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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발의,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조례안 구의회 통과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1012
김샤인 발의,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조례안 구의회 통과 [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김샤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로 상향한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이 28일 송파구의회 제30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김샤인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규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탄소중립의 총칙,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 구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응대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특히 2030년까지 송파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40%인데 비해 송파구의 감축 목표를 5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샤인 의원은 “상위법에서 40%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감축 목표는 향후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하고, 타구보다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감축 목표 부분에 있어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0%로 상향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하식 나봉숙 박성희 최옥주 배신정 박종현 신영재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으로, 종전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폐지된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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