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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주 발의, 층간소음예방 조례안 구의회 상임위 통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95
최옥주 발의, 층간소음예방 조례안 구의회 상임위 통과[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최옥주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방이1, 송파1·2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공공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지난 1일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과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이다. 

최옥주 부위원장은 “휴식을 취해야 할 주거공간에서 층간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매우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고 급기야 중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라며 “조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오는 1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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