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10시 04분 개의)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7년도 보건소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조례 제목 및 검사종목란 명칭 등을 정비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는 명확한 표기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종전 검사에서 일부 분리하여 다양한 종목으로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민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보건소 수가’로 일부 띄어쓰기 변경 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이용된 조문에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각각 규정되어 있던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금액란은 규정대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본인이 원할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송파사랑 건강검진’으로 차별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별표 서식 5호, ‘진료’난의 명칭을 ‘치과진료’로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다 알기 쉽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건소 이용자의 요청이 꾸준히 있었던 당뇨검사인 당화혈색소 및 식전혈당검사를 개정안 별표의 종목란에 추가하고 아울러 심장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는 기존검사에서 분리하여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혼동하기 쉬운 조례 제명 및 검사 종목을 주민이 알이 쉽게 정비하고, 의료서비스 검사종목 세분화 및 보건소수가 체계 정비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및 지역보건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에 보면 동맥경화 측정에 4,000원에서 해당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한다.’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검토보고 참고자료 2에 보면 명시된 4,890원이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 4,000원에서 4,890원으로 22.25%를 인상하겠다는 요지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건의료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노령화 층에 대한 서비스 차원인데 너무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검사종목을 세분화시켜서 당화혈색소, 식전혈당검사, 심전도 검사를 신설한 대로 시행 시는 어느 정도 수지개선 효과를 기대하는지 환산해서 금액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B형간염검사, 동맥경화 측정, 치아홈메우기 치료 역시 보건소수가 체계를 1회 방문당 수가로 변경,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특수검사나 진료에 따른 보험수가가 4,000원 균일 적용에서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명하고 검사 종목란 변경은 이해가 가요. 시대에 맞게 건강검진도 송파사랑 건강검진으로 일반하고 구별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료를 치과진료로 변경하는데 진료라 하면 치과진료밖에 없는 것인지, 진료를 치과진료로 바꾼다니까 다른 진료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참고자료 2쪽에 보면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산정 사례가 있는데 적용 값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적용 값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은 1회 방문당으로 진료비를 받지 않고 다르게 받았는지? 1회 방문당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형식으로 하셨는지? 1회 방문할 때마다 지급했을 것 같은데 명칭을 바꾼데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똑같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산정 사례에 보건소 1회 방문당 점수의 비고를 보면 ‘16년간 점수 변경 없음’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내용에 2001년도에 시작한 내용 그대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인지, 그러면 16년간 아무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했다면 정부쪽의 잘못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개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또 질의를 안 하셨더라도 보건소 의료수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의약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1년 단위 계약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가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6월경에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렇게 가격을 단일가로 정해놓다 보니까 매년 가격이, 의약계에서는 약간씩 탄력적인 가격을 요청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간 저희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물론 인상율은 경미합니다.
예를 들어 4,000원이라면 100원, 200원씩 올라가지만 세입뿐만이 아니고 법규에 따라서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또 여타 지자체도 1회 방문당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윤영한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수많은 개정을 했지만 이 부분은 바로 잡지 못해서 이번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많이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맥경화가 4,000원으로 산정된 것은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비, 장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4,000원으로 예전에 책정했던 것인데요. 매년 시약도 인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대부분 보건소에서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타 구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방문당 수가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변경하는 것이고, 1회 방문당 수가는 보건위생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이 개정되어서 매년 수가가 결정됩니다. 작년에는 4,750원이었고 올해는 4,890원으로 14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동맥경화라든지 B형간염검사 이런 부분도 예전에는 시약 값이나 그런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제는 방문당 수가로, 타 구 보건소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인상분도 반영하고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라고해서 행위 하나하나에 수가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을 한다면 내시경 하는 횟수에 따라 가격이 산정되고,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항목에 따라서 120원, 200원, 300원 해서 100가지를 했다면 5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구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건소 1회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든, 검사를 했든 이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1회 방문만 가지고 투약을 받았을 땐 본인부담금 500원, 청구하는 금액은 3,500원, 검사가 들었을 땐 1,100원, 청구하는 금액은 4,200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굉장히 단순화시켜 놨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방문당 수가다. 그래서 1회 방문으로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청구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진과 재진 같은 경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방문으로 따지기 때문에 처방전만 받으면 500원, 검사를 받으면 1,100원 단일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800원으로 되어 있지만 민간병원에서 동맥경화 검사를 했을 경우 많게는 10배에서 5배가 더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때는 1/5, 1/10 가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상폭은 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수가 면에 있어서는 거의 무료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규에서 정한 진단서 비용을 받는 것은 그 법을 다 적용시켰고, 또 한 가지는 법에 없는 내용을 재량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금액들은 서울시가 지방자치 하기 전에 서울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5개 구청 보건소를 전부 다 통일해서 진단서 비용을 징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준용해서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각 구 보건소가 거의 동일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10시 31분)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김영호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서 5쪽에서 8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배포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서 23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관리센터를 보건소 1층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예방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WHO 안전도시 3차 공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송파 다둥이안심보험 가입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계절별·테마별 식품위생 취약분야를 지도·점검하고, 상습적인 옥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음식점 수준을 향상시켜 위생적인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해서 상시점검 및 시기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7쪽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비만관리, 절주, 영양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스마트주치의 및 건강산책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구민건강관리센터를 구축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인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지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을 구제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감시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위기대응 신속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51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서 연휴기간 중 당번의원, 당번약국 운영으로 의료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 구강관리, 어린이 충치예방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가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독감 및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9쪽에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양플러스, 건강과일바구니, 건강돌보기 사업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운동지도, 바른 식생활 클리닉, 염도계 대여 사업,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U-헬스 헬프데스크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치아사랑 캠프, 양치교실, 어르신 치아 건강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송파 건강1촌 맺기 일환으로 건강한 생활터 사업, 건강보안관, ICT기반 안전 24시 독거어르신 케어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기고, 말씀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쪽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33쪽입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송파구 40세 이상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에 관한 교육을 국내대학에 위탁해서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대학 명과 이 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원은 몇 명이나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52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는데요. 어제 안전담당관에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다른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은 동 주민센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에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처치교육에 대해 중요성이 상당히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내용이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또 다른 교육이 있는지? 안전담당관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것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15쪽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사업 지속추진 해서 전년도에는 송파동에 하이탑어린이집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제안전공인인증서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42쪽입니다. 사계절 방역소독 해서 지금 해충이 약을 해도 듣지 않는데 여름철에는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꼭 여름에 방역을 하지 말고 3월 초봄부터 해서 고여 있는 물이라든가 하수처리 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52쪽입니다. 구민보건건강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경우 인공호흡 같은 것은 주민들이 다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요즘 주민과의 대화에 보니까 1개동에 200~300명씩 모이는데 그런 데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13쪽입니다. 구민건강관리센터 구축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가 너무 오래 되고 낙후되어서 시설 면에서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어떤 점이 먼저 보다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 및 유통 기반 조성하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보면 계절별·테마별 특별단속,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지? 점검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도 불시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해서 위에 보고하고 이런 것보다 불시에, 식품제조업도 마찬가지이고 1년에 한두 번쯤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지, 체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시기별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락도매시장이 새로 1단계 사업이 완성되어서 앞의 건물은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비교적 예전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제품이, 물건이 좋아야지. 겉에 건물만 좋다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락시장 정육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지도점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4쪽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전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중 3.3.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3.3.3.’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체중 3.3.3.’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에 건강산책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하기 쉽고, 하면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라 확대되기를 바라는데 건강리더양성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55쪽 메디컬송파 의료관광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17쪽입니다. 식품위생 지도점검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에 의해서도 많이 나가죠.
우리 지역의 민원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천역 2번 출구 바로 옆에 보면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치킨집 앞이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인상이 드는데 또 인도에 기름이 떨어져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또 거기는 바로 2번 전철역 입구가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나가서 봤는데 그 분은 이상하게 라면박스를 놓고 치킨을 튀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에 흠뻑 젖은 박스를 인도에 내다 놓더라고요. 3일 정도 방치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며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아서 집안까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2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임산부 통합건강관리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과장님께도 잠깐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서로 별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산부가 타 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본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예외규정이나 부칙으로 이런 임산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58쪽인데요.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사업이 500명 정도 등록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데 회원에 가입하려면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에 굉장히 치중하는 것 같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우리구에 주는 것인지, 상징적인 차원의 위상확립 정도, 보건영역에서의 지위확보 이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8,500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증진과 42쪽, 지금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 관련해서 만 19세 이상의 888명의 가구원이 대상인데 동별 인원수를 고려하는 것인지, 또 남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10년차 조사과정에서 특이할만한 변화추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흡연자가 증가한다든가 남녀비율이라든가 연령별 차이, 특이할만한 변화의 추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54쪽 의약과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무료진료사업에 참석하신 외국인근로자 수, 올해 500명을 목표로 추진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든가, 외국인근로자 당사자, 또는 불법체류자를 분류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3쪽 의약과입니다. 지금 정신보건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큰 영역에서 정신질환 영역에 속할 수도 있을 텐데 우울증 관련해서 사전예방적 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전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통해서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어서 극복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173쪽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질의인데 다문화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분기별 1회입니다. 총 4회인데 과연 이분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고 실천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고 분기별 1회씩인데 지속적으로 4회 다 마쳤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했는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치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14페이지에 보면 WHO 안전도시사업 지속추진이 3차 공인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공인이 5년마다 하는데 지난 2013년 5월 22일 했기 때문에 내년 2018년에 3차 공인이 추진될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이 안전증진 프로그램 등 7개 공인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7개 공인조건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와 공인현황에 국내 7개 도시가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WHO 국제 안전어린이집 사업 지속 추진, 처음에 유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공인받은 어린이집, 래미안어린이집이 잘 되고 있겠지만 그 어린이집이 잘 되고 있는 롤모델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우리도 한 번 공인받아서 국제 안전어린이집을 달고 싶다고 신청한 곳이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시기별 지도점검인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통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보름 때 새마을시장을 한 번 돌았는데 나물, 땅콩 등 부럼 등에 원산지 표시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이니까 왜 안 했냐고 얘기를 못 하겠고, 저희는 나이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 국산이다, 수입이다, 아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역에 있는 조사원을 활용해서 수시로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발견해서 구청에 얘기한 후 나와서 하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지도점검을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선 같은 것도 밑에 유통기간이 흐리게 표시된 물건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쇠고기 및 농산물의 과학적 검증 수거검사에서 고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춧가루가 거의 수입이 많은데 어떻게 검증하시는지? 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하고 섞어서 국산으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제대로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증진과 30페이지 임시 및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 비용 지원이 전에는 한 부부 당 몇 회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원하는 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송파구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연간 몇 분 정도가 시술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1페이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에 관내 출생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등인데 이런 아동이 없는 집은 그 고통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아동이 있는 집은 참 불행하거든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송파에는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임신을 하면 사전에 점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42페이지 사계절 방역소독을 취약지역에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나무소독이라든가 하수구 등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지역을 택해서 방역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47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담배 값 인상했을 때는 금연클리닉에 많이 들어 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줄었는데 작년과 금년에 신청한 것에 어느 정도 성공률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금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난번 잠실본동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은 길거리 담배꽁초보다 가래침 뱉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담배꽁초보다 가래침에 균이 더 많고 지저분해서 걸어다니기 힘든 골목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대책에 있어서 우수판매업소 지정 운영이 14개소로 되어 있네요. 한 번 지정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연 4회 합동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집중 단속하는 부분은 어떤 식품들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1페이지입니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있어서 숙박업과 세탁업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항목을 지도 검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4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대상이 85명인데요. 사업내용은 태블릿 등 지급장비를 지원해서 SMS 건강문자, e-mail 발송 월 4회 이상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분들이 과연 이런 사업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될지 어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 64페이지입니다.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 중에서 위치추적 서비스 실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인지카페 운영은 어떤 카페인지, 치매선별검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치매치료비 지원에서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치매치료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증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23쪽 쇠고기 및 농산물의 과학적 수거검사에 소요예산 200만원으로 가능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때 항상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점검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90건 점검을 해서 농산물 허위표시 7건 고발, 쇠고기는 1건 위반해서 고발 했고, 수산물은 3건을 위반해서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국제안전어린이집이 작년에 지정되고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여타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기준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어린이집 역랑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 21쪽 안전한 식품 제조와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시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점검은 홈페이지에 예고하고, 이렇게 예고한 것은 행정계도·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수요가 많은 떡집 같은 데는 기획점검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가락시장 원산지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가락시장이 이전도 하고 대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업종별 상인회,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행정계도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찰합동으로 위반된 것을 적발해서 고발 등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신청 받은 업소에 대해서 외식업협회에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역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WHO 안전도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금년에 안전도시 관련 예산 8,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행사성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파구 안전도시사업추진 조례에 의해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5년 가까이 되는데 그간 많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손상률이나 사망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가시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도 우수구로 평가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단기적으로 사업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업을 분석해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안전도시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줄 것인지 금년도에 분석해서 하반기쯤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 신청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00만원은 안전도시사업에 따른 사전 실사가 있습니다. 통·번역비라든지 공인신청서 작성비용 등에 소요되고, 나머지 4,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라든지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14쪽 안전도시 3차 공인 추진에 대한 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밀도 있게 정상 추진하고 있고요, 사전실사, 현지실사가 금년에 예정되어 있지만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11개 도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자료로 모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제안전어린이집 지정 후 신청한 어린이집이 있는지 하셨는데, 아직 신청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국제안전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구의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의 자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전통시장에 대한 원산지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5개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만족했지만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1건을 과태료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상인회 위주로 자율적 점검도 하고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춧가루 원산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락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7건 혼합된 것을 고발의뢰 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 중에 전단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객행위가 심하다고 해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감합니다.
지금 심각한 데가 상업지역인 방이, 가락, 잠실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정지도를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작년에 관심 가지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4개소에 대한 점검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민간합동으로 하고 있고 민간에 식품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 14개소는 주로 학교매점입니다. 매점은 학부모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연 4번 정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고열량이라든지 카페인 품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500원 이하 저가식품은 매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판매금지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 세탁업 점검항목이 어떤 것이냐 하셨는데 체크리스트를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되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답변 중에 자료로 제출한다는 내용은 행정보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33페이지 여성건강대학 운영에 있어서 위탁대학과 선정기준, 교육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탁대학은 이화대학교이고 선정사유는 2002년부터 계속해서 위탁했었고 꾸준한 노하우와 잘 운영하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계속 선정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2기로 해서 16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연인원이 91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42페이지, 여름철에 모기가 많은데 동절기 모기방역도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이외에도 3월부터 조기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2016년부터 17년 3월까지 월동모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520개소이고 선정방법은 전년도 민원발생지라든가 겨울철 모기 서식지를 조사해서 대상을 선정했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조사해서 선정해서 실시를 했고요. 현재 418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했고 80%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계속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구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해 개설 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드린다고 하였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지하 1층에 있는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지상 3층까지에 있는 모든 진료실을 보건소 1층에 통합해서 한 공간에 대사증후군 센터라든가, 금연클리닉, 영양상담, 운동상담 등의 진료실을 설치해서 원스톱으로 구민들에게 진료서비스를 할 것이고, 진료실 중심의 의사업무를 개인맞춤형 건강플랜업무로 전환해서 주민과 1:1로 심화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달라지는 점에 있어서는 인력낭비 요소를 제거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민원인의 편리함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체중 3.3.3.’의 전개과정과 캠페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건강체중 3.3.3.’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스마트폰 웹을 참석자에게 깔아서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서 걸음수가 카운터가 되면 이것을 기부와 연계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쌀과 신발 등을 전달하는 사업이고, 학교나 기업체 등에 홍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37페이지 건강산책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조성된 걷기코스는 5개소로 완료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양성된 걷기리더들이 걷기동호회와 주민들의 걷기 활성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걷기리더양성은 한국워킹협회와 연계해서 1년에 37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걷기동아리는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고, 주민협의체 구성은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대표, 통장, 환경단체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되어서 연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데 별거 중에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부부가 같이 주소지에 있어야 모든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센터의 경우에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인 산모가 송파구로 되어 있어야 입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이게 주소지는 송파구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1순위,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2순위, 서울 외 지역은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순위에 들어가는데 단지 대기자가 너무 많고 1순위에서 종료가 되다 보니까 2순위, 3순위로 안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부라고 하면 주소지가 송파구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타 지역에 있는 거주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려나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특이한 부분은 우선대상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남녀와 동별 인원 수를 고려한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구 건강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지역사회 건강조사 대상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반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특이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이 개선되었고, 음주율이 낮아지는 행태를 보였고, 계속해서 우리구가 운동사업을 하는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운동실천율이 향상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는 임신 및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과 송파구 진행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2015년에 1,142명에게 12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1,285명을 대상으로 13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210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112%가 증가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16년 9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어서 아이를 원하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3회로 제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기 보고를 드렸는데요. 소식지라든가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SNS나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2페이지에 사계절 방역소독이나 하수도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기 서식지가 우려되는 습지지역 등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연클리닉 운영 성공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에 5,928명을 등록해서 1,792명이 성공했고, 2016년도에는 3,369명이 등록해서 1,124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률은 약 38~39%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페이지 취약계층 온라인 건강관리 대상자 85명이 과연 그 장비를 줬을 때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선정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장비를 주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다루지 못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조금 전 가래침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에는 기초질서법이라고 해서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버리거나 투기하거나 질서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존할 겁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동안 금연과 관련된 강화된 법률이 나오다보니까 금연에 집중하다보니까 별도의 처벌규정이 생겼고 과태료법이 신설되면서 기초질서법에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보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사항들은 해당 기능부서에 알려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간접흡연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서 2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실습은 마네킹을 사용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담당관과 같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중점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하려면 실세 실습이 중요하거든요.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인형을 갖고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고 AD사용법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시간 반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대량을 놓고 하는 교육은 지양하지 50인 이하 교육을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는 것도 50인 이하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동 주민센터, 아파트, 종교시설 등에 교육을 중점 안내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의료관광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을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설하는 업소를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고, 해외의료진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응급의료 체계구축 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운영하고 있고, 코엑스에서 하는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박람회에 아산병원과 같이 참가해서 부스 참여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우수업소를 발굴해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회원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세 이상이면 어느 지역에 사시든지 관계없이 회원가입이 가능입니다. 자비부담 연회비로 2만원이 있고, 1년 동안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외국인대상 무료진료 외국인근로자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거든요. 신분증 확인이 곤란하고 확인할 때는 그 다음 진료를 보러오지 않습니다. 이 분들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고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정신보건 관련 사전예방교육이 있는지, 사회복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나 내소해서 우울증을 상담하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센터에서 우울증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독서치료도 실시하고, 인지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9,900명 정도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귀 사례 케이스를 질의하셨는데, 정신센터에서 직업재활을 위한 한아름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증정신질환자가 본인들이 주인이 되어서 방송기사도 만들도 PD도 되고 담당을 해서 방송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사회복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센터 이용자 중 그 외에도 외부 취업자는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위치추적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치추적서비스는 서울시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준소득 수준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기준은 매년 변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울시 담당부서에 제출을 하면 위치추적기계를 신청자 가정으로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동선 파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용요금과 기계 값은 무료입니다.
다음은 인지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센터 이용자들이 편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센터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끔 뜨개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뜨개질 모임도 있고, 인지 건강을 위해서 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센터 내 공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선별검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세계적인 공인 검사도구인 MMSE를 사용해서 검사하게 되는데 보통 상황인식 능력, 기억력 테스트 등으로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되면 정밀검진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8,820명 정도 선별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증환자는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경증환자를 위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지재활 및 악화방지, 정서적·신체적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비 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보건지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행정서비스 중에 다문화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마천동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참여도가 지속적인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구의 새로운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우울증을 보이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도움으로 우울증 관련한 스트레스 완화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8점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께 주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회의 중에 의견이 있었지만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위탁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들이 23개월이 기준인데 2년 임기입니다. 최소한도 2년 정도는 위탁이 되어야 원활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니 금년2월입니다. 금년에는 사전에 준비해서 2년 정도로 위탁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보건소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추진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정원은 44명이고 현원은 45명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글로벌 국제관광도시 송파에 걸맞은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전선지중화, 보행환경개선, 가로경관 개선공사를 3월부터 차질 없이 수행하여 방이맛골을 관광명소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 간에 전선지중화, 보행환경개선, 석촌동고분군 입구 돌계단정비 등 명소화 사업을 통해 롯데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하여 송파 관광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개롱골 장군거리 관광명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지 현황 분석, 관련법규 검토,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파급효과 분석 등 명소화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관광정보센터를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조형물을 설치하고, 환대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광서포터즈 운영 규정 정비 및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관광객에게 24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보관광코스, 관광명소, 관광축제, 관광가이드북 등을 탑재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원격 관리하여 관광객에게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강북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던 시티투어 버스와 강남순환 노선 시티투어 버스를 송파로 연결함으로써 송파지역 관광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개별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관광정보시스템 비콘을 구축하여 관내 관광명소, 쇼핑시설, 맛집, 숙박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보관광코스는 스마트 안내판을 활용하여 핸드폰으로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보코스 종합안내, 이야기패널 등 다양한 안내체계 및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한국문화를 느끼게 하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도시민박업을 활성화 하고, 다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에 대해 파손, 훼손 사항을 점검·정비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및 몽촌해자 일원에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서울시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관광콘텐츠를 조성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2개 도보관광코스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전통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신규 도보코스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발굴하고 있으며, 관광자원과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육성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관광명소, 도보관광코스, 역사유적 등에 대한 전문해설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걷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축제, 공연, 행사 등 관광정보를 담은 문화관광 e-뉴스레터를 매월 발행하여 내외국인에게 발송하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송파관광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 내 맛집, 숙박, 쇼핑, 관광명소 등 관광 콘텐츠를 담은 테마형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공항, 호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주요 관광지, 여행사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잠누리·잠애리 인형, 보온보냉물병(텀블러), 송파마그넷(냉장고 자석), 우표형 스티커 등 총 9종의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송파관광 홍보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송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와 벚꽃과 함께 하는 잠실관광특구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으며 체험형 프로그램, 예술인 공연, 야간관광 콘텐츠 설치 등 다채로운 관광축제를 통해 체류형 관광활성화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해외 관광프로모션 활성화를 위해 일본 오사카 하비키노시 등과 연계하여 관광, 축제, 문화 등 관광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일본에서 개최되는 투어리즘 엑스포에 참여하는 등 해외 관광프로모션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롯데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이맛골, 석촌호수 카페거리, 전통시장 등 송파 전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25쪽에서 28쪽입니다. 문화재와 주민이 어우러지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풍납동 토성의 희망적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풍납동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상설화 및 학계교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출되는 주요의견을 사업추진 전반에 반영 추진하겠으며, 풍납토성 현장분소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2000년 역사도시를 느낄 수 있도록 보도, 가드레일 등 공공시설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풍납동 토성 예산은 890억원으로 본예산 600억원과 사고이월 290억원이며 주민참여보상협의회 운영, Ⅱ-3권역 기획보상, 고령자 우선보상 등 주민중심의 효과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에서 32쪽 입니다. 보고 느낄 수 있는 문화재복원사업 전개를 위해 서성벽 발굴 및 복원, 서성벽 내 묘지보상 후 발굴, 태양열주택부지 해자 공원화, 남성벽 내 전망대를 조성하겠으며, 보상건물을 활용 주민복지시설 확충, 철거부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소공원 위탁관리 등 주민지원사업과 성벽 및 주변정비사업, 서울시 가전제품보관소 이전부지 활용, 토성입구 고물상 정비 등 성벽보수 및 문화재 주변 혐오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22억으로 석촌동 고분군 수목정비, 방이동 고분군 3호분 발굴조사, 몽촌토성 탐방로 보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되살아나는 한성백제 고대역사부활의 꿈,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등 우리 구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에서 37쪽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부채납부지에 송파 책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초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예정입니다. 2018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전시, 교육중심의 박물관과 도서관 기능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책문화 선도, 정신문화의 중심도시 송파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입니다.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면적은 41만 4,205㎡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예산은 한전부지 개발규제 완화비용인 공공기여금과 민자유치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올림픽 문화유산 올림픽공원은 약 140만㎡ 부지에 올림픽회관, 올림픽파크텔, 7개 경기장, 올림픽홀 등이 입지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세부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추진 과정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유치하고 올림픽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약 53만㎡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가 추진될 예정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편익시설 등 대체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입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약 54만㎡ 규모로 법조단지, 첨단업무단지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인 컬처밸리 등이 완료되는 2017년 12월말 준공 예정이며, 법조단지는 동부지원과 동부지검이 금년 3월 입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문정지구 입주자들이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동구치소는 총 8만 4,000㎡ 규모로 성동구치소 및 제2기동대가 문정지구로 이전됨으로 인한 이전부지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서울시의 기본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에서 부지에 대한 공간 구상 및 협의를 하여 최적의 개발 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개발 지원 사항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가락동 100번지에 5만㎡규모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시설물로는 건물 및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이전 권고되었으나 정부기관에서는 이전하는 방안 대신 현 부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용역을 통한 공간 구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간관리 및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공간 도시전략수립으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지인 잠실종합운동장,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가락시장, 성동구치소, 중앙전파관리소 등 5개소의 핵심공간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간구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공간구상과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부서 명과 업무보고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제관광과 13페이지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바뀌면서 운영방법을 조금 변경하시는 것 같아서, 서포터즈 운영 규칙 제정 및 재정비에 임기제 운영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이 지금 잠실역 지하광장에만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잠실역 지하광장에만 설치되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곳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 의견은 종합운동장역에도 한 군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21페이지 해외축제 교류 관광프로모션 추진에 소요예산 1,00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 한성백제 개로왕의 동생 곤지를 시조로 모시는 아스카 주민들과의 상호교류 및 고대역사 테마 관광콘텐츠 개발에서 밑에 한국관광공사 해외 관광프로모션사업과 연계 추진,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Tourism Expo Japan) 참가 2017년 8월중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송파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시배치에 해설요청 시 개별 유선연락 및 공문요청 시 순환배치라고 했는데 수시배치를 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시간상 수당으로 나가는데 내·외국인 구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외국인 구별 없이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면 다 배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시전략과입니다. 41페이지에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제가 문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현대자동차부지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롯데 123층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시장조사를 하면서 방이시장과 새마을시장과 풍납시장의 거리를 따져서 방이시장은 200m 이내에 들어서 지원해 줬고 새마을시장은 200m 밖에 있어서 지원을 안 해준, 그 지역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영향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잠실7동 둑방이 영향을 받는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실7동 주민들에게 열람을 하라고 이 공문이 왔거든요.
제가 이 공문을 드리는 목적은 엊그제 임시회 개회식 때 5분 발언했던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7동의 제방도로의 지하화가 예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연계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타 올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개최대상이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7동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7동 주민들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7동 주민들에게 다 돌렸어요. 이 서류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가능하면 이것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핵심적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과라서, 인원은 적어도 일은 많을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7쪽에 보면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13년, 14년, 15년 계속 조금씩 늘어 가는데 우리구는 13년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현상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쪽에 보면 문화재가 국가 지정, 시 지정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관광과 13쪽에 보면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저희들도 속이 상해요. 우선, 관광정보센터의 위치 자체가 큰 문제 같아서 14쪽에 보면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해서 정보센터가 어디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야 될 형편 같아요.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잠실역 지하광장에 2대를 조금 전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지하에서 보지 일반 외국인 관광객들은 지상에 있을 것 같아요. 잠실사거리나 아까 얘기했던 종합운동장 사거리 그런 쪽에 있어야 더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보면 원격 제어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있는데 벌써 7월부터 10월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우연이라도 한 번도 눈에 안 띄었던 것 같아요.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종합 정비·개선이 있는데 종합안내표지판 13개는 어디에 어떤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구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전에 있었는데 요즘 그것이 안 보이는데, 그런 데에도 관광지도등이 많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7쪽 야간 관광 명소 조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 송파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자격요건을 알려주시고요.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구에 기존에 하고 계시던 관광해설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20년 이상 하던 분이 관광해설사 모집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일을 못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관광해설사를 여기에서 배출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테마형 관광홍보물 제작·배부가 있는데요. 잠실관광 특구 지역 내 맛집, 숙박, 쇼핑 그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죠. 맛집은 송파 맛집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 모범음식점 256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로부터 관광식당 지정받은 게 송파구에는 있는지, 있다면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는데요. 실용적이고 송파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석촌호수 주민참여 관광 축제 및 홍보 강화에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 개최,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낙엽축제가 있는데 낙엽축제는 지난해에 처음 실시해서 참석해 봤는데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만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준비해야 할 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지는 게 올해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 해외축제 교류 관광프로모션 추진이 있는데 석촌호수 낙엽축제, 한성백제문화제와 하비키노시 축제 상호 교류라고 나와 있는데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에는 8월 중 참석 예정인가본데 어떤 사람이 몇 명 정도 참가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29쪽에 서성벽 발굴 및 복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구에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만 좋겠는데 어느 정도 돼가고 있으며, 앞으로 발굴 후에는 우리 구민이 관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방이동 고분군 보수·정비가 있는데 고분3호군 발굴조사 후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원을 하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42쪽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리는 향후 계획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2017년 3월에서 12월까지 핵심 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을 해서 주민편의시설 검토 및 협의로 되어 있고, 이미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난 것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순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중앙전파관리소 개발 지원이 있어요.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전을 추진했다고 이전이 안 되고 그 자리에 ICT 복합단지 조성·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31쪽입니다. 소공원 위탁관리 사업에 관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8개소가 아닌 다른 소공원도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33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및 활용사업에 보면 석촌동·방이동 고분군 보수 정비와 몽촌토성 산책로 보수 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중 몽촌토성 산책로 보수정비 공사에 1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노후탐방로 정비를 한다는 것인데 이 탐방로 정비 사업에 어떤 재료를 이용하고 바닥 포장재 두께는 어느 정도 도포가 되며, 전 공사구간에서 몇 개소를 샘플링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전략과 41쪽, 탄천나들목 관련 사업은 일단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는 서울시 검토안에 주민과 우리구, 시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원만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TF팀 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추진하겠다는 되어 있는데, 2개 램프만 지하로 되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20쪽입니다.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 관련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전년도에 낙엽거리 축제를 하면서 롯데로부터 1억 5,000만원인가의 기여금을 받아서 행사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풍납동 토성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과 담당 팀장과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적 미래비전 & 로드맵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원래는 4억원 정도 예산을 통해서 2017년도에서 2018년 초까지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에서 직접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여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원래는 예산을 4억 잡았는데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장에 보면 풍납토성 현장분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상건물 활용 주민복지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과 대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특히 큰 길 가에는 건물을 헐다 보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동네가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옆집에 사는 분들은 건물을 헐면 내 집이 훤해지니까 헐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역사문화재과가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검토에 임시활용에 따른 환매권 법률자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환매권 관련해서 법률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 연계된 부분인데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 옆에 지난번에 오해근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기간제하고 일용직 작업자들 휴게실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동아한가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반대의사가 전달되었고, 엊그저께는 동아한가람 유치원이 옆에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상당히 거부의사를 표현해 왔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시면 도보관광코스 관련해서 신규코스 7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스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7쪽에 보시면 야간관광명소 조성과 관련해서 몽촌해자 근처를 야간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고책자 보면 당초사업 구성이에요. 그러면 당초사업을 변경하겠다는 시사성이 있는데 아마 사고 우려 때문에 사업을 보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장소를 계속해서 몽촌토성 해자 일원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15억 정도 되는 시비를 가지고 야간명소사업으로 한정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27쪽입니다. 풍납토성 보상 관련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지고 공정성 시비도 정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 보상팀장하고 통화도 해봤지만 물론 토지주, 소유주의 추천 감정평가사가 포함되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만 감정평가사 측에서 이런 저런 서류를 준비해놓으라는 주문을 해놓고 서류를 회수해 가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져가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해 버리는 상황이 과연 면밀하게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보상거부가 확산된다고 구에서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보상이 상향조정 되어서 나가고 있음에도 역시 그 돈 받아서 인근에 같은 평수를 매입해서 가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보상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것, 즉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조 하에서 감정평가 해봤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8쪽 보시면 이주대책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어떤 쪽에서 이주해달라, 대토 달라,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힘의 결집이 분산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전, 어떤 분들은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뜬구름 잡고 있는지 구청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서성벽 관련 29쪽입니다. 아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오래된 묘지 하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잘 보상해서 7월에 승낙을 얻었는데 이게 서성벽이라고 복원사업을 그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다 할 겁니까? 지금 30억이라는 국·시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서성벽 내에 있는 묘지를 잘 설득해서 끝났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한다고 하면 오해근 팀장님께서 작년에 확인했었는데 공영주차장을 복원하겠다. 환매신청 관련해서 법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상황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30억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작년에 가전제품 관련해서 폐가전제품 저쪽으로 이전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계속 펼쳐 놓으셨는데 사실은 한 쪽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폐가전제품 부지만큼은 공사 발굴 후에 주민편익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부지는 복원하지 않고, 그런 말씀이죠.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발굴이 끝나고 나서 폐가전제품 부지조차도 전부 다 편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 고물상, 입구에 있는 고물상, 어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구청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에서 사적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필지변경 분할을 했죠. 이미 사적지로 지정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 정리되는 겁니까? 작년부터 계속 한다, 한다 해가지고…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일도 많이 정리해서 풍납동이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인데 거기는 특히나 관문이고 입구 쪽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또 과태료 500만원 부과도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관광 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비콘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앱 같은 게 이미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가령 다른 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 도보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안내시스템 구축에서 안내표지판과 이야기패널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안내판을 활용해서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스마트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봄에 하는 벚꽃촉제가 위에 있는데 밑에 벚꽃과 함께 하는 잠실관광특구 페스티벌 개최는 또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시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벚꽃축제와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비예산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이 협의회 활동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역할과 활동범위나 아니면 협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나눠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2월 7일 날 한국종합예술대학교를 방문, 협의한 사항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2월 중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유치팀을 신설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학교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유치팀을 신설할 만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검토한 부지는 넓은데 여기에서 어떤 지역에 학교부지를 유치할 것인지 개략적인 게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빠트렸네요.
지난 1월 29일 삼표관련 사업인정고시를 구청에서 패소했는데 지금 항소할 계획일 것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전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면의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데 궁금하고요. 공개적으로 거북하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몽촌해자 관련해서 5억 정도 시비 예산이 내려올 것인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지금 거의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내년 8월까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배경은 금년도 1월 16일 구청장님께서 유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사유를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석관동에 종합예술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선시대 경문왕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체부 소속 국립학교인데요, 이전요구가 대두되면서 이전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을 들여서 12월 말로 이전부지 등 타당성 용역을 마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발표를 못하고 지금 현재 이전부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1월 16일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한예종도 방문하고 구청장님께서 한예종 총장님과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구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했고요.
자체 학교의 내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63.1%가 서울에 남아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지를 우리구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진행사항은 몇 %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단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검토한 사항이 전체 통합형이 있고, 네트워크형이 있는데, 학교 소속으로 6개 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에 무용원과 음악원이 있고, 석관동에 연극, 영상, 미술, 전통예술원, 본관 해서 6개 원이 있는데 한데 묶어서 이전했을 경우 송파, 고양시, 인천시가 최적지다, 네트워크형으로 했을 경우 석관동에 미술원과 전통예술원이 의릉에 들어가서 이전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만 옮길 경우에는 노원구, 서초구, 과천이 유력지다, 발표는 안 했는데 언로에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구리시에서도 작년부터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리시에서는 어제 날짜로 유치를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고요. 앞으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 의원님, 시 의원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애를 쓰는 쪽으로 협조요청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총학생회 등 동문회도 초청해서 우리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당초 학교에서 검토했던 부분은 서하남IC 이쪽으로 해서 12만㎡를 검토했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 오금동, 거여, 마천에 인접한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유주가 297명입니다. 12만㎡로 자르면 많게는 140명 정도 소유주가 나옵니다. 국유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 조성단을 시에도 만들어졌는데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결과 이쪽으로 인 서울 하게끔 지원해 주겠다, 여기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는 국제관광과 답변이 먼저인데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우리구에는 유형문화재로 해서 국가가 지정한 사적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삼전도비 이렇게 5개가 있고, 보물로는 하나가 있습니다. 기사계첩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풍속화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무형문화재는 송파산대놀이, 화혜장이 있고, 서울시장이 지정한 지정문화재는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충헌공 김구 묘역, 오금동에 신선경과 유인호 묘역, 문양군 류희림 묘역 이렇게 분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로는 송파다리밟기, 전통주 제조법을 갖고 있는 향원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서성벽 발굴 및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삼표의 사업부지이고,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봤을 때는 토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굴조사라고 해서 일종의 트랜치기법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네 군데를 파 봤고,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발굴조사를 해서 기저부까지 확인해서 토성이 삼표래미콘 공장 쪽으로 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관광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방이동 고분군 3호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 고분군 중에 1호분, 2호분,3호분 분묘마다 번호가 있는데 3호분 중에서 작년도에 일부 침하현상이 생겼습니다. 침하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 어떤 시설이 붕괴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고, 문화재청과 협조한 결과 발굴해서 거기에 있는 유물들을 발굴하고 원상태대로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성백제박물관으로 하여금 발굴 및 복원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소공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창출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당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떨어지고, 특히 편성을 위탁금으로 했습니다.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만,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식은 위탁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몽촌토성 복원사업은 산책로 보수사업인데요. 몽촌토성은 상부, 하부해서 약 6.2㎞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1.7㎞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탐방로 상태가 요철이 심하고 기존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탈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마사토 포장과 상부에는 야자수 매트를 깔아서 두 개를 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샘플링을 해서 뜯어보는데 장소마다 두께가 천차만별 다릅니다. 10㎝인 곳도 있고, 30㎝인 곳도 있고 해서 측량과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전체 교체를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공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몽촌토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소유자가 서울시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후 정확하게 물량을 조사하고…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당초 작년에는 용역 4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으나 1개 업체만 입찰에 응했고 그 1개 마저도 협상과정에서 과업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복작할뿐더러 풍납토성의 특수성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46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결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역사문화재과의 문화재정책팀 직원들이 각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지질조사라든가 전문가가 반드시 기기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6개만 용역을 하자 해서 사업비가 4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사업은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 문화재청과 협의 하에 공무원들이 고민해서 풍납동 주민들 의견을 담아 보자 이런 취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중간 중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장 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에는 구청까지 거리가 꽤 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데 실제 전화상으로 문의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까지 오기는 쉽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분소를 운영해서 매일매일 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면서 보상이라든가 전체적인 풍납토성에 대한 이해, 협조, 설명할 때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위치는 현재 1차적으로 풍납백제공원 근처에 5층짜리 건물을 보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풍납토성에서 보상할 건물들은 전부 다 서울시 소유로 소유권이 바뀝니다.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협조 하에 그쪽 지역에 일차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매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환매권에 대한 자문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문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환매권에 대한 분석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소송자료라든가 업무참고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아한가람 옆에 작업자 휴게실을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근로자들이 12명 정도 되고, 이 분들이 주로 여름철에 잡초라든가 제거하고 나면 땀도 많이 나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풍납동에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 건물을 활용하려 했는데 지역 주민들 생각에는 주변에 유치원도 있고, 작업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득을 해보고 굳이 반대한다면 다른 장소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주민들을 만나서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풀 깎고 이런 분들이 집에 갈 때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잠시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왜 다른 데는 없고 거기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시키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서 보상가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요. 늘상 말씀 드리지만 인근 강동구에 있는 성내동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감정평가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관련해서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역사문화재과가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보상협의회를 매해마다 구성해서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주민설명회도 갖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주민대표 세 분이 참석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건의하시는 내용들은 보상협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상가가 낮은 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다음이 보상선례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와 보상선례를 반드시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시에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풍납동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꾸 소문이 나고 그로 인해서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보상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풍납토성만 특별하게 이주대책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대토, 집단이주, SH 분양 등 모든 것을 검토했는데 모두 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강력하면 이주대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 수 있고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29쪽 묘지이전에 30억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보상비하고 부지정비까지만 포함된 것이고 서성벽, 그러니까 삼표의 사업부지인 현재 주차장 부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약 1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이전이 될 것으로, 한식 전후로 해서 이전하겠다고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가전제품 보관소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표 사업부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곳을 금년도에 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전제품 부지하고 같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부지도 기저부까지 확인해서 기저부에 사적의 흔적이 안 나온다 할 것 같으면 복원한 후에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쪽에 고물상 정비는 전년도 12월 22일자로 사적지정이 되었고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정비하기는 부적절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계고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상을 해서 강제 정비되지 않고 자진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강제 정비할 것입니다.
삼표 패소에 대해서 지난 1월 19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 1심에서 우리구와 서울시, 문화재청이 패소했습니다. 패소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익과 사익 간에 비교했을 때 사익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 그 다음에 표적수용이 아니냐는 것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문화재 대상 적격까지 거론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인정고시 선고 이전까지 상당히 원만하게 자진이전에 대해서 삼표 측과 협의가 되어 왔고 선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무자간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접촉을 하기로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보상 관련해서 방금 전에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상금액이 나와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해놨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수용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판단해볼 때는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 서포터즈 임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2년을 임기로 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목적은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실역 2개소 외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재원확보가 되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키오스크라고 해서 대당 4,000만원 합니다. 재원확보가 해결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관광공사 해외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외관광 프로모션은 올해 같은 경우 일본 동경에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우리가 가거나 일본 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 우리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성백제 의상체험이나 기념품을 한국관광공사에 우리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요청 시 내·외국인 구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외국인 구별 없이 요청할 시에 해설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를 가보면 사실은 수당을 받아가면서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안 합니다. 들어가 보면 노닥거리고 있고, 손님 맞는 자세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과장님이 바뀌면서 좋은 아이디어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은 4,000만원이라고 하셨지만 잠실관광특구가 되면서 종합운동장 역이 송파의 시작 구역일 수도 있잖아요. 잠실역은 중간이지만, 이런 것도 한 번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대비 2015년 외국인 관광객 감소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메르스하고 싱크홀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현상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23층 개장을 하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될만큼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제어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키오스크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치업체가 원격으로 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버스 이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북이나 강남 쪽에 일평균 20~30명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3층 개장하면 이용율이 지금의 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안내표지판 13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보행자 안내표지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한글로 되어 있고 종합안내표지판은 외국어와 병행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표지판입니다.
다음은 야간관광 명소화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윤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시비 10억이 목적사업비로 배당된 금액입니다.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없고요. 장소문제가 해자부분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 내나 주변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공모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이라는 측면을 보면 목적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빛과 물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해자부분에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런 면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모집해서 교육을 이수시켜서 올해 22명의 문화해설사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기존 해설사들은 저희하고 별도로 석촌고분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형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광식당 지정은 18개소가 관광협회에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관해서는 잠실관광특구 지역 음식점은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록될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모범음식점만 수록하는 것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에서 실용적이고 송파만의 특색 있는 명품기념품 개발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9종에는 10종 정도 관광기념품을 개발했는데 우리의 기대치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도 특별한 관광기념품이 존재하는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9종에서 10종 개발했지만 기대치에 미흡한 만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낙엽거리 축제 개최 프로그램 다양성과 금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알차고 내실 있게 구성하려고 년 초부터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색다른 축제가 되도록 신경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알차고 다양하게 구상해 보겠습니다.
해외축제교류 관광프로모션은 김순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엽거리 축제 금년 예산 충당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 잡힌 돈이 없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롯데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어렵거든요. 구비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시비 확보도 안 되어 있고요. 롯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관광코스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관광명소 조성은 앞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운영 사례는 중구와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콘이라고 해서 스마트 근거리 통신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잠실종합운동장이나 잠실역주변에 100여 개소 설치해서 그 부근에 오면 정보가 자동적으로 뜨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에서 개발 중에 있고 저희도 서울시와 협력해서 9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보관광 개발 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스마트안내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보관광코스 주요 지점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안내판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도보관광 코스에 대한 설명이 전체적으로 뜨는 시스템입니다. 3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4월부터 설치장소를 물색해서 주요 지점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잠실관광특구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서 하는 벚꽃축제와 연계되어서 같이 동시에 하는 사업인데요. 무대가 서호 쪽에도 있고, 동호 쪽 관광정보센터 앞 무대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쪽 무대를 많이 활용합니다. 동호 쪽 무대가 비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벚꽃축제와 동시에 활용하고 공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관광특구 활성화 시비 공모사업을 응모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작년에는 장려구로 됐는데 올해는 우수구가 되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시비가 배정되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잠실 관광특구 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광특구협의회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방이맛골 명소화사업이라든가 잠실관광특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고 또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광특구협의회 주요활동이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참가하는 등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특구협의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벚꽃과 함께 하는 잠실관광특구 페스티벌 개최는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문화체육과가 4월에 9일간 벚꽃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개최시기가 4월로만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9일간 하면서 서쪽 무대를 많이 활용하면서 먹거리 위주로 하고, 국제관광과는 관광정보센터 앞 무대를 활용하면서 행사위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롯데123층 개관이 4월 2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실관광특구에 맞는 행사를 하려면 잠실관광특구 페스티벌에 한성백제 의상 등 송파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가보면 한복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우리구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실관광특구가 꼭 백제의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오면 한복 입는 것도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제의상과 함께 한복입기 코너도 같이 있으면 병행해서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외국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역이 잠실새내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잠실나루역이 있죠. 그 다음에 잠실역이죠. 그 다음에 잠실새내역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앞에 것만 본데요. 똑같은 역이 세 개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을 볼 때 관광특구는 명칭을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했으면 좋겠어요.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1쪽 잠실운동장 개발과 관련해서 현대차부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중이고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잠실7동이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잠실7동 탄천동측도로 구간 지하화 사업이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대차부지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협의가 강남구에서 우리구 환경과로 왔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2월 24일까지 회신토록 되어 있고 본 협의는 건축허가에 따른 환경보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탄천동측도로가 우리구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교통과와 환경과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2쪽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의견을 구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 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2월에 지역주민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겁니다. 여기에서 과거하고 다른 것은 공무원도 들어가서 적극 관여하게 되어 있고, 공사 측도 같이 지역주민협의회에 들어가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는 농수산물식품공사 주관으로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변경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이 우리과에서 발주 공모 중에 있는데 3월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분석해서 2·3단계 실시계획이 7월 이후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전에 분석을 해서 협의토록 할 것이고, 또 용역에서 나온 발전방향이라든가 편의시설 검토한 부분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시에서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주민의견과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4쪽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다가 부지에 그대로 ICT 개발이 추진된다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 IT와 CT의 합성어이고 중앙전파관리소가 가락중심지구라서 육성을 위해 ICT 교환산업을 집적 개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ICT 교환산업의 주요내용은 전파사이버 국가보안에 대해 주요 기능을 하고 있고, 국가보안시설의 결함 보완, 또 사이버침해 대응시설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에서 사이버보안 개발 장비를 테스트 하려면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중앙전파관리소에 그런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인증도 해주고 원스톱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T 보안 벤처 스타트기업 창업 쪽에 기업을 집적화시켜서 사무주거복합시설을 제공해서 이런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탄천나들목 연결로 유지가 서울시하고 원만히 합의되고 2개 노선이 지하화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서울시하고 4개 연결로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합의된 상태이고요.
화면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보시면 김포에서 잠실운동장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지하화가 아니고 램프연결로로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부지에서 김포로 가는 여기도 다 지하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에서 들어오는 방향도 지하화입니다. 붙었지만 단차가 있어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지하화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부지에서 하남 쪽으로 가는 방향도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담교에서 엘스아파트로 들어오는 곳도 보시면 중첩이 되지만 단차가 있어서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하화로 보시면 되고, 김포에서 들어오는 쪽만 지하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청동측도로에서 들어가는 이쪽도 연결로가 지하입니다. 엘스로 빠지는 것, 분명히 보시면 엇갈림 현상이 있을 것 같지만 단차로 극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국제관광과장조태선
역사문화재과장홍정희
도시전략과장정영철
보건위생과장김영선
건강증진과장정진숙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영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