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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정주리 “세수 부족상황 예산안 세출구조조정 필요하다”[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06 조회수 183
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정주리 “세수 부족상황 예산안 세출구조조정 필요하다”[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정주리 송파구의원(방이2, 오륜동)은 5일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국세 결손이 59조원에 달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세수 부족상황 속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주리 의원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 부족하다고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재정 충격’이라고 보도했다”며 “이는 추계 오류의 경우 덜 걷혀서 모자란 결손액은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역대급 결손액에 추경없이 지방자치단체 곳간의 여유자금을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책은 처음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단순 국세 결손 59조, 지방세 결손액 포함 67조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정책과 부동산가격 폭락 등에 따른 예측된 시나리오였다”면서 “따라서 다른 지자체 대비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송파구는 당연히 기민하게 세입 예측과 대응이 필요했는데, 역대급 재정충격 속에 어떤 대응을 했나”라고 물었다. 

정주리 의원은 “송파구는 6월 1회 추경예산에서 재산세 등 580억을 감추경했으나 국·시비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은 유지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잉여금으로 채운 후 가용재원 315억을 확보해 세출은 증추경했다”면서 “이 예산으로 송파대로명품거리 조성사업,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용역, 청년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 등을 추진했다”고 발혔다. 
 
정 의원은 이어 “구는 이어 역대급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라며 12월 2차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추경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적 관찰하겠다”고 밝히고, “행사운영비 증가세가 서울시에서 가장 가파르고 보조금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송파구에서 과연 어떤 세출 구조조정안을 올리셨는지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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