교통질서 등 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듯 보입니다. 또한 진입로 통행에 방해가 되어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일쑤입니다. 진입로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원초등학교와 송파청소년수련관, 문정2동주민센터 옆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꾸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공공기관이 인접한 지역적 특성이 있어 보육과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단지 내 주요통행로의 교통안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통행로는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 다니는 길이고,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길이며, 하교 후나 주말이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서고 하면 주요 통행로의 교통량은 무척 많아질 것입니다. 가원초등학교와 가원중학교의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우려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또 해결을 바라는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위 질문에 대하여 더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해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행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1년 전 이때쯤에 이 발언석에서 상생의 정치를 펼치자고 5분자유발언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7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때론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강물은 절대로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가슴속에 되뇌며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애초 꿈꾸어 왔던 그대로 앞으로의 3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많은 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 중에서 석촌호수는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유일한 호수공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석촌호수 면적은 28만 5,757㎡입니다. 동호는 11만 7,109㎡, 서호는 16만 8,648㎡으로 서호가 약간 큰 것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산책로 길이가 2,481㎡, 그리고 공원 관련시설은 공원관리사무실 1개동, 휴게소·화장실 복합 3개, 화장실 단독 2개, 공원등 245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그 길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81m입니다.
석촌호수 조성 투자비를 보면 본 의원이 4대 때 약 100억원 가까이 투자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로 석촌호수공원은 최근 10여 년간 조성투자비로 산책로 고무롤매트 설치 포장공사 등 15억원, 장미원 조성 전망데크 설치 등 경관증진 1차 공사에 12억원, 초화류 수목식재 등 경관증진 2차 공사에 8억원, 그 다음에 경관 조명공사 등 5억원 그래서 최근 10여 년간 4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에 약 8,067여 명입니다. 아마 초겨울이라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은 약 8,700여 명으로 하루 최하 한 1만 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실 공히 송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석촌호수 산책길(조깅로) 개선사항으로 조깅자와 보행자가 이용하는 산책길을 보다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구분선을 표시하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석촌호수의 진행방향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여기의 산책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과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깅하는 사람들, 경관을 즐기는 사람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또는 그런 운동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중에서 산책과 경관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다 정적인 반면에 조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동적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때때로 다수의 보행자들이 1열 횡대로 서서 산책로 전체를 막고 느리게 걷다 보면 뒤에서 오는 조깅자들이 진행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부딪칠 수 있어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많은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큰 사고가 아니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서면질문에는 그와 관련된 것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산책길(조깅로)에 자율적인 규율을 전제로 하여 어떤 문양이라든가 글로써 ‘걷기’ 또는 ‘뛰기’로 산책길 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도록 하는 표시를 하고, 3분의 1은 조깅자들이 이용하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구분선 설치 등의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고 꾸준히 유도하여 정착이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질서 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석촌호수 산책길(조깅로)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행자와 조깅자의 이용 구분선을 표시하여 개선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시행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전염병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 보건소 관계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또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심에서 농부들의 애끓는 눈물을 보면서 저 스스로 많은 반성과 깨우침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무더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상 답변 듣기는 어려우므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오전에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메르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메르스 위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단결된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파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힘차게 출발한 민선6기가 어느덧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계획했던 목표를 한 단계씩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 우리가 기울인 노력은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등 국내외 주요 수상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전입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충석 국장입니다.
황충석 국장은 시민소통기획관, 복지건강본부 등 서울시 주요부서를 두루 거쳐 많은 행정경험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내일 날짜로 보직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안전인프라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와 안전점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맞추어 금년 2월 15일부터 4월말까지 도로시설물과 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형광고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2,651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부서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광범위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16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16건은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150건 중 민간시설은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공공시설은 시급성을 판단하여 보수·보강 조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의 안전네크워크 구축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재난상황의 실시간 공유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간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ND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내에 중앙·지방 간 의견소통 창구인 ‘재난안전정보 공유방’을 개설하여 효율적 재난 업무 추진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매주 주·야간 불시에 상황보고, 전파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네트워크 구축과 훈련 성과로 최근 발생한 가락본동 고시텔 화재사건의 경우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 사고 내용 접수 후 동 주민센터와 소관부서에 SNS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상황을 전파할 수 있었으며, 사고현장에서는 관련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고원인과 내용,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하여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수위저하, 도로함몰, 제2롯데월드 안전문제 등 특히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의 과잉보도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도로 함몰의 주요원인은 대부분 노후화된 하수관로 때문이며, 우리구 전체 하수관로 644㎞ 중 267㎞가 30년 이상 노후되어 이를 일제정비하기 위해서는 4,2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상 일시에 정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구는 국고보조금 30억원 등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60억의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함몰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복구로 2차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는 그룹차원에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이 컨트롤타워 역할보다는 지원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이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각종 재난안전 사고 발생 현장에서는 컨트롤타워 기능보다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장대응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장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담당관 내에 건축직, 토목직, 화공직 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분야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를 여성과 아동, 청소년, 노인 및 가족공동체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안전권은 점점 더 확대되고 이러한 주민 안전권의 출발점은 바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개선사업과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지킴이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안전 보호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자라서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여가시설 조성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유해환경과 시설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는 등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시스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오늘의 풍요로움을 일구어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경로당과 요양시설, 실벗뜨락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함은 물론 어르신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에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2013년 11월부터 인사는 소통의 시작이고 이웃을 알 수 있는 첫걸음이며, 먼저 인사하는 순간 마음이 열린다는 믿음으로 ‘인사하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하기’를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련 조례를 포함한 법규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안전관련 법규는 각 부서별 안전관련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있고, 그 조례에 어떤 시책과 사업내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등 법규들이 불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으며, 향후 개별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별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과 ‘가락2동 장군거리 지역명소화’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문정동 로데오상점가는 2010년 11월 24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상점가로 우리구에서는 2011년 3월 2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의류전문업체가 밀집한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로데오 상점가는 다양한 의류와 신발 전문 상설할인 매장이 있어 청소년 등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활기찬 상점가였으나 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로데오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개선과 공동화장실 설치, 점포안내도와 디지털 사이니지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공동배송센터,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시장 매니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상점가 경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점가 방문고객 편의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등을 위해 상점가 주변인 로데오길과 문정골길에 노상공영주차장 136면의 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하고 대로는 50%, 이면도로는 80%로 위탁수수료를 감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로데오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방문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상인들의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송파대로변 로데오 상징 조형물 옆에 친수환경 글자분수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점가를 홍보하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데오거리에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에 대한 디자인 개선 등 패션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을 중기적으로 추진하여 문정동 로데오상점가가 특색 있는 상점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데오거리 일대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따르면 상업지역 추가지정 없이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중심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로데오거리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인접한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와 연계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2동 장군거리 지역명소화’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장군거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진왜란 때 임경업 장군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개롱’이라는 옛 지명에서 유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반 대중음식점 100여개 업소가 밀집된 약 480m의 골목 상가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상점가’란 ‘2,000㎡ 이내의 가로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밀집된 지구’를 말하며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군거리’는 음식점이 밀집한 거리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점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롱골 장군거리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화거리로 만들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도로·교통 문제 등을 종합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 직거래장터 운영·관리 문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직거래장터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도시 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화 하는 등 도농간 교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명절, 김장철 등에 부정기적으로 임시 직거래장터를 직접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직거래장터에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8개 도시와 전국 우수 농수산물 생산 지자체에서 추천한 농산물 생산자를 참여시켜 품목을 사전 조율하고 가격 등은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최소한 10% 이상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직거래장터에 참가할 판매자는 자매도시를 우선 초청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우수 농수산물 생산자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참여시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직거래장터의 개설로 인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도시 소비자 물가의 안정화,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보급 및 도농간 교류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없는 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에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경비를 생산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일반 상거래와의 차별성도 없어지므로 참여 생산자가 스스로 설 명절 등에 관내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직거래 관련 조례의 제정은 거창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지에서 도시민에게 홍보·판매의 목적으로 제정·운영하는 형태이므로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체계화되어 시행되면 우리구 여건에 맞게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및 운영횟수 조정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별로 시설환경 개선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시장 통행로 포장사업과 주차장 확보, 상인회 사무실 조성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상인의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과 시장매니저 지원, 공동배송센터 구축 등 경영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명절 이벤트 행사 등 고객확보 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지원사업도 전문가와 시장 상인들의 시각에 맞춰 시장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천중앙시장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으로 시장 고유의 특색 있는 골목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 상인, 전문가, 지역 주민으로 특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작단계부터 세부사업내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이시장은 롯데월드몰과 올림픽공원 방문객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반아케이드, 빛의 거리 조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새마을시장은 시장 이용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별 특성화 사업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상인회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장별 지역협력사업도 5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구에서는 심사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을 비롯한 시장 상인회와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송파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올림픽을 개최한 스포츠 성지로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공공시설이나 시설노후화로 인해 연간 보수비용만 100억원이 소요되고, 시설 활용도도 낮아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복합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4년에 서울시에서 코엑스~한전~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업무(Business), 마이스(Mice), 스포츠(Sports), 문화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공간으로 조성하는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고, 금년 5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전시, 컨벤션,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잠실운동장 사거리에 광장 등을 설치하여 잠실운동장과 신천 상권이 연계되어야 하고,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등 교통난 해소대책과 탄천과 아시아공원에서 잠실운동장을 거쳐 한강에 이르는 녹지축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우리 구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우리 구의 의견은 대부분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운동장, 석촌호수, 제2롯데월드 지역까지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보완·발전시켜 서울시에 건의하고 강남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잠실운동장, 석촌호수, 제2롯데월드를 묶어서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잠실운동장은 국제교류업무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석촌호수 및 제2롯데월드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지 위계와 육성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열람공고 시에 잠실관광특구 및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강남도심과 잠실광역중심을 연계한 국제관광, 쇼핑의 중심지 및 MICE 산업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개발에 따른 삼성역~신천역~잠실역을 연계하는 도로에 대한 향후 교통체계 진단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용역 초기 단계로 장래 교통수요분석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교통량 예측은 곤란하나 1일 10만대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테헤란로, 올림픽로, 영동대로, 송파대로의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계획만 되어 있는 제2양재대로 신설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탄천동측도로 확장 및 지하화 등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완공 이전에 주변의 모든 도로건설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개설만으로는 늘어난 교통수요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삼성∼동탄간 광역철도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남부광역급행철도(부천 당아래∼잠실) 등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내 도로사업 관련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 동측 및 서측 도로 지하화, 진입램프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올림픽대로 지하화와 탄천 동·서측 도로 지하화 및 진입램프 이전을 위해서 「올림픽대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예상 사업비 4,910억원은 서울시 계획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전부지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남권 개발지구 내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탄천변 주차장 이전으로 인한 대체주차장 마련 계획과 코엑스(COEX), 잠실경기장 등 주변시설 행사 시 불법 주·정차 방지 대책 및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탄천주차장은 총 859면 중 657면이 중·대형차량, 202면이 소형차량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대수의 76%가 중·대형차량의 차고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발에 따른 대체주차장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의하면 탄천 주차장 부지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은 이용현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수차례 서울시에 대체주차장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 등 대체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을 통해 그 동안 탄천주차장의 대체 방안 마련 및 종합운동장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근린공원 앞 도로의 원활한 소통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풍납근린공원 앞 도로는 현재 전체 도로폭이 8m로 보도 2m, 차도 4m,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2m로 각각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풍납동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불가피하게 1997년 5월에 본 도로에 총 32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방통행이 어려워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불편이 계속되면서도 그 불편을 감수했던 것은 이 지역의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주차장 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풍납1동은 송파구 전체에 비해 주차수급률이 낮은 편이지만 그 동안 풍납동 사적지 보상 등으로 철거된 주택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주차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주차구획선 중 일부를 삭선하고 그 구획에 2∼3개소 정도의 포켓형 교통완충지대를 조성하여 차량대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양방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심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도로확장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2동 주민센터 확충을 겸한 재건축문제와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확충을 겸한 재건축 문제 및 구립어린이집 건립 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파2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40㎡ 건물로 건립된 지 27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동청사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은 23개 동으로 전체 동청사의 80%를 차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동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과의 대화 시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동청사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구 송파2동 치안센터 부지를 2014년에 매입 완료하고, 현 청사부지와 합하여 동청사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나, 송파2동 청사부지 소유권이 현재 서울시에 있어 부지매입비 30억원, 건축비 70억원 등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행정여건 변화로 시급히 신축되어야 할 동청사로는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위례동 청사를 2017년까지 건립해야 하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라 철거된 가락1동 청사도 2018년까지 건립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도 약 2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늘어나는 복지예산 및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구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동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사 신축 시 도서관,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설계하여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청사 신축 전까지 주민들께서 동청사 이용 및 자치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설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파2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송파2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해당지역을 방문하고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의무보육시설이 없는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의 일반지역도 연립,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아 어린이집 설치 조건에 맞는 건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역시 자가시설이 1개소도 없어 국공립으로의 전환 및 매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송파2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다른 방안으로 송파래미안파인탑 아파트와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있는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입주자대표회와 협의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노후아파트 재건축시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개원하는 등 송파2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구립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2001년 여성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전용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올해 개관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시설규모와 운영면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여성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가복지, 사회참여 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욕구가 증가하고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입주시설도 다양화하여 현재는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아이돌봄센터, 노인복지시설, 병·의원 등 다양한 생활편익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성문화회관은 강좌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에 따른 강의실 확보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2층에 임대되어 있는 병·의원의 계약기간이 2017년에 만료되는 만큼, 사전에 구립도서관 설치 문제 등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4, 5, 6층의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은 고령화시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증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수행능력이 탁월한 법인을 선정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여성의 욕구와 활발한 사회참여에 걸맞은 복지문화시설로서 여성의 능력개발은 물론, 차세대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복합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2동 보육시설 확충과 아이돌봄과 관련된 환경 및 안전분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정2동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정2동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 보육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선6기 구정 역점사업의 하나로 문정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2동 지역여건상 어린이집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시 보육정원이 20명 이내로 아파트 매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정2동 동남권유통단지 내 건축 중인 송파 파크하비오 내 의무보육시설을 2016년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가락시장 직장어린이집도 인근지역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함에 따라 문정2동 보육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정2동 주민센터 개축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설치 제안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문정2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26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었고, 연면적도 지하1층, 지상2층의 870㎡로 공간이 협소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상3층으로 수직증축이 필요하고, 사업비도 약 1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2016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울시의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면 문정2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 주민센터가 복합문화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청소년수련관과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측에서도 성문화센터가 시설 정면에 위치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또한 부족한 프로그램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이전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2017년 준공예정인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내로 이전하는 방안과 조기이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셔틀버스는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대의 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차하는 시간은 시간당 10분 내외이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수련관 앞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 통행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주차공간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2동 주민센터 옆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문정2동 주민센터 옆 근린공원은 1만㎡ 정도 규모의 공원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 운동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야외무대에서는 음악회 등 문화프로그램을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다양한 계층이 운동 및 휴식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역할도 최근에는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내 주요 통행로 구간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주로 집단 보행하는 시설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문정2동은 가원초등학교 정문 앞 중대로4길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 표지판과 유색포장,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중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이 다소 노후 된 상태로 재도색 실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거론되고 있는 철도 사업은 일반적으로 교통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교통량 증가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여건변화로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 주변 산책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에는 호수주변의 순환산책로 2.5㎞와 공원상단부 산책로 1.5㎞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호수주변의 순환산책로는 폭이 4~5m가량이며, 포장재질이 운동에 적합한 매트로 설치되어 있어 걷기, 조깅 등 운동과 경관 감상, 산책 등 휴식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단부 산책로는 산책로 중간 중간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산책과 사색의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석촌호수 산책로를 보행과 조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자는 방안은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일부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조깅보다는 산책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착시킨 산책로의 이용방법에 변화가 생기면 이에 따른 반대민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행여부는 이용주민들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문제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지난 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2년, 13년, 14년을 했는데 매출액이 매년 늘어서 2014년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2014년도 한 해의 직거래장터 매출액이 24억 907만원, 놀랍지 않습니까? 장터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 분들이 매출을 올렸다는데, 이 액수도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신고했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했는데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도 3일을 하면 직원들도 수고를 할 것이고, 텐트, 전기료 등 다 지원을 해주는 상태에서 저희 송파구가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한 번 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송파가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면서 송파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중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없었고요. 제가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를 했더니 얻는 것은 우리 송파를 지방에 알리는 것이다, 이래서 직거래장터를 한다, 이런 답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것은 90년대 초에 저희가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야기되었던 문제이고요. 이제는 송파가 잠실 관광특구로 해서 전국 지방에서 송파구를 모르는 지방자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물론 제가 직거래장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거래장터를 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에서 그만큼 매출액이 줄어드니 직거래장터 횟수를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고요. 다만, 이러이러하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설맞이, 추석맞이, 김장철맞이는 얼마든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민체육대회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여름철맞이, 수확철맞이, 봄맞이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열어주는 것은 농어민들의 수확을 저희가 팔아주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저희 전통시장의 매출이 떨어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전통시장살리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송파구에서도 전통시장살리기에 매년 몇 억을 예산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 송파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전통시장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사라, 특색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시설개선, 통행료 개선, 상인회 사무실 개선 등 무슨 시장 팻말 세워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해결문제인데 주차장 해결문제도 하나 거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직거래장터 개설할 때 문제점과 6개 전통시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직거래장터는 도시와 농어민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와 10% 이상 싸게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추가질문을 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황대성 기획재정국장님, 의문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 5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한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쳤고,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의 집행이 편성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되,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2014년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등 일부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100% 미집행 되거나 50% 이상 미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이 16.6%에 해당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바, 각별한 주의와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세입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히 추계하여 세출예산과 연동되어야 하나 세입부족을 이유로 자원순환과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170억 원을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하였으나, 세출예산과 연계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는 등 세입추계에 실패한 문제를 지적·시정을 요구하였고,
셋째, 기금은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일반적 제약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중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기금 추가는 구의회의 승인범위를 넘어 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추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정책사업별 검토를 통해 일부 기금을 예산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결산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회계 경리의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기본 목적임에도 결산서 473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내용 중 BTO 계약의 내용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결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유영수·류승보·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이정미·김중광·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이정인·이배철·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문윤원·류승보·김정열·채관석·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15시 01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내용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구행사의 참여도가 높고, 호평을 받고 있는 태권도시범단을 구립 체육단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과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송파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도시 송파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관광특구인 송파구의 관광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문화관광해설사의 표식과 해설사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현실에 맞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해설사의 예산 지원 사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5시 05분)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총 정원을 1,435명에서 1,442명으로 조정하여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사회복지직 인력확보를 위한 7명 충원과 위례신도시 내 “위례동” 신설에 따른 5급(동장)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호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 송파구·성남시·하남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계획상의 도로·녹지 등을 선형과 일치되도록 경계 변경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난 제6대 송파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견 재수렴을 요청하였기에 경계변경 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 3일 심사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례신도시 내 주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편의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위원 모두 공감하였지만 향후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송파구민의 생활 편익 증진, 그리고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5시 09분)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계획 변경 총 금액은 22억 7,600만원으로 수입계획 변경은 롯데계열사의 지정기부금 22억 6,600만원과 수일통상의 지정기부금 1,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이 각 항목별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 변경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 12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립 삼전2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6-76번지에 소재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345㎡ 규모의 어린이 정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향후 송파구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문윤원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이성자·안성화·이배철 의원 찬성)
(15시 15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문윤원 의원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간의 심각한 세수 불균형과 세목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50퍼센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공동세로 하자는 것과 서울특별시 세목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문제 등 근본적인 자주재정권 확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간의 지방세 제도 개선을 촉구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건의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발의하신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 요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의 낭독에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박재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하신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원 분배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배와 함께 광역과 기초간의 지방재원 분배 역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소득세 50% 공동세화 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는 등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방재정 재배분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입장에서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의 지방 재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기틀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2퍼센트에서 2015년 31.5퍼센트로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 미만인 자치구가 16개에 달할 정도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역대 최악이다. 이에 비해 서울특별시 본청의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고로 전년도와 같은 80.4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심화된 주요 원인과 문제점은
첫째, 세입‧세출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비용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추가 세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둘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지방세 세입 규모의 격차가 고착화 되어 91.3퍼센트의 세입을 서울특별시가 가져가고 있으며,
셋째, 서울특별시세는 총 9.5개의 세목이 있으나, 자치구세는 재산세 50퍼센트와 등록면허세 뿐으로 기껏해야 1.5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이밖에도 최근 중앙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세입 보전 조치와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서울특별시의 2015년도 세수는 더욱 늘어날 예정인 반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는 실질적인 세수는 없고, 오히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한 징수인력 및 업무량 증가 등 징세비용만 추가로 발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재정권 확보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지방소득세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만 자치구의 실질적인 세수 증가는 없고 서울특별시의 세수만 증가시키는 세목으로 재산세와 같이 공동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50퍼센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라.
하나.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서울특별시 세목 중 주민세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라.
하나.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고 주차장 건설, 주차단속, 환경개선 등 자동차로 인한 각종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므로 서울특별시 세목 중 자동차세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라.”
2015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채관석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김대규·이혜숙·이정미·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15시 23분)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1991년에 예규 형식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199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현재의 청원심사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현재의「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 규칙으로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청원서 작성 및 처리를 위한 관련 서식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규칙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끝까지 집중하여 회의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15일간의 일정으로 중요한 안건 심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승인, 구정질문 등 바쁘게 진행되었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리 없이 잘 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26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2015년 유엔 공공행정 컨퍼런스’에서 송파구가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번 수상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과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조금만 더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쉬운 인사와 함께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구혁 구의회 사무국장님,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송파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대과없이 공무를 무사히 마치고 2015년 7월 7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의회 일정에 맞춰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문 화 국 장인 금 철
기 획 재 정 국 장황 대 성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유 병 홍
교 통 환 경 국 장신 용 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
·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