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 박종현 “송파구 모든 행정 절차적 정당성 확보 후 해야”[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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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270 |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 박종현 “송파구 모든 행정 절차적 정당성 확보 후 해야”[송파타임즈] - 1](/attach/bbs/press/202212201405054610307-a5ca25438e1b09aef44fa2aebd11469bee597e381cf65442e9aa084cbd711aefd2be627582acd953.jpg)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박종현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6일 송파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마을활력소 시설의 부분 전용, 민선 8기 CI 및 캐릭터 교체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부재 등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종현 의원은 우선 “송파구의 올해 기준 간주예산 총액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130억원이나 된다”면서, “간주예산은 의회로부터 예산안 심의 없이 의결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제약하는 ‘의회의 권한 침범’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간주예산 대신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는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또는 어쩔 수 없이 행정 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해 온 간주예산을 허용한다고 해도 이것을 송파구청 홈페이지나 구의회에 정기적으로 간주예산 내역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를 구청장에게 물었다. 박종현 의원은 또한 “시비 30억원과 구비 3억원을 합쳐 건립된 주민자치 커뮤니티 공간인 거여2동 소재 마을활력소에 새마을단체(지하 1층)과 1인가구지원센터( 지상 3층)가 무상 입주할 예정”이라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치지 않고 건물을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현 의원은 이어 송파구의 도시브랜드 교체와 관련, “민선 7기 도시브랜드 개발은 1년2개월간의 숙고 시간이 있었는데, 8기에선 5개월 만에 교체한다. 7기 때 6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교체했는데, 2년만에 다시 교체하는데 소요될 예산이 5억 정도 추산되고 있다”면서 “2년만에 제대로 된 여론수렴 없이 도시브랜드 교체로 11억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를 포함해 몇몇 자치구들은 도시브랜드가 포함된 상징물 제정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브랜드 제정·변경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송파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후 변경을 시도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강석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자치구는 국비·시비·구비로 면밀히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이클이 맞지않다 보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간주예산 처리를 한다”며 “위법하거나 불법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 심의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구청장은 이어 “민선 7기에서 1년2개월 동안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그런 CI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솔직히 그 과정을 감사하고 싶은 생각도 했다”며 “저는 5개월 만에 CI 및 캐릭터 합쳐 4000만원으로 만들었다. 저는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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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의원, 송파구 도시브랜드 CI 및 마을활력소 관련 불통행정 질타[송파신문]](/images/board/file.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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