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매자의 42%가 5060 남성인 2019년 발간 이후 한동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찍은 이 책은 2020년 기준 국내 판매량의 4배 이상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 판매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읽어서 유명해진 어떤 책의 첫 번째 문장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처음 듣는 아주 해괴망측하고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위안부 생활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일제의 수탈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힘든 일정들이 많으신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걸 기대하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꼭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장들 몇 개 보셨는데 청장님 혹시 이 문장들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문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저는 그 “반일 종족주의”를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의원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니까 즉각적으로 답변도 혹시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청장 서강석글쎄요. 일반적인 정서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군요.

○박종현 의원예, 좋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송파구청 대강당에 초청해서 300명의 송파구 공무원들에게 ‘공직자 역량강화’라는 타이틀로 특강을 추진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진영 학자인 이영훈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송파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사를 섭외한 에이전시 회사의 선택일뿐 우리 청장님의 선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과 일치하는 일부 내용들은 SNS에 소신처럼 적으신 적이 있어서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강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을 만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적어도 오늘은 그런 내용은, 편향적인 저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지켜지겠죠?

○구청장 서강석이영훈 교수가 쓴 책이 한 20 몇 권이 됩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그중에 하나고, 특히 이영훈 교수는 이번 ’23년 7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한 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것을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증거를 들이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번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자유와 민주의 대한민국 어떻게 계속 번영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경제학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번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예.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드리는 거니까 아마 강의 전에 강사님께 ‘이런 부분들은 꼭 피해 주십시오.’하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가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 초부터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공직자 역량에 대한 내용인데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이영훈 교수의 특강은 화면의 내용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구청장 서강석공직자의 역량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 공직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공직자는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거기에 충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법령준수, 성실, 모든 게 다 있죠. 특히 저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취임선서에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대한민국 헌법이 반드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유와 민주, 또 앞으로 더 어떻게 번영할 것이냐 이런 공직가치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건국절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2006년 한 신문에 기고한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로 건국절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국절로 인해서 이미 지난 2022년 지상파 뉴스를 통해 큰 논란이 일어났고, 청장님께서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의도하지 않았고, 또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함께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입니다.

해당 문자는 2023년 8월 15일 금년 광복절에 송파구에서 주민님들께 보낸 행정정보 안내문자입니다. 내용 보시면, 제75주년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고 하는 건국절과 관련된 내용이 버젓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행정정보 수신을 동의하신 주민님들께 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 어디가 행정정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 8월 21일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제21기 출범식에서 청장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이제 75주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일부 전체주의 맹종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청장님께서 그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아까 문자 보여주신 것은 제75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고 명백히 되어 있죠. 저는 건국절이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쓰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렸고, 또 이번에도 현수막 건국절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정부수립일이라고 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박종현 의원님께서 좀 착오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민주평통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또 일부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저는 민주평통의 대행 기관장이고 민주평통 의장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가 거기서 그대로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저는 여쭤본 내용은 아니라서 저는 그 앞에 있는 내용 건국 75주년을 언급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문자 한 번 보십시오. 자, 문자 메시지에도 ‘78주년 광복절’이며, ‘75주년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실 이걸 병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내용은 주민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강석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수립일이라고.

○박종현 의원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보편적 가치’,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국절 말씀을 어쨌든 민주평통에서 하신 말씀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건국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주장들이 우리 구민님들이 대부분 동의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가치입니까?

○구청장 서강석그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한쪽의 입장이 한쪽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지금 이 의정 석상에서 ‘당신은 무얼 생각하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는 양심의 자유에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구민님들이 동의하실만한 보편적 가치냐고 여쭤봤습니다.

○구청장 서강석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는 자유와 민주주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수긍하는 보편적 가치는 자유와 민주 그 대한민국이고,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누구나 가져야 될 헌법에 있는 보편적 가치이고, 헌법에 건국절이나 뭐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편적 가치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박종현 의원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박경래잠깐만요. 박종현 의원님!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이나 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구정의 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지금 이 가치에 따라서 구정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게 대부분 구민들이 동의할만한 보편적 가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요’로 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서강석아니, 우리 구민들이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이 보편적 가치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은 아직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졌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편적 가치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박종현 의원그게 보편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다시는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구청장 서강석아니,

○박종현 의원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표현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구청장 서강석아, 그렇죠.

○박종현 의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청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약속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딜 가셔도 구청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되고 어떤 자리에서는 안 되는 표현 같은 게 없습니다. 공석에서는 한 가지 모습을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는 사석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공적인 자리에선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구민님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발언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고 다음 내용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청장님께서는 청년아티스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서 당초 6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입주하기로 했던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 참여인원을 갑자기 3명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구의원이 돼서 첫 번째 추경에서 감추경이 예고돼서 제가 직접 챙긴 사업이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전공자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 부서장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인지하기로는 청장님께서 개소식 당일에 갑자기 전시공간을 없애고 입주공간을 3개 더 늘리라고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장 가서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걸 이용하는 것이 옳죠, 몇몇의 청년이 많은 면적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수를 최대한 그 면적에 해보니까 한 4명 더 이용할 수 있게 돼서 4명 더 선발을 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고자 대기하고, 컴퓨터에 있지만, 경쟁했던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요.

○박종현 의원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