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교통환경국)
(10시 09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세용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 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사항,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총액은 361억 8,787만원입니다. 이중 93억 9,054만원하고 4억 5,565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63억 4,16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한 예산현액 484억 2,774만원 중 지출액은 390억 1,214만원으로써 43억 3,8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예산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써 2007년 관내 정화조 오니처리비 예산부족 사유가 발생하여서 민간위탁금에서 4,2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총 4건으로써 2007년 4월 직제개편에 따라 당시 주차관리과 교통업무추진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 4건 5,220만원을 교통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이월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환경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서 “자전거도로계획”이 서울시의 계획변경으로 7,000만원을, 세항 녹지관리 예산 중 “풍납동 경관녹지조성사업”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27억 2,965만원을, 세항 치수관리 예산 중 “성내교하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의 수방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억 6,789만원을, 그리고 세항 교통행정 예산에서 “교통안전부속물 설치사업”의 시비교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1,502만원과 “송파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의 서울시 계획변경으로 15억 9,936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8쪽에서부터 745쪽까지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43억 3,808만원으로 녹지관리 인부임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97만원, 방이근린공원 사업취소 등 계획변경과 예산절감 23억 9,241만원, 보조금 등 집행잔액 19억 269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489억 2,511만원으로써 이중 실제 수납액은 249억 6,958만원이고 미수납액 239억 5,553만원 중 1억 6,893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체납액 237억 8,6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245억 8,339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02억 9,025만원이며 이중 4억 8,992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8억 322만원입니다.
다음은 746쪽부터 75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38억 322만원으로써 교통선진지 시찰비용사업 등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가 3,975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2억 1,812만원, 예산절감 6억 7,888만원, 예산 집행잔액 8억 4,3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21만원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40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3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을 시설비로,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적립금 2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에 4억 8,992만원으로 공영주차장 CCTV 교체설치사업의 시비교부 지연으로 2,712만원을, 공영주차장 자동차 관제시스템 구매 또한 시비교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1억 5,870만원을, 그린파킹 생활도로조성사업의 주민협의 지연으로 3억 409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억 5,972만원과 당해연도 증감액을 합하여 6억 5,81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8,950만원과 증감액을 합하여 총 16억 7,91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결산서 및 추경예산서 몇 페이지인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제안설명서 1쪽에 세외수입이 361억 8,787만원 중에서 징수를 93억 9,054만원하고 4억 5,565만원이 결손처분 됐고, 체납액이 263억 4,167만원밖에 안되죠. 체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제안설명서 2쪽에 정화조 오니처리비 예산부족이 발생했는데 예산부족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니 처리양이 늘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쪽에 방이 근린공원 사업취소로 계획변경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고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이 절감됐다 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23억 9,241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사업취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 듣도록 할까요?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의 3억 8,591만 8,000원의 결손내역이 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민원실에 차량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압류도 곤란하고, 어떤 물건을 확보할 수 없는 5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 놔두면 계속 체납이 누적돼서 쌓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처분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이월액 43억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비비가 있는지, 이것은 예비비가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또 별도로 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성화 위원님께서 분뇨정화 오니처리비 예산의 전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분뇨정화 오니처리비가 부족해가지고 시에 납부하는 건데 공중화장실 관리용역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정화조 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체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만 말씀드리면 39억인데 그 사유는 거소불명 19억, 무재산 39억, 고질적 체납 15억, 재산압류 31억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 근린공원 정비계획 취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방이 근린공원을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접 구유지에 우리 으뜸도시추진반에서 어린이 전용시설인 키즈 컴플렉스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계획에 따라 방이 근린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그 건립위치가 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오금동 사무소 앞에 시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 정비예산을 금년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쪽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금 7,0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전용했습니다. 이 예산전용에 대한 공공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적립금 2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또 전용했습니다. 이 전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생활도로 조성사업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어요?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의 전용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확충사업에서 7,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관계는 애초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게 되었는데 조례가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해 주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비로 전용조치했는데,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행위허가 관계로 두어 건 정도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듯 하다가 결국 입주자회의에서 번복을 해 가지고 집행 자체가 안된 사항이고, 두 번째로 생활도로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 자체를 초기에 형평성 있게 잡기 위해서 과소로 잡았다가 물량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것에 의해서 시비도 늘어나고 구비도 늘어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립금에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인데 송파1동하고 송파2동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석촌동에 한 군데가 주민하고 협의했는데 협의를 조속히 마쳐서 완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교통환경국)
(10시 53분)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환경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및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43쪽, 3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382억 3,8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환경과 예산은 예산안 3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7,177만원이 늘어난 19억 5,29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사업비에 6,877만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원만족도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88억 4,216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문정골길 보도정비사업에 2억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2억 1,861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소하천 시설보강 토지매입비에 1억 7,000만원, 탄천유수지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성내천 저지·고지수문 보수공사비 6,500만원,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펌프 수리 2,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7,060만원이 감액된 143억 4,28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구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던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서울시 보조금 20억 7,200만원을 교부받음에 따라서 기정예산 21억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송파나루공원 내 민간위탁시설 운용전략 수립용역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오금공원 문화공원조성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을, 방이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4,250만원과 풍납강변길 가로수 수종 교체비 1억원, 성내역에서부터 잠실역까지 철도변 녹화사업비 1억원, 장미길 테마거리조성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잠실유수지 상부에 목재데크 로드정비 예산 7,000만원을, 풍납사거리 일대 가로녹지정비 예산 5,000만원과 즐거운 숲속여행사업비 6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과 3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86억 9,088만원이 늘어난 368억 7,948만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3,710만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8,928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1억 6,45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억 9,088만원이 늘어난 368억 7,948만원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서울시 보조금 1억 5,050만원을 합하여 3억 421만원을, 주차시설 관리위탁을 위하여 8,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내부거래를 위하여 34억 9,589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 60억을 포함 117억 7,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차량 대체취득을 위해 국·시비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2억 6,500만원이 늘어난 28억 6,518만원으로 이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도로굴착 복구기금 2007회계연도 미집행액과 한전 수직구 복구공사가 계획·변경되어 복구 공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 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382억 2,412만 7,000원 보다 0.04% 늘어 금액으로는 1,417만 8,000원이 증액된 382억 3,8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에서 문정골길 보도정비 사업비가 2억원 증액되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새로 편성되었으며, 치수과에서 유수지의 여유면적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탄천 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새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시행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1억 4,25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매직아일랜드 무상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송파나루공원 내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략 수립 용역 사업비가 5억원 새로 편성되었고,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비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보조금으로 교부되어 21억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281억 8,859만 4,000원보다 30.83% 늘어 금액으로는 86억 9,088만 6,000원이 증액된 368억 7,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자동차관리과에서 문정동 폐철도부지의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비 117억 7,777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가의 담장과 대문을 허문 후 주차장 및 조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가 3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예산서 369쪽 녹색주차마을조성 담장허물기사업과 관련해서 당초계획은 76가구 140면이었는데 70면 추가조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8억 3,600만원입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700만원인데 가구당 우리 구에서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이것을 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시공회사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및 시설정비 관련 인건비 추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추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주차면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36만 8,000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송파녹색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 끝에 녹색위원회가 통과되었는데 당분간 사무실을 두지 않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통과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6,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수당에 1,7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수당이 위원 몇 명으로 계상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원회 활동 실비보상 “250만원×7개월”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실비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송파나루공원내 민간시설위탁 운용전략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3월 22일 위탁기간이 도래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5억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는 대략 롯데월드에 재 위탁하는 방법,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법 아니면 공원화 하는 방법,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설계용역이 5억이나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에 5억이나 잡혔는지 구체적인 용역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예산안 383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89쪽 탄천유수지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97쪽 방이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서는 방이 근린공원 사업취소가 되어서 절감이 되었는데 다시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내역에서 잠실역까지 철도변 녹화사업비 1억을 계상했는데 성내역에서 잠실역까지의 철도변은 지하철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의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하철이 전부 지하로 갔는데 우리 송파에서는 유일하게 그 부분만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보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부분이 문정동 가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에 117억이 계상되었는데 시비보조금이 6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7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교통환경국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과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인데 먼저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첫 번째로 390쪽 치수과 소관 사항인데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 토지분할 및 보상 추진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385쪽 도로과 소관인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인데 공사할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도로의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전반적인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400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써 매직아일랜드 사용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검토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안전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용역비가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꼭 추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담당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390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다음에 409쪽에 즐거운 숙소 내용에 원래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690만원이 추가됐는데 숲 해설과 강사료 이런 걸로 나타났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치수과 예산에서 지금 보면 약 소하천 시설보강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토지 매입이라고 그러면 어떤 토지를 매입하며 지금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천 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용역을 주는지. 실제적으로 탄천 유수지 뿐만이 아니라 잠실 유수지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탄천유수지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역에서부터 잠실역까지 철도변 녹화사업비 1억, 장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3억 이게 각 거리마다 어떤 내용으로써 어떻게 환경조성을 하는지는 몰라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업의 성격, 사업비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잠실 유수지 목재데크 로드정비 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상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기금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448쪽입니다. 애당초에 예산보다 금년도의 기금지출 예상액이 2억 6,50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한전 수직구 복구공사가 계획변경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전 수직구 복구공사 계획변경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우선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총연장이 한 101㎞가 됩니다. 그중에서 투스콘이 한 70㎞가 되고, 고압블록이 한 31㎞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연도를 따져보니까 2001~2004년도까지 설치한 연장이 72㎞가 됩니다. 72%가 해당되는데 그 동안에 4~7년 경과가 됐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니까 주로 재료분리가 되고, 또 탈색이 되고, 건조·수축에 의한 탈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도까지 보수를 하려면 그 보수예정금액을 저희들이 한 번 산출해 봤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25억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에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를 했지만 신설만 거의 투자를 했고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투자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한 1개월 20일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제가 조사를 일제히 다 했습니다. 우선 2004년 이전에 시설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백제고분로입니다. 그리고 삼학사길, 오금로 이 부분 1.3㎞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리를 일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을 예산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상 1억 5,000만원만 됐는데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우리구청에서 추진 중인 최첨단 자전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서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의 보수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서 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스콘 포장입니다. 아스콘포장이 1억 1,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보수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설계가 잘못 됐느냐 하면 상가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 놓으니까 물건적치라든가 차량을 대놓으면 자전거가 달리지 못합니다. 도로 쪽으로 다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된 게 많고, 또 점자블록을 시공한 것을 보면 아주 조잡하게 해 놓았어요. 그냥 맨홀하나 있으면 뱅 둘러 점자블록을 해놨는데 그런 것도 유심히 잘 보셔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달리 어떤 공법도 다른 공법을 채택해 봐야 될 것이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 없이 제대로 성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그런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 분홍색 비슷한 것으로 해서 칼라로 했는데 이쪽에서 저기 끝까지 몇 미터입니까?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죠?
자전거만 타고 다니면 괜찮은데 자동차가 타니까 망가진다, 그러면 현실이 자동차가 타고 있는데 그냥 자전거만 타는 것으로 시공을 하면 그냥 똑같이 2, 3년이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도 또 투수콘으로 가면 그냥 돈 퍼붓기 아닙니까?
다음은 유재성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녹색주차마을 추가조성 사유와 시공사별 내용을 질의하셨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인건비 추가반영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추가조성 사업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각 동에 대해서 물량을 받습니다. 하다보면 물량이 증가하는 사유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50%, 50% 매칭펀드 식으로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증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시공사별 내용이 수의계약 아니냐고 말씀 하셨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공개입찰로 실시합니다. 2007년도의 경우 36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상반기에는 고덕종합건설, 하반기에는 세운종합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물량을 취합하고 발주관계는 도로과에 설계·의뢰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인건비 추가반영 사유입니다. 공단에서 2006년도에 주차관리요원 26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단 사업운영팀에서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종사자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업무직입니다. 작년 7월 19일 거주자우선주차팀으로 5명 파견 근무하던 중에서 실제로 담임 업무가 거주자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에서 5명이 업무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3월 28일 서울시 투융자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60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57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 설계경기를 발주했는데 그 내용은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기본 내지 실시설계의 용역권을 주고, 우수작은 500만원, 가작 2편 300만원씩 각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 26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8월 14일 당선자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확정지어서 10월쯤에는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지하 2층인데 지하 1층 한 층에 150면입니까?
다음은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했는데 증가분이 반영되어서 43면과 70면이 추가조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연간 단가계약에서 380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했죠?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선 사무실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설치하게 된 이유, 지난 5월 13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창립총회 결과 위원 수는 공무원 14명과 위원 75명입니다. 총 89명인데 그 중에서 교수나 전문가가 반 이상이 됩니다.
위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담당 위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위원회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자연도시위원회 21명, 기후변화위원회 18명, 송파의제21협의회가 36명 그래서 75명입니다. 3개 분과위원회의 수당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만원, 앞으로 3번 정도는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다음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약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개최를 3회씩 계산하니까 1,78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담당위원의 실비보상 책정을 “250만원×7개월” 했는데 250만원은 현재 사무담당위원이 다년간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서 근무했고,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고 그래서 환경전문가인 사무담당위원을 두는데 그 정도의 보수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나와서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 건은 우리가 지난 번에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다른 거 끝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해하신다면.
잠깐만요! 지금 녹색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14명, 위원 85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행사 운영비 워크숍 등 1,050만원은 집행한 거죠?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업무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는 탄천유수지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인섭 위원님께서는 하수도 사업 사유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보상 관계라든가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제일 관심이 많으신 하수도 사유지 보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유수철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하수도 사업 설명과 탄천유수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라는 것은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형의 구배에 따라서 하수도 관망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를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토지보상을 주고 공사하고자 하는 위치는 오금동의 96번지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중대로하고 위례성길 만나는 코너구간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지중선 사업한다고 큰 건물, 올림픽 아파트 앞에다가 지은 바로 그 건너편이 되겠는데 그 지역이 80년 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구계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쪽에는 일반주거지역이고, 거기에서 뒤쪽으로 보면 논, 밭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 경작지는 아직도 그린벨트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바로 그 지구계획 경계지역에 옛날 초창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하수도를 묻는 과정에서 지형이 낮은 구간으로 묻다 보니까 사유지로 묻은 구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조금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4m가 높은데요, 높은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은 공사를 하면서 하류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유지 쪽으로 들어간 것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보상 없이 하수도를 묻을 수가 없고, 사유지다 보니까 그 민원관계 때문에 우리 유수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인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선을 긋고 토지를 보상해주고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획사업을 요청하고 폭원을 3m로 결정, 그리고 연장은 30m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보상주고 하수도를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잘 하셨는데 25년 내지 30년 전에 구획정리하면서 사유지에다 묻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원인은 관에서 잘못한 거죠?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바깥에다 묻었으니까.
그러면 관에서 남의 사유지에다 하수관을 묻어놓고 지금 보니까 하수관이 거기 묻혔다. 땅 강제로 내놔라. 좀 강제성이 있는 거죠?
거기서도 1차 대화를 한 것이 있는데 폭원조정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도시계획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이 금액이 얼마다 라는 부분은, 그래서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지만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수용이지 않습니까? 협의수용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인이 그것을 오케이 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 의견을 청취 받은 다음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한 다음에 서류상의 결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들어갑니다. 지적고시가 들어간 다음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게 사업승인이죠. 그것을 받고 사업인가가 난 다음에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이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보상이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안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절차 상으로 바로 도시계획결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여러 번 협의를 해서 만나고 동의를 요구하고 했는데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로 내려오던 물들이 동남권 유통단지와 앞으로 개발될 문정도시개발구간이 성토 매립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옛날에 거기에서 비가 왔을 때 내려오던 물들이 성토해서 자연배수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유수지가 클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수지 바닥이 제대로 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체육·문화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전반적인 유용면적을 따지고 전체 물이 들어오는 면적이 525㏊의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0㏊가 줄어듭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21%가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감사과 계실 때도 여러 번 검토를 하신,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유수지 면적을 줄이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이런 여건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용역비를 좀 달라, 그랬더니 서울시의 답변은 타당성은 있다, 그런데 용역비는 전체 유수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 자체 돈으로 용역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과거의 유수지는 넓게만 잡아서 썼는데 최근의 유수지는 좁고 깊고 이렇게 유수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 같은 질의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께서 400쪽의 송파나루공원 민간시설위탁 용역비 5억이 너무 과다하다, 산출근거와 운영방안과 견해를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0년 3월경이면 민간위탁시설 유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셨다시피 2010년이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리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잡았는데, 민간시설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경영분석과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 국내에는 5개 회사가 있고, 외국기업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 신빙성이 있는 곳이 한국산업은행, 삼일컨설팅 등이 있고 해외에는 메킨지라든지 모니터, 보스턴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산출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9주를 잡고 있는데 컨설팅회사에서 1주당 1팀이 4명에서 6명인데 1억에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싼 데를 받은 것이 5억입니다. 9주면 2달 반에서 약 3개월이 되는데 3개월에 전체적으로 타당성 분석, 현장 실태조사, 직영을 해야 되는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전체 경영분석과 컨설팅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면 우리가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가격은 5억을 했는데 아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상형 계약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기간이나 가격을 어떤 식으로 컨설팅해서 주겠다는 것으로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방안 견해는 사실은 우리가 직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될 예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긴 하는데 롯데가 될지 어디가 될지 컨설팅하면 위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위탁이 되면 제3자에게 어차피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롯데가 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디서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지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용역비도 근거산출의 견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발언 중에 롯데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등의 발언은 상당히 조심스런 발언입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또 롯데가 적자를 보고 있다, 하는 발언은 친롯데적인 발언, 롯데에 마치 추가적인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 뜻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런 발언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설사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관계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용역을 앞서서 지금까지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던 롯데 측에게 2010년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전에 모든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 내구연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가야만 우리가 모든 용역을 줄 때도 정말 앞으로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용역에서 밝혀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이 방이근린공원 재정비가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또 재편성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억 5,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 전용 시설 같이 검토해서 예산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다시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많으면 더 정비가 되는데 우선 기반시설은 무조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하고, 수목식재, 거기에 나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기는 하되 전반적으로 나대지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휴게 기반시설은 이번에 2억가지고 하고 수목식재는 예산이 닿는 데까지 하고 무리한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성내 잠실역 철도변 녹화가 우리 예산 말고 서울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도에 다수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1,200명 민원이 들어와서 녹화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휀스 안 쪽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데 휀스 바깥 쪽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 받아가지고 작년 시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녹지조성 관리는 구비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마침 8호선 승무원 사무실 옆에 조그만 녹지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이용시민이 많은데 상당히 미관에 안좋습니다. 거기 이용시민들 의자도 놔주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409쪽 즐거운 숲 해설과 강사료인데요, 우리가 오금공원하고 백토공원, 건너말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일 한 30명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50~60명 됩니다. 그래서 한 70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강사비는 최소한 7만원을 2시간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숲 해설 전문가도 초빙을 해와야 됩니다. 이분들이 돈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한테 자원봉사하는 식입니다. 거리는 버스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지만 처음에는 안오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네 사람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매일 그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강사료 한 56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장미길 테마거리 조성하고 잠실 유수지 상부 목재데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장미길은 잠실6동 가운데 한강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 입구 쪽하고 마지막 쪽에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에서도 특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또 일부는 우리가 잠실6동 주민들한테 헌수를 받을 겁니다. 사실 따지면 돈이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헌수를 받아서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잠실유수지 상부 목재데크는 데크를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무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위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목재데크를 튼튼하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내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상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의 가로라든지 녹지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도로나 치수나 다 한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다 해야죠. 유수지에 대해서 왜 공원녹지과장이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기에 감액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있었는데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뭐며, 이 감액을 하면 이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굴착 복구기금 한전 수직구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 수직구는 잠실길, 풍천 중학교 앞, 방이 4거리 세 곳에 굴착을 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산차원에서 복구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를 징수했습니다. 이 사항이 변경내용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환경국을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서 아까 추경예산 증액과 삭감에 대해서 국장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이것은 도떼기시장보다 더한 거예요. 과장들 등등 와서 살려 달라, 등등 국장들이 자료를 보고 소명기회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자기 국의 과장들한테 전부 돌려서, 아까 보셨죠? 이 앞에 와서 도떼기시장보다 더 한데, 그것만큼은 잘 될 겁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 및 개선사업 9억 5,400만원 중 2억을 삭감하여 7억 5,400만원으로, 체비지 주차장 수익금 여입 1억원, 1억원 전액 삭감,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6,877만 8,000원 중 3,000만원 삭감 3,877만 8,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하수구) 사업시행 1억 7,000만원,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송파나루공원 내 민간위탁시설 운용전략 수립 용역 5억 중 5억 전액 삭감, 성내역~잠실역 철도변 녹화사업 1억, 1억 전액 삭감, 총 6건 1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 근린공원 재정비공사 2억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오금동 현대아파트 산책로 조성 1억 8,000만원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오금로 우측 보도정비 1억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잠실유수지 화단조성 5,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송파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계속비 3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잠실본동 청소년이벤트거리 가로공원 조성 1억을 증액하여 1억으로, 성내천 수량증대공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모두 7건 9억 8,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가 개의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57회 정례회에서 재정건설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5대 송파구의회 후반기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1개의 위원회가 증설되어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의 상임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자부심과 긍지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더 구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것 같은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에 일일이 보답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후반기에도 전반기의 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명품도시 송파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믿음과 격려가 있었기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이동열
도 시 디 자 인 과 장채관석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주 택 과 장정구혁
시 설 안 전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토 지 관 리 과 장이명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자동차관리과장유재성
환 경 과 장성기충
도 로 과 장이쌍동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