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 송파구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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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2.12.13 | 조회수 | 272 |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 송파구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울 동부신문] - 1](/attach/bbs/press/202212201758442149214-7c45669d3fedcfb426b17b0d27ed8fb1576b1cd07bf3685476d4a201b8cec4de9a909fc94a8ab84d.jpg)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5면 지난 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박종현 의원(가락2동·문정1동)=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간주예산 대신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는 성립 전 예산사용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통해서 이걸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거여2동에 위치한 마을활력소 지하1층에 모 관변단체가 지상3층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그 장소를 무상임대 하겠다는 방침이 있다. 해당 단체에게 무상임대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한 적이 있나?
△도시브랜드 개발계획과 관련해 민선 8기는 7월 27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바로 다음해 1월에 새해가 되면서 바로 브랜드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서강석 송파구청장= △간주예산 처리는 예산 사이클의 차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와 자치구는 국비, 시비, 구비로 면밀히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이클이 맞지 않는다.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불법한 거는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고, 다만 모든 예산은 다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한 걸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이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활용하되 소통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심의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새마을단체가 지하1층을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간담회 한 것은 없고, 다만 새마을단체하고는 협의를 했다.
△과거 민선 7기에서 1년 2개월 기간을 거쳐서 무려 1억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그런 CI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5개월 만에 CI하고 캐릭터 합쳐서 2,000만 원씩 수의계약 해서 4,000만 원에 만들었다. 이런 것에 많은 비용, 또 많은 시간 들일 필요는 없다. CI를 교체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물었을 때 무려 89%의 구민이 교체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체 당위성이 생겼고, 교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구민들도 송파의 소나무를 해서 괜찮은 안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1월 1일자에 구민들에게 선보일 걸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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