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손병화 의원)
1.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식 의원 발의)(김장환·나봉숙·김정열·이배철·이황수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9월 18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혜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정열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3건의 의안 중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손병화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손병화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손병화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는 2014년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부검결과 며칠째 먹지를 못했고 냉장고는 텅텅 비었으며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습니다.
탈북민 지원제도나 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녀로서는 방법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간질이 심했던 아이를 엄마는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아이를 방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혼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은 바빴을 것입니다. 결국 모자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는커녕 도움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할 때 그들 주위에는 유치원비를 수개월씩 밀렸지만 유치원 원장이나, 우유값이 수개월 밀렸지만 우유업체 그 누구도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말 한마디 없었기에 당연히 그들 죽음 옆에는 국가도 공무원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공무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북민 한씨는 아파트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18개월가량 밀려 있었고, 대전 일가족 사망사건은 아파트현관에 우유 대금을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25만 9,000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와 유치원비도 수개월치 미납된 것으로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충북 증평군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 가구 발굴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센터의 복지전담팀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2,892명을 채용했지만, 탈북민 한씨 모자를 두 달 가량 지날 때까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2018년보다 10조원 가까운 세금을 더 쏟아 붓고 있지만 복지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 묻습니다. 과연 송파구에 가스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유치원비 등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밀릴 수밖에 없는 이 요금들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가구 수를 파악 하고는 있는지? 또한, 연체한 가구를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신규 연체 가구를 알 수 있게끔 송파구만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홍보문 발송과 공동주택 게시판 및 영상 홍보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체납실태조사원과 도시가스 검침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겨울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모든 기관과 연계한 정보의 빅 데이터로 단전, 단수,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가구를 추출해 방문 상담하고, 방문 시 아무도 없을 땐 공무원이 다녀갔고, 위급 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화번호 하나만 문에 남겨도 그들에겐 마음과 정신적 위안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복지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도움의 손을 내미는 분들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이들에게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설명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잘 요약해서 리플릿을 주민센터에 준비해 두었다가 돌아가실 때 챙겨드리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10월 한씨는 전입신고 하면서 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수당신청을 직접 했으면서 왜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씨가 잘 요약된 리플릿 한 장 들고 집에 가서 읽어만 봤다면 도움의 손길을 한 번 더 내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파구는 2014년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하지요. 송파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촘촘한 빅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세 모녀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추위가 닥쳐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식 의원 발의)(김장환·나봉숙·김정열·이배철·이황수 의원 찬성)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정열 의원님과 정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전문위원박종길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부구청장안준호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김정열·정명숙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