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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전정 “위반건축물 인한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해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0.26 조회수 150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전정 “위반건축물 인한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해야”[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전정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6일 송파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인한 서민 피해 확산 방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정 의원은 “국민의힘 송파갑 당협이 매월 넷째 주 화요일을 민원의 날을 정해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위반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 정비와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소개했다. 

전 의원은 “위반 건축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없이 무단 증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공작물 축조 신고 위반 등”이라며, “이중 80%가 단독주택 평지 중 상단에 무허가 창고 증축이나 카페의 내부를 복층으로 개조하는 행위 등 무단 증축 사례”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과세 누락 및 재산권 제약, 위반건축물인지 모른 채 매매 또는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로 2019년 건축법을 개정,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법 개정 후 송파구의 경우 2022년 636건 적발에 73억4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마천2동 106건, 석촌동 106건, 방이1·2동 95건, 잠실본동 81건, 송파1·2동 65건, 삼전동 41건 순”이라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특히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73%나 된다”고 소개했다. 

전정 의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피해 대책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임을 알리는 등 책임 강화, 위반 건축주에 대한 처벌 강화, 원상복구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 제정,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 등을 제안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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