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샤인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송파구정”[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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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262 |
송파타임즈 2023년 9월 1일 금요일 김샤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31일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발의해 통과된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 거꾸로 가는 송파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샤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동료의원과 전문가·주민들과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관련 수많은 연구와 법 검토 등을 통해 전국 자치구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등 보다 선도적인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 조례안을 발의해 구의회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송파구청장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설정은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재의 요구 이유로 밝힌 구청장 권한 제약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혀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산시는 온실가스 47% 감축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고, 노원·양천구와 수원시 등은 ‘40% 이상’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했다”며 “송파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는 상위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샤인 의원은 “의회에서 통과했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재의 요구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보일 수 있다”면서 “전 세계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탄소중립의 길에 적어도 송파구가 반대 방향으로 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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