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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발의, 킥보드 무단방치 금지 조례안 구의회 통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199
최상진 발의, 킥보드 무단방치 금지 조례안 구의회 통과[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최상진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이 대표 발의한 전동킥보드의 체계적 정비가 가능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3일 송파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 운행시 작동이 중지되는 장치로, 우리가 도로상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뜻한다.

최근 전동 킥보도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아무데나 방치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 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지적돼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 정책 마련, 안전보호장구 착용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상진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도에 마구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구민의 안전한 보도 환경은 물론 성숙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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