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2차 5분 자유발언 김샤인 의원, “사회적경제”, UN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역행하지 않는 송파구를 위한 제언[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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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235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2차 5분 자유발언 김샤인 의원, “사회적경제”, UN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역행하지 않는 송파구를 위한 제언[송파신문] - 1](/attach/bbs/press/202212161609094704707-0235ca10235dfdf507be1bcbff1d75c3f876a1797ea19ff62c4f9fa4c120d97fc02b88f3411e5624.jpg)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사회적경제”, UN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역행하지 않는 송파구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샤인 의원입니다. (※ 화면 : ‘A’에 대한 국제 및 국내 언급문장 비교) ∙“OECD는 ‘A’의 힘을 기반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설계와 개발을 목표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 - 마티어스 콜먼(OECD 사무총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반기업 대비 ‘A’ 분야 일자리 감소율이 훨씬 낮았다.” - 올리비아 그레고리(프랑스 사회연대경제책임 국무장관)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지만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A’ 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 니콜라스 슈미트(EU 집행위원회 권리의원) ∙"’A’는 운동권 특혜,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반사회적 행태, 반사회적 암덩어리.” - 조선일보 사설 이는 놀랍게도 똑같은 ‘A’에 대해 전 세계 각국의 리더, 국제기구, 경제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언론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A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국가, 시대별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하며, 이제는 민간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사회적경제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사회적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서도 적극적입니다. 2020년부터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추진 중이며, OECD 가입 국가와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도 사회적경제 체계를 개발하고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38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채택했으며, ‘캐나다 퀘백주’는 의회 만장일치로 2013년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영역은 퀘백에서만 11,000개의 기업, 22만 개의 일자리로 매년 약 4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사회연대경제 분야가 퀘백 전체 경제 성장 자체를 견인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위상은 매우 높았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협동조합 통계수집 시범사업 수행국가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뽑았고, OECD 국제 컨퍼런스에 국내 사회적경제 현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GSEF 즉,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는 각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프랑스 보르도시, 캐나다 몬트리올 시, 일본, 대만 등 전세계 4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년간 의장도시로 활동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프랑스로 의장도시가 넘어갔습니다. ‘UN 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 (UNTFSSE) 의장은 “서울시가 의장도시로서 글로벌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활동해왔는데,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또한 금융, 경제, 기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 8년째 계류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와 송파구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부서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다. 이와 같은 비논리를 고집하면 국제적인 웃음거리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핵심 의제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서울시와 송파구가 ‘진영 논리’에 갇혀 UN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우리 송파구가 국제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과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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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김샤인 의원 5분발언= 사회적경제, 국제사회 공동목표에 역행하지 않는 제언[서울 동부신문] | 송파구의회 | 2022.12.13 | 256 |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김샤인 의원 5분발언= 사회적경제, 국제사회 공동목표에 역행하지 않는 제언[서울 동부신문]](/images/board/file.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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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내천하류 몽촌펌프장, 자원순환공원 현장방문[구민신문] | 송파구의회 | 2022.12.12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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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송파구의회, 자치회관운영연합회 송년회 참석[구민신문] | 송파구의회 | 2022.12.12 | 3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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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샤인 의원/ “사회적경제”, UN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역행하지 않는 송파구를 위한 제언[토요저널] | 송파구의회 | 2022.12.12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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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송파구의회, 2022 자치회관운영연합회 송년회 참석[토요저널] | 송파구의회 | 2022.12.12 | 2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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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2차 5분 자유발언 김샤인 의원, “사회적경제”, UN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역행하지 않는 송파구를 위한 제언[송파신문] | 송파구의회 | 2022.12.08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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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도시건설위원회, 몽촌펌프장·자원순환공원 현장방문[송파신문] | 송파구의회 | 2022.12.08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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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 깐깐한 예산심의 '현장 확인 먼저' / 성내천하류 몽촌펌프장,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방문[시정신문] | 송파구의회 | 2022.12.08 | 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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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송파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전국매일신문] | 송파구의회 | 2022.12.08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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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현장방문[서울 동부신문] | 송파구의회 | 2022.12.06 | 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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