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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정 의원 5분 발언, 송파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촉구 "사례집 제작 등 피해확산 막아야"[시정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631
시정신문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18면 송파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정 의원은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며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만들어 사전에 구민 피해를 막는 부분도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임을 반드시 고시할 것과 위반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원상복구가 어려운 생계형 위반건축물을 양성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출처 : 시정일보(http://www.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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