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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광철 의원 5분발언= 방이동 56번지 장기전세주택건립, 주민의견 수렴촉구[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9.12 조회수 265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광철 의원 5분발언= 방이동 56번지 장기전세주택건립, 주민의견 수렴촉구[서울 동부신문] - 1
서울 동부신문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방이동 56번지 장기전세주택건립, 주민의견 수렴촉구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주거향상과
지역 미관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촉구 ’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은
공사에서 2007년부터 처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상향과 안정성을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역세권에 위치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기반
시설과 경관을 그대로 이용하는 편의성과
월 임대료 없이 최대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안전성, 그리고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이하라는 파격성 때문에 
전세난에 지친 주택 임차인에게
각광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개발자에게 
최대 700%라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은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서울시민들의 주거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 7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98개소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 중에 있으며,
송파구에서는 총 4개소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은
이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중 하나로서,
지하 6층~지상 29층,
6,504.3㎡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민간분양 363세대, 공공임대 131세대로
총 49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방이동 56번지 일대는
주민제안으로 구청에 ‘사전검토’ 접수를 시작하여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택, 공원, 교통, 주차, 도로 등과 관련된
송파구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에 서울시 공공주택과를 주관으로
사전검토 회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사계획을 안내했습니다.  

 모든 행위와 개발에는 명암이 있듯이
‘방이동 56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으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송파구에도 상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이동 56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의 신속한 건립과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에 있어, 수반되는 지역 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용도를 변경하거나
필요에 따라 도로가 폐쇄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거주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상전벽해 같은 충격일 수 있으니,
지역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업체가 아닌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주십시오.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은 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정책
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빠른 사업속도로 인하여 특
정업체의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이동 57번지 11필지를 포함’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검토해주십시오.
방이동 56번지 일원 개발로 인하여
57번지 주민들은 도로페쇄, 일조권 침해 등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지가 폭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방이동 56번지와 57번지를 통합하여
역세권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송파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제가 제안하는 3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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