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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4곳…국토부에 전면해제 요청”[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1073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4곳…국토부에 전면해제 요청”[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하식)는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대면) 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29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택사업과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사업 설명과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관리과의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건축법 개정에 대한 납부기준 변경사항을 충분한 안내 후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의 경우 지정게시대 외에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정비, 게첨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도심 미관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축과의 경우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위험요소 차단 및 안전조치를 위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건물 안전상태 점검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 환경 조성시 송파대로 외에 다른 지역에도 확대 설치할 것과 노후된 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개 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전면해제 요청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교통과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운영되는 마을버스정류소에 BIT 표지판 설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건의했다. 

도로관리과의 경우 보도상 점자유도블록을 확대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치수과에 대해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조물 정비 등 주변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맑은환경과의 경우 공사장 소음과 먼지 발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를,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강화를, 자원활용과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의 근본적 악취 저감대책 마련과 과 다세대 주택가에도 소규모 RFID 기기 설치를 주문했다.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전략개발과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노력 가속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입주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공간개발과에 대해서는 송파둘레길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테마가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의 기능을 유지해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수범사례로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관리 전문상담센터 운영(주택관리과), 장지차고지 개발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전기충전소로 전환(도시계획과), 주소체계 입체화 사업으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부동산정보과), 마을버스 노선 신설(도시교통과), 위례택지지구 장지천 한강물 공급 협약(치수과),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계획 수립(맑은환경과) 등을 들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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