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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 서울시는 주민의견 무시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이대로는 안된다.[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0.04	조회수	1509
구민신문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전문공개] 제목 : 서울시는 주민의견 무시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 1동, 문정 2동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지하터널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는 도심 지역의 깊숙한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 즉 도심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요, 내 집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 것을 불안 해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민들의 불안에는 지나친 우려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나친 우려라고 하기 에는 근래에 잇따른 사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진1) 인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삼두1차 아파트는 2015년 말,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멀쩡하던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로 인한 땅이 가라앉는 현상, 즉 지반 침하 때문입니다. ◦(사진2) 2020년 8월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땅 꺼짐 사고는 조사결과, 주변 터널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김포의 한 공동 주택은 보도블록이 갈라지고 지하주차장에서는 균열과 누수가 이어졌습니다. 공동주택 주변에서 이뤄진 지하철 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사진3) 이 사례들 말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침하로 인해 시공사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인터넷 기사만 쳐봐도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도 많은 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송파에서도 위례신사선이 35년이나 된 문정2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밑을 관통한다하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꾸준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35년 노후된 아파트 밑을 관통하는데도 “사유지를 배제하였으니, 민원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에 저와 주민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최소화가 될 것“ 이라는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썼습니까? 서울시는 한번이라도 주민들 하고 대화는 해보고 평가서를 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환경영향 평가서가 매우 작위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위례신사선이 아파트를 관통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민 설명회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아파트 내의 공도 20미터 폭 도로를 관통하는 위례신사선이, 지하에서는 69미터 폭을 점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도 20미터를 뺀 나머지 49미터는 엄연히 아파트 지하를 점유하기에 사유재산을 침해 한다 하겠습니다. 이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인접굴착공사장 관련예규 2조 3항에는 터널에서 30미터 이내 지역은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할 때는 운영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 재산인 아파트 밑 지하공간을 재건축할 때 서울시에 허가받고 해라 이겁니다. 이제 35년 노후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49미터 지하공간은 주민들 재산 이지만 터널이 관통하고 나면, 더 이상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훼미리 아파트는 연약한 지반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35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1998년, 2013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지반 침하로 의심되는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노선을 송파대로 쪽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우회하려면 466억 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공사비 1조4,847억 원의 3퍼센트 약간 넘는 466억 원이 더 추가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무시될 수 있는 건지요? 2만 여명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위례신사선이 송파구를 가로 지르니, 송파구에도 매우 필요한 SOC사업임에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도, 서울시가 밀어부칠 경우,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심각한 교통난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위례 주민들과 위례신사선 개통을 기다리는 송파구 주민들은 충돌로 인해 장기간 공사 지연과 그로 인한 교통 정체 등의 사태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4) 훼미리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추진준비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재건축시 현재 1.2단지로 양분된 단지를 하나의 획지로 통합 개발함으로서 안락하고 품격 높은 주거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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