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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옥주 “분쟁·갈등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공공이 관리”[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146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옥주 “분쟁·갈등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공공이 관리”[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최옥주 송파구의원(방이1, 송파1·2동)은 18일 송파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옥주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2785건, 20년 4만5868건, 21년 5만3429건, 22년 5만5504건, 올해 6월 기준 3만229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이웃간 범죄도 심각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1년 110건으로 급증하면서 이웃사촌이 원수가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사후 확인 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대책을 내놨다”며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단 1건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옥주 의원은 송파2동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의 층간소음위원회인 ‘슬기로운 층간소음 생활’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세대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2차로 위원회를 소집해 각 세대의 애로사항 청취, 3차적으로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고소·고발까지 가지 않고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결국 정답은 이웃 간 소통에 있으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다행히 지난 9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했다”고 밝혔디. 

최옥주 의원은 “송파구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124개 단지를 비롯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층간소음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자발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송파구가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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