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5일(화) 13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3시 48분 개의)
1.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장, 박찬우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장경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의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기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계획입니다. 회기일수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총 80일입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26일에 개회하여 7월 5일까지 10일간이며,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개회하여 12월 20일까지 25일간 집회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정례회 집회시기 및 집회일에 따라 총 80일간 법정일수 범위내에서 조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의 의정활동 홍보계획입니다.
지난 1월 14일 구민회관 2층 송파예식장에서 시·구 의원님,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 주민 등 200여분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지역신문과 송파유선방송 등 지역언론매체에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님들의 동정을 적극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수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직접 홍보를 위하여 송파새소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의한 개인별 의정활동 홍보용 게시판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의회관련 법규집과 송파구조례집을 수록하였으며 앞으로는 포토갤러리와 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동영상을 수록하여 보다 생동감있고 다채로운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중인 구의회 영상물을 금년 5월까지는 완료하여 구의회를 내방하는 주민과 모의의회교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모의의회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3월중 각급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모의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운영의 전문화 제고 및 선진화 방안입니다.
전체 의원 세미나를 상·하반기 나누어 1회씩 개최하고 위원회별 세미나를 연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구 의회 발전을 위해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국내 선진의회를 비교 시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3월중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실 재배치, 의원실 확장 등 의회사무국을 재배치하였고 노후집기를 교체하여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한 지 오래되어 통신장애를 일으키던 아날로그식 전화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여 양질의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되어 의회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브라인드를 현대감각에 맞는 버티칼로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원 등원현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등원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이 달 말까지 의원 등원현황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초과된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체취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카메라를 대체취득하고 빔프로젝트를 신규 취득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현재 제작중인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장표창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협조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연간 200명 정도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정기표창은 연 2회, 정례회 기간중에 의원님들의 추천에 의거, 유공주민을 대상으로 표창할 계획이고 지역사회 및 지방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시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학교장의 추천에 의거, 표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의회 총 세출예산액은 20억 3,731만 8,000원입니다. 의사운영에 14억 432만 8,000원이며 의정활동에 6억 3,29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세부집행계획입니다.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 1억 4,940만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500만원, 임시회·정례회 회의기간 중 중식비 4,480만원, 의원 세미나 경비 3,000만원, 의정활동보고회 및 각종 행사비 1,250만원, 기관운영물품구입비 840만원,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유관기관장 간담회비 900만원,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위로격려금 300만원, 지역신문구독료 72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950만원, 기타경비 1,000만원 등으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집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거기에 송파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전차에 송파유선방송과 관련해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시 현장 생중계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의회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주민자치,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송파유선방송이 상당 부분 파급효과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방자치 2주년 인터뷰를 구청장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방송을 즈음해서 식당에 갔을 때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언론의, 특히 TV매체의 홍보효과는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송파유선방송이 우리 본회의 정도라도 먼저 진행이 되어지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유선방송에 대해서 지원책까지 강구를 해서 홍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할 기틀을 삼았으면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8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강화를 보면 홈페이지가 지금 보강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하고,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가 링크가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는 신속하지 않다는 지적을 통해서 전담인원이 차제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지금 현재 열 네 분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네 분이 빠지죠. 그래서 빠지는 네 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자매도시 방문을 통한 예산을 이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업무환경개선 의회사무실 재배치에 보면 의원님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의 근무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있을 수 없는 근무여건이 아니냐? 의원으로서 낯이 뜨겁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재배치를 검토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의 과장이 1인당 점유하는 면적보다 두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좁아서야 어떻게 근무여건을 말할 수 있고 전문위원의 위상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전문위원실이 재배치 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직원 사무실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부족해요. 구청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이 지금 별관을 쓰면서 상당히 근무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두고 그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될텐데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차제에 전문위원실의 보좌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 직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2명 정도, 또 인터넷 전담직원 1명 정도 해서 3명 정도의 불가분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데 그 인력의 증원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구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구청의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분장에 따른 기구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 집행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기대합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 표창, 의원님들 여러분이 참석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품 문제는 이번에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상품이 같은 격으로 부상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사전에 강동교육장과 의회 집행부의 조율을 통해서 강동교육장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초청을 받지 못하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차의 예가 반복되지 않게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14페이지, 대구지하철 참사 위로성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번에 수재의연금을 징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위로금 및 격려금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비용들이 의회비용으로 하고 또 의원님들의 성금에 의해서 증폭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실이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면 지역신문밖에 없습니다. 일간지가 테이블마다 있어야 되겠고 또 월간·주간지중에서 시사성있는 월간·주간지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차제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방문기념품을 보면 이게 근조용품이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물론 이게 우리 사무국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보고서 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업무보고가 되었을 때 그래도 위원장한테는 한 부 주어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세출예산편성현황이라고 해 놓고 2002년도 예산액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2001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의회사무국이라고 하지만 좀 철저하게 이런 보고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의회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의회로 바꾸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늦었지만 빔 프로젝트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본회의를 할 때 인터넷 동영상으로 방영된다면 구청의 직원들이 여기 오지 않은 직원들도 그 자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볼 수 있으므로 이것도 곧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지금 현재 녹음밖에 되지 않은 이런 시설 수준 가지고는 우리 의회를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의원들 개개인한테도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든 상황이 동영상도 되면서 기록으로 의원들이 보고 또 발언하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김태돌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중에서 송파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우리 의회 진행상황을 우선 본회의장부터라도 생중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전에도 진행을 하다가 사장이 바뀌고 사정이 있어서 약간 주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송파유선방송과 먼저 접촉하고 앞으로 의장단이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따른 어떤 실비가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신문 구독료같이 실비를 제공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이용에 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된다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시거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저희한테 알려주면 바로 링크시켜 드리고 그렇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바뀐 사항이 있으면 즉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를 가는 중에 이번에 네 분이 못 가시는 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4년 임기 중에 두 번은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기를 다음 번에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이번에 가시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서운한 감이 있으면 좀… 따로 우리가 예산을 하고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서운한 감을 씻을 수 있는 것을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에서 전문위원실은 저희가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라도 어떻게 다른 데에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저도 옮길 때는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들과 상의도 하고 직원들과 상의도 해 봤는데 평수로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협소할 줄 몰랐습니다. 막상 집기를 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상당히 전문위원 보기도 미안한 심정인데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 업무환경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공간은 여력이 있는데 주로 우리 구청에도 일부 과에서 파티션을 하고 이렇게 개인회사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도 다 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아마 주민자치과와 한두 개 과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민원인이 많이 온다든가 내방 민원인이 많거나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구청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우리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시면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 2명과 인터넷 담당 1명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구청에서 구조조정시에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관한 것은 전담 직원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기는 한데 기술적으로보다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겸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우리 의회 의장님 표창을 하는데 상품의 수준이 좀 낮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 표창도 있고 교육장 표창도 있고 그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청장 표창 정도의 수준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년도에는 준비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졸업식 때 의장님 표창을 우리 관할 구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수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저희가 표창장을 학교에 갖다줄 때 꼭 해당 구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위로격려금이 3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잡아 놓은 것이고 예비비 1,000만원 중에서 항상 필요하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한정되어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 융통성 있게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실을 재배치하고 수리가 다 끝났는데 일간신문과 월간지는 바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방문 기념품비 중에는 근조세트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부족하면 역시 이것도 예비비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장경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제가 검토하고 숫자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가 지난 해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지난 해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비가 2,5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를 잡았고 금년도에는 동영상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진행상황 등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또 발언한 의원님들께도 제공해서 앞으로 의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구의회에 알아 본 바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강남구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하고 있는 의회에 알아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모든 것을 알아봐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그 다음에 학교 졸업식 때 초청하는 것은 저희가 표창장을 학교에 갖다주니까 그때 갖다줄 때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의장상은 관할 구의원님이 대행해서 수여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문서를 협조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의회를 방문할 계획이 오면 미리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라,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어느 학교가 이렇게 요청이 왔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날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장경선 박찬우 정동수 심언도
엄주식 박재범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