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자치센터전환에따른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주민자치센터전환에따른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42분 개의)
1. 주민자치센터전환에따른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지금 주민자치센타 전환은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막대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역구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동 기능전환 추진배경 및 방향, 둘째 동 기능전환 추진현황, 셋째 분야별 추진상황, 네 번째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 추진배경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행정여건이 바뀜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생활권이나 경제권의 확대에 의해서 100대 과제중에서 핵심중점추진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안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 중점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가 생활권, 경제권 확대 등으로 인해서 구청에 의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서 종래의 동 단위 일반행정 기능이 약화되고, 주민 생활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문화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본격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또 도시화로 점점 희박해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사무들은 구청으로 이관해서 수행토록 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 서비스 기능은 보다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의 문화복지, 편의시설 등으로 꾸며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 활동의 장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생활권, 경제권 확대에 대응한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에 따른 생활경제권 확대로 동단위 행정의 기본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주거환경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형태로 변화되어서 적은 인력으로도 주민행정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기능전환 추진현황은 총 대상 28개 동사무소에서 시범동으로 잠실2동과 6동은 기 운영이 되어 왔고 마천2동은 문화의집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추진 대상은 25개 동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구·동 사무 재조정, 거기에 따른 구·동 인력 재조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 운영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진 확보계획, 자치센타 홍보, 주민자치센타의 시설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 2월 23일자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잠실2동과 잠실6동을 선정했습니다. 99년 12월 26일 시범동 자치센타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2000년 2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공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8월에 설계 공모를 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2000년 8월 16～24일 사이에 동별 주민설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갔고 2001년 1월 12일자 사무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조정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월 19일 인력조정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 2월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2월에 주민자치센타 운영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01년 2월에 주민자치센타 운영프로그램 강사 확보를 했고 2001년 3월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자치구의 각 구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은 전체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5개중에서 24개 구청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시설공사가 완료된 구가 11개 구청이 있습니다. 종로, 중구, 광진 등이고 13개 구청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조정 부분은 20개 구청이 완료가 되었고 4개 구청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인력조정도 20개 구청이 완료되고 4개 구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령정비는 21개 구청이 완료되고 3개 구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21개 구가 완료되고 3개 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분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존치 및 이관사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인력조정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해서 관계위원은 과·동장, 해당분야별 주무주사를 24명으로 해서 총 26명으로 구성해서 어떤 사무를 존치시키고 어떤 사무를 이관할 것이냐, 또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에 얼만큼 분배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사무인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이미 12월에 해당분야별, 부서별로 구나 동 존치, 이관사무에 대해서 업무량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처리 건수라든가 한 건 처리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느냐까지 면밀히 분석해서 1월 4일자로 이관사무의 업무량 조사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2일에 1차 사무조정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사무조정안은 행자부안이 사무량이 부분별로 해서 총 65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침상에 존치사무는 179건은 존치하고 476건을 이관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내용은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재난관리, 사회복지, 거주자우선주차제같은 것은 존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관사무는 선거·투표, 지방세 부과징수라든가 병무·예비군 사항, 지역경제, 도로·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관하도록 지침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정안은 행자부 안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구의 여건이나 동사무소, 부서별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왔고 실제 663건의 사무량에 207건의 사무를 존치시키고 443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사무가 13건이 있고 그 비율로 봤을 때 존치사무는 31%입니다. 이관사무는 67%이고 폐지사무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사무조정은 우선 행자부안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사무를 동사무소에 많이 존치를 시키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무에 대한 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조정도 우선 사무실태 조사를 해왔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무를 존치시키고 어떤 업무를 이관하느냐에 따라서 인력 분석자료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정원규정을 따르되 우리 구 동사무소 총 정원 범위내에서 아파트와 일반지역 및 동별 지역특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인력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시책 중점사무처리를 위해서 동별로 2～3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구 이관인력은 사무이관 후에 이관부서 처리업무량에 따라서 각 기능부서별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정 결과는 정부인력조정안에 보면 인구기준으로 유인물에 나온 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구 조정안은 실지 동사무소 정원이 440명인데 현원이 4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안대로 하면 288명이 동사무소에 남고 나머지 152명이 올라와야 될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동의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61명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정 후에는 349명이 남고 실지 이관인력은 정원으로는 152명이지만 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에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했고 소관부서별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조례정비안 방침을 결정해서 2월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 17일 송파구의회에 이송해서 아마 이번 회기내에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총 13건인데 조례가 6건, 규칙 5건, 규정 2건 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범동 운영시부터 관련지침이나 지시, 여러차례 지시를 해왔고 보완하고 정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2월 6일자로 동장 위촉장을 주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한 번 위촉장을 잘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촉장을 제작해서 동별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보완도 되고 추가 지시도 나가고 해서 2001년 2월 현재 540명으로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은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정계, 교육계, 문화계, 각 분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월부터 1월 사이에 주민이 주민자치센타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이런 선호도를 조사하도록 동사무소에 지시했고 동별로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합한 결과 54과목에 260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최고 많은 것은 취미교실 분야가 많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분야, 그 다음에 교양교실 순으로 나왔습니다. 또 강사는 문화센타 협회라든가 교육청의 퇴직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받았고 자원봉사센타 등 협의회에 의해서 각 협회를 통한 강사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18명으로 강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요조사, 강사 등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해서 송파자치신문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모집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이 금년도에 2억 4,6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7페이지는 앞면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주민 수요조사 프로그램 현황은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 한 것이고 강사진은 구·동 확보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주민자치센타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7회 정도를 홍보를 했고 또 금년 2월에 송파자치신문에 전면적으로 홍보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른 리후렛을 저희 과에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4회에 걸쳐 24만 4,000부를 해서 이번에 송파자치신문하고 해서 전 가가호호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2월 20일자로 송파구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 주민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동별로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그런 자세한 것을 홍보 리후렛을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도로 육교현판이나 청사내 현수막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조성 전체 공정은 95% 정도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축공사는 대부분 완료되고, 수장 및 정리·청소 등이 남아있고 2월말 기준으로 직원 인사이동에 맞춰서 전기 및 통신 재배치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동대본부 정비를 위해서 계획 중에 있으며 자치센터 개소 이후 도색이나 칸막이 문 교체 등 사소한 부분까지 보수해서 말끔히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27억 4,8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고 과정에서도 설명했듯이 전환기에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텐데 해당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도출해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했던 내용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 부분은 질의과정에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현황보고가 끝났습니다.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지금 시범 동인 잠실 2동과 6동은 아파트 지역입니다. 시범지역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지역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달하는 것인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3.04㎡인데 송파구 전체 면적의 1/10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도 감안해서 인원조정을 하셨는지, 저희 지역은 농지도 많고 노외주차장 관리도 많아서 한 번 순찰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조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주민자체센터는 그 동안 28명 의원님들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행자부 안이라 어쩔 수 없이 추진해서 진행해 나가야겠습니다마는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업무보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자부 안이라 해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이관사무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5페이지에 아파트 단지와 일반지역 정부인력 조정안이 있습니다. 3, 4만의 인구가 있을 때 아파트 단지는 10명에서 12명, 일반지역은 9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대로 우리도 할 것인지, 그리고 공사완료 일이 2월말인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각 동마다 순회를 하셔서 업무보고 들어온 대로 공사집계를 내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완료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테리어 내용이 미비 된 점이 있는지 파악해보셨는지, 파악하셨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나라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범 동을 지금 1년간 운영해봤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이 2억 4,6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주로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각 동별로 다 다를 겁니다. 우리 동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되겠다, 아파트 지역은 이런 것을 해야되겠다, 주민선호도가 각기 다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되겠다 하면 대개 프로그램을 과목으로 나누면 10여 개 과목이 될 것으로 보는데 10여 개 과목 같으면 강사가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아무리 안 줘도 한 달에 30만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1개 동에 10명의 강사라면 1달에 300만원이고, 1년을 치면 3,600만원이 드는데 프로그램 지원예산을 보면 1,0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역에서 보충해야 되는데 강사료를 지역에서 보충하려면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 계획을 보면 5,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책정해놨던데 이것을 처음에 개설할 때는 전액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되는데, 우선 강사료에 부담이 생기고, 또 강사료를 적게 주면 우수강사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우수강사를 확보를 못하면 미진해서, 그 전에 각 동별로 일어교실, 노래교실, 한문교실 등 지역적으로 한 데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강사가 시원치 않으니까 100명 나오다가 50명으로 줄고, 나중에 20명으로 줄고, 강사가 의욕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실한 강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면 부담이 생겨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역도 수강료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연부락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강사료 지원대책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범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사료 지급이 연간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범동에 그만큼 강사료를 지원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 면을 볼 때 지금 시범 동은 굉장히 예산 투입을 훌륭하게 해서 주민이 들어가 봐도 현혹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시범 동처럼 깨끗하고 훌륭하게 되어 있지 않다, 우선 그런 느낌이 갑니다. 앞으로 예산투입이 더 되어야 하는데 투입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3월 1일부터 출발될텐데 개소식 예산을 보니까 70만원, 이 정도면 개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매월 한 번씩은 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간담회비로 연간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이 업무추진비는 동장한테 전부 내려보내서 집행할 것인지 구청에서 그때그때 집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간담회가 동별로 60만원, 개소식 70만원, 운영회 간담회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동장에게 위탁, 집중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범 동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얘기해주시고, 전동으로 확산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는데 예산은 27억, 25개 동, 동 단위로 하면 1억 1,000만원입니다. 유난히도 지난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물론 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공사과정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주민들이 대다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불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어떤 자문을 받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유난히 추울 때 공사를 하게되면 정상적인 공사가 안됩니다. 공사업체와 계약 체결은 어떻게 했고, 만약 부실공사가 됐을 때 1년이면 1년, 책임지고 단서조항이 됐는지, 현장검증을 어떻게 철저하게 했는지 묻고 싶고, 부실공사가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부당한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자치운영위원회 위원 중 직능단체 인원이 몇 퍼센트고, 그 분들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단체장이라든지 지역에 유명한 인물들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이나 탁구 등 실질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치운영위원으로 소속되어 일해야만 더 잘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방위협의회 회장, 새마을 협의회 회장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의 대다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치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과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우선 자치센터의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시키자, 종래 읍·면·동 단위와 시·군·구 그리고 도나 광역시, 특별시 3개 지방 계층을 2개로 줄이자는 것이 큰 목표였고, 행정낭비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발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기능을 전환시켜서 명실공히 자치센터화 하자,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 기능은 구청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민원서류 발급하는 정도 복지업무만 남겨놓자, 조금 전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역이 넓고 농지나 순찰할 곳이 많다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순찰할 이유도 없고 농지업무를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구청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의 차이가 거의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력조정이나 이관사무를 조정할 수 있느냐,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면 조정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대 원칙이라고 해서 그대로 붙들고 해야할 이유가 없다, 주민이 불편하면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현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신 사항이 자치센터 운영위원 관련된 것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구조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은 책임 하에 운영하기 위해서 동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각계각층에서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자치센터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동장의 자문역할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은 대표기관으로써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치센터 운영위원장 격 이상으로 자문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고문역할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위원 역할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시설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현재 정부나 서울시나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극히 적은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자재, 공사의 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재 아파트를 짓는 최고급 평 아파트에 비해서 질이나 자재, 마감공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은데 극히 소액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동장이나 관내 유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참여하고 관여하면 조금 낫습니다.
지금 잠실2동이나 잠실6동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개 동 예산과 비교해보면 2동과 6동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은 왜 겨울에 할 수밖에 없냐, 시행은 자꾸 독촉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가지고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자체 사정 때문에 서둘다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혹한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가급적이면 일과시간 이후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공사를 하도록 계속 유도를 했지만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줬다는 것을 회의 시마다 지시하면서 느끼고 있었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불편을 준데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가 자치센터 화하는 것이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다른 구는 많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구만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제 인사발령장을 주고 오늘 날짜로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인력을 행정자치부의 지시대로 하자면 288명을 더 해야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동별로 2명을 더 남겼습니다. 150여명이 와야되는데 87명만 구청으로 오고, 업무는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센터화 하면서 주민들이 극히 불편한 사항은 업무도 조정하면서 인력도 다시 조정해 가는 소위 자치실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조금 전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센터에 직능단체가 많이 참여를 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다시 조정해가면서 자치센터가 명실공히 타 지역에 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왜 문제있느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놨는데 교양강좌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넉넉하게 드릴 수도 없고, 많은 유능한 강사들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들은 특히 위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문을 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동은 동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해가면서 명실공히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자치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되어나가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지적이 있는 사항은 의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지적해주신 사항은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정·개선해가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각 위원님들이 개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범 동인 잠실2동과 6동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반주택은 하나도 지정이 안되었는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했느냐, 주민자치센터 요원이 하나도 없다, 프로그램을 일괄 구에서 하는지, 장지동같은 경우 면적이 넓고 농지관련 업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범 동을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이나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아파트 지역 2개 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동 단위 체제에서는 아파트 지역이나 일반지역에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꼭 필요한 민원업무,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만 남고 실지 사무이관이 되면 아파트 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지역인 잠실2동과 6동을 방침으로 정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동 운영에서의 문제점으로 강사료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수강사를 구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답변 올렸듯이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고 재원이 충분하다면 강사료 지원해서 우수강사를 확보하면 최고 바람직한 이상적인 사항인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 동에서 강사료를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추후 재정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점차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요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일괄 구에서 하는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동사무소 직원 인력배분이 보통 10명 전후로 각 동에서 2, 3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433건 이관되다보니까 진짜 민원사무만 남고 10명 전후 인원 중에서 5명 내지 7명이 민원사무에 전담하고, 뒤에 서무파트가 있고, 거기에서 행자부 안보다는 구 시책사무나 프로그램 운영요원으로 1명을 추가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순찰이나 농지관련 업무가 모두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관사무를 다시 조정할 수 있냐, 정부 인력조정안대로 할 것이냐, 공사가 2월말인데 방문해서 지도·점검한 적이 있느냐, 공사 인테리어 부분에 미비점이 많다, 파악해서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관사무는 사무인력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지만 국장님께서도 답변 드렸듯이 꼭 동사무소에서 안 하면 주민이 불편하고 그야말로 다시 동에 존치를 시켜야 할 경우에는 실무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인력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아파트 지역이나 일반지역, 동별 특성을 구분해서 아파트보다는 일반지역에 인원배분을 많이 했습니다. 꼭 정부 인력조정안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이나 동별 특성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말 공사는 저희가 25개 동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자치과 자치사업팀 직원이 6명됩니다. 책임구역을 정해서 수시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고, 공사도 먼지 나는 부분, 소란스런 부분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그 동안 공사하면서 휴일 때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야간공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을 보면서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지도를 하고 했지만 저희가 상주해서 지킬만한 충분한 인력도 없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미비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 전에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의원이 위촉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그런 자치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은 우리 구의원님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셨지만 여기에서는 위원 한 사람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동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장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이기 때문에 위촉장은 동장명의로 나가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동 운영을 하면서 업무추진에 프로그램 지원예산이 없었다. 그 다음에 동별 프로그램이 다 다르겠지만 강사료를 많이 줘서 우수강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나중에는 수강료 위주로 하더라도 우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 지원대책, 그 다음에 시범동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시범동 공사가 잘 되었지만 이번에 하는 자치센타 공사가 부실한데 앞으로 예산투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운영비, 개소식때 운영위원회 경비를 70만원, 또 구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비 30만원을 동에 배정해가지고 집행할 것이냐, 구에서 직접 집행할 것이냐를 물어 주셨고 또 시범동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사료는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강좌에서 강사료를 주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라도 강사료에 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확보해주신다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동인 잠실2동하고 6동은 강사료 지원을 하나도 못해 줬습니다. 회원 회비로 운영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면에도 시범동보다 공사가 부실하지 않느냐? 저희가 예산 투입액이 한 동당 보면 1억 조금 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시설이나 여건, 사무실 여건이 다 틀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수한 자재를 못쓰고 부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추후라도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소식때 운영비 70만원하고 간담회비 30만원은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은 각 동에 배정해서 직접 동장이 운영토록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 간담회는 기관장이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 성격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3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필요한 경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동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강사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인데 그 문제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후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간담회 60만원, 운영위원 간담회 3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나와서 간담회 할 때 집행할 것입니까? 동사무소로 안내려 보내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것은 개소식때 70만원밖에 없고 간담회 두 건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동수 과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국장이나 구청장께 건의를 해서 동장한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주시고 만약에 곤란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동 기능전환하기 전에 각 동에서 몇 가지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장지동에 보면 헬스, 탁구, 노래, 서예는 하고- 136 - 있었습니다. 그 회비로 강사료를 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강사료를 지불하면 월 얼마씩 지불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 4,600만원 잡혔는데 28개 동으로 나누면 1개 동에 800만원 꼴입니다. 한 사람 1년 강사비도 안됩니다. 노래교실은 한 달에 7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는데 강사료가 한 군데라도 나가면 혼동이 와버려요. 그러면 프로그램 현황 보면 28개 동에서 올라온게 225개 과목입니다. 이 강사료를 월 70만원씩 계산하더라도 18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충당하려고 강사료, 강사료 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혼란이 올텐데요.
지금 우리 장지동을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4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돈 내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여기에서 한 개 과목이라도 강사료가 나가면 나머지 사람들도 돈을 안낼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지원받아서 강사료가 나가는데 우리는 왜 회비를 내느냐? 혼동이 와버려요.
지금 우리 동도 보니까 4개 과목에 9개 과목을 추가해서 13개인데 열 세 사람 다 강사료를 줄겁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아예 안주려면 처음부터 안줘야지. 일부만 줬다가는 큰 혼란이 온다니까요. 28개 동에서 과목이 225개예요. 이것을 다 강사료 주려면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년에 18억이 들어가요.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강사료, 강사료 하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죠.
먼저 공사과정이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공무원 불평, 또 어떤 지시가 있었냐?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 단서조항이나 앞으로 공사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민자치 센타운영위원회가 직능단체 위원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심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동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빨리 추진도 해야 되고 해서 겨울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한 겨울에 추운데 문을 열어놓고 먼지 나고 소리 나고 해서 공무원들 자체도 불평하는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휴일만 공사해서는 진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골조부분이라든가, 소리가 많이 난다든가, 먼지가 나고 이런 중요한 공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공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붙여서 이해해 달라고 홍보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수 차례 회의 때도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실지 공사를 업무를 보면서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단서는 인테리어 부분이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1년 기간입니다. 1년 범위내에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보수를 시키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가 직능 단체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잘 운영이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가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민의 자치조직입니다. 거기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의 자문 역할을 하는 자치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도 각계각층의 주민을 대표하고 덕망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행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직능단체 위주로 오랫동안 참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회원, 또 자생단체 회원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 보완해가면서 진짜 내실있게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상당히 각계각층에, 체육·교육계·문화계 등 각계 원로들을 참여시켜서 많은 고견을 듣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은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을 참여를 해 주십사 하면, 제가 동장님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좀 해 주십사 해도 참여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나오지도 않고 해서 동장님들 의견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각계 각층에 골고루 대표성있게 참여를 시켜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오랜 기간을 두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뭐냐 하면 동장이 전부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송파구는 동장을 싹 돌렸어요. 그러면 처음 가서 몇 개월 안되었는데 지역 주민들 잘 몰라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임명하는 자체도 과거에 있던 직능단체장들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임명해서 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내실있게 하려면 보다 진취적이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 부탁할 수 있고 동장이 책임지고 이런 분이면,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기 종목에 나와있는 탁구나 헬스크럽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운영위원으로 올려야 그 사람들이 열성있게 그 조직들을 움직여서 활성화가 될텐데 물론 그런데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해야 홍보가 되어서 잘 되지. 방위협의회라든가 통장협의회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분들을 다 세워 가지고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그만큼 열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동장들도 최하 1년 내지 2년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가 몇 개월만 있으면 바꾸기도 하는데 우리 자치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올바로 갈 수 있는 추진과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조정안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송파구 아파트 단지 내 1만 2,000명 있는 동을 봤을 때 민원업무 전·출입 업무로 예를 들면 1일 15건입니다. 삼전동 같은 자연부락은 하루 전출이 100에서 150건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10배씩 차이가 나는데 이 인력조정안이 아파트 단지나 자연부락이나 2, 3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업무로 봤을 때 구로 이관되면 아파트 동 직원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는 4, 5명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자연부락은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있는 인원 그대로 둬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정부안만 생각하시지 말고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되 똑같이 하지는 않고 과목이나 여건, 회원 수를 충분히 파악해서 차등 지원해주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강사료라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세용 위원님 말씀처럼 동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보조금 형식으로 줘야 혼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예산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원 수 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 위원 얘기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운영위원들에게 필요시는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물며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나와서 동장이 임명장 주고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비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무엇으로 운영하느냐, 결과적으로 운영위원들이 돈 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구 의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운영위원회 간담회만이라도 각 동으로 배정해서 동장 재량권으로, 자치센터가 뭡니까,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담회비를 각 동으로 배정해주시고, 그 돈으로 모자랍니다. 반드시 추경에 운영회비 간담회비를 증액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사 추진관계나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문제는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관 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타구의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영비 문제 같은 것은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확보를 해주십시오.
지금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적시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 문제에서 예산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자치위원회를 동별로 구성한 것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과 동떨어져 있는 구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수차 자치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25명이 100% 직능단체 위원입니다. 동장은 주민자치과에서 지시한 공문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전부 100% 직능단체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치센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주민을 상대하는 과가 주민자치과이고,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인정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직능단체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아예 시행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동별로 전부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가 주민을 위해서 원만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저희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는 세세하고 꼼꼼하게 파악해서 동장들을 일대일로 부르던가 해서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과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류 청 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 현 재
주 민 자 치 과 장조 동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