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풍납토성 보상업무 부동산원 위탁… 유경험자 채용 권고”[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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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6.14 | 조회수 | 284 |
![“풍납토성 보상업무 부동산원 위탁… 유경험자 채용 권고”[송파타임즈] - 1](/attach/bbs/press/202306191601006085539-a55f222c4226cfd4770fc75d6c806868ea23ee5be7e0da415785d189e24cdf1f8cd3e47b9d4cee84.jpg)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최옥주 결산검사 책임위원, 송파구의회 본회의에 심사 보고 송파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책임위원인 최옥주 송파구의원(방이1, 송파1·2동)은 14일 송파구의회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심사 보고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풍납토성 보상업무를 관련업무 경험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송파구가 직접 수행하면 25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최옥주 의원은 결산 검사 보고를 통해 “최근 5년간 송파구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이 세입 13.5%, 세출 12.9%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0%이상 급격히 증가해 18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산정과 사전계약심사제도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최 의원은 이어 “2022회계연도 전체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 비율은 5%로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면서 “단순 불용액 감소를 위해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지만,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해 악성 불용액 발생 부서에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집행잔액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2022회계연도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22억46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수입 불납결손액 1억13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조세의 경우 1000만원이상 체납하면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받아 압류·추심 등이 가능하나 세외수입의 경우 금융정보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조세의 범위에 세외수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옥주 의원은 특히 “풍납동 토성 사적지 보상업무를 송파구가 직접 수행해 오다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2018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위탁수수료가 33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송파구가 보상업무 전문기관 퇴직자 등 관련 업무 경험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25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송파구민회관과 구의회 청사의 경우 서울시 채비지여서 송파구가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을 받아 청사 신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후화로 따른 대규모 유지관리 보수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다”면서 체비지 환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송파구의 노력을 당부해했다. 최옥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통합시스템 도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 보완,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참여 확대, 지역현안 특화사업에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 우수 운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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